권오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처리사항입니다. 지난 제159회에서 의결하신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덕군수에게 이송되어 2007년 2월 26일 공포번호1673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동서6축고속도로 조기건설추진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영덕군 어항관리 조례안이 지난 2월 12일, 영덕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레안과 영덕군세 감면조례안 전부개정 조례안이 2월 28일, 영덕군 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과 영덕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30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이동사항입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문화관광과장에 임성장, 영해면장에 김학규, 창수면장에 차상두,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장에 곽성호 사무관 승진임용교육자가 각각 임용되었으며, 종합민원처리과장에 황승일 산림경영과장이, 산림경영과장에 신헌욱 의회전문위원이 의회사무과장에 최사명 남정면장이 의회전문위원에 강진태 종합민원처리과장이, 남정면장에 김광열 문화관광과장이, 병곡면장직무대리에 강수창 사무관 승진임용교육자가 각각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60회 영덕군의회 회기결정의 건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완섭 의원님, 윤유자 의원님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위한 예산을 원할히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적 행정적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과 보훈가족의 자긍심과 명예심을 고취시켜 나감과 동시에 건전한 보훈문화를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용어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예우 및 지원대상을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의전상 최대한 예우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공훈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보훈단체 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보훈문화 유적지순례, 보훈단체운영 및 시설건립지원,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 매점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 반영 및 시설의 사용료, 주차장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등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회복지과 등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및 타 자치단체의 관련조례안을 참고하여 검토하는 등 충실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영덕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영덕군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영덕군 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중 영덕군 관내에서 90일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주외국인은 영덕군민과 동일하게 영덕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등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영덕군은 거주외국인들을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덕군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10인이내 구성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감독하에 외국인 지원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5월 21일을 영덕군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일주간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을 포상하고 명예 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주 외국인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영덕군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이상 정기 점검을 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마련, 전국에 시달된 조례안에 대해서 영덕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 한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의원님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주인이라 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임시로 여기와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국인이라 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그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중에서 영덕군에 와서 90일이상 생계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거주외국인이라 합니다. 외국인 가정이라 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외국인과 혼인한 사람도 외국인 가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이 세 부류를 말합니다.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안이라면, 우리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로 온 사람도 있고, 결혼해서 온 사람도 있는데 결혼해서 온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은 외국인 가정이라 해서 실재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으로 국내법 호적에 혼인신고가 됐으면 주민등록증도 있고 우리나라 내국인으로 결정됐죠.

그러면 결혼과 동시에 호적이 나옵니까?

정상적인 혼인신고가 되고 호적을 취득하면 주민등록증이 다 나옵니다.

결혼해서 여기 오면 바로 호적에 등재가 됩니까?

정상적인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외국인 가정도 포함시켜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이 통과 되기 전에 국제결혼에 대해 영덕군에서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국제결혼 금액의 지원에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국제결혼사업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비 100만원 군비 400만원 해서 500만원 지원되는데 사업물량이 작아서 추가로 요구해 놨고, 그래도 안되면 군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읍면에다 이장회의나 반회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총각들이 장가갈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 소관이지만 그에 앞서서 매월 반상회를 하고 있는데 반상회 때 홍보를 늘 해주십사하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면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군내에 거주하면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지원범위, 외국인 지원 시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외국인 지원 활성화 등 분산화 된 지원분야를 통합하고 체계화하여 지원토록 행자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되었으므로 찬성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덕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 및 영덕군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농촌기반공사에 대한 감면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농어민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기한 연장, 관계법령 개정내용 반영에 따라 영덕군세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과 지역개발, 평생교육시설 등 계속 감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기한 3년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2조 내지 안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은 우리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안제 18조 7인이상 10인이하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체세의 50/10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 1월 1일부터 전액 과세할 예정이었습니다. 50%를 감면하도록 되었습니다. 안 제19조는 본문 내용중 철도법 제76조를 철도안전법 제45조로 법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0조 등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감면은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법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1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므로 조문을 변경하며, 법인, 단체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대체입주자에 대해서는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여 주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으로 지역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재산세를 최초 5년으로 면제하고 그후 3년은 50/100으로 경감하였읍니다만, 우리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안 제33조에서는 제2항의 감면신청을 받을 때는 감면여부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에는 통지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종전에 감면조례 제15조는 지방세법에 규정함으로 인하여 삭제하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 감면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므로 삭제하고, 제27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세는 타 공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조례정비 준칙에 의거 전문 개정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세감면 장애인들이 자동차를 가지는 것은 좋은데 장애인 아닌 사람이 장애인 차를 몰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없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차량이 277대에 3,400만원입니다. 장애인 소유자동차의 감면은 현재 976대의 1억2,100만원이 감면되었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본인이 직접 차량을 몰 수 없는 사람은 자녀나 보호자가 공동명의로 차량등록을 합니다.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적으로 주민등록은 같이 놓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 사람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때에 차량을 운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다가 전출하면 즉시 제재를 하고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있습니까?

실적은 있죠. 많이 나옵니다. 매년 두 차례에 주민등록 정밀조사를 합니다.

농촌기반공사에 대한 감면이 삭제되었는데 타 공공기관과 맞추기 위해서라는데 타 공공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현재 한국농업기반공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농업기반공사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토지공사나 한전이나 감면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농촌에 대하여 농업기반공사에만 감면조항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업분야에 전반적으로 많은 감세혜택이 되고 있는데 타 공사에 준해서 감면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야별 감면 항목 규정은 모두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둔 것으로 법령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지 않았고, 규정 내용 역시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표준안 등을 참조하여 적정히 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영덕군세 감면조례 적용 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불가피한 개정이라는 점과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후속적 조치성격도 함유되어 있는 점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덕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군내 저소득층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 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리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덕군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만 65세이상 노인가구로 하고 보험료지원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행규칙에는 보험료가 월 5,000원 미만인 노인가구로 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매월 지원기준에 따라 공단에서 대상자를 군으로 통보하면 군에서 심사 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해서 보험료 납부기준으로 하며 지원자의 결정 및 보험료 지급을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자산상황과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군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았을 경우 환수조치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영덕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 투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소득 가구중 병원, 약국 등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만 65세이상 노인세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2007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영덕군 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이후 군민들의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 및 부담을 고려해서 수수료 조정을 자제해 왔으며, 정부의 생활폐기물 주민부담율 현실화 방안에 따라 영덕군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안과 쓰레기처리 수수료 조정안에 의해 각각 심의 의결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추가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체계 개선과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13개에서 70개 품목으로 세분화하고 스티커 판매체계를 기존 읍면사무소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로 확대 및 환불규정을 신설해서 주5일제 근무 시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일시적 다량 생활폐기물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추가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세부화하고 해석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상위법과의 상호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사양, 판매소 확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현재 대형폐기물 등은 읍면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부착해서 배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대형 스티커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일시적 다량폐기물 수수료를 별표 10과 같이 수수료 현실화를 고려했으며,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을 노린 신고를 예방하고자 신고 건수와 포상금액을 제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에서 보고된 바와같이 영덕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다소 종량제봉투 가격 및 폐기물 수수료 인상요인은 있으나, 이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다면 군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민 스스로 가정에서 철저한 분리배출과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쓰레기 감량화 및 주민불편해소와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95년도 이후 개정을 안했다는데 지금 18%라면 높은 %입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되는데 제 때에 안해주고, 근 10년 넘게 놔뒀다가 갑자기 18% 올리면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금액으로 보는데 조정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냐는 것입니다. 또 가격이 갑자기 18% 오르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버려야 하지, 조금씩 올려서 면역을 길러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내용에 따르면 18%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전혀 부과되지 않은 내용이 새롭게 부과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영덕군민들이 부담하는 부담률은 8.8%입니다. 저희들이 개정해서 인상했을 경우 우리 군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담률은 11%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2008년까지 주민부담율을 16.8%로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년 있다가 갑자기 올리면,

종량제 봉투 시행이 처음 시행되는 내용이라서 봉투사용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봉투가격인상을 자제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이후 군민들이 종량제 봉투사용 활성화 및 부담을 고려, 수수료 조정을 지양하였으나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처리 주민부담 현실화 방안 권고에 따라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조정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전부 개정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환경부 권고 2008년말까지 주민부담률을 20%이상 현실화에 따라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현재 판매가격의 18%를 인상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반영으로 생각되나 최근 상하수도 요금, 시내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 대폭인상으로 지역주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시행전 충분한 홍보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덕군 어항관리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 어항법 법률 제7571호로 05년 5월 3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촌어항법 제정 시행으로 관할구역안의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영덕군이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 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촌관리청 및 이용자치단체 등의 의무 법제 4조에서 5조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 법제 6조에서 18조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 법제 19조에서 21조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징수 법제 22조에서 28조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32조에서 35조,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어촌 어항법 법률 제7571호 05년 5월 31공포되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고, 관련부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는 2006년 12월 26일부터 2007년 1월 15일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1조부터 38조까지 제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는 적용의 범위, 제4조는 어항관리청의 의무, 제5조는 이용자 단체 등의 의무, 제6조는 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제7조는 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제8조는 어항시설의 안전점검, 제9조는 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제10조는 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 보수, 제11조는 유지 관리비용의 부담, 제12조 어항시설의 재난예방, 제13조 어항시설의 피해보고, 제14조 금지행위의 예방, 제15조 관리사용상황의 조사, 제16조 환경보호 활동, 제17조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제18조 어항청소선의 운영 협조, 제19조는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제20조 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제21조 어촌관광구역의 점검, 제22조 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 검토, 제23조 점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제24조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대상, 제25조 점사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제26조 점사용료의 산정, 제27조 사용료 납입고지, 제28조, 사용료의 납부, 제29조 가산금의 징수, 제30조 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제31조 변상금의 징수, 제32조 협의회의 구성, 제33조 협의회의 개최, 제34조 회의록 작성, 제35조 협의결과의 조치, 제36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38조 출입검사, 제39조 시행규칙,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근본적으로 군수가 수협에 임대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10조에 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라 해놨는데 재해나 재난으로 해서 파기되는 것은 국가에서 해야 할 것이고 인위적으로 파손했을 때, 파손한 사람이나,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수협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사용자가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 어항법의 개정 시행으로 관할 구역안의 어항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 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촌과 어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1세기의 해양의 시대를 맞이하여 동해안 제1의 청정지역인 우리지역의 우수한 해양자원과 맑고 깨끗하게 관리된 어항을 관광자원화하여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영덕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점사용허가, 어항관리 협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토론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