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농번기를 맞이하여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07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배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회계과장 지승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석적읍 복지회관 예정부지, 동명면 복지회관 예정부지를 매입하여 사회 문화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서 함양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 매입 총괄을 보면 토지 총 9필지 4,573㎡가 되겠습니다. 부분별로는 석적읍에 토지 8필지 2,224㎡이고 동명면에 토지 1필지에 2,349㎡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6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석적읍 복지회관 예정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매입재산은 석적읍 포남리 551-4번지 등 8필지 2,224㎡이며 공시지가는 1억4,48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동명면 복지회관 예정부지 확보로 동명면 금암리 361번지 234㎡이고 공시지가는 6억4,3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개 읍면에 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 및 문화복지사업 지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확보가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석적읍에 부지가 나중에 예산확보를 해서 매입이 적정치 못해 가지고 장소 변경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까?

장소변경이 될 때는 다시 의회에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석적읍 매입부지 예정지가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이 사용하기 불편하다든가 교통상에 문제라든가 67호선 국도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완충지대가 얼마 안되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되었을때 다른 지역에 했을 경우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 절감되면 더 좋은데 변경은 의회 승인을 얻어야 이 지역에서 변경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광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조금래, 예산담당 박만택, 감사담당 김춘식, 김윤국 공보담당, 지금 법무통계담당은 교육중입니다. 박세문 경영개발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일시사역 인부임 이거는 2007년도 단가인상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3,000만원 삭감시킨 거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64쪽,민간행사보조도 과목경정이 되어가지고 3,000만원 올린 겁니다. 다음 65쪽, 현황판 설치입니다. 군수실 하고 부군수실 당초에 1개 하는데 250만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이걸 좀더 크게 하다보니까 한개 하는데 1,150만원, 2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도 금년도 단가인상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내륙화물기지가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고 하면은 여기에 따른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영남권내륙화물기지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거는 사실 기 우리 내륙화물기지 기공식 할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의장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현수막, 선전탑 이런걸 기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보상업무추진 국내여비 이거는 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6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개인별 파티션 구입 개인별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8쪽, 군정홍보 기록물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단가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군정홍보 사진판넬 제작 이거는 군청사 입구에 군정홍보 대형 사진물을 제작 게시해서 군정홍보를 극대화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차량 랩핑 이거는 대형버스 민원차량에 군 홍보물이나 농산물 홍보안을 칼라로 출력해서 접착하므로 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다음 69쪽,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 예비비는 15억5,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15쪽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군민의 날 행사를 당초에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우리 아카시아 축제기간에 있기 때문에 행사장을 아카시아 축제장으로 옮겨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여기 질서유지 요원이 필요하고 또 셔틀버스가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는 5,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앞에 800만원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한센 간이양로시설 5,000만원을 설치하도록 5,8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64쪽, 군민의 날 행사 문화예술공연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지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 15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 800만원이 있는데 왜 이걸 별도로 계상했습니까? 몇일 되었다고?

이거 3,000만원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다가 군민의 날 행사가 아카시아 축제하고 겹치기 때문에 아카시아 장으로 옮겨 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당초 행사운영비에 3,000만원 삭감하고 여기 3,000만원 올렸습니다. 여기에 800만원은 3,000만원외에 현장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셔틀버스가 더 소요가 되고 질서유지 요원 더 소요가 되고 이래서 8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추경이 올라오고 수정예산이 시작과 동시에 올라오는데 그때 같이 했으면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가지로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착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경하고 수정예산을 같은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건에 온다는 거는 행정력 낭비이고 앞으로 수정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사람도 양쪽에 봐야 되니까 앞으로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예, 아카시아 축제할 때도 셔틀버스 하고 질서요원이 계상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는데 그게 아카시아 축제 5일날 6일날은 버스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7일날 되면 당초계획에 7일날은 평일이기 때문에 2대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칠곡쪽에 2대, 덕산리쪽에 2대인데 2대 가지고는 오는 사람들 수송을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6대 정도는 되어야지 수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카시아 축제 부분은 산업과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향숙 위원님!

방금 한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65쪽입니다. 현황판 설치 이 부분 저희들이 판단해 볼때에는 앞으로 시가 되면 새로운 현황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까지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 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사실 현황판이 전번에 군수실 점거되고 그랬을 때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했는지가 오래되었는데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체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시가 되면은 그걸 또 새로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시가 되면 전체적으로 틀리는 부분만 이런 것만 교체되기 때문에 전체가 돌아가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영남내륙화물기지 홍보물 제작에 선집행 후의결은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고 69쪽에 국도비 보조반환금에 대해서 왜 반환을 했는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기획실에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각 실과에 전부 다 흩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반환 안하고....

그거는 안됩니다.

집행을 다 할수 없어서 반환했습니까?

당초 사업이 다 끝나고 남은 금액입니다.

안 남기고 앞으로 다 집행하는게 안좋습니까?

국도비보조금은 반환 안하면 공무원 징계 먹습니다.

애초에 많이 받아 왔다는 이야기네요?

많이 받아왔는 것도 있고 예산이기 때문에 예상해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이우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들 과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좌측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임근, 행정담당 이동철, 확인평가담당 최영기, 후생복지담당 강광수, 주민자치담당 장재석, 행정혁신담당 김진영, 균형발전담당 장명익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3쪽입니다. 총무관리 예산 인건비입니다. 저희들 일시사역인부임이 정부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 군수실, 부군수실에 인부사역을 기본급 3만1,600원에서 3만4,000원으로 상향되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쳐서 기본급이 121만원, 주휴수당이 25만원, 구내식당에 조리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기본급과 주휴수당 합쳐서 총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인데 칠곡군 종합관리인부임이라고 해서 여기에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을 합쳐서 주휴수당까지 합쳐서 총 3,978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작년 11월달에 정원외 상근인력이 도로부터 정원승인을 받고 실제 사역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본 예산이 성립된 후라서 저희들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했던 예산으로서 3,978만2,000원을 삭감하고 별도 환경보호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뒤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역시 인사관리 전산화 자료인데 이거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치고 그 다음에 대체인력 인부임은 출산휴가라든지 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해서 총 22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일반운영비 이 관계는 저희들 현재 총무과에서 자체 조직 진단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승격과 관련된 조직진단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저희들 신규직원에 대한 연찬회 명분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지금 군수실, 부군수실에 우리 군 본청에 공무원들 본청 사업소에 조직 현황판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이 당초예산에 25명을 했습니다만은 조사한 바 인원이 늘어나서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은 우리 지금 퇴직공무원 부부동반해서 해외연수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에 일반운영비는 경북협의체 경상북도 공무원노동조합 단체 협의체가 각 시군마다 순회하면서 월례회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급식경비 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자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원자녀 보육료 이거는 현재 금액을 증감하지 않고 부기만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7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초등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를 당초에 180일이 연간 기준일입니다만은 당초에 126일만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4일분을 추가로 해서 9,81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9쪽,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무원 특별교육을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가 지금 당초예산보다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7명 같으면 14명인데 7명이 늘었는데 당초에 예상을 못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당초에 퇴직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5급, 6급이 정원 1년전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보다 증가된 이유는 사실 금년도 대선이 있고 내년도 하고 2008년, 2009년 퇴직자를 합쳐서 이번에 우리가 해외연수를 보내는 걸로 지금 판단했는데 왜냐하면은 내년도 총선이 있고 금년 대선이 있어가지고 이런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을 해외 보내는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선거가 없는 금년 상반기에 전부 다 보내는 걸로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보면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임이 있는데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가 3,100만원 전산관리 자료 인부임 포함해서 연간 3,100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000여만원 되겠습니다.

조리사 하고 영양사 하고 합쳐가지고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영양사는 저희들 기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대기업에서도 단체 급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청에서도 경비절감 차원에서 단체급식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구내식당에서 일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체 급식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외주 줘가지고 하는 급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직영하고 외주 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만은 오히려 직영하는 것이 훨씬 더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고 또 외부에 주는 것보다는 직접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후생복지 관점에서 좋다고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외주주는 것이 더 실질적인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대기업에서도 경비절감 차원에서 단체급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단체 급식이 요즘 옛날 하고 틀려가지고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한향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도비보조 사업인데 전부 9,085명의 범위가 초등입니까?

예, 초등입니다.

앞으로 중등에서는 어떤 대안이 없지요?

아직까지 중등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에서 식비 개인별로 부담액이 초등은 하나도 없습니까? 개인 학생들이 내는 것은?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석청쌀이나 금종쌀을 샀을 때는 원가가 일반보다는 올라가거든요. 그럼 학부모한테 개인부담은 없습니까?

학부모 개인부담 있습니다.

얼마정도 됩니까?

학교마다 다른데 학교마다 급식하는 총 금액에 수익자 부담 계정에서 별도로 하는데 그거는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 저희들이 초등학교만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학생수가 많습니다. 총 학생수가 21개교에 8,800명 현원이 되는데 조금 우리가 9,000명 잡았던 가중치는 뭐냐하면은 금년 8월에 왜관 대동 다숲하고 주공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계상을 9,000명정도 선으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대할 경우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 당국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보조보다는 군비 비율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연간 2억2,800만원인데 여기서 9,800만원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 문제는 예를 들어서 석청쌀이라든가 금종쌀을 썼을 경우에는 학부모 부담이 조금 더 되니까 그기 일률적으로 다 쓴다면 골고루 똑같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학교마다 사정이 다 있고 또 그 학교에서 선택하는 품목 식재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물품을 써라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군 관내는 학생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사정을 고려하고 학교 당국에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00원이죠?

예, 지원금이 300원입니다. 교육청 100원하고 도비 30원 하고 군비 170원 해서 3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79쪽에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무원 특별교육이 원래 당초예산에 400명분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이 50% 깎였는 겁니까?

예,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당시에 본예산에서 재원관리 차원에서 삭감이 되고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교육이 사실은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광언, 김정숙 건강관리담당, 김정숙 예방의약담당, 임녹주 진료담당, 이정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국내여비에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 활동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여비는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서는 지급을 안했으나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추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하였으니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에 용수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시설비 추가분 1억1,800만원과 토지 및 건물매입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1억5,2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34평 2층 규모로 집을 지을려고 그랬는데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58평 규모로 크게 짓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됩니다. 221쪽입니다. 자체사업중 연화보건진료소 이전신축 토지매입비 7,500만원과 가산면 보건지소 시설비 추가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수보건진료소 및 가산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감리비 2,637만6,000원과 시설부대비 60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보건관리 자산관리 및 물품취득비로 약목면 보건지소 및 동부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시스템 난방기 구입비 3,700만원과 보건소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건강관리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중에 비만클리릭 운영 영양사 인부임이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만클리닉 사업은 경북도내에서 우리 군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건강생활실천 사업 홍보물품 제작비 300만원 삭감하여 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비 300만원으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비만클리닉 홍보물품 제작비 500만원, 교육용 기자재 및 패널 등 구입비 615만원, 체중조절 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1,350만원,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비만클리닉 등록자 수료 기념품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체성분 측정 및 영양분석 결과지 구입비 12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양분석 프로그램 구입비 330만원, 중성지방 측정기, 혈압 및 혈당기 구입비 75만원, 비만클리닉 장식장 및 책장 구입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진료관리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예방접종 확대사업 홍보물품 구입비 400만원과 예방접종 예진표 및 서식제작비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예방접종 확대사업 교육 및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지연사업 2억6,398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506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확대사업 기자재 구입비 100만원과 한방건강증진사업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92만4,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방접종 영유아 자동체중기 구입비 100만원과 한방건강증진사업 장비 구입비 31만2,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독감외 9종의 적기 예방접종을 위해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07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예방접종비가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방문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인건비 중에서 불임부부 지원사업 일용인부임 750만원 삭감하였고 일반보상금중 출산장려금 8,0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홍보물품 구입비 334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비 지원금 5,4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임산부 산전관리비 1,502만7,000원과 과목경정으로 셋째아 아이이상 출산장려금 지원금 5,4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500만원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모유 수유용 유축기 등 구입비 334만2,000원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고위험 임산부 빈혈치료제 구입비 5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우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의료 취약계층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기반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과장님 과별로 일시사역 인부임 인상분에 대해서 과별로 다 올라오는데 취합해서 전체 인원에 대해서 한꺼번에 계상하면 안됩니까?

이 부분은 기획실 예산담당에서 정리할 사항입니다만은 과목이 당초예산에 실과별로 계상되어 있다보니까 실과별로 그렇게 계상이 되고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전체 일시사역 인원이 과별로 있다보니까 보기가 힘이 들고 그리고 왜관읍에 업무용 차량구입이 내용연수가 지나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신규로 한대 더 하는 겁니까?

내용연수가 지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왜관읍에 있는 차량은 누비라입니다. 이 차량은 ‘99년 1월 29일날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승용차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99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6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래서 이거를 새로 구입하는 걸로 계상했는 겁니다.

6년인데 감가삼각 차량은 유동자산인데 차량에 대해 감가상각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내용연수를 하며 잔존가격은 얼마가 남습니까?

이거는 이렇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은 저희들 복식부기에 얹힙니다만은 매각처분을 하기 때문에 매각처분을 해버리면은 그 자산에서 빠지고 새로 구입된 차가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6년이 내용연수가 아닙니까? 1년에 얼마씩 감가상각을 할 것 아닙니까? 2,000만원에 샀으면 내용연수가 6년이면 6년동안에 나누기 6으로 해서 매년 감가삼각을 들어갑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년이 지난 차량에 누비라는 자산가치가 자산이 얼마정도 잡혀 있습니까?

방금 앞전에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매각처분을 해버리면은 매각처분 했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산에서는 제로로 되어 버리는데 만약에 어떤 자산이라든지 소멸이 되었을때 그냥 남아있고 새로 팔지 안했을 때에는 자산을 1,000원으로 잡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거는 취득가격에 1,000원이 남아있고 내용연수가 지나 경매를 했을 때는 그 가격을 처분이익으로 잡는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과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상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담당 장기동, 문화예술담당 이근후, 관광문화재담당 김동연입니다. 새마을담당은 건강상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 서당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1,050만원인데 방학기간중에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전통, 윤리, 생활예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여름, 겨울방학 해서 방학기간중 20일간 하는데 새마을단체에 보조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불우계층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서 이것도 새마을단체에 지원을 해서 봉사단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군의 복지회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관, 지천, 약목, 기산 4개 읍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삼은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진도가 20%정도 추진중에 있고 가산은 땅을 매입중에 있습니다. 시설비에 동명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부지매입비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총사업비가 부지매입비가 15억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1차적으로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왜관소공원 관리동 보수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왜관소공원 관리동 1동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방수 등 보수를 하는데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대구 U대회 불법 광고물 철거비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천면 고속도로에 보면은 지천면 오산리에 하이마트와 대구가톨릭대학교 광고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대행집행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고나면 저희들이 설치했는 회사에 대금을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석적읍 복지회관 건립으로 부지매입비 중 총계 8억원이 소요됩니다만은 1차적으로 4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동명 복지회관 건립 사업에 따른 57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직 수당이 부족해서 2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6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향토사료집 7집 발간에 총 소요액이 2,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액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향토사료집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 군에 문화유적을 소개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도 풍물대회 단체 육성 및 참가로 육성비 100만원 계상했는데 육성비는 연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참가비는 출전하는데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에 교육기자재 구입으로 가야금 10대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1년 연간 문화원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시설비에 칠곡공공도서관 건축비로 15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44억6,000만원인데 2005년도부터 2006년도 계상을 해서 이월된 사업이 23억7,000만원이 이월되었고 2007년도 소요액이 23억9,000만원인데 일부는 8억5,0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한 부분 15억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4,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군비로 되어 있는 것을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로 문화의 집 소방 방염공사로 2,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소방법 개정으로 인해서 문화의 집에 지금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화재에 지장이 없는 방염된 카페트로 교체하는데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관광홍보 박람회 참가를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2007년도에 경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서울이라든지 대구에서 지금 현재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출전을 해서 부스를 설치를 하고 우리 군을 홍보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서 송림사 삼성각 개축에 7,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동산제 보수로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동산제 보수는 도지정 문화재로서 2006년 2월 16일날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군청에서 보면은 바로 보이는 미군부대 있는데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회 운영비로서 간사 인건비를 8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보조로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국궁도대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 참여는 1,000여명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대회를 하는데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0쪽입니다. 제1회 칠곡군 아카시아배 테니스대회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4월말에서 5월초에 3일간 정도를 해서 칠곡 아카시아 벌꿀축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테니스대회 개최하는데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건립비로 3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데는 총계 278억이 소요되는데 기 투자가 80억이 투자를 해서 기반조성을 완료를 했고 부족액 198억원 중에서 이월했는 액이 13억원이 있고 당초예산에 총계 42억 해서 이번에 5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5억을 금년도 10월경에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시설비로 석적체육공원 정비비로 운동장 정비비 3,000만원, 본부석 설치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현재로 봐서 저희들 예상하건데는 군민체전을 10월에 개최할 경우 지금 현재 조성된 운동장에서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석적체육공원에서 개최하는 걸 전제로 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 구입에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2007년도 경북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홍보 현수막 대를 1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만2,000원이 발생해서 세입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395쪽에 순세계 잉여금이 1억1,179만8,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398쪽입니다. 총계 합하면은 1억1,200만원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발생액 전액을 예비비로 1억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9쪽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19쪽에 보면 북삼읍 복지회관 건립 사업비로 1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정비사업을 전액 감해서 1억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총계 우리가 북삼읍 복지회관 1차 계약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2차 계약분 건축비 21억원중에서 1억2,000만원이 부족해서 1억2,000만원을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이건 부기변경만 했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84쪽에 보면 대구 U대회 불법광고물 철거가 있습니다. 이 불법광고물이 원래 2001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의해서 광고물 설치하고 있는데 이 광고물이 기한이 끝났을 경우에는 그 광고수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한이 끝났는 광고수입은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기간인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한이 끝났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수입이 발생이 하는지 안하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광고판을 설치했을 때 우리 칠곡군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습니까?

이 수입은 전부 다 U대회 조직위원회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대집행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진철거 명령이나 행정적인 절차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광고업체측이 철거를 지연하는 것은 매월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입을 보장받기 때문에 아직 철거를 하고 있지 아니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났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일부 업체에서는 저희들도 철거를 종용하고 있고 철거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우 자진적으로 철거가 되면은 저희들이 대충 봐서 4월중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철거가 되면은 이 돈은 집행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예, 과장님 김의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19쪽에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정비사업에 전부 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공원 및 가로화단 이 부분은 현재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10월말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전액을 삭감을 해가지고 북삼복지회관 쓰는데 돈을 쓰고 소공원이 꼭 필요하다면은 차후에 추경시에 해도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때문에 급한 부분이 북삼읍 복지회관 부분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전액을 삭감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지금 한향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민간보조행사에 보면 86쪽 가야금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느 연령층에서 어떤 사람들이 받고 있는지?

이걸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신청을 연초에 1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받고 있는데 저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만은 40대에서 60대까지 주종을 이루는데 주로 50대 60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할런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때 학생들이라든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시기적으로 주로 보면은 학생들한테는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상으로 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하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보조를 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할 때는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에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해서 연주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킨만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과장님 군민체전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칠곡군 운동장을 현대에 출고장으로 빌려줬지요?

예,

임대료는 얼마이며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고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군민체전이 올해 대선이 있는데 한다는게 확정이 안된 상태죠?

예,

시행계획은 있죠?

군민체전은 지금 현재 별도로 안한다 한다하는 그런 거는 없고 매년 개최하는 정례적인 어떤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은 9월 내지 10월에는 한다고 봐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라는게 과거 IMF 때문에 격년제로 한 거는 기억을 하는데 그 외에는 매년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관계없이 석적체육공원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는 본부석 하고 해주는 거는 좋은데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임대료, 기간문제, 재계약 문제, 원상복구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임대료는 지금 현재 한달에 1,300만원정도 되고 지금 계약은 금년도 7월 19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재계약 관계는?

재계약 관계는 현대자동차 물류센터 계획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가서 별도 몇 개월간을 재계약할 것인지 다른 조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는 원상복구는 자기들이 자금을 끌어서 해주기로 했습니까?

지금 현재 운동장 자체에 별다른 원상복구 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 지어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쪽에서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는 필히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거기 그러면 한달에 1,300만원이면 보증금은 없습니까?

보증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0쪽에 칠곡군 아카시아배 테니스대회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카시아 축제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대회를 하는게 행사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회를 하면은 왜관에서 해야되는데 오히려 관광 오는 분들을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지 싶은데 우리 아카시아 축제하고는 어떻게 연관 됩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개최하는 시기가 아카시아 축제 전에 합니다. 아카시아 축제전에 하는데 지금 현재 별다른 연관성은 없고 단지 아카시아를 알리기 위해서 하다보면은 아카시아배 테니스대회 홍보 또는 현수막이 걸리게 되면은 홍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테니스협회에서 연간 대회를 하는게 몇 개정도 됩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회장배 하고 군수배 하고 연간 2번정도 있습니다.

아카시아배는 계속 할 겁니까?

이거는 계속한다고는 추후로 금년도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다면은 계속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재동입니다. 세무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1담당 권순하와 부과2담당 박영철 담당은 오늘 도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출장중이기 때문에 소개를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표담당 이석균, 징수담당 장영환, 세무지도담당 장종관, 세입관리담당 배재윤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서 주행세입니다. 주행세 이번 추경에 10억원입니다. 주행세는 저희들이 직접 징수하는게 아니고 교통에너지 환경세액에 25/1000를 세율로 해가지고 울산광역시장이 저희들 관할걸 징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통보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징수결정 합니다. 이거는 비영업용 그러니까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대수 등을 감안해서 징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서 40쪽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서 골재판매수입 징수교부금입니다. 이거는 2억6,075만원입니다. 건설과에서 골재판매 수입금으로 징수가능분을 추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4억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전체 당초예산에 15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세입금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4억5,000만원을 더 예탁금 이자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지방세 수입 초과분 이런거 포함해 가지고 당초에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이 있었습니다만은 추가로 96억7,111만8,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로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 56만3,000원입니다. 이거는 과태료 등 이런게 추가되는 겁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으로서 군도 14호선 정비공사 수탁공사비 주식회사 씨제이 파라다이스에서 분담할려고 했는게 작년도 못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번에 금년도에 도시주택과에서 이거는 책임지고 받아넣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와가지고 8억7,00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5쪽입니다. 도세 영수필 통지서인데 각종 금융기관에서 세입 들어왔는걸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관리를 할려고 하면은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 474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자산물품 취득비입니다. 이거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저희들 세무과 직원이 한명 나가가지고 주민 편의를 위해 가지고 바로 등록에 따른 세입금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프린트기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제때 업무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한대 개체하는데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신용카드 납부 이용수수료 당초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전액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LG카드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저희들이 안주는 걸로 협약이 되어 가지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체납차량 번호인식 시스템 1대 구입하는데 2,700만원인데 이거는 자동차세에 따른 체납액이 24억 되는데 우리 군의 전체 체납액의 40%가 자동차에 대한 체납인데 체납차량을 일일이 사람이 찾아다닐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번호인식 컴퓨터에 인식을 해가지고 차에 달고 다닐만한 체납차량이 도로에 주차를 해났던지 지나가고 있으면은 체납차량이 인식컴퓨터에 뜨도록 되어 가지고 바로 차를 잡아서 번호판 회수를 한다든지 자동차에 대한 체납차량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과장님 체납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이번에 칠곡에 한대 뿐입니까?

처음입니다.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경북도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미하고 경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단위보다 자동차 대수가 사실 더 많기 때문에 시급한 장비입니다.

저도 면사무소에 가보면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가뜩이나 우리 군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걸 구입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41쪽, CJ 파라다이스 진입로 관계는 작년에 해결이 안되었습니까?

예, 자기들이 사업부서 하고 협약을 했는데 저희들은 세입관리 하다보니까 잡았는데 입장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못받았기 때문에 다시 잡았다고 하는데 기부를 하겠다고 해놓고 안했을 경우에 제재사항은 없습니까?

그거는 일단 건설과장님 하고 저희들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금년도에는 꼭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꼭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입도로 공사에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극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극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이홍선씨는 지금 교육중입니다. 지정담당 유현호, 지적담당 유재영, 부동산관리담당 서경석, 토지정보담당 신동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민원관리 일반운영비에 여권케이스 제작비용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청에도 하고 타 시군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아직까지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무원 제안사항에서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전용 프린트 구입비 4대 해서 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전입을 오게 되면은 수기로 주민등록증 뒤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자꾸 훼손이 되고 나중에 가면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되는데 전용 프린트를 구입하게 되면은 프린트를 통과해 나오면은 현재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숫자하고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4대를 구입해서 인구가 많은 왜관, 북삼, 석적, 약목면에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0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필지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건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여권 케이스하고 관계는 아닌데 과거에는 여권 신청과 발급기간이 짧았는데 지금 몇일 걸립니까?

우리 군에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보름정도 걸립니다. 도에 가서 바로 신청하면은 일주일정도 걸립니다.

옛날에는 보름 안걸렸죠?

옛날에는 열흘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늘어났습니까?

그거는 발급권자가 도지사기 때문에 신원조회라든지 그런 사항이 전에 보다 늘어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난 걸로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원인들 이야기가 옛날에 열흘 이내에 빠르면 일주일에도 군청에서 여권발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도에 가면 빠른데 군에 신청하면 보름이 걸린다고 하니까 빨리 할 수 있으면 민원인들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개선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렬입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기획담당 이상욱, 자활고용담당 최용원, 통합조사담당 조금자, 기초생활보장담당 김태자는 교육중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경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는 올해 정부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안내 홍보물 제작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안내책자 300부와 팜플렛 3종을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비로 2억2,45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가내시 왔는 거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주민복지 문화센터설치 시설비인데 이거는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1억2,8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시설비에서 4,700만원 감하고 4,7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당초에 시설비 전체 있던 거를 자산물품취득비를 구분해서 사업을 집행하기로 된 겁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1대분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중에 재원이 변경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증감없이 재원변경만 된 것입니다. 114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 이거는 보조내시 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가 1,419만4,000원 감되었고 사랑의 교복 지원사업이 223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와 임차료는 저희들 교통장애인협회 금년도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서 임차료 4,500만원과 그에 따른 등기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230만원, 사무실 임차료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시각장애인협회 점자교육비 다음달부터 시작해서 7개월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시설비는 장애인복지관 현재 보일러가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보일러로는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증설비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중에 전체적으로 예산액은 변동없이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총괄표는 생략하고 374쪽으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추경은 당초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가된 1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입 1,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36만3,000원과 정산진료비 잔액 등 잡수입 700만7,000원 그리고 375쪽에 도비보조금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급여비 도비가 4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78쪽 세출입니다. 추경부분 1,200만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급여비 463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도비 잔액 보조금 반환금으로 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총괄표는 생략하고 384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추경규모는 1,400만원입니다. 이중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3만6,000원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356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증가분 1,400만원을 모두 예비비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과장님 115쪽에 보면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임대 4,500만원 있는데 이거는 보증금입니까?

저희들이 군하고 개인 건물소유자 하고 저희들 임차계약을 맺고 장애인협회 이 사람들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4,500만원은 임대보증금입니까?

예, 전세금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이 항군회관 사무실 2층에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의 출입에 상당히 지장이 많고 해서 그동안 여러번 건의가 들어왔는거를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4,500만원 월세는 없고요?

예, 전세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112쪽에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이나 주민 수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기획하는 그런 사업인데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표준형 사업과 자체 개발형 사업 2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일단은 정부시책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라고 해서 가내시된 상태이지 아직까지 저희 군에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 준비하는 상태라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예, 김의순 위원님!

한향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사랑의 교복 지원사업에 지금 대상이 저소득 애들 대상인데 국도비가 지원되는게 아닙니까? 국도비 지원되는 이 부분을 삭감하지 말고 예를 들어 사랑의 교복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차적으로 교복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초수급자 자녀수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기는 일차적인 사업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해는 이 사업이 필요성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런 국도비가 내려왔는 걸 다시 삭감하기는 우리가 볼때는 아깝다고 생각되고 이 교복을 원하는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금년도 추가사업은 없습니다. 사실 220만원 감하는 것은 사실 그냥 놔둬도 나중에 불용처리 됩니다만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명쾌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가과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허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업민원담당 노강수, 농지산림담당 박성호, 환경위생담당 이병진, 건축민원담당 이윤석입니다. 이상민 허가과장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203쪽입니다. 시설비는 군청사 토지매입비 7,200만원 추가 계상했는데 이거는 군청 정문앞에 들어오시다 보면은 오른쪽에 음식점협회 사무실 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앞에 토지 2필지 약 170평 현재 건물이 들어있는게 40평정도 있습니다만은 이 건물과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대비는 등기수수료 1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환경위생업무가 건축민원 현장업무에 필요한 휴대용 거리 측정기 2대 구입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12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과장님 125쪽에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과 독거노인 도우미가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줄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도 다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독거노인은 서비스 관리자가 1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독거노인 도우미가 25명입니다. 독거노인은 찾아가서 수발을 들어주는 도우미 26명 이것도 역시 말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노인들 저소득층 노인들 가정을 방문해서 노인들 수발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 사업입니다.

그럼 이 분들한테 수당이 나갑니까?

예,

어느 정도 나갑니까?

월로 해서 21만7,000원정도가 나갑니다.

그럼 이 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정도 나가셔 가지고 도와줍니까?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과장님 124쪽에 노인 일자리 지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노인들 일자리 창출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은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전부 삭감된 것이 아니고 국비가 256만5,000원, 거기에 따른 부담비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지방비 군비가 35%입니다. 그게 160명에서 150명으로 줄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 그 비율만큼 삭감시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노인 돌보미 지원 여기 삭감된 것은?

이것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당초예산 할 적에 작년도에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보조내시 가지고 올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그에 따른 감 조치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공용주차장 설치나 사용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임차료 기준이 철도청이다 재무부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 기준은 지급하는게 어떤 기준으로 지급합니까?

공시지가에 요율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곱해 가지고 산출합니다.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시지가에 대부요율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을 하기 위해 사유지 매입을 할 때는.....

이번에 여기에는 사유지 매입은 없습니다.

매입은 없습니까? 농협뒤에 공용주차장 설치는 임대료 주고 하는 겁니까?

예, 철도청 땅이 농협 바로 뒤에 있습니다. 또 재무부 땅이 3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라주차장을 하고 있는 곳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 사유지를 빌려줄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공시지가에 요율을 산출해서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매입비라고 해났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토지매입비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무료급식소를 이전하기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무료급식소를 이전하기 위한 매입비이고 그러면 군청에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임차료는 공시지가에 요율을 곱한 것이고 매입은 공시지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매입은 저희들이 감정가격입니다. 2개 감정사를 해가지고 감정가의 산술 평균치로 하는 그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2군데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매입을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의순 위원님!

과장님 175쪽,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에 황제빌라 부지매입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그 주변이나 어디에 매입하겠다는 예정지라든가 그런걸 정한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할려고 하는 장소가 원래 주차장 부지가 아닙니다. 빌라 사이에 사실상 많이 더러웠습니다. 주위환경이 안좋고 하니까 거기에 건축을 한다는 민원도 좀 있다 그런 소리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주위 주차난 해소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는 차원에서 하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땅이 사실상 그 동안에 거래가 이루어져 가지고 건물이 2층정도 올라가고 난 뒤에 팔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건물 올라간 거 뜯지도 못하고 사실상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검토가 안되었다 그지요?

그런데 땅 주인한테 땅을 살려고 하니까 판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그 중간에 돈을 더 많이 줄라는 사람이 있어서 팔았는 모양입니다.

그럼 그기가 주차난이 복잡한 곳입니까?

그 주변에 빌라가 있고 아파트도 있고 복잡하기는 복잡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 해소 이런 부분을 위해 검토를 확실히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가능하면 장소만 있으면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땅이 없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지금 약목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가 있는데 화장실 개보수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왜관이나 약목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칠곡군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약목 화장실이 그렇고 왜관도 이번에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땅이 3평도 못되는 그런 화장실이 하나 나옵니다. 땅이 없어도 더 못짓고 가능하면은 화장실도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계가 있기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장 현대화 하면은 아케이드 설치 이런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조도 많이 내려오는데 할려고 하니까 사실상 상인들이 자부담 충당하기가 곤란하니까 원하지를 않습니다. 또 재래시장 있는데가 동명하고 약목이 있는데 실제도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가 아닌데는 아케이드 설치가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현대식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예, 관장님 인공 암벽장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일반인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고 원래 목적 자체가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할 때는 꼭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약동초등학교 문화캠프 들어왔는데 인공 암벽 등반이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서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굉장한 자부심도 주고 성과도 좋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는 있습니까?

전문강사는 없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캠프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 지도하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몇 번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캠프가 총 1박2일 코스로 해서 12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잘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 초빙하셔 가지고 많은 강의를 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육문화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말복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노말복입니다. 먼저 예산 및 의안심사에 능률성과 전문성 확보를 하기 위한 자치행정위원님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관리담당 김병화, 차량등록담당 김태곤입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으로는 총 6억7,675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는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가지고 민원실에 대서용 필경대 구입비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친절한 민원행정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