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도의회 발언

송영주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2007-04-10

송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영

정재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 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두바이 그리고 그리스, 터키 등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간 외국의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고 들은 내용들을 의정활동에 접목시켜서 우리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정말 제3의 개국이라고 하는 한미 FTA가 체결되어서 우리 경제 또 사회 각 분야에서 핵폭풍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FTA는 글자 그대로 서로 상생하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우리가 무역을 함께 어깨를 겨루는 그런 경쟁시대에 우리 한국이 앞장서고 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반면 농업이라든지 그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종사하는 그분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대책을 집행부나 우리 의회 측에서 강구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좀더 FTA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 함께 연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 중소기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5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제도상,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입법체계를 재정립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거법이 폐지 또는 변경됨에 따라서 주요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을 받은 사업자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0월 13일 경기도지사가 안양시청 방문 시 건의된 사항으로서 기존의 아파트형공장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벤처집적시설은 융자를 받을 수 없음에 따라서 그러한 사항을 이번 조례개정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조항을 보완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하여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진흥관 직제 폐지에 따라서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위원에서 투자진흥관을 삭제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지원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 4월 조례개정 시에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기금을 지원하도록 개정했습니다만 중기청에서 도시가스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에 포함 반영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군

이종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7년 3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이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보고드린 바 있으며, 3쪽에 검토보고의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종합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전부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투자진흥관 직제 폐지에 따라 투자진흥관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헌법 제11조는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7조제2항 중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은 성차별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 범위로써의 대체가 요구되며 법형식과 내용의 미흡한 점은 법제심사기준 및 우리말 맞춤법의 규정에 따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금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첨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종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과거에 있던 것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가지고 전부 개정된 거나 마찬가지로 잘 정리가 됐는데 제가 지금 문제점을 보니까 신용보증재단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심사평가하고 그후에 은행에서 다시 또 담보를 잡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심사를 거쳤고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데 또 은행에서 추후 담보를 잡는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1차 신청이 들어오면 경기신보에서 실사를 합니다. 그런 실사를 통해서 지원대상이 결정되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또 나중에 거래하는 은행에서는 좀더 그러한 심사기준결정대상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액수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담보능력이 없어서 은행들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도가 추천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합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경기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담보가 필요 없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은행들이 보증을 우리가 해줘도 또 추후로 그런 설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 부합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보증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담보를 요구합니까?
기선

김기선위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신용보증서 자체가 담보인데. 그런 사례가 혹시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런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담보가 없는 분에게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대출하는 건데 보증서 있고 또 일반 담보물건을 담보로 하고 그러면 이중의 담보가 되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혹시 그런 게 있는지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송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 중에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벤처집적시설이 포함되는 수정안으로 하신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벤처집적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기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지정기준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기준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요건은 전용면적이 1,200㎡ 이상의 건축물이고 지정건축물은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호의 요건을 말씀드리면 연면적 100분의 70 이상의 4개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 기업이 입주해야 되고 기타면적, 30%가 되겠습니다. 기타면적은 입주기업을 위한 관련시설, 예를 들면 공용회의실이라든가 공동이용 장비실이라든가 휴게실 등이 해당되고요. 또 지원시설, 금융기관이라든가 창투사 등으로 사용이 되면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전체 중에 30%만 관련시설이고 나머지 60%는 벤처회사가 들어가는 걸로 되겠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70%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아, 70%요. 아파트형공장 기준을 보면 평에 대한 기준도 없고 아파트형공장을 지을 때 6개 업체만 들어간다면 아파트형공장으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지원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벤처집적시설도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렇다면 대부분 70%는 벤처회사가 입주해 있는 시설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것이 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는데 이제 지원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문위원님이 자료 발췌한 것을 제가 봤는데 심의위원 중에 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경제인협회 회장으로 하는 안이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을 지명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 사항은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 실현 차원에서 위원회 구성 시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현재 남성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0%까지 최소한 여성위원을 포함해서 양성평등을 구현하자는 여성가족부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에서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에 대해서 여성 비율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런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들도 반영을 한 겁니다만 전문위원의 의견은 그것이 헌법에 차별조항이다 해가지고 지적이 된 것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제 고민은 애초에 그런 취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되고, 그렇다면 전체 위원이 9명이 될 것 같은데요. 8명에다가 나머지는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전체 30%의 여성비율은 어떻게 맞추실 생각이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일단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에 따라 가지고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여성이란 명칭을 삭제하고요. 다만 위촉 과정에서 경제인협회에 근무하는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춘 여성경제인으로 선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내용은 여성경제인으로 선임을 하시고 이 명칭은 바꾸시는 것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오정섭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투자진흥관 직제 폐지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위원에서 투자진흥관을 삭제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함.” 이것은 당연직 위원은 1년이라는 이야기인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경제투자관리실장이라든가 이런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은 임기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6개월 근무하다가 어떤 인사이동 계획에 의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에서 다른 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임기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서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지금 벤처접적시설을 지정받은 사업자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벤처기업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자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안대로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없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쭉 읽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현행 조례안에 쭉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만을 가지고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여기에 해당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그냥 눈에 띄는 것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자, 그리고 창업투자조항 및 벤처기업, 벤처기업 집적시설자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사업자라면 민간인이 일반 건축물을 지어서 아까 송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요건을 갖출 경우에 민간 건축자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벤처기업 집적시설자라면 건축업자가 되겠네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건축업자가 되는데 그 건축업자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몇 %의 벤처기업들이 그곳에 입주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 맞아야 되는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런데 벤처기업 집적시설자에게 지원해 줘야 되는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지원해 줘야 한다고 판단하셨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 지원을 해주면 벤처기업들한테 연구할 수 있는,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벤처기업들이 그 건물에 입주를 하고 그 건물에 입주함으로써 벤처기업들의 창업이라든가 지원을 간접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업자가 건축을 해서 분양할 때는 상당한 분양 이익을 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임대수입이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수익성이 있어야 건축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일반 건축업자하고는 별다르게 벤처기업 집적시설자들이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벤처기업 집적시설이기 때문에 동일한 건물 내에 벤처기업들이 다수 입주를 해서 정보교환도 하고 공동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말 그대로 벤처집적시설입니다. 그와 유사한 것이 경기벤처빌딩이라고 해서…….
보영

신보영위원

벤처집적시설하고 벤처빌딩에 대해서 취지나 배경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자에게 지원해 줘야 되는 배경이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왜 건축업자한테 기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지 그 배경을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만약에 지원을 안 해주면 그런 빌딩을 못 짓지 않습니까?
보영

신보영위원

지원을 안 해줘도 이때까지, 지금 경기도에 벤처집적시설이 몇 군데나 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5개소가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완공된 게 몇 개소인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현재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3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21개소에 600개 업체가 입주 완료를 했고 10개소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지금 21개소가 완료가 됐고 10개소가 추진 중에 있다면 31개소나 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경기도내에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많은 건축업자들이 거기서 수익성을 바라보고 그 시설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죠.
보영

신보영위원

수익성을 바라보고 사업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대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그 배경이 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벤처기업들을 입주시키면서 특별한 지원을 받아야 될만한 그런 사안들이 발생되었는지 그 부분들을 알고 싶은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기업지원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병관

이병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병관입니다. 벤처집적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본취지는 이 부분이 도심 업무지역에서는 공장이 들어올 수 없는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벤처집적시설의 경우는 도심 업무지역 속에서도 법이 정하는 업태는 들어올 수 있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한두 군데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고 봐지고요. 일반 건축업자가 집적화해서 단일 건물을 지어서 분양했을 때는 경쟁력이 다소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간에 아주 밀집된 도심지역에, 우리 경기도 관내 5대 도시에는 민간인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민간인들이 감히 경영수지 판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벤처기업 집적시설자들의 경쟁력을 더 약화시키지 않겠습니까? 벤체기업 집적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또 수익성이 따라줘야만 그것이 경제논리에 의해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외적 지역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과연 벤처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관

이병관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에 벤처집적시설을 유치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떨어지는 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주로 아파트형공장이 방어가 가능하고 도심 밀집지역에서는 주로 업무지구로 형성돼서 지구단위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일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다만 벤처집적시설의 경우는 70% 이상이 전부 벤처기업으로만 입주하는 조건으로 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심지역 내에 일정 임대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지원받은 만큼 임대료도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민간업자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심 업무지구 내에 무공해 벤처집적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목적이 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자가 벤처집적시설을 설치할 때 도심 밀집지역에서는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근거를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업지원과장

일단 도심 외 지역에서는 아파트형공장이라는 곳에서 벤처건 아니건 다 수용이 가능하고요.
보영

신보영위원

도심 외 지역은 배제를 시키시고 우리 초점은 도심 밀집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병관

이병관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도심 밀집지역에는 벤처집적시설들이 31개소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자들이 이미 수익성을 바라보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었나…….
병관

이병관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런데도 거기다가 구태여 더이상의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근거를 마련하시는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도지사께서 안양시청을 방문했을 때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은 건의사항이지만 건의사항의 그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벤처집적시설의 사업자들이 이것 이것 때문에 나 못해 먹겠다, 이런 이런 부분에 70%에 해당하는 벤처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 제한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키기에는 너무 어렵다, 아니면 벤처기업들이 너무나 잘 부도를 내고 사업에 실패를 해서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배경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병관

이병관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 데 아까 말씀드린 민간건설업자에 대한 벤처집적시설 유치를 촉진시키는 그런 기능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안양시에서 자체계획이 있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벤처집적시설을 짓고자 할 때 전액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을 때도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일단은 안양시에서 건의됐을 때의 어떤 배경이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민간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설립 주체가 벤처집적시설을 짓고자 했을 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효과는 제가 알겠는데요. 효과를 필요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을 제가 진단하고 싶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관

이병관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문호를 저희가 많이 열어놓고요. 어느 기초자치단체가 됐든 간에 도심 업무지구 내에 벤처집적시설을 유치하고자 할 때 우리 기금이 지원돼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완료 또는 진행 중인 벤처집적시설이 31개소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31개소의 운영상태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병관

이병관기업지원과장

운영상태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있고요. 벤처집적시설의 경우는 주로 세제혜택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 아닌 업체가 벤처집적시설에 입주했을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보영

신보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벤처집적시설에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들의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벤처집적시설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관

이병관기업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세제혜택을 받고 그것이 제대로 유지됨을 확인하는 것이 저희 임무이기 때문에 시설주가 이익을 보고 있는지 손해를 보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한 적이 없고요.
보영

신보영위원

지금 벤처집적시설들이 수익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지,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이것을 지원해 주든 말든, 그 근거를 준비하든 말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수익성이 있고 연도가 지금 제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이 지나면 또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민간기업의 이점도 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간기업이 손해가 나는데 여기에 건물을 지을 일은 없겠고요. 경영수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어져 있고 현재까지 31개소가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해준 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벤처집적시설에는 이미 벤처기업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지원이 상당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관

이병관기업지원과장

세제지원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여러 가지 지원혜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벤처집적시설에 대해서만큼은 추가적으로 지원을 생각하시고 또 그 지원 근거를 준비하신다고 그러면 벤처집적시설들에 대한 운영상태가 어떤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관

이병관기업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보영

신보영위원

제가 자료요청은 안 하겠는데요. 완료된 21개소하고요. 지금 진행 중인 10개소하고 관리운영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입주현황은 어떻고 그리고 또 수익을 발생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양 이익을 봤는지 안 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섭

오정섭위원

오정섭 위원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가만 있어봐. 오정섭 위원님 먼저…….
영주

송영주위원

네, 먼저 하세요.
재영

정재영위원장

양보하신 거예요?
영주

송영주위원

네.
재영

정재영위원장

오정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신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중소기업 기금운용 목적이 벤처시설의 경우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요?
병관

이병관기업지원과장

건물주에 대한 지원이죠.
정섭

오정섭위원

본래의 목적이. 그러니까 벤처기업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벤처기업을 지원하는데 벤처기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병관

이병관기업지원과장

그건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거죠?
병관

이병관기업지원과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그 목적과 갭이 있는 게 여기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자에 대한 지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존경하는 신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건축주에 대한 지원, 건축주는 어쨌든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건립하면서 수지타당분석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할 거란 말입니다. 건립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자기자본도 투자하고 때로는 금융기관에서 또 융자를 받아서, 또 투자해서 건립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건립하는 건축주에다가 또 신용으로 지원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자기자본을 몇 %를 투자하는지 모르지만 은행에서 돈을, 금융기관에서 돈을 끌어다가 또 거기에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또 신용보증으로 또 경기도에서 투입을 한다면 이거는 원래 벤처기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하고는 목적에서의 상당부분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병관

이병관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일리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자한테 벤처기업이 됐건, 중소기업이 됐건, 제조업이 됐건 여러 기업에 대해서 운전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을 지원해서 기업에게 직접 주어지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파트형공장이라든가 또 지금 저희가 새롭게 추가하려는 벤처집적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 아니지만 건물주에 대한 시설유치를 통해서 하는 간접적인 지원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물을 많이 짓게 하면 아파트형공장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벤처기업들이 한꺼번에 그 건물에 들어와서 공통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진 벤처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벤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금운용 목적에 배치되는 거다, 벤처기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운용자금 이런 것들을 신용으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건축주에 대해서 신용으로 지원해주는 그거와의 지금 목적의 차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상관관계가 상당히, 상관관계라기보다는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일종의 인프라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운전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 융자라든가 지원받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사무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무공간이 있어야 거기서 사무실 차려놓고 연구도 하고 사무실 근무공간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좋은 공간이 없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것이 해결이 돼야 회사운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더 집적된 시설을 많이 건립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신보영 위원님 또 오정섭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글자 그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운용자금으로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건축주에 대한 시설자금으로 융자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거죠?
정섭

오정섭위원

네.
재영

정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보면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건립을 위한 출연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출연금, 벤처기업 집적시설에다가 경기도가 출연을 한다는 얘긴가요? 의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몇 쪽이죠?
영주

송영주위원

제출하신 자료 5페이지입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거는 공공…….
재영

정재영위원장

사전에 자료검토 좀 안 하셨어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거는 우리 도의 예산을 중소기업기금에다가 줘 가지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 출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일반회계 예산을 수립해서 그 예산 중의 일부를 기금에다가 전입시키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5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 해서 여섯 번째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건립을 위한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이 문구로 이해한다면 시설에 대한 출연을 한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가 돼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6쪽이 되죠?

「조례안 5쪽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송영주위원

융자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출연은 좀…….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아니에요?
영주

송영주위원

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1호부터 7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다가 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주면 중기센터에서는 중소기업 융자도 해주고 이차도 보전해 주고 또 이런 출연금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출연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보에다도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수보전금을 위해서, 그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시설에 대해서 경기도가 중기센터를 줬다고 하지만 중기센터 또는 도든 시설에 대해서 출연한다는 거잖아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을 위한 출연금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건축주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건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용도로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출연금이 된다는 얘기죠.
영주

송영주위원

기금용도를 일단은 시설에 할 수 있게 사전조항처럼 해놨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뒤에 보면 기금의 운용에서 융자를 해줄 수 있다 이 조항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벤처집적시설에 융자를 해준다는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게 바탕이 돼서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융자의 범위나 이런 것도 있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융자의 범위요?
영주

송영주위원

이를테면 원하는 대로 다 융자를 해줄 수는 없으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각 자금별로 융자한도액이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벤처집적시설에 대해서…….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원범위가 분양대금의 70% 이내로써 5억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분양대금의 70% 그리고 전체 최대 한도가 5억?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게 아파트형공장 건립과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형공장 융자와.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아파트형공장도 분양대금의 70% 이내고요. 자금지원 한도도 5억원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같은 기준으로 아파트형공장과 벤처집적시설을 같이 하신다는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신보영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생능력을 갖추고 생존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시장의 원리, 시장의 논리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국가 차원에서 좀 많이 보호해 주는 차원이거든요. 또 경기도와 각 시ㆍ군에서도 벤처기업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생각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지금 벤처집적시설에 대해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이병관 과장님, 지금 벤처집적시설이 한 31개소 되는데 입주율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입주가 완료됐는지. 21개소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600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아니, 입주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물이 10㎡면 그 중에서 입주율이 30%다, 40%다 이런 비율이 있을 거거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구체적인 입주율 수치는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거의 입주 공간이 다 완료된 것으로…….
보영

신보영위원

실장님, 여기서 답변 잘 해주셔야 돼요. 입주율이 상당히 낮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 입주율이 진짜 70%다, 아니면 60%다,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낮은 한 30%다, 40%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금 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시거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파악을 한번 해보겠는데…….
보영

신보영위원

파악을 먼저 하셔야겠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입주율이 낮다고 그러면 현재 있는 벤처집적시설들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벤처기업에 대한 혜택이나 지원이 지금 너무 많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기관이 할 일은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든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아파트형공장이라든가 벤처집적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해당기업이 운전자금이라든가 또 시설자금 쓰는 것은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는 그러한 여건을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라든가, 아파트형공장을 건축하는데 자금이 있으면 이런 자금을 안 쓰면 되는 것이고요. 또 자금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그런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그거를 도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길을 열어놓고 선택은 기업이라든가 건물주가 선택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을 먼저 열자라는 그런 실장님의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잘 이해를 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벤처에 집중하고 무게를 둬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벤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원과 혜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벤처기업이 과연 경기도의 집적기업체 수에 과연 어느 정도 비율이 있어야만 이게 어떤 시장논리에 의해서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

벤처기업 수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기술의 제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벤처기업 수가 지금 몇 천개에 이른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더 지원해 주고 혜택을 주고 그래서 갑자기 수십만개의 벤처기업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현재 우리가 놓여있는 위치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과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한꺼번에 늘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경기도에 있는 벤처기업 수가 또 벤처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벤처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이상의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벤처기업 입주율이 조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시급히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안양시청을 방문하셨을 때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이 부분의 검토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후부터 지금 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흘렀거든요. 이병관 과장님!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10월 16일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10월 16일에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

작년 10월 16일이었던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보영

신보영위원

그때 좀 부정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 데는 무슨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병관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안양시에 지사님 방문 때 제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가까이서 들었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벤처집적시설이라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춰져서 운영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이 어떤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육성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사견으로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와서 벤처협회라든가 주변의 여러 기업체나 아파트형공장, 관련 과 이렇게 의견수렴을 상당기간 동안 거쳤습니다, 토론회도 해보고. 그 결과 얻은 것은 이것이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어떤 지역 내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한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됐고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그래도 일단 민간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 융자받을 이유가 없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융자받을 길까지 막아놓는다면 우리가 지원을 미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실무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문호는 충분히 열어놓자 하는 취지에서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 또 그 답변 속에는 제가 지금 질의를 하면서 제기한 문제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같이 공유를 하게 된 계기가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부분을 불구하고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한번 노력하고 검토해 보자라는 그런 부탁을 또 제가 드렸었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주장하시던 과장님은 지금 180° 생각이 바뀌셔서 이런 조례안 개정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고 그 뒤로부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관

이병관기업지원과장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정황 중의 하나는 서울시가 먼저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지원융자기준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100억에서 300억 정도를 했는데 집행된 것이 딱 1건밖에 없었습니다,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도 그 정도라면 별로 실익이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안건은 지금 이 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심사를 하고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느냐 마느냐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도의원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접수가 되지 않았고 또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셨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좀더 성실하게 그리고 좀더 관심있고 좀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도의원들을 상대로 하셨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도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이 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아쉬운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관

이병관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때 그렇게 그 상황을 접수하셨으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의 의견이나 여타 기업을 하는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달라고 할 때는 안 된다고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해가지고 와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그러시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관

이병관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관 과장님 들어가시고,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오정섭 위원입니다. 계속 보충질의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신보영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지원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하인드도 그렇지만 지원하는 목적이, 자꾸 리바이벌 됩니다만 경영하는 자에 대한 시설 및 운용자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건축주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자기자본을 얼마 인풋(input)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또 투입을 할 겁니다. 거기다가 또 신용으로,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아서 투입하는 것은 분명히 근저당이 설정이 될 거고요. 그런데 경기도만은 신용으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건물 자체가 입주가 안 돼서 운영이 안 된다든가 해서 부실화가 되면 경기도만 부실채권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리스크는 예상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저희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운전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지원 출연자금 그거는 어느 누구도 리스크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고요. 또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그래도 건물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금손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자꾸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사업주, 건축주에 대한 것이 어떤 특혜라든가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모든 것을 시장경제 원리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시장경제를 따른다면 이런 운전자금도 지원해 주면 안 되겠죠. 다만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기술개발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입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저희는 입지라든가 자금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것을 이렇게 구색을 갖춰놓고 기업이 경영상 필요한 지원사항을 지원을 받아서 좀더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도라든가 시ㆍ군의 기본적인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이게 집적시설을 하는 건축주가 자기 수지타산을 계산해서 건립을 하는데 경기도가 신용으로 보증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신보영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이 벤처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동을 통해서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활동을 하는 그 시설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과 그냥 건물 지어서, 건축을 해서 임대사업만 하고 마는 이런 자에 대한 지원과의 근본적으로 질적인 차이가 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수도권규제 조항 때문에 권역별로 공장이 들어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과밀억제권역이건 성장관리권역이건 자연보전권역 관계없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로 봐서는 이 아파트형공장이 굉장히 좋은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이 입주할 때 필요한, 아파트형공장을 많이 하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운전자금이나 시설투자자금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파트형공장을 많이 지어서 타 시ㆍ도로 갈 그런 기업들이 경기도 내에, 경기도의 입장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일반 민간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자금여력이 충분하다면 민간기업이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자금여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러면 경기도육성기금자금이라든가 또 민간기업이 대출받아서 사업주의 기본적인 판단 하에 건물을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주마간산 격으로 훑어보고 별 문제가 없겠다 싶었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생산적인 부분, 기업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거기서 세금을 내고 이러한 경제활동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업에다가 경기도중소기업운용자금을 지원해야지 단순히 임대사업만 하는 데다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을 하는 쪽에 지원이 가면 상대적으로 실제 벤처기업을 성실하게 운영하는 기업주한테 지원이 못갈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한된 금액 내에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로섬 게임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라기보다는 저희 육성기금이 1조 3,200억원에 해당되고 전국 최대의 기금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요는 충분히 자금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충분히 가능하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중소기업육성을, 말 그대로 중소기업육성입니다. 어떤 오락장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건물주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벤처기업들, 새로운 성장동력 차원에서 고전적인 제조업이 아니고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는 벤처기업들한테 입주공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요. 선택은 그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지, 다만 도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조성 차원에서 입지라든가 기술개발 지원이라든가 경영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준비해 놓고 그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필요에 따라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기술개발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길마저 막아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지원이 돼야지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취지에도 맞지 않거든요.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취지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간접적인 지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편린으로 보면 조금은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이나 취지를 보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거거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죠.
정섭

오정섭위원

문호가 개방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하겠죠. 그래서 문호는 개방해 놓자 그러는데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 놓고 남용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는 윈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벤처기업 접적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융자를 못 받으면 자기가 구상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건물을 자금부족 때문에 건물을 못 짓고요. 또 건물을 못 짓는다면 필요한 벤처기업들이 필요한 장소에 입주를 못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건물주는 융자를 받아서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지을 수가 있고 또 벤처기업들은 자기가 필요한 장소에 벤처기업을 위한 기업들이 입주해 가지고 연구공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서로가 개념의 차이, 식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윈윈이라기보다는 제로섬에 의해서 이쪽에 자금이 투입되면 다른 쪽이 불이익을 받는, 실제 경제행위를 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이 들어가지 못하는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생각도 갖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이 1조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 내부의 각 실국에서 실링제를 정해 가지고 경투실은 2,000억 또 문화관광국은 3,000억 하면 이게 말 그대로 1조원이라는 그 범위 내에서 완전히 제로섬 게임인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조 3,200억원 중에서 지금 사용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0억밖에 안 되고 5,000억밖에 안됐을 경우에는 남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7,000억원 가지고 충분히 다른 용도에 필요한 것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으로 보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과 관련지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부실채권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보전을 해줘야 되고 또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부실채권에 대한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구상권 행사하기가 힘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보전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자금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익계산 측면에서도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얼마의 보증을 했는데, 즉 얼마의 매출을 올렸는데 얼마의 비용을 거쳐서 얼마만큼의 부실채권이 나와서 얼마만큼의 손익이 나온다라고 하는 손익계산 측면에서도, 그런 시각에서도 이것을 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하고 또 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어떤 부실채권으로 발생되는 것은 좀 다른 사안이라고, 이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똑같은 말씀이신데, 하여튼 중소기업육성기금 제11조15항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시 한 번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한명 위원님.
한명

김한명위원

질의보다는 사전에 자료를 주지 않아서 저희가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가 계속 이 조례안보다는 근본적인 질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그러기 전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마무리하면서 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지금 중소기업을 육성하자, 또 벤처기업을 육성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건립해야 될 수요조사가 다 돼 있습니까? 경기도에 벤처기업이 몇 개가 있고 또 앞으로 얼마나 또 생성되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사전조사가 돼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ㆍ군수 의견을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ㆍ군수를 대상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얘기입니까, 정식 문건에 의한 보고입니까? 이게 얘기를 갖고 그냥 간담회식으로 하면 안 되고 면밀하게 수치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보고서.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의견은 의견인데 지금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민간업자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건립해서…….
진규

전진규위원

그건 알아요. 그것은 자기들이 개인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지금 각 시ㆍ군별로 정확한 데이터가 올라와서 그 자료에 입각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시장ㆍ군수 간담회 때 또는 어디 방문해서 이렇게 즉흥적, 우발적으로 나온 얘기를 갖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벤처기업을 입주하게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한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기업이 수요를 판단해서 기업집적시설을 건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건립할 때 자금이 부족한 건물주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러한 자금여력이 부족한 건물주에게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놓자는 얘기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융자가 아니라 출연금으로 돼 있는데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출연금은 일단 그런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맞게끔 출연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용도가 정해지면 벤처기업 시설자가 융자신청을 했을 경우에 융자를 해주는 것이죠.
진규

전진규위원

아니, 여기 기금의 용도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건립을 위한 출연금이란 말이에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규

전진규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또 건설교통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남는 장사를 하도 많이 해서 땅값도 따따블로 올려놓고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땅값도 폭등시켜 놓고 뭐든지 전부 지가상승 요인을 유발한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편승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한 백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민간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민간업자가 용도를 일반상가가 아닌 벤처기업만을 위한 상가를 지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짓는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일반 거래은행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판단기준이 아니고, 다만 길을 열어놓는다는 것이죠.
진규

전진규위원

경기도에 벤처기업의 숫자와 민간인이 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놓고 있는 현황 그런 게 파악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형공장도 있지만, 그러니까 특히 벤처기업자들을 위한 임대전용 건물로 지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현황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미안합니다. 경투실에서 에너지자문위원회도 하라고 그러고 또 상임위원회도 하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설명은 못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중기센터 업무하고 중기육성기금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운전자금이라든가 시설창업자금 등 돈을 줄 수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능은 다 똑같잖아요. 같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기금을 이 기금에서 주는 거나 중기센터에서 주는 거나 같은 업무가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주체가 다른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재혁

이재혁위원

아니, 주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기능은 같은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자금지원입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육성기금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한테 필요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중에 자금지원이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원은 경기도, 중기센터, 경기신보, 농협 이렇게 여러 기관이 부분적인 역할을 담당해서 자금지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러니까 중기센터의 기능하고 육성기금의 기능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육성기금 관련은 어디서 합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위탁을 줘서 중기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는데 왜 중기센터에서는 아무도 안 왔습니까? 중기센터의 업무를 조례를 제정해서 개정하는데 왜 중기센터에서는 아무도 안 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경기도 기금입니다. 경기도 기금인데 다만 위탁을 중기센터에 주는 것이죠.
재혁

이재혁위원

이것을 일원화하면 어때요? 이것을 이원화해서 좋은 점이 있습니까? 출연은 다 경기도에서 한 거 아니에요? 이 기금도 경기도에서 하고 중기센터도 경기도에서 출연해서 만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도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업무를 담당하고요. 중기센터에서 좀더 중소기업에 필요한 직접적이고 현장적인 업무 그런 역할분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기센터에서 이 기금을 일원화해서 하면 되지 이걸 이원화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똑같은 도의 출연금인데.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체를 중기센터에서 관리하도록 위탁을 줬고요. 중기센터에서는 중소기업자금이 워낙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운전자금이라든가 시설투자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조례 자체가 중기센터하고 관련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의 시행을 중기센터에서 하는 거죠? 기금에 대한 것을.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기금의 집행을 중기센터에서 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 이 조례가 집행하는 부서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중기센터에서 적어도 배석이라도 했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온 것을 지금 따져야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10조 심의위원회 구성 있죠? 개정안은 8조. 원안 10조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본문 10조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조례개정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혁

이재혁위원

아니, 원조례 10조요. 개정안 말고 현행.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말씀하시죠.
재혁

이재혁위원

그런데 8조에 위원장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진흥관이 된다. 그런데 투자진흥관이 없어졌으니까 위원장은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이것은 다른 일반단체 계약 같은 것을 정해도 이렇게 안 정하죠. 위원장이 있으면 부위원장이 있어서 위원장 유고 시에 부위원장이 대행하도록 돼 있지 위원장이 어디 가서 없는데 그것을 지명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게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다른 법률이라든가 조례에도 이런 사항이 있고요. 이것은 입법기술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이게 부적절하다면 좋은 방법으로 수정해 주십시오.
재혁

이재혁위원

경제투자관리실에 투자진흥관 직제가 없어졌으면 위원 15인 중에서 누구를 한다는 규정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조2항에 “규칙으로 정한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모법에서 모든 것을 다 정해야지 규칙으로 미는 앞으로 그런 조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본 조례가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심의결정하고, 또 지금 개정안에는 현행 조례라든가 개정안은 심의결정으로 돼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글쎄, 심의결정하되…….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자문기관은 아닙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도지사의 자문기관이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심의결정기관입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러면 결정기관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재혁

이재혁위원

그러면 도지사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됐는데 도지사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도지사나 부지사의 의견없이 경제투자관리실장이 15인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냥 확정되면 그만이에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집행부 내부적으로 방침은 받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이게 만약 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확정됐을 때 부지사나 도지사, 기획관리실장이 이것은 부적절하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때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심의결정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법적인 구속력이야 심의결정되니까 있겠죠. 그러나 도지사가 심의결정이 잘못됐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여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혁

이재혁위원

그리고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위원회를 총괄한다는 것은 이게 상위법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상위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심의하셔서 정해주는 거죠. 상위법은 관련이 없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돼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분이, 다른 위원회로 구성돼서 거기서 좋은 안을 가지고 해준 것을 갖고 결정지어야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되면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다 운영하지 심의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기금투자관리실장도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도 되고 기금투자관리실장도 되고 혼자 다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위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조례는 더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을 완벽하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누가 봐도 아, 이런 조례를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경제투자관리실하고 의논해서 좋은 조례를 내놨다 하는 그런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별안간 설명 듣고 이것을 가지고 심의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지적한 여타, 제가 지금 봐도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이것은 좀더 심사숙고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에 대해서 많은 이견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융자의 11조15항에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를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 융자를 할 수 있게끔한 조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고 또 방금 질의해 주신 이재혁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되는 것에 대해 좀 문제가 있다고 제안을 해주셨고 또 따라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하는 안에 대해서 이것은 부위원장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안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이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부를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또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으셨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저희들이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서 몇 가지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4월 17일 화요일 9시 30분에 다시 의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은 첫째 제3장 기금의 관리ㆍ운용 부분에 있어서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과 또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맡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경제투자관리실장 대신에 한 단계 격상해서 제1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거는 어떻겠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합의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 11조 융자 등에 있어서 15항이 되겠습니다. 15항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을 맺지 못했고, 저희들이 좀더 자료를 받고 현황을 청취한 다음에 결론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기록하셔서 반드시 이것이 내일 중이라도 자료가 저희한테 와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내 벤처빌딩에 대한 현황과 입주율, 두 번째 자료로써는 각 벤처빌딩 건축에 대한 공사비 내역, 아울러서 평당 단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체 빌딩별로 그 규모도 함께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내 벤처기업 현황, 벤처기업이 몇 개 있고 또 어떤 벤처사업을 하는지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자료요구에 대해서 내일 중으로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 내일 함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도있는 토의를 했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오늘 결정을 맺지 못하고 다음 4월 17일 화요일 9시 30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의결토록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둡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6시가 됐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2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