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진선기 의원 발언
선기
진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15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59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총 12일간으로 하겠으며, 의사일정은 4월 16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15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광주광역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고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열어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며,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을 위해 휴회한 다음 4월 27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일반안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회기와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방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10시 42분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 세 분과 관련 단체에 추천한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2명, 전직 공무원 1명 등 총 10명을 2006회계연도 결산위원회 선임 대상자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월출
김월출위원
위원장!
선기
진선기위원장
김월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우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2항에 의거하면 시ㆍ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공인회계사를 4명하고 세무사를 2명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번 회기에는 우리가 결정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정할 때는 그것을 면밀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를 우리 의원님들이 추천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손발을 맞춰서 결산검사위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회측 의견만이 반영된 위원 선출이 된 것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에 보면 제3조 2항에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그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마치 협회의 장한테 승낙을 받아야 되는 내용으로 오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일정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는 그 회사의 장이라는 뜻으로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례 3조 2항도 수정을 하든지 삭제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추천하신 분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50% 이상이 되어가지고 의원님들과 손발을 맞춰서 결산검사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속기록에 남기면서 추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같이 연구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방금 김월출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사무처 의사담당관은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2007년도에는 충분히 참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채
정오채의사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남일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이명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정남 의원, 공인회계사 이구학, 조재민, 노익균, 유영민, 세무사 김진환, 이영규, 전직 공무원 민정남, 이상 10명을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송재선 의원 외 1인 발의)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송재선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59회 임시회 회기 중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시정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07년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 등 「광주광역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송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5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폐회중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