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활기찬 4월도 어느 덧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박천복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설명 좀 드릴게요.

아니,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이의가 있는 겁니까?

이의가 아니라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의가 아니면.

아니, 왜냐하면 221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이미 본회의에서 했잖아요. 이거 다음 것입니까?

네.

아, 5월 1일.

5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한명 의원 등 13인 발의)

존경하는 전진규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고양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김한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3인이 서명 발의한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2월 22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회사무처 내에 공보담당관실이 신설됨에 따라서 그동안 정보화위원회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두고 있는 간사직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자료정보담당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 중 “간사는 의회사무처 자료정보담당이 되고”를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로 개정함으로써 조직개편 등에 따른 명칭 개정 등의 번거로움을 개선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정보화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본 조례개정안은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에 따라 정보화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대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제안하신 김한명 정보화위원장과 공보담당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및 표결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한명 정보화위원장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화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간사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한명 의원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재원 의원 등 15인 발의)

존경하는 전진규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출신 신보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이자 가장 중요한 협정으로 평가되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산업 각 분야의 대응전략과 새로운 무역 질서 개편에 따른 체질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정부가 특정 산업분야를 막아주고 규제하고 보조금을 퍼붓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이제 자유경쟁을 통해서만 한국경제가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미 FTA 체결은 그 자체로 목표의 완성이 아니라 향후 어떻게 이에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아베신조 총리는 2004년 11월 6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된 한일 FTA 협상재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역시 “조속한 한중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 한일 FTA, 한중 FTA 협상을 앞두고 산업 각 분야에 있어 사회적 통합과 합의도출이 절실합니다. 일천일백만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한미 FTA 체결의 최대 피해산업인 농업분야에 있어 농가소득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농업분야를 선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집결지이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할 곳으로서 FTA 협상체결에 따른 대응전략과 찬반으로 분열된 사회적 여론통합작업 및 각 산업군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연구 그리고 현장시찰을 통한 생생한 산업현장의 목소리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제안합니다. 그러면 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기간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선임일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수 및 상임위원은 FTA 관련분야가 모든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 1명씩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보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봉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임봉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4월 10일 신보영 의원님 등 2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은 제안이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기도는 우리나라 주요산업의 집결지이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할 곳으로 FTA 협상체결에 따른 대응전략과 찬반으로 분열된 사회적 여론통합작업 및 각 산업군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연구 그리고 현장시찰을 통한 생생한 산업현장의 목소리 전달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 및 위원수를 보면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성인원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항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FTA 사업은 광범위하여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국가 간의 FTA 등 협상을 앞두고 산업 각 분야에 있어 구조적인 요인을 해결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과 산업군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으로 볼 때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동 결의안의 주문내용과 제안이유 및 활동계획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성요건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세부활동계획 수립 시에 보다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봉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신보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경기도의 대응 및 지원대책에 대한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사안으로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보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 구성결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금 경기도뿐 아니라 이 FTA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가 농업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사환경 분야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경제투자 쪽에서도 많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한다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당 대표님이 의총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한 분씩 추천을 받고 나머지 분은 또 추천을 농림에서 두 분, 다른 데에서 두 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피해가 많은 상임위원회는 숫자를 늘려서라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연구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장단 회의에서는 조율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표로 오신 분 아홉 분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대표단실에서 여섯 분 그래서 총 열다섯 분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은 오늘 참석을, 교통사고가 나셔서 그 시간에는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그래서 상당히 좀더 발전적이고 건전한 방법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건 역시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 농림 같은 경우에 피해가 아주 많으니까 이쪽의 인원은, 뭐 욕심 같아서는 농림위원 100%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래도 인원 증가를 해서 상당 숫자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네, 그런데 김보연 위원님! 오늘은 우선 이 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은 2차적으로 구성할 때…….

아니, 인원수 조정 같은 것을 한다는 전제조건이 되어야 나중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문에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이것을 20인 이내로 한다든지 이렇게 늘려놓고서, 이내로 할 거니까 23인 이내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놓고서 의견조정을 하자 이런 얘기죠.

구성결의안이 큰 구속력이 있습니까?

여기서 통과되면 본회의에 올라가잖아요.

구속력이 있습니까? (임봉재 전문위원, 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 구성결의안은 구속력이 있지요. 여기서 통과되면 본회의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는데, 김보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규제나 빈부나, 평택은 전부 20인 이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는 어떻게 보면 다른 특위보다도 중요성이나 규모나 오히려 위원수가 늘면 늘어야지 줄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인 이내로 하는 것을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위원회가 피해가 많고 중요하다는 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그것은 일단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래서 인원수를 20인 이내로…….

이 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신보영 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발언의 취지라든지 배경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알 것 같고요. 아마도 농림수산위에 계시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하시고, 또 사실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FTA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잃는 것도 많지만 FTA를 통해서 얻는 것 또한 아주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FTA는 한국의 위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회 속에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선의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농업인들이라든지 영세상공인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김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있으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많이 포진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발언을 해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포진되다 보면, 물론 많이 포진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이 포진된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에 오히려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포진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가장 관련성이 많은 농림위원회나 경투위원회나 보사위원회나, 방송 관련 문제도 있으니까 문화공보위원회나 이런 쪽의 위원님들이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이 FTA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표단이나 의장단에서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5인으로 제가 발의하게 된 것은 지금 일반적인 특별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는 특별위원회가 무척 많습니다. 특별위원회가 무척 많아서 숫자를 20인 이하 또는 그보다 더 많게도 숫자를 둘 수가 있겠지요. 그랬을 때 과연 위원님들이 성실하게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성원이 되지 않아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그동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5인으로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단이나 의장단에서 더 많은 토의를 거쳐서 만약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변경을 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일단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신다면 제가 대표발의자로서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김보연 위원님 말씀하시죠.

오늘 15인 이내라고 해놓고 15인 이상은 못하잖아요. 그런데 20인 이내로 해놓고 15인 가지고 운영할 수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 가만히 계세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더 연구하고 보류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보류를 하면 더 연구해 주셔야죠. 더 연구해 주셔서 결정을 내주셔야지요. 저는 대표발의를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인원수는 박천복 위원님도 동의를 해주셨고 저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상 20인 이내로 일단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규정상,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15인으로 의결을 했다가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시 운영위원회 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20명으로 늘릴 것인지를 동의 재청을 받아서 가결시켜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수정된다면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수정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들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의견수렴이 의장단 회의나 대표단 회의로 연결이 되어서 아마 수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의장단이나 대표단에서 결정되고 또 협의되는 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수정을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20인으로 했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위원회 구성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인원의 참여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천복 위원님께서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데 20인으로 했을 때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별위원회의 운영이나 진행이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일단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이 되는 과정에서 저도 하나의 개인일 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상임위원장님을 통해서 의장단으로 전달될 것이고요.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대표단을 통해서 한나라당 대표의원에게 전달돼서 대표단의 의견으로 종합될 것이고요. 그런 과정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5인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시 출신 조양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 근거인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지급기준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유사조문을 통합하여 조문내용을 간략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수당의 폐지에 따라 사문화된 제10조제1항 중 단서조항인 “다만, 도의회의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도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12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인 일비와 여비는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월정수당지급기준 및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비 및 여비의 지급액을 명시한 별표규정은 안 제12조의 지급기준을 새로 규정하여 필요 없게 됨에 따라 “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의회 구현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의회사무처에서는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을 2007년 4월말까지 완료한 후 5월 임시회의부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회의 방식에 맞도록 회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결방법인 기존의 기립 및 거수방법을 전자투표방법으로 새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7조제1항 중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 국회법과 같이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명문화하였고, 안 제50조제1항의 표결방법에 있어서는 종전의 기립 및 거수표결방식을 전자표결방식으로 변경하되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기립 또는 거수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5조 회의록 기재와 관련하여서는 종전에 표결수만 기재하던 것을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까지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봉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임봉재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조양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 근거로 삼았던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지급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일비지급에서 단서조항인 “다만, 도의회의 의원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사문화된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명시함으로써 중복된 현행 제11조와 제13조의 유사조문을 통합하고, 중복된 일비 및 여비지급규정을 명시한 “별표”를 삭제한 것은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동 조례의 개정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 근거로 삼았던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지급기준 등을 법규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조양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규칙개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자회의 방식에 맞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7조제1항 중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 국회법과 같이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명문화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0조제1항의 표결방법에 있어서는 종전의 기립 또는 거수방식을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방식으로 변경하되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회의록 기재와 관련하여 안 제55조제13호에서 표결수만 기재하던 것을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까지 기재하도록 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동 규칙 개정은 본회의장의 전자투표시스템 구축과 관련 전자회의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2건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봉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제안하신 조양민 의원님과 의정담당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및 표결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조양민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지급기준 등을 변경하는 것이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설치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