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 10월 제216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217회 제2차 정례회의 시 위원으로 선임된 이래 오늘 이렇게 정식으로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위가 구성되고 임원이 선임되면 원래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나 그동안 예산심의 및 상임위 일정 등이 있었고 또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방향 설정과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하다 보니 업무보고 일정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방향과 관련해서는 우선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향후 위스타트마을 등 현장방문 활동을 시작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경기도의 복지건강국,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및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현안사항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복지건강국, 가족여성정책국, 경기도교육청)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 이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건강국 소관의 빈부격차 완화대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업무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경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한중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환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향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섭 복지정책과장은 지역아동센터 협의식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빈부격차 현황, 빈부격차 완화 추진방향, 과제별 추진계획, 재정계획과 향후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빈부격차 현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빈부격차 현황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지난해 발표한 소득양극화 현상과 원인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빈부격차는 소득분포가 양끝으로 쏠리는 소득양극화와 소득분배가 고르지 못한 소득불균형 등으로 발생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의 원인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불가피론과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인한 대응전략 실패론으로 학계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 적자규모가 커지면서 빈곤율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1997년 이후 중산층이 크게 감소하면서 상위층은 소폭 늘어난 것에 그친 반면 하위층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소득양극화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화가 진행된 주요 선진국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소득수준에 비하여 소득불균등 정도가 타 국에 비해 심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빈부격차는 계층 간 갈등과 사회적 병리현상을 심화시키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빈부격차 완화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중산층 복원과 제도적 개선 등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나 동등한 기회보장제도 중 일부에 해당하는 보건복지 분야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보건복지 정책방향은 빈곤 대물림 차단, 취약계층 소득증대,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6쪽, 과제별 추진계획으로 먼저 빈곤 대물림 차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공정한 복지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10개소에 위스타트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험과 가족캠프 등 복지서비스와 어린이 건강증진과 보육, 공부방 운영 등 토털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희망스타트라는 국가산업으로 선정되어 2개 마을이 추가 조성되며 문제아동이나 기초학력 부족 아동 등에 대한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발전적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시설보호아동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입니다. 현재 2,000여명의 요보호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28개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퇴소 후에 자립기반과 사회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자립프로그램과 특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을 위한 입학금과 재학기간 중 학비는 물론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시설아동이 성장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도내에 40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만 2,000여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학습능력을 키워주고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학습도우미를 배치하여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아동복지교사를 함께 배치하여 적절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 9쪽, 취약계층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저소득자 5,276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광역자활공동체 4개소와 개별자활공동체 75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에게 시장진입형, 사회일자리형, 인턴형, 근로유지형 등 적성과 현실에 따라 적정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가사, 간병도우미와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통해 자활근로 참여기회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공동체의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시책을 추진하고 광역단위 자활공동체를 육성하여 수익성이 높고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1쪽, 사회의 낙오자 노숙인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노숙인 정상복귀 지원입니다. 모두 4개소의 노숙인 자활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 회복과 근로 임금을 적립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귀를 위한 단계적 지원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담을 통해 자활의욕을 심어주고 자활후견기관에서 근로사업을 알선하여 소득기회와 자립자금을 형성한 후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과 주거지 마련 등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2쪽, 고령화를 대비하여 안정된 노후생활과 보충적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제공입니다.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27%를 차지할 만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이 많아 소득원을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5,000명 수준의 노인 일자리를 2010년에는 2만 4,000명까지 늘리고 일자리를 알선하는 실버인력뱅크와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시니어클럽과 노인 일자리 박람회 등 노인 일자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자립형 일자리는 물론 안정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경로식당 도우미, 식사배달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와 같은 일자리도 지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생산적 복지의 일환인 장애인 일자리 제공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장애인 복지 일자리 등 3개 사업으로 모두 2,73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과 자립작업장을 75개소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인복지 행정도우미를 고용하여 안정된 소득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 14쪽입니다. 헬스 헬퍼(Health Helper), 주차단속요원, 장애인 상담요원과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단체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 고용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립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기 위한 직업개발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훼나 버섯 등 1차산업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고용모델을 개발하고 영농체험과 판로개척 등 실질적인 직업재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므로 마케팅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 16쪽,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도내 빈곤선 이하 저소득층은 도 전체의 5.2%인 5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그중 20만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최대 월 14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이밖에도 주거와 교육, 해산과 장제급여를 통해 안정된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에게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3개월분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가장의 가출이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가정에게는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하여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도내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을 합쳐 25만 2,000여명이며 연간 7,000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종 수급자는 진료비의 100%를 지원하고 2종은 85%를 지원하게 됩니다. 2종 수급자도 본인 부담이 어려울 경우 이를 지원해 주는 본인부담금 대불제도를 시행하여 저소득층도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급자가 보장구를 구입하게 되면 1종 수급자는 전액을, 2종 수급자는 구입가의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치매ㆍ중풍노인 지원계획입니다. 치매ㆍ중풍 노인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어 소득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노인 등을 낮 동안 보호해 주는 주간보호시설인 은빛사랑채를 4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수발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을 찾아가 신체 수발과 가사일을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와 중증재가노인에게 간병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급가정봉사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과 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 5개소와 기존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15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치매ㆍ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은 모두 310개소가 있으며 지난해 수립한 치매ㆍ중풍노인 종합지원체계 구축계획에 의거 2010년까지 1,6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40개소 확충할 계획입니다. 21쪽, 금년 한 해 동안 노인요양시설 14개소를 신축하고 소규모 요양시설 3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인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의료비와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 자체사업으로 최저생계비 200%까지 장애인의 입원비와 보장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22쪽,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입니다. 경기도에는 도립병원 6개소가 있으며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기관 330개소가 있습니다. 23쪽,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립병원의 병상수를 확충하고 시설장비를 보강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22개소 신ㆍ증축과 55개소에 대한 장비보강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 소외계층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우선 활동이 어려운 환자를 찾아가는 방문의료서비스 인력을 연내에 337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서비스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하여는 질병에 맞는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연계하여 원스톱 서비스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되 65세 이상 노인이나 독거노인, 노부부세대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5쪽,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계획입니다. 바우처(Voucher) 방식으로 서비스 쿠폰을 지급하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 60% 이하의 산모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출산을 돕기 위한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과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의치보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잉여의약품을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팜뱅크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89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5대암 조기검진과 암치료비 지원,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인 무료진료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이동진료사업,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건강검진사업, 이동이 불편한 재가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소 운영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역량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재정계획입니다. 빈곤층에 대한 보건복지사업에 대한 2007년도 투자계획은 빈곤대물림 차단에 205억원, 취약계층 소득증대에 853억원, 사회안전망 구축에 1조 2,752억원 등 모두 1조 3,810억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0쪽, 향후과제에 대하여 검토했습니다. 무엇보다 빈곤층 확대에 따른 복지정책과 복지예산 확충이 중요하고 빈곤 위험층이 넓고 역동적이므로 다양한 탈빈곤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할 수 있는 빈곤층에 대한 자활근로 확대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노인빈곤층에 대한 소득안정과 사회활동 활성화 안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의 빈부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한국사회가 중산층은 감소하고 빈곤층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 애쓰시는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 이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 관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순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섭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청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희 가족여성정책실장입니다. (인 사) 고순자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관성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주요업무 중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꿈이 있는 가족, 행복한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고자 가족기능 강화 및 소중한 가치 확산,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으로 빈부격차 완화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8개 이행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쪽,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도우미 파견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녀 지원을 통해 저소득가정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소득 결혼이민자가족 자녀에 대한 학습, 인성 발달, 역량 지원과 양육 상담 등 1억 9,200만원, 저소득 장애아가정 아동의 보호 서비스 제공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양육지원비 4억 6,600만원,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중 법적요건이 되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자녀 학습 및 가사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으로 2억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3쪽,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도내 9,853세대의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의 고교생 학비지원,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취업기술 교육비 등 총 126억원을 지원하고 수원 등 8개소의 모자복지시설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특수근무수당, 시설 환경개선비 등 9억 4,600만원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에 2억 9,500만원을 지원하여 2세미만의 영ㆍ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보호하는 양육모 그룹홈을 신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탈락한 한부모 가정, 모ㆍ부자복지법의 보호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50세대를 대상으로 1대 1 맞춤상담, 직업교육, 각종 후원단체와의 지역자원 연계사업 등 1억 2,400만원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을 돕겠습니다. 5쪽,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 확대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통한 세대 간, 지역 간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여성 취업훈련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비 13억 5,300만원을 지원하고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 경기여성 뉴딜사업, 직업상담사 배치, 맞춤식 취업교육을 위해 총 7억 8,4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이러한 취업교육이 내실있고 효과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후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실시, 미취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직업상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에서 도내 한부모 가족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방안 발굴을 위해 한부모 가족 관련 전반적 통계와 한부모가족 관련법, 각종 정책, 사업현황을 파악, 분석하는 한편 한부모 가족의 다양성 등을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 사례조사 등을 통해 금년 2월부터 약 7개월간에 걸쳐 연구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하겠습니다. 8쪽,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부담을 완화하여 사회ㆍ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정 중 법정 저소득층과 이층자녀의 보육료 전액을, 삼층에서 오층까지는 80%에서 20%를 각각 차등 지원하고 이외에도 이들 자녀 중 만 5세아는 전액을,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의 50%를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인원은 14만 900명이며 2,120억 9,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9쪽,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과 공단지역 등 에 시설환경이 우수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시설당 평당 361만원씩 모두 102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밀집지역에 41개소, 산업단지 내 2개소 등 모두 43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10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학습환경이 열악한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내 30개 시ㆍ군 144개소의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를 좌석수에 따라 1,490만원에서 1,74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등 모두 23억 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청소년 장학금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면학의지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실직자가정 자녀, 자활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생활장학금 4개 분야에 2,463명을 선정하여 17억 2,300만원을 지원하고 학업 장학금으로 837명을 선정하여 9억 2,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여성정책국 전 공무원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빈부격차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저소득층 해결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쭉 보고해 주셨는데요. 재정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금년도 총 예산이 1조 3,000, 어떻게 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국장님, 어느 정도 되나요?

빈곤격차만으로는 저희들이 뽑아보지는 못 했고요.

아니, 그래도 보건복지국장님, 이게 다 돈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양극화, 빈부격차위원회가 또 해야, 이쪽이 하여튼 저소득층 해결방안이 대개 재정하고 맞물려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고 작년도 예산은 얼마냐, 그리고 향후 계획같은 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고드린 것은 빈부격차만 보고드린 것이고 저희들 복지건강국 예산은 별도로…….

그러니까 빈부격차, 여기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신 거 말고 전체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작년도 예산. 금년도에 하여튼 1조 3,800억원을 이게 지금 보건복지국 예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 빈부격차로 해가지고 따로 그게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물어볼려고 하는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복지국의 재정계획은 얼마냐 그걸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 우리 복지예산은 21조 9,200만원이 되고요. 작년도에…….

누가 좀 안 계세요? 아니 왜, 의도는 뭐냐 하면…….

금년에 2조 1,923억원이 되고요. 작년에는 1조 7,991억원입니다.

2007년도 복지국 예산이 얼마 된다고 그랬죠?

2조 1,923억원입니다.

2조 1,900. 금년도는요?

금년도가 2조 천…….

작년도는 얼마 정도…….

작년도에는 1조 7,991억원입니다.

총 계획이 하여튼 금년도에 2조 1,900, 저기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한 1조 3,800억원, 이게 지금 저소득층 해결방안으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관련되는 예산만 전부…….

따로 뽑으신 거지요?

네.

경기도 전체 예산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세요? 복지예산 비율은 몇 % 대이고 저소득층 해결방안에 대한 예산은 한 몇 % 정도 나오고 있어요?

한 19.7%정도, 20%에 조금 못 미칩니다.

전체예산의?

네.

그것은 전체적인 걸 다 얘기하시는 거지요? 전체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19.3%입니다.

빈곤 이쪽에 저소득층 해결방안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국장님, 대개 우리가 경제개발 몇 개년 이런 게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 저소득층 해결방안을 위해서 현재 어느 정도 가고 있는데 몇 % 대 가고 있는데 향후 그러니까 금년도는 몇 % 정도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걸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고 혹시나 국장님의 의지나 경기도 보건복지국의 의지가 현재 몇 % 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금년도에 좀 줄여서 몇 % 대 가겠다 이런 거, 공사로 말하면 진척률 같은 건데 이렇게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 건지,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가는 건지 그런 것 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에 나와있듯이 빈부격차 완화차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소외받고 있는 분들한테 도와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월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120만원 가지고 생활하고 그런 가족들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도와주면 도와줄 수록 좋겠죠.

국장님, 현재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이 몇 % 이렇게 나와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 현재 몇 % 이렇게 나와있는데 금년도는 몇 % 정도 줄일 계획같은 거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수반되고 어떻게 되겠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업무보고 5페이지에 소득양극화 해소차원에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세 가지 주요 해결과제를 내놨습니다.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중산층을 회복하는 거 하고 수요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을 지금 질의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의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제가 죄송스럽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통계가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은 나와 있는데 저소득층을 제가 늘릴 수 있다고 해서 늘릴 수 있고 우리가 복지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이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떻게 가고 있다, 우리 도 정책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걸 좀 가미해 가지고 어떻게 가겠다 이렇게 간략히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보건복지국의 로드맵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달라 그 얘기지요.

죄송스럽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국에서 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됐건 가정파괴 빈곤으로 발생된 가정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복지서비스를 하는 거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님, 제가 죄송스럽지만 오늘 2개국하고 교육청까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하시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장님의 어떤 철학이나 보건복지건강국의 어떤 로드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재 저소득층이 경기도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금년도는 어떤 걸 좀 계획을 또 이렇게 새롭게 가미한다든가 어떤 계획을 잡아서 좀 이렇게 가겠다, 그래서 경기도의 저소득층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겠다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자꾸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복지예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19.3%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문수 지사가 임기 중에 20%로 올리는 거로 돼 있습니다. 19.3%에서 20%로 올라가는 것은 아주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제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저소득층을 몇 명 없애겠다 이런 통계를 제가 정책을 개발하기는…….

국장님, 자꾸 오해하시는데,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현재 하여튼 뭐 금년도도 작년도하고 특별하게 변동이 없네요. 도의 정책이. 19.3%에서 20% 정도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저희도 뭐 빈부격차위원회 오늘 뭐 어떻게 임명이 됐는지, 아마 위원님들 어떻게 임명된 지도 모르고 와서 업무보고 이렇게 받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복지건강국에 아무래도 저소득층 해결방안의 어떤 모태가 그쪽이 많으니까 경기도의 흐름은 어떤가 이렇게 좀 한번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크게 변동되는 저기가 없다 그러면 더일층 좀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오정섭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 내에서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소득양극화라는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4쪽에 보시면요. 소득양극화의 순위가 지금 미국이 1위이고 한국이 2위로 나타나 있지요? 이 도표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별도로 도 차원에서 조사ㆍ연구한 자료는 없고요?

없습니다.

지니계수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지니계수를 보면 지금 소득양극화 문제가 제일 지니계수가 높은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학자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 멕시코가 1위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2위이고 한국이 3위였는데 IMF 이후에 쭉 기간이 지나면서 한국이 2위로 올라서고 미국이 3위로 밀려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세계의 빈부격차가 2위에 올랐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는 2004년도 자료인데 2006년도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자료가 많이 기간이 지난 진부한 자료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노숙인상담센터 3개소를 운영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수원, 성남, 의정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른 시ㆍ군에는 노숙인상담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나요?

네,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운영을 않고 계시지요?

지금 노숙인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3개소…….

3개소만 있습니까?

지금 3개소에 집중돼 있고, 지금 3개소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3개소뿐만이 아니라 저도 부천 출신입니다만 부천도 역전에 가보면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쭉 앉아가지고 그 내에서도 자리싸움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노숙자들이 시ㆍ군별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소만 운영하고 이 상담센터를 3개소만 운영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자들에 의하면 2010년에는 1인당, 개인 1인당 소득을 발생하는 사람이 앞으로 노인 10명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이러한 연구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고령화계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고령화사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것을 좀 중장기계획을 쭉 수립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에 몇 %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65세 인구, 우리 경기도 비율은 7.3%입니다. 전체인구에.

경기도가요?

네.

이게 언제 날짜, 몇 년도 자료입니까?

2005년도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24개소라고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24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안성 오로지종합복지원, 베드로집 하고 성남, 그 다음에 부천, 용인, 양평, 안산, 이천, 부천의 의료법인 대인의료재단 다니엘 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화성 그렇게 되겠습니다.

24개소요. 그 안에 24개소가 있다는 얘기죠? 확충돼 있다는 얘기죠?

네.

부천의 경우 현재 노인요양원이 지금 건립을 하려고 부지까지 확보해 놓고 지금 재정이 없어서 건립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건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천시 자체에서…….

시립으로 하려고, 거기는 도립이 아니고 시립으로 하려고 하는데 재정이 없어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 담당계장한테 보고받았는데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대책은 혹시 없나요?

지금 부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도하고 협의는 안 돼 있습니다.

협의된 게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노숙인상담소 말씀해 주셨는데 3개소는 그냥 우리가 고정적으로 운영하고 부천같은 경우는 노숙인쉼터에서 거리에 나가서 노숙인들하고 상담하고 있음을 추가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노숙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개만 운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서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완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두 분이신데 이경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윤영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우리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 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보고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복지업무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빈곤층들이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거기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고하신 것은 여성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일상적으로 하는 어떤 복지업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오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복지업무는 소외받는 계층의 도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근본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데 우리 도에서 이제 재활작업장이라든가 자활시설 이런 것을 지금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융자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 보기에 미흡하다, 완화대책의 일부는 되겠지만 어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것과 관련된 예산 확보가 된 게 있습니까?

빈부격차 관련 예산은 제가 특별한…….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사업한 것 외에 또 예산이 추가된 게 있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아까 예산 총괄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조 3,800,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상적인 예산 늘어난 거 외에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서 쓸 예산이 확보돼 있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게 안 됐다고 하면 2007년도말에 2008년도 예산이라도 이러한 데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아까 5쪽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등한 기회보장, 그쪽에서 빈곤대물림 방지하고 평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안전망 구축 그쪽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갖고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것도 빈부격차 양극화 해소방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은 빈부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국 업무만 갖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관련국, 또 여기 3개국이 있는데 그 외 국도 해당이 된다면 업무협의를 하셔서 또 국가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관련 국장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이 완화대책위원회에서 하는 목적이 최대한 많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이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에 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주셨던 위원님들하고 아마 같은 맥락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빈부격차 현황에 관해서 지금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경기도의 자료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계획은 혹시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소득양극화 현황과 세계의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니계수도 나와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의 지니계수 현황이라든지 연도별 현황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성을, 지금 어떻습니까,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저희 국에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다른 데서 할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의 방향을 잠깐 저거 했습니다. 국의 업무로 봐주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경기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위에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아주 심화되고 있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라에서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왜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지 못 하냐는 문제제기가 될 수 있으니까 경기도 안에서의 빈부격차를 위한 최소한 자료를 확보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져달라는 걸 국업무로 파악하지 마시고 지사님을 통해서, 우리 경발련도 있습니다. 공식화시켜 달라라고 하는 요구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장윤영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양극화 해소를 한다는 것이 아까 삼성연구소에서 이거 보고에도 나와있지만 궁극적으로 중산층을 확보를 하는 게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 중산층을 주든지 저소득층한테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럴려다 보면 세금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세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기부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하고 그래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밑에 있는 수급자들한테 좀 위로 끌어올리는 부분,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산층 회복이라든가 제도적인 개선문제 이런 것은 저희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더 검토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현황을 알아야 대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복지건강국의 업무가 바로 현황파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지역쪽에서 상위층과 중산층과 하위층에 대한 수치가 나와 준다라고 한다면 유관부서에서 그 수치를 목표로 해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하고 제가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수치가 파악이 되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수치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수치파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줘야만 그것을 가지고 경제통상이라든지 기타 여러 부서에서 금년도 현황이 하위층이 17.1%다, 그러면 지사께서나 다른 데서 내년도에는 15%대로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수치가 줄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또다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갖기 위해서 현황파악이 필요하고 그 현황파악이 아마 복지건강의 주요업무가 되어야 된다는 판단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국장님의 의견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대책마련이 아닙니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수치파악, 의견을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고요. 이것은 정책부서에 제가 오늘 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얘기해서 도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 인식을 다시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문제니까 경기도가 책임지지 못합니다”라는 부분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문제를 갖다가 지금 조세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경기도는 책임 없습니다”라고 인식이 되는데 그렇다면 저걸 한번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빈부격차 완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있지 않습니까. 관계법령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혹시 경기도만의 정책이 있습니까?

빈부격차 완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복지건강국과 관련해서 수많은 사업들을 나열하셨습니다. 중앙정부에 의거해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시ㆍ도에서는 진행이 되지 않는데 경기도에서만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타 시ㆍ도에는 없는데 경기도에만 있는 것.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만 하겠습니다. 추궁이 아니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알아야 된다. 현황 수치파악에 대해서 진력을 다해줘야 되고 각 부서에서는 그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시기가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생각이 부진한 것 같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해 주고 대책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이것으로 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음에 하실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자체 사업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갖고 오면 바로 답변드리고,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 받고…….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인식입니다. 작년보다 나아진 경기도, 내년도보다 내후년이 나아지는 경기도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량적인 수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경기도는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보다 나은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면 계속 답변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아니라 질의가 옳다라고 하면 인정하면 됩니다. 부족하다라고 하면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답변을 해서 그 질의가 아니다.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계속 나온다면 진짜 그때는 대립형이지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서 복지건강국장으로서 답변드릴 게 아니라 정책부서가 있으니까 정책부서에 오늘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전달해서 경기도에서 정책으로 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복지건장국장님의 인식을 명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근홍 국장님, 오늘 김인종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과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복지건강국의 인식에 대해서는 빈부격차에 대한 해소방안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답변과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전혀 경기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의 흔적은 보이지 않아요. 물론 정책방향을 갖고 계시다는데 그 어떤 것이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전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여기에 대한 인식의 부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원인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삼성연구소에 대한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경기도에서는 이 불가피론과 대응전략 실패론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이것은 삼성연구소 현황을 저희가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용했다는 전제하에서 다시 질의드렸던 사항이에요. 이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저희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발표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다고.

같이 인식하고 계시다. 그러면 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불균형 성장 발전전략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성공한 케이스의 나라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거기까지 연구를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갖고 있어요. 이 이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행정학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전 세계 어느 경제개발도상국가에 이 이론을 접목시켰는데 성공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급성장을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빈부격차라는 커다란 난제를 갖고 있는데, 물론 대응전략에 대한 실패론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의하면 전혀 우리 현황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결성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복지예산에 대한 것을 나열하고 우리가 보고 듣자고 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위원회가 결성됐을 때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런 추진방향에 대해서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게 없었고, 27쪽을 봐주시면 분야별하고 사업별로 해서 재정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데이터에 보다시피 국비와 도비, 시ㆍ군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가에서 어떤 정책아이디어가 내려왔을 때 이것을 수용하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 자체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복지에 관한, 제가 기초단위에서 12년 동안 의정활동 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에서 특별한 케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시ㆍ군,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장애인 재활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저희들이 의료혜택을 주는 것도 있고요. 장애인들한테 의료공학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하여튼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떤 정책을 마인드를 갖고 답변하시지 않고 질의에 대한 소극적인 말씀을 해오셨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예산을 그대로 받아서 시ㆍ군, 구에 전달하는 과정에 정관적 역할을 하지 마시고 경기도에서 특별한 아이템을 개발하시고 빈부격차특별위원회 구성한 취지를 알아주셔서 아까 정책팀에 문의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을 하기 이전에 우선 국 자체에서 어떤 것을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라는 것을 표명해 주셔야 되는데 같이 상의하시겠다는 것은 회피론밖에 안 돼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나열했던 자료들, 계량적인 문제가 도식화돼서 그것이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드리려고 해도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겠고요. 향후에 위원회가 있을 때 좋은 정책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강국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국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홍 복지건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여성정책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기야 빈부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는 복지건강국이 가장 주요업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열의 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2006년 11월 15일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고 개선을 하겠다는 계획도 제가 답변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육시설에 보면 지금 국ㆍ공립 보육시설이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ㆍ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국ㆍ공립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언급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것이지요?

저희가 볼 적에 빈부격차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보겠지만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빈부격차가 심하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요. 어쨌든 간에 민간인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적에는 물론 그것이 어떤 공적인 차원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그 분야에서 함께 직업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운영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민간시설하고 국ㆍ공립 시설을 빈부차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식이 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국ㆍ공립 보육시설은 운영주체가 국ㆍ공립이지요? 글자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글자 그대로 운영주체가 민간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보육을 받는 보육원들은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해 줄 적에 저소득 계층은 민간을 가나 국ㆍ공립을 가나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다만 인건비 차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까지 국ㆍ공립과 똑같이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엄청난 정부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국ㆍ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을 똑같이 지원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교사임금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당초 설립에 따른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정부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질의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고 답변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질의요지를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과의 대화채널은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국ㆍ공립 보육시설의 대표, 한국보육시설연합회지요? 그 회장하고는 만난 적이 있지요?

저희가 어떠한 정책을 만들 적에는 한 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단체와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 보육시설이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대표하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가 있고 민간보육시설을 대표하는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대표를 당연히 만났을 것이고, 새로 부임하셔서. 만났지요?

만났습니다.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을 대표하는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만난 적 있습니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고요. 제가 다음 주에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저는 국ㆍ공립 보육시설은 운영주체가 국ㆍ공립이기 때문에 그런 수익성 측면이라든지,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유지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민간보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 열악한 것은 아시지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점검을 해보십시오. 열악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했는데 지사님이 “나가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까지 안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몇 세 이하는 몇 명, 몇 세 이하는 몇 명, 몇 세 이하는 몇 명까지 받으라고 다 규제되어 있지요?

국ㆍ공립뿐만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국ㆍ공립도 그렇고 민간보육도 규제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명까지 받으라고 규제되어 있으면서 또 보육료 수납한도액도 제한해서 정해놓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명에 몇 명까지 받아라.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제가 파악하기에는 15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묶어놓고 몇 세에서 몇 세 미만은 몇 명까지 받아라, 이것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편에서 볼 적에는 그것은 규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0세 같은 경우에 교사 한 명이 0세아 3명, 1세아는 5명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 교사 한 명이 0세아를 5명이고 7명이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은 결국은 그 아이들의 질 좋은 보육을 위해서 정부가 이와 같이 상한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화능력이 없다라고 봐서 제한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왜 정해놓습니까? 풀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보육정책 방향이 우선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일정부분,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그 50% 중에서 도가 25%, 시ㆍ군이 25%를 하고 있는데 국가의 정책방향이 보육을 그냥 무제한 시장경제에 맡길 경우에는 지금 강남인가요, 부유한 층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하는 것들이 똑같이 보육에도 적용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풀어놨을 경우에는 더 빈익빈 부익부가 초래된다 하는 것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것을 국가가 한도액을 정하지 말고 완전히 시장경제에 맡기자고 하는 것도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그러한 논리를 주장했고 저도 같이 토의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될 거라는,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상당히 교육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초래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육까지도 더 큰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우선은 저희 지사님께서도 사실상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12시가 다 됐고 그러니까 답변을 짧게짧게 해주세요. 앞으로 교육청도 남아 있고.

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사님도 중앙에 건의해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기도록 건의한다 그랬는데 건의한 것 같지도 않고 지금 그렇습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있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민간보육시설 설립에 대한 지원 이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교사 인건비, 기자재비 지원, 시설비 지원 이런 것도 나름대로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6쪽, 소년소녀가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6년도 총 898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소년소녀가장한테 혜택 돌아가는 게 보면 저소득층 등록금 또 급식비, 방과후 학교 교육비 지원 이것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을 보면 990만원인데 2007년도 예산 총액이 1,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소년소녀가장이 혜택 돌아가는 게 2006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소년소녀가장이 1년 사이에 많이 줄었다는 건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예산이 적어진 건가요?

지금 26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006년도 대비 2007년도가 많이 줄었다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아, 많이 늘은 건데 제가 잘못봤습니다. 2005년도, 제가 이것을 잘못 봐가지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소년소녀들이 보면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조손가정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에 비해서 이 아이들은 부모가 없이 또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본인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예 소득 자체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소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 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 소외계층 그런 가정에 비해서 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상당한 부분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가정에 총 돌아가는, 한 달에 가령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됩니까? 학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방과후 여러 가지 혜택 돌아가는 게 전부 합해서 일인당 얼마 돌아가는 게 나와 있나요?

여기 보고드린 내용들을 총 합하면 아마 이 소년소녀가장에게 가는, 이 소년소녀가장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는 이 혜택이 거의 다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합쳐보지는 않았는데요.

대략적으로.

이건 잠시 시간을 주셔야 계산이…….

그래서 보통 혜택이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있나없나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이 소년소녀가장으로 저희들에게 확인이 된 대상학생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 대한 학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걸로, 그 다음에 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그 외의 어떤 정서적인 면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그 다음 지원할 것은 저희가 결연을 맺는다거나 해서 정신적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중요…….

생활비 같은 거 보탬이 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생활비조로 도와주기, 공식적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쪽에서는 없고 일단 다른 실국에서 또 지원이 있는데 그 합계, 서로 업무가 합계되거나 그런 건 안 나와 있지요? 여기서는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네.

우리 빈부격차완화특별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그런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나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싶거든요. 나중에 다른 실국하고 연계해서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추산을 해보면 이 학생에게 연간 돌아가는 금액이 한 160만원 정도, 월 급식비가 한 60만원 정도 아이들한테 가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활동비가 3만원 그리고 컴퓨터로 지급해 주는 돈이 이것은 한번 지급해 주니까요. 그래서 PC보급하는 것이 한 100만원 이렇게해서 이 PC보급은 한번 주고나면 그걸 계속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월간 나가는 비용이 급식비 60만원에 방과후 활동비 한 3만원해서 63만원 정도 지원됨으로써 학비는 물론 전액 다 지원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이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데 기본으로 필요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급식비가 60만원이라고 했는데 점심 한 끼를 먹는 건지 아니면 세 끼를 다 해결해 주는 건지, 급식비가 한 끼 해결에 60만원이나 들어가요?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연간 들어가는 돈이고 이 학생들에게 점심을, 중식 제공을 하는 겁니다.

연간 60만원이라는 거지요? 월 5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은 사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하루 세 때, 얘네들도 세 때를 먹어야 되는 거고 방학을 해도 먹어야 되는 거고 급식뿐만 아니라 방학해서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 교육청은 생활비 자체는 관여 안 한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직접 조식이나 석식비를 제공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웃돕기나 또는 저희들이 결연을 맺어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어린 아이들이 사실 지금 독거노인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물론 다 중요해요. 다 지원을 충분히 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또 사회 빈부격차도 줄여나가는 데에 물론 주력을 해야 되지요. 하지만 이 소년소녀는 돌봐줄 부모라든지 또 어른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되고 또 이러한 생활비라든지 학교다니는 데 있어서 어려움없이 아이들이 커나가야 장차 빈부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때에 사회의 그런 현상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커나갈 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이 소년소녀가 물론 지원을 받더라도 어떠한 수치심이라든지 동료 학생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원해 줄 때 너무 창피해서 본인들이 창피해서 받기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헤아려서 지원해 줄 때도 아이들이 당당하게 받을 수 있고 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커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저는 보사여성위원회로서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교육청 관계 되시는 분들 참 만나뵙기 어려웠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사실 교육청쪽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청에 자주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저 성남 출신입니다.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일단 확인을 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소년소녀와 관련해서 장수장학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정수장학회 아닙니까? 오자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정수장학회로 좀 고치셔야 되겠고…….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직접 배부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에서 그 학생에게 직접 수강권을 주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강좌를 듣도록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불러다가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네요?

네. 좀 보충설명 말씀드리면 당해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면 자동적으로 되겠습니다만 다른 기구에 가서 수강할 희망이 있다면 다른 어떤 장소, 다른 어떤 강좌를 하는데 가서 자유스럽게 들어라 하고 학생에게 수강권을 주는 겁니다.

그것의 사후관리도 다 되고 있는 거겠지요? 수강권 들고서 그냥 또 안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에 맡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사후관리를 하면서 체크를 해나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관의 강좌를 듣는 곳으로 갔다면 그 수강권을 주어서 보내면 예를 들어서 강좌를 개설한 기구에서 학교로 와서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중간에 훼손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걸 갖고서 그냥 묵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희망하는 학생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대상자 학생들한테는 다 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희망자로 하여금 주도록 하는데 원래 본질적인 목적이 저소득층 자녀나 일반학생들이나 어떤 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로서 희망하는 학생에게만 줍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수강을 해라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줄 의미도 없고 또 그냥 일률적으로 나눠줄 의미도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사실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어떤 빈곤의 대물림 아니면 이런 차원의 어떤 격차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보화 혜택을 저소득층 자녀들이 그 혜택을 못받음으로써 점점 빈부격차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보고에, 어떻습니까? 이것은 PC구입을 할 때 학생이 먼저 수요파악이 되면 그 학생들한테 전부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먼저 책정이 돼서 그 예산에 맞게끔 저소득 학생들이 선발이 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예산수립을 해놓고 예산에 맞춰서 사업시행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한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먼저 책정해 놓는 이유가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여쭙고요. 학생 1인당 100만원씩 지급을 해서 기본 PC하드를 구입해 주고 그 나머지는 월 1만 8,900원씩을 학생들에게 통신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계속 확대시켜 나가면서 많은 학생이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의 한계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그럴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확실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필요한 학생이 먼저 파악이 되고 그 학생에게 맞게끔 전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지원도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장부분은 어떻습니까?

고장부분은 우선 PC가 들어가면 AS가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고장은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아닐 걸요? AS라는 것이 잘해야 1년일텐데 1년마다 교체해서 PC 새로 해주시지는 않을 거고 저는 이 고장부분에 대한 지원을 예산을 세워서 국가에서 지원해 준 PC에 대해서는 AS 문제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 예산부분은 별도로 세워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저희도 이번에 특별히 유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사실은 저희가 고장 부분 수리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것은 현재는 없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지원을 하고서 그냥 저기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고장났을 때 AS문제를 끝까지, 왜냐하면 저소득층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가정 자녀이면 이런 접근이 필요없겠지만 그런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보화에 이런 지원사업은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PC, 인터넷통신비, 고장에 대한 AS 이런 것은 필요한 학생들한테 전액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보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잠깐만, 오정섭 위원님은 죄송스러운데요, 두 번이나 하셨고 지금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우리 유영근 부위원장님 질의로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김포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워낙 위원장님께서 시간, 시간 말씀하셔가지고 길게는 질의 안 드리고요.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원대상이 초ㆍ중ㆍ고등학교 합해서 4만 1,787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 자료를 시ㆍ군별로 그리고 학교별로 파악된 자료는 교육청에 보관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확인한 후에 최대한 빨리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PC구입비 지원인데요. 이 추진계획이 금년도 추진계획입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추진실적은 2006년도 추진실적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추진계획은 2007년도 추진계획입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200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갈 사업입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추진계획이 2007년도 추진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네.

그러면 예산액을 보면, 지원학생수를 보면 2006년도는 3,114명이고 예산이 대략 36억원 되고요. 금년도 계획은 예산이 34억으로 금년도 예산이 오히려 줄었거든요. 예산이 줄은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PC단가가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하던 컴퓨터가 100만원 정도로 단가가 내려가서 예산액수가 적게 책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작년도에는 대략 117만원 정도, 금년도에는 100여만원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보다 금년도 예산이, 오히려 작년에 36억이고 금년에는 34억인데 한 2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마이너스 예산 책정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터넷 통신비…….

아니지요. 통신비는 별도로 하단에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PC 구입예산액이 작년보다 2억이 줄은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나 연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교육부에서 배정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니지요. 오히려 늘었지요. 인원수가 작년도에는 3,114명이고 금년도에는 3,452명인데 어떻게 줄었다고 답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서류로 제출 가능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 지키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님이 질의도 해주셨는데 지금 연 급식비가 60만원이라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내보면 인원수가 7만 3,090명이고 예산액은 265억 5,2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나누기 하면 36만 3,000원이 나오거든요. 국장님께서 6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36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해가 가도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단가가 초등학생 1,600원짜리를 600원 하는 단가가 있고 중ㆍ고등학생 2,300원하는 단가가 있고, 또 방학 중이나 이런 때는 3,500원 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산을 하다 보면 총액에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김포 출신이거든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신속하게 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3월 13일 경기도의회 제220회 임시회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도정질문 내용이 김포 수기중학교 개교 지원에 따른 도정질문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구두답변이나 서면답변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신뢰도와 공신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기도교육청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한 것에 대해 답변 자체가 없다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신속하게 대답을 못해드린 점은 저희 교육청을 대표해서 사과드리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분 저한테 와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고, 저는 혹시나 서류로 답변이 올 줄 알고 노심초사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안 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류상이나 구두상으로.

지금 수기중학교 문제는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국장이 하실 답변이지만 오늘 경기도교육청 대표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현재 현안이 빈부격차 문제이므로 나중에 서류상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유영근 위원님께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권 1분만 주십시오.

오정섭 위원님.

부천에 오정섭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학생을 대상으로 한 빈부격차 해소방안은 있어도 학교별 시설에 대한 빈부격차 해소방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에 수주초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 지은 지가 오래돼서 조리시설이 굉장히 낙후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제가 교육청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는데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리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무식한 말로 귀신 나올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시설을 옆으로 좀 옮기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 야구가 유명합니다. 3관왕을 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야구선수들의 숙소를 보니까 샤워시설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한 시설개선비 지원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의 가능여부는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바로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2개를 지금 건립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거기가 고등학교는 가칭 고강고등학교, 중학교는 수주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수주가 맞습니다. 물론 가칭입니다만 그래서 이 고등학교를 고강고등학교가 아니라 수주고등학교로 고쳐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물론 교명선정위원회가 있지요?

네.

물론 저희가 교명선정위원회에 민원도 넣고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보더라도, 또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의견도 수주로 해야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주로 고등학교를 고쳐주십사 건의드립니다. 그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직접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교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가칭이기 때문에 학교가 거의 완료되고 개교 임박에 가면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지역사회의 인사분들이 모여서 자유스럽게 명칭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정하시면 아무 이상없이 되실 거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빈부격차 해소에 관한 열의 있는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빈부격차완화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