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농번기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 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권순택입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환경보호과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부터 133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근무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단가 인상에 따라 6,60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선별은 10명의 급여 및 수당단가 인상으로 35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로 청소업무 민간위탁 대행기간 만료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로 1,8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처리 원가산정 용역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2개업체의 대행사업비 3개월 부족분 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불법 투기 생활쓰레기 운반처리비로 1,3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올해 하반기 준공예정인 분뇨처리 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대비한 원가분석 용역비로 각각 500만원씩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중 약목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의 체육시설 울타리 설치비로 2,000만원과 야간조명등 설치비로 3,200만원, 표지석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136쪽, 분뇨 및 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 전면 책임감리비 5,000만원을 분뇨처리시설 부대공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의 각종 행사 등의 사용목적으로 이동식 중규모 포세식 화장실 구입비로 2,100만원을 이동식 1인용 간이화장실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재정지원금으로 17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소각장근무 환경미화원의 2007년 기본급 및 수당단가 인상에 따라 1,763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소각장 불연성 쓰레기 선별원의 급여 및 수당단가 인상으로 급여 26만4,000원, 주휴수당 5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62쪽, 기타회계 전입금중 일반회계 전입금 17억500만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2억6,3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고보조금 14억400만원을 확보하여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66쪽, 시설비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국비 14억400만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2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 11억3,300만원으로 총 28억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하여 135쪽의 자체사업 시설비 삭감액 3억원과 추가로 2억6,000만원을 합하여 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축산 및 분뇨처리시설 추진을 위한 부대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134쪽에 대행사업비 6억원 추가 되었는거 그거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쓰레기 수거를 민간위탁업체 2개업체에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8개월분이 반영되고 이번에 3개월분입니다. 2회 추경때 다시 1개월분을 더 추가를 해야 1년차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135쪽, 약목에 표지석 설치 1,000만원인데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겁니까?

돌로 하는 겁니다.

돌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해놓은데가 왜관 들어오다 보면 다리있는데 표지석이 하나 있습니다.

표지석에 체육공원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해놓은데는 지금 왜관 로얄사거리, 공단 삼거리에 이래 해났는데 친환경 체육공원이라고 그렇게 표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려면 나무도 심어 줍니까?

예, 거기 공원화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심어져 있는데 심을 계획입니다.

친환경쪽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예산이 적게 잡힌 것 같은데 구미 또는 대구 이런데 산업폐기물 이상하게 읍면단위에서 처리 못할 쓰레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하천 또는 사람들이 발길이 드문 곳에는 전부 쓰레기 투성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제때 치워서 깨끗해야 덜 갖다 버립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36쪽, 이동식 화장실 밑에는 간이화장실 구입비 100만원 해놓고 위에는 2,100만원 해났는데 이게 한개에 2,100만원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콘테이너 하나 정도 규격이 되는데 안에 손씻는 시설하고 전체 시설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통체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예, 지금 우리 군에 그게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농촌쓰레기 처리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농어촌 폐기물 관계는 제일 많이 나오는게 폐비닐인데 저희과에서는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kg당 얼마씩 수거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닐외 쓰레기는 취급안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축산폐기장 가동은 언제부터 합니까?

올 7월 하순경부터 합니다. 지금 4월중순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역을 같이 줍니까?

아직 결정은 안 지었는데 지금 시스템이 거기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용역을 줘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지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위원장님, 이상천 간사님, 곽경호, 나남훈 위원님 항상 어려운 우리 농업을 걱정해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과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41쪽,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농촌기획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사업의 재원변경으로 군비를 669만4,000원을 감시키고 분권교부세로 669만4,000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경상보조로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 교육비로 당초 6명에서 8명으로 증가되어 가지고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 시설비로 불법농지 전용지 원상회복을 위해가지고 행정대집행비로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농정관리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인 친환경 농업분야 해외선진지 견학 민간인 국외여비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비중에 국비 부담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1,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과목경정으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 보조로 농업경영인 농기계 지원비로 트랙터 3,920만원과 콤바인 4,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육묘장 시설 복구비 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과목경정으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양정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공공비축 미곡매입용 PP포대 구입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유통특작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민간자본 보조로 시설참외 하우스 측장 및 천정개폐장치 지원비를 2,500만원 삭감하고 시설참외하우스 부직포 자동개폐장치 지원사업비로 2,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축산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축산분뇨처리 인부임에 단가조정으로 인해 28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인 기타보상금으로 소 부루세라병 채혈 공수의 산재보험료로 민간자본 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으로 인해가지고 10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재료비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140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송아지 설사예방액 구입비로 당초에 530두에서 460두로 감되어서 7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인 기타보상금의 국비보조 사업인 예방접종 시술비로 4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부루세라병 채혈비를 당초 340두에서 1,750두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3,01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9쪽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송아지 설사병 시술비로 당초 530두에서 460두로 감되어서 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주거지 인접 민원발생 축산농가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칠곡농장 산란기 예방백신 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로 소 부루세라병 채혈 공수의 산재보험료에 민간자본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으로 인해가지고 7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0쪽입니다.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산림자원 개발의 산림경영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가로변 수목정비 인부임으로 9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해충포집기 설치 및 해제 인부임으로 3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교육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교육여비로 35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2쪽입니다. 숲길조사원 교육여비로 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안전장비 구입비로 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림 가꾸기 유류대 및 구급약품 구입비 중에 요율이 당초 40%에서 36%로 변경되어서 106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가로수 해충포집기 구입비에 34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림가꾸기 기계톱 작업장비 구입비중에 여기도 요율이 당초 42%에서 36%로 변경되어서 159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조림사업 경제수 조림 50ha에서 45ha로 5ha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588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현금조림에 과목경정으로 인해가지고 1,909만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큰나무조림은 단가 및 면적이 변경되어서 2,065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익조림은 당초 면적이 8ha에서 10ha로 2ha가 증가되어서 2,33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사후관리비도 당초 면적이 191ha에서 102ha로 면적이 89ha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3,645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계속해서 154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비도 면적이 감소되어서 2억9,996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조림사업 부대비중에 경제수 조림과 현금보조 조림, 큰나무 조림, 공익조림 조림지 사후관리비에 부대비를 114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부대비 요율이 당초 2%에서 1%로 변경되어서 1,629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5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부대비 요율이 당초 6%에서 10%로 변경되어서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송이산 가꾸기 사업비로 5,44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금조림 사업에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3,87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사후관리비에 2,25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인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로 청사 조경공사비로 700만원, 산림욕장 입간판 설치비로 500만원, 왜관관문도로 지주목 교체비로 500만원, 애국동산 조경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산림보호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산불감시원과 전문 진화대원, 산림사업 인부임 보험료가 총 인건비 변경에 따라가지고 보험료 적용 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담 보혐료로 1,27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구입비 중에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경상경비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으로 관내 방화성 산불이 자주 발생되어서 산불방화범 검거 단서 확보를 위해서 또한 산불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산불방화범 신고포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인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구입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비에 재료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개인진화 장비중에 무전기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57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재료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개인진화 장비중에 무전기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으로 인해가지고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산림방제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조사원 근무복 및 안전화 구입비 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에 소나무 무단이동 초소 근무자 인부임입니다. 4,289만3,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효성 지상방제 인부임으로 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속효성 지상방제 인부임으로 9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광역방제단 인건비로 1,20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인부임으로 46만2,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피복비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근무복 구입 이것도 과목경정을 해서 48만원 삭감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등산화 구입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52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류 이동감시초소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로 48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인 파쇄기 임차 및 유류대로 3,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62쪽입니다. 재선충병 초소운영비도 113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광역방제단에 마킹테이프 및 기타경비로 6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제주입기 구입비로 22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목적 윤척 구입비로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광역방제단 피복제 구입비로 162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3쪽입니다. 다음 지효성 지상방제 약제대로 4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속효성 지상방제 약제대로 3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소나무 재선충병 광역방제단 약제구입비로 421만8,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인 소나무재선충병 단속 명예감시원 보조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으로 인해가지고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소나무재선충병 단속 명예감시원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1,660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시설부대비인 시설비에 솔잎혹파리를 포스팜 나무주사 방제사업으로 2,997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이미다클로프리드 방제약제 사업으로 1억595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사업비로 5,3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에 피해목 파쇄하고 소각 계속해서 165쪽입니다. 훈증, 모두베기 등에 사업비를 2억1,859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65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에 2억6,75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에 1,181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비에 4,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부대비로 157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부대비에 19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부대비를 54만7,000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공동방제단 운영 부대비로 701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 부대비에 5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솔잎혹파리 동력 천공기 구입비로 15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조리산 등산로 정자설치 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휴양림 관리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 숲속의 집 청소 및 침구류 세탁 인부임에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매표 및 방문자 안내 인부임에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9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주변 제초 및 풀베기 인부임으로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에 휴양림 진입로내 조경수 보호틀 설치비로 31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정자연휴양림 진입로 반사경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자연휴양림 도색작업 400만원, 물놀이장 방수 및 배수공사에 800만원, 그다음 휴양림 진입로 배수로 정비 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거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1쪽, 민간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 이거는 몇 번째 하는 겁니까?

경북대학교내에 부설해 났는 과목인데 오래 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선발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선정대상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해당되는 사람만 추천합니다.

다음 149쪽, 조금전에 이상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악취 이거 기산 행정에도 주민들이 혹시 민원 올라왔는 사항은 없습니까?

이거는 자기 가족들간에 동네간에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하고 자꾸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족간에 먼 친척간에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지원은 아직 예산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악취가 아니고 동네에서 소농사를 지으니까 밑에 분뇨가 내려오고 하니까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환경부서에서 시설을 완벽하게 하면 되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정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환경시설을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가로수 해충포집기 하는거는 어떤겁니까?

이거는 가을에 해충이 잠복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때 그때 하는 겁니다. 지상에서 1m20 정도에서 감아 놓으면은 거기서 월동하기 위해서 들어갔는걸 끄집어 내서 다시 소각 하면 해충방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 160쪽부터 삭감이 많은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주로 인건비하고 또 당초에는 소나무 무단이동 단속을 위한 사업을 갖다가 산림보호 강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같이 관리하기 위해서 따로 할려니까 산림청에서 시행해 보니 안되니까 지침시행 내용이 바뀌고 국비가 바뀌면서 같이 바뀌는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입로 배수로 정비 이거는 전번에 도로포장에 포함되었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포장비에 포함안되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보기 싫어서 진입하는데 그래서 해놓은 겁니다.

전에 2억인가 했을때 포함이 안 되었는 겁니까?

예, 안되었습니다. 혹시 차가 야간에 가다가 타이어도 빠질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덮개를 하는 그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144쪽입니다. 농업경영인 농기계 지원사업에 있어서 트랙타 1대, 콤바인 1대인데 이건 개인한테 지급을 합니까? 작목반별로 합니까?

이거는 작목반에 주는 겁니다. 농업경영인회 앞으로 대형기계가 자꾸 노후화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서 기계를 다시 구입할려니까 고가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가?

관리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5년간 합니다.

농기계 창고가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제대로 청소는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년에 한번씩 사후관리 점검을 합니다.

그다음 148쪽, 부루세라병 채혈비 아까 질의한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달에 세 번째로 끝나는 축산농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들여와서 한 마리를 가지고 한번만 하면 됩니까? 제가 듣기로는 4월달에 끝나는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4월달에 끝내는 거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100% 살처분 보상금을 줬는데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 4월까지는 85%, 7월 1일부터 그거는 60% 그렇게 차등을 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채혈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부루세라병이 전체의 몇%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런거는 확실하게 안되어 있고 농가가 주로 수시로 할때 한두마리가 걸리면 그 집에는 계속 해야 됩니다. 보통 할때는 한두리만 해서 시험을 하다가 의심스러우면 자기집에 사육하는 100마리면 100마리 전 두수를 다해야 됩니다. 그런게 있습니다.

특히 한우농가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부루세라병에 안 걸릴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155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송이산 가꾸기인데 우리 군에서는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주로 가산산성 주변입니다. 가산 응추리, 곡사리 거기에 옛날부터 나오는걸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어느 한농가가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6쪽, 조리산 등산로 정자 설치입니다. 등산로 꼭대기에 세우는 겁니까?

산 정상에 전망이 좋은데 올라가다가 쉴 수 있는 정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은 산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편의에 따라서 북삼에도 세울라 카다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북삼에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쯤 했습니까?

효자봉 거기서 700～800m 더 올라가서 지금 거기 사업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실지로 정자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해달라 일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차리리 그런 예산을 길이나 등산로 쪽에 할애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등산로 정비도 저희들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들 요구하는 위치에는 저희들이 한번 가보고 꼭 필요한 위치같으면 저희들 등산로에도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 증진도 위하고 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FTA 관련해가지고 제가 간담회에도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가보니까 우리 친환경 농사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던데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만 담당할 수 있는 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시가 되면은 조정할 때 우리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친환경 농사 안지으면 세계농산물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4쪽,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하는게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왜관에 민간 RPC 청구정미소 미곡종합처리장에 지원하는 겁니다.

앞에 2억 하는거는?

그거는 당초에 도비로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도비가 깎여서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라도 시설을 설치해서 쌀을 미리 좋은 쌀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00만원 깎여서 1억4,000만원을 하는 겁니까?

예, 도비가 완전 삭감되었습니다. 군비 1억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부담을 해서 할 그런 의향도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쌀농사는 안전미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과거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청구정미소에 거기에 해야 결국 간접적으로 농가한테 이득도 되고 그런 겁니다.

왠만하면 도비가 깍였으면 도비를 더 요청해서 지원하는 방향이 좋지 싶은데 도비 깍여서 군비로 가지고 하는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파쇄기 임차 유류대 삭감 했는데 이거 다른데 살아난데 있습니까?

예, 임차를 없애고 뒤에 사업비에 올려 났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소나무 파쇄 해가지고 톱밥을 농가에 무상 지원 하셨다고 했는데 무상공급을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유통계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래 했는데 올해는 서부환경사업소에서 도 사업소입니다. 거기에서 금산리에 올해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왜관 금산리에 해가지고 올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일부에는 아직 소각 하는거 보다는 조금 파쇄도 파쇄지만 소각위주로 그게 소나무류가 많으니까 농사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그걸 지양하고 그래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올해 좀 줄었습니다.

요사이 퇴비지원 사업비 돈 그만큼 들이는거 보다 사실 농가로 봐서는 톱밥 파쇄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얼마전에도 농수산부에서 퇴비 만드는데 그 나무 폐목을 해가지고 심각하게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감시감독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농가에 다른 지원보다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농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 있기는 있겠지만 올해 소나무 파쇄하는건 농가에 도움이 가겠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원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양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건설행정담당 정효식, 도로담당 장영석, 지역개발담당 박태환, 기반조성담당 김종만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관리담당 유해종, 복구지원담당 박진해, 지역협력담당 오진구, 민방위담당 송동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새로운 산업건설위원회 구성과 선출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 같이 일하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과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가산산성 주변주차장 조성공사 이번에 여기 국도비를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국비, 도비 해서 3억3,85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약목 남계3리 안길포장공사 300m하는데 이번에 당초 4,0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보니까 한 3,000만원정도만 해도 되어서 1,0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기산에 봉산2리 감액된거 여기는 돈이 조금 모자라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180쪽, 위의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41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북삼시가지 도로정비공사 총 30억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기 투자가 24억3,100만원 되었고 이번에 6억3,0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울 겁니다. 영오2리 농로포장공사 다음에 민원사항인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화리 완정진입로 이것도 민원사항인데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여기따른 시설부대비 82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까지입니다. 다음 182쪽에 저희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 한국농촌공사에 지원해 주는건데 작곡지 유입 용수로 수리시설 개보수 하는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군도유지 수로원 기본급 하고 상여금 주휴수당 이게 3월달에 군에서 일용인부 단가가 새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기본급은 648만원인데 이게 감되었습니다. 상여금은 3분기를 4분기로 주다보니까 228만7,000원 올라갔고 주휴수당을 새로 975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이거는 이번에 국비가 3억1,000만원에서 1억으로 감되어서 2억1,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84쪽,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황학도로외 3개소인데 여기에 국비가 2억5,000만원인데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것도 국비가 감액이 되어가지고 2억 감액을 했습니다. 거기 그밑에 심천～송산간도로 확포장공사 군도 26호선인데 이거는 2억4,352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거는 도비보조 사업지구인데 지구변경에 따른 이번 추경에 조정하는 걸로 도의원들 지역 안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이 지구에는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음에 군비로 2회 추경때 대체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삭감된거는 숭오～오평간도로 확·포장공사 군도 15호선은 그 밑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밑에는 위에따른 시설부대비 7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약목역～아세아시멘트간 인도 및 가로등 설치공사 하는거 이번에 6억을 계상했는데 이게 전체가 40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대구국도에서 28억5,000만원 우리 군이 12억, 해가지고 5,000만원 소요되는데 작년에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올해 6억을 계상해가지고 우선 보상부터 하면은 국도유지에서 공사를 해준다고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경찰서간 인도 및 가로등설치공사 이것도 이번에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전체가 20억2,000만원 들어가는데 대구국도 14억7,000만원 부담하고 우리가 5억5,000만원을 하는데 이번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송림교, 남계교 난간 정비하기 위해서 1억 계상했고 그다음 동명파출소앞 인도 하고 가로등설치 하는거 이거 소재지에서 대구방향으로 나가는 소재지 도로입니다. 인도하고 가로등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산에 봉산지구에 위험도로 선형개량 하는데 당초 전체 예산하고 9억정도 잡았는데 이번에 1차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북삼시가지 도로표지판 정비하는 건데 표지판이 북삼시가지에 너무 정비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1억 계상했습니다. 죽전 입체교차로 정비공사 이거는 왜관 제1교 지나가지고 거기에 입체교차로 부근에 지역이 허술하고 이래가지고 조경차원에서 이번에 조경을 할려고 1억 계상했습니다. 왜관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군도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는 양여금 사업이 폐지된 이후로 확실한 장기 계획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특별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위의 사업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7쪽까지 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자치단체 등에 이전 보상하는걸로 해서 경상적경비인데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사업비로 예비군 훈련시설 보강 및 보수 하는거 2대대 예비군 훈련장에 모의전투 훈련장 보강 지원해 주는 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예비군 훈련장 소음방지용 사격장 주변입니다마는 거기 방호벽 설치하는데 주민민원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00쪽,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인데 석적읍에 의용소방대원 이번에 새로 증원되면서 동복, 기동복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44쪽에 세입입니다. 저희들 세입부분에 먼저 하천골재 판매수입을 이번에 한 5만㎥ 더 늘려 잡아가지고 4억3,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7만8,000원 이거는 감액했습니다. 그다음 445쪽,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있어가지고 5,947만5,000원 학하3리에 군유지로 되어 있는거를 경로당 부지로 매각했는 겁니다. 순세계 잉여금 3억6,31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8쪽 세출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골재판매업무 보조원들 이번에 기본급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하고 상여금 하고 주휴수당 해서 80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1,10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골재판매 전산화 인부임입니다. 그다음 449쪽, 주휴수당 189만3,000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 여기 따른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2008년도에 골재채취 예정지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 2,100만원을 7개지구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남지구에 골재채취 예정지 편입토지 보상금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남지구 골채채취 예정지 편입토지 이것도 보상금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골재채취장 시스템 보완공사 하는거 7개지구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민원인데 현금 판매 카드화 하는 자동시스템을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포남지구 반출로 포장공사 지금 하고 있는데 1,500만원 모자라서 계상을 했고 그다음 골재채취 중기 대행사업비 채취료 5만㎥에 따라가지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부대비 이거는 위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1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50쪽에 예비비 79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쪽, 경상예산 인건비로 건설부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감독자 수당이 2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왜관 장달소하천 정비사업 이거는 일반 소하천 정비 사업인데 잔여 마무리 하는 걸로 해가지고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성제 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8,800만원 계상하였고 국가하천하고 지방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관 낙산2리에 보골소하천 정비사업 이것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비로 여름철에 수해를 대비해가지고 8,400만원 계상했고 반지천에 하상 경사가 심하고 세굴이 되어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 노석리에 소하천 개수공사비 이것도 작년에 매미때 복구를 하고 잔여구간이 남아가지고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2쪽에 위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2,22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입니다. 왜관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인데 왜관교는 어느 다리를 말합니까?

왜관 제2교입니다. 구교 이쪽에 있는 겁니다. 이게 기간마다 오래되어 노후된거는 몇 년 도래되면은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치 아픈 부분을 맡아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계속 진단 해야되고 지금 사용 안하고 있지요?

예, 지금 인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몇사람 보이든데 앞으로도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활용을 왜관 구 인도교 낙동강 경관 연출사업 하면서 그쪽에 활용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 185쪽, 북삼시가지 도로 표지판 정비공사 관계 지금 다른것도 도로표지판 할때 리동, 여러 가지 표지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금오동천쪽에서 보자면은 금오산 도립공원이 있는데 지금 길을 하고 있는 4호선 쪽에도 그렇고 금오산 도립공원에 금오동천이라는 표지를 꼭 설치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호선쪽에도 도로유지공사 하고 해서라도 장소 선택해서 한 2개소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거기도 국도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에서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구국도에 건의를 내어가지고 우리가 동명에도 학명리에 도로 새로 나면서 팔공산도립공원 이런 표시가 되어가지고 건의 내고 했습니다.

예, 금오산 도립공원이 구미 도립공원이 아니고 우리 칠곡의 금오산이라고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표지판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방금 우리 나위원님 말씀하셨던 186쪽에 낙동강 왜관교는 사용안하는데 안전진단은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일단 교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래되고 하면은 해야 됩니다.

전번에 행감때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안그래도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 이야기도 없고 주민들은 그걸 우리 군에서 맡아가지고 사용을 안하고 계속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꾸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거금을 떠 안고 맡았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쓰지도 안하고 또 이렇게 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할 때 그때 용역 같이 하면 안되고 지금 이거는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거는 활용 계획 세우는거는 별도 용역비로 하고 이거는 교량자체 안전관계를 진단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때 소도읍 가꾸기 사업 예산이 정부에서 예산이 많던데 그게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에, 그게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도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한해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8～9월달까지 도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 하면 되겠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용역비로 7,000만원 작년에 확보해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지금 중단을 시켜났는데 계속 도에 지시가 내려오는거 봐가면서 용역을 재개해서 지금 거의 완성은 되어 갑니다마는 나중에 별도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서 하고 경찰서간 인도 및 가로등 설치 이거는 어느 쪽입니까? 도로 안쪽으로 주민들 많이 다니는 쪽으로 하겠지요?

경찰서 안쪽으로 혜원성모병원 있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파트 지나올때는 지금 구도로 지나갑니까? 안그러면......

구도로, 신도로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구국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신도로도 나중에 우리가 구도로로 해달라고 구도로 위주로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구도로 위주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 예산 투자를 하면서 국도를 놔두고 구도로 해주는거는 명분이 약하니까 신도로도 같이 해서 하겠다 자기네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신도로로 하면은 예산낭비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가게가 들어서면 인도가 다 허물어 질 것 같은데 지금 거기 주유소라든지 자꾸 들어서고 가게가 들어서면 인도가 지금 투자를 해놔도 다......

그래도 인도가 있는게 안 좋겠습니까? 그거 해놓으면 대구국도에서 해준다면은 우리 군으로 봐서는 낫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구도로부터 좀?

예, 구도로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인사 말씀중에 얼마남지 않았다고 언급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앉아서 질문 드리는 자체가 부끄럽고 그동안 고생하신데 대해서 숙연해져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2개과를 맡으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451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하천유지 보수사업비라든지 편성이 사실 본예산에 되어가지고 일찍부터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늦지않게 잘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빨리해서 지금 현재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쪽에 예를 들어서 사방댐이 있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쓰러진 나무라든지 그 외에 낙엽이 내려와서 골을 막아서 앞으로 비가오면은 하천 방천이나 그 외에 길이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유실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 좀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골짝마다 어느정도까지는 우리가 미리 손을 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치수사업은 특별회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거의 못 받고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5만㎥ 추경을 하면서 늘려 잡았는데 세입 전망이 작년보다 늘어 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세입이 좀 늘어나고 하면은 사업비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일반 경상경비는 어느정도 다 되었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서도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니까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본 예산할때 당초에 그만큼 예측을 못했습니다. 몇 달 지나고 보니까 확실한 예측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늘려 잡았습니다.

그건 재원에 대한 예측이고 우리가 재난안전이라는거는 미리 대비하는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후보다는 대비쪽에 비중을 둬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후에라도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위원장이 186쪽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죽전 입체교차로 정비공사 이거는 국도인데 이거 예산을 우리 군비 가지고 합니까?

이거 사실은 국도 부분에 교차로인에 이걸 우리가 대구국도에 해달라고 건의를 냈는데 군수님이 특별히 여기가 관문도로 지점이고 낙동강 지나면 거기 풀이고 잡목이고 이래 나가지고 경관이 상당히 보기가 안좋다 거기 우리 국도변에 삼거리가 있는데는 거의다 왜관공단 입구에도 조경을 해서 왔지만은 그런데도 하면서 이걸 국도 지만 삼거리부분에 했는데 이것도 군수님이 특별히 지시해서 이런데는 좀 해야 되겠다 대구국도에 건의를 하면서 연초에 간담회 할때 두차례 건의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부분에 국도에 우리 인도정비공사를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구국도에 사업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특별히 우리 군에서 할수도 있는거고 국도에서도 할 수 있는건데 군부에서 특별히 도저히 이거는 안되겠다 이래서 대구국도에서 못해주면 군수님이 우리 돈으로라도 하라는 당부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유사사업이 있을때는 군비보다는 형편도 안좋은데 대국국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하는 거는 대구국도에서 지원을 잘 안 해 줍니다. 인도 이거는 명분이 되고 하는데 조경 이거는 자기네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진희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 김승제, 도시개발담당 진영찬, 조남철 하수담당은 오늘 출장관계로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담당자 권순창, 주택담당 엄태수, 건축담당 이정영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각목 명세서 191쪽입니다. 지천면 신리 복지회관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신동역 방향으로 배제되고 토사 측구로 되어 있어 여름철에 냄새가 심각하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보건위생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수관거 340m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의 운영비 등에 필요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재정지원금으로 군비 16억980만1,000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왜관일반지방산업 3단지 조성을 위한 지구지정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지천～매천로간 도로4차선 확포장공사와 관련한 군비 24억원을 삭감하고 지방채로 재원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 23억1,000원, 감리비 8,200만원, 시설부대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 분할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으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도시개발 자체사업으로 왜관시가지와 왜관구획정리지구를 연결하는 달오교 가설공사비 부족액을 지방채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석적읍 중리 구획정리지구내 주민편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가드레일, 표지판,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왜관 구IC～삼청1리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 부족액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06년도에 명시이월 7억이 있습니다. 총 11억입니다. 다음은 북부정류장에서 철도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및 보상금 중 부족사업비로 3,000만원, 약목농협에서 두만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해 남율 구획정리지구내 소나무를 이식하기 위한 이식 공사비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99년 약목하수처리장 건설비로 차입한 지방채 상환 이자지급금 1,016만원을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전입금 16억980만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왜관 하수처리장 재이용시설 공사비 중 한국토지공사의 분담금 총 34억7,500만원중에 2006년도에 11억4,700만원, 금년도에 23억2,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왜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투자한 민간투자비 156억8,000만원 회수 및 하수처리장 3개소 운영비, 왜관 2만t, 왜관증설 2만2,000t, 약목 2만t, 합해서 6만2,000t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급금으로 고정사용료 4억8,517만5,000원과 변동사용료 5억9,78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중 군비부담분 4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재이용시설 공사감리비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재이용 시설공사비 2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에서 405쪽,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7년 수해주택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중 46만6,000원을 감하고 순세계잉여금 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에서 416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1만3,000원과 순세계잉여금 3,878만7,000원으로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에서 426쪽,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3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억2,857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리 하수관거 공사라 그랬는데 그러면 신리에 하수관거를 전부 묻는 공사입니까? 안그러면 아까 도랑에 냄새가 나서 한다고 하시든데?

거기에는 복지회관에서 신동역 앞으로 신리에서 나오는 하수가 현재 그대로 내려가고 있는데 시가지에서 나오는 하수가 여름철이 되면 모기도 많이 번식하고 그쪽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만 각 세대에서 나오는 오염된 하수가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민원도 있고 강력하게 보건위생이라든지 환경측면에서 부득이 해야할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그게 다른지역에도 유사하게 냄새가 나는 그런쪽이 많다고 사료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큰 하천이 아니고 조그마한 하천에서 하수 유입이 되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걸 요즘은 복개를 못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복개를 해달라고 복개 시공은 안되고 그래서 냄새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됩니까?

물론 관내에 마을하수가 악취도 심하고 해서 물론 여건상으로 다른 지역에서 그러한 민원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별도로 처리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왜관하고 주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구역내에는 예산 중복 허가 방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관내 추진하는 하수관 정비공사 일반 재정사업과 BTL사업에 중복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가급적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과장님 194쪽에 아까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삼청1리라고 했습니까?

예,

개설공사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삼청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구 왜관 IC에서 현대자동차 물류센터가 금년 9월에 종합운동장을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를 금년 9월 이후에는 현대자동차 물류센터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와 때를 같이해서 그에 따른 진입도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삼청1리, 3리 그 사이 경계점까지는 지금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현재 8m에서 10m로 도시계획도로와 기존시설을 이용하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구 왜관IC 나와서부터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현재 개설된 폭 미달된 구간을 다 하는걸로 그렇게 정비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2차선으로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그렇게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아까 368쪽, 하수 민간투자사업 종말처리장 재이용시설 하는거 지금 22억8,800만원 이게 어떤 공사입니까?

이거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금산에 기존처리장에서 하수가 재이용을 총 현재 계획이 6만2,000t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기존 처리장에서 1만t을 재이용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관공단에서 사용한 용수를 다시 재처리해서 1만t을 사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총 71억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칠곡 엔바이로고 사업예산 투자는 토지공사하고 다음에 민간투자는 칠곡 엔바이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칠곡 엔바이로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그 돈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갚아주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서에 표시된 22억8,800만원은 한국토지공사에서 한국토지공사 분담분에 대해서 앞에 세입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군이 세입을 받아서 칠곡엔바이로로 공사 기성검사라든지 준공상태에 따라서 검사후에 지급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안에 공사하는 그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37쪽에 민간경상 보조금 여성농업인 칠곡연합회 육성지원에 대해서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성농업인외에도 센터에서 관할해서 지원하는데가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라든가 또 4H회 이런것도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농촌지도자회하고 4H하고 두군데 있었습니다마는 여성농업인 한테는 올해 처음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어느정도 됩니까?

현재 200명정도 됩니다.

여성들의 역할이 상당한데 예산도 적절하게 잘 했습니다마는 특히 참외농사나 이런쪽에 추경에 상당히 올라올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FTA다 걱정만 하고 말로만 할것이 아니고 소장님 많이 역할을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야되지 지금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에 일부 좀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에 여의치 못해서 아무래도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농민들 반발이 많을 것 인데 열심히 해가지고 좀 저희들 하고 같이 해가지고라도 우리 군에 어느 작물 못지 않게 참외가 비중이 크다고 보는데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실히 밀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본위원장이 한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롱다롱 오색쌀 한개소 하는데 한개소가 어디입니까?

기산에 김종기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수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석수입니다. 수도사업소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안찬기, 시설담당 최병규, 시험담당 권창오입니다. 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4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천면 달서리 마을상수도 배수지 탱크 교체입니다. 1지에 2,000만원, 동명면 남원리 마을상수도 암반관정 개발에 5,000만원입니다. 남원리는 현재까지 암반관정이 없습니다. 시설부대비 75만6,000원, 244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4억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입니다. 신규 급수공사 당초 600전에서 800전으로 200전이 불었는데 800전에 1억2,000만원, 급수공사 수수료 820전에 200만원입니다. 다음 38쪽, 순세계 잉여금 1억4,087만1,000원, 과년도 수입금 219만2,900원,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41쪽입니다. 상수도 시설운영 전용회선 26개소에 168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업무보조원 단가 인상에 따라가지고 1,72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쪽입니다. 신설급수 공사비 200전 증가에 따라가지고 9,600만원, 신설급수개량기 구입비 1,000만원, 개량기 보호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 51쪽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에 200전 증가에 따라가지고 8,000만원,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4억원, 다음은 55쪽 지출내역입니다. 중앙통제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개보수비 1식에 2,000만원, 왜관 낙산리 왜관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1,500m에 1억원, 급수구역 확장공사 부대비 90만원, 정수처리시설 개체공사로서 56쪽에 응집지 교체에 4,500만원, 침전지 밸브 교체에 2,500만원, 노후된 약목배수지 유량계 교체에 800만원, 가산상수도 설치공사에 가정 급수관 설치공사 5.6km에 4억원, 가산상수도 설치공사 부대비에 144만원, 다음은 57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정산잔액 반환 87만9,000원, 예비비에 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중앙통제실 개보수는 어디입니까?

우리 상수도 사무실에 보면 옛날에 왜관공단 조성할 때 토개공에서 자기들이 통제실을 만들어 줘가지고 그 공단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상수도 사업소가 생기므로서 구역확장이 되고 가산에 통제실이 좁아가지고 현재 있는 건물에서 맞은편 새로 기계창고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기존 통제실을 개보수해서 사무실로 사용합니다.

통제실을 옮기고 기존 통제실을 보수해서 다른 사무실로 거기 보수비가 2,000만원 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