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으로서 집행부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오늘 회의는 제주지역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최근 위미1리 방문 취소, 도청에서의 반대 집회 등 도민갈등을 야기한 측면은 없는지에 대한 책임을 묻고, 더 나아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도의 기본 입장과 향후 추진일정 등을 묻고자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까지 발송하였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는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하여 유덕상 환경부지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태환 도지사 이하 집행부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기왕 김태환 지사님을 대신해서 유덕상 환경부지사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해군기지와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는 부지사님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해군기지와 관련한 질의·응답은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일임해 주신다면 지사와 금일 중으로 협의하여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덕상 환경부지사님으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질의·응답은 제가 지사님과 협의하여 금일 중으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서 여러 위원 여러분께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사기지관련현안사항보고의건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상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해군본부안에 따르면 규모는 부지 12만 평에 부두가 1,950m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9개년간입니다. 사업비는 총 8,0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기본계획과 조사용역비로 26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중에 6억 원은 ’05년에 확보가 되었는데 ’06년으로 이월되어서 기초조사비로 2억 5,000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금년에 2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도의 동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조건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추진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92년 화순항 개발계획에 해군부두 건설을 반영해 달라는 해군본부 측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 여건상 수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어서 2002년 5월에 제2차 연안항기본계획안에 화순항을 보안 항구로 반영해 달라는 해양수산부의 의견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도민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 대신 물류중심의 관광미항으로 개발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정책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주민공감대 형성 시까지는 유보해 달라는 항만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05년 4월에는 해군기지 건설추진 설명회를 해군본부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 7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관련해서 논의를 중단해 달라는 도지사의 요청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유는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행정구조개편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06년 7월에 해군기지영향조사 T/F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고부언 발전연구원장을 팀장으로 하여 제주대 및 한라대 교수 5명으로, 그리고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실장을 간사로 해서 12월 말까지 시한부 활동을 하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T/F팀에서는 해군기지건설계획을 청취했고, 9월에는 해군기지 건설관련해서 일련의 사업 활동을 중지해 달라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사분석 T/F팀이 가동 중이니까 활동이 끝날 때까지 일제히 활동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10월에는 국내 해군기지 소재지역을 T/F 팀에서 방문했습니다. 평택과 동해, 진해, 부산 4개 해군기지를 T/F팀에 참여한 교수들과 도가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1월 말에는 예정대로 T/F팀의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2월 초에는 해군기지 관련해서 T/F팀의 영향분석결과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는 요구공문을 총리실과 국방부 측에 도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금년 1월 16일에는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총 여섯 번 회의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활동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자간협의체는 반대대책위와 유치위원회 각 6명과 도, 이렇게 3자협의체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당초 도의회의 참석을 요청해 왔었습니다마는 도의회는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3자 협의체로 했습니다. 나중에는 T/F팀과 해군본부에서 옵서버로 참여를 했습니다. 1월 30일에는 다자간협의체 합의하에 도민 대토론회를 최초로 개최했습니다. 장소는 제주학생문화회관에서 했고, 군사전략적 측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환경문제, 평화의 섬 이미지 부합 여부 등 종합적인 토론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해군기지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2월 15일에는 해군기지 관련 T/F팀의 영향분석 결과가 공식적으로 질의·응답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도민에게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을 해서 다시 보완적인 정보제공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3월 27일에는 제2차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때는 경제문제에 국한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현지에 보완자료 수집차 출장을 가서 인구라든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지역상권이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관광효과 등 경제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총 네 번에 걸쳐서 도의회에 추진상황을 보고 하였습니다. 특히 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12월 18일에는 업무보고를 하였고, 12월 29일에는 T/F팀의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에 부합해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되며, 도민합의 등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도의 최종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특위에서 논의를 해주신다면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덕상 환경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안사항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된 질의·응답은 제가 지금 지사님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바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여기 일정에 관한 부분 묻는 것까지 막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문 위원님.

위원장님! 지나치게 독선적입니다!

좋습니다. 독선이라도 협의한 대로 끝내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유덕상 환경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