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박호진 의원님, 이양근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해 군사교육기관 유치 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 등 군정 현안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구복 군수님 그리고 안중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중기 부군수님께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일하는 분위기 쇄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울산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 등 타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서 일하는 분위기를 마련하고자 일부 공직자에 대해 단순 업무를 하는 현장 시정지원단에 근무를 시키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괴산군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공무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전국과 도 단위의 평가에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수상과 함께 부상으로 상사업비와 시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맡은 업무에 열심히 전념하면서 군민을 위해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혹여나 군민에게 지탄을 받거나 불성실한 행동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흐리는 공직자가 발생된다면 재발방지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타 자치단체보다 경쟁력 있는 우수자치단체로 육성시키고 또 군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군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 행정리별 규모 격차 심화에 따라 규모가 큰 행정리 이장들의 업무량 과다에 따른 형평성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영동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1962년에 제정하면서 196개 리를 시작으로 하여 1985년도 230개로 개편된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1985년에는 영동군의 인구가 84,000여명이었지만 22년이 지난 2007년 현재 우리 군의 인구는 5만여명으로 약 40% 정도가 줄었습니다. 일부의 행정리에서는 인구와 세대수가 늘어난 곳도 있지만 이농현상 등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해 대부분의 마을은 세대와 인구수가 줄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읍면 행정리별 규모격차 심화로 최일선에서 행정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이장의 업무량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 군내 읍면 행정리별 이장들의 업무량을 분석하여 행정리를 규모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하거나 통폐합함으로써 행정리 간에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거나 또는 권역별 사무장제 같은 업무담당자를 두어 전문적으로 이장 업무를 맡아가는 방안과, 최근 아파트단지가 많이 조성되면서 아파트단지에는 이장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을 행정기구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이장의 장기재직에 따른 업무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임기제 등을 채택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지역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대책 관련입니다. 우리 군은 2007년 3월을 기준으로 해서 총 노인인구가 11,450여명으로 전체인구에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9.3%의 3배에 가깝게 달하는 심한 고령화 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위탁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의료 취약 인구수도 6,551명으로 우리 사회에 전반적인 환경이 고령화되고 농촌경제의 악화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점진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2007년 3월 현재 국민기초수급대상자 1,767세대 2,682명과 저소득계층 중 의료급여 특례를 받는 409세대 중 629명을 포함하여 2,176세대 3,311명이 군으로부터 의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으나 이는 취약인구 6,551명에는 절반 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 중 월1만원 미만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 등은 2007년 1월 기준으로 872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들로 근로능력이 없으며, 고혈압, 당뇨 등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라 매일 병원을 찾고 약을 복용해야 하는 분들이지만, 이분들은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특례자로 책정될 수 없는 분들로, 어려운 농촌실정에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입니다. 군에서는 노령, 심신의 장애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실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초생활수급자 및 교육용 상하수도 요금 관련입니다. 우리 군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767세대에 2,682명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의료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아직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행 상수도요금은 수도법 제23조에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 “영동군 수도급수조례”를 제정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단계별 적용 요금 1단계의 경우 가정용이 ㎥당 270원, 일반용 690원, 욕탕용 530원, 전용 공업용 170원으로 되어있는데 수돗물을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취하지 않는 업종의 점포에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일반용으로 적용하는 것과, 또한 우리 영동군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 상수도요금 역시 일반적으로 ㎥당 690원의 제일 비싼 요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 조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영세업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학교의 경우 급식 등으로 인해 수도 사용량이 늘어난 데 따른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어서 학생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의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요지는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시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것을 택하지 않도록 직무연찬을 통해서 관련 법 조례를 완전히 숙지해서 민원인들로부터 어설픈 답변을 듣고 가서 그 사람들이 개운치 않고 석연치 않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원들과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군민이 알뜰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고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행정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장들이 업무량 과다에 따른 형평성에 관한 질문은 이장을 더 늘려줄 구역이 있으면 더 늘리고 조례상 세제나 보조금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만큼 광역이장이 되는 지역은 꼭 이장을 늘려서 우리가 지원받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장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 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은 학교 건을 제가 집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전액 감면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필이면 우리의 새싹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이 나라, 이 사회를 책임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제일 높은 상수도 요금을 적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해 주신대로 관심을 가지셔서 꾸준히 추진해서 우리 군정이 잘 운영되고 군민이 만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 의원님,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과 박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이양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