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할 의안심사는 기획관리실 소관1건과 대외협력국 소관 1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과 대외협력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국제교류협력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장 박성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과 자치행정에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236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10개 소방서 중 남원·부안소방서를 신축이전하고 소방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방서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중 남원소방서 위치를 남원시 하정동에서 ‘남원시 식정동’으로, 부안소방서 위치를 부안군 부안읍에서 ‘부안군 행안면’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국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대외협력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236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정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이다양화,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장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정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로서 전문가, 언론인, 도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외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도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규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삼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은 총 2건으로 보고 드릴 순서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규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의안을 1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학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서 신축이전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학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곤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협력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에서 보면 도정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로서 전문가, 언론인, 도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도민 등에게’ 그러면 이 도민 정의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시죠.

대외협력국장 김영규입니다. 도민이라 하면 전문가, 언론인도 도민의 범위에 포함되겠지만, 그래도 저희들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유관기관, 상공인 그런 분야도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민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는 얘기예요. 도민이라 하면 주소지를 전라북도 내에 둔 자라든가 그런 뭔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민 하면 전라북도 내에다가 주소지를 둔 자가 도민 아닙니까? 그러면 전라북도 모든 거주하고 있다거나주거지를 전라북도에 둔 사람 모두는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해당이 다 되는데 거기다가 왜 전문가를, 그러면 전문가를 얘기하려면 전부다 거기에 대한 각 업종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모두는 세분화해서 표기하든지, 언론인 부분도 그런 부분을 뭔가 명기해서 세분화 시키든지 도민하면 전라북도 도민 누구나 다 대상자인데 대상자 전체를 두고 얘기를 하든지, 안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인, 강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북도에 주소지를 두거나 살고 있거나 그런 도민 중에서 앞에 단서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분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도민이라 하면 누구든지 자기의, 주소지를 하여튼 전라북도에 둔 사람 누구든지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라북도에 살고 있더라도 주소지가 전라북도가 아니면 그 사람은 도민이라 볼 수 없는 거죠. 냉정히 따져놓고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엄격한 개념으로 따지자면…….

그렇죠. 현재 살고 있더라도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일시 체류하려고 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주소지가 여기에 없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도민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서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해야지, 도민하면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전문가는 뭘 전문가를 얘기해요? 언론인은 물론 좋습니다. 언론인.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 종사자라든가. 그런데 전문가는 웬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죠. 정의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애매하게 지금 이런 식으로 전문가, 그게 뭘 하는 전문가입니까? 전문위원님, 이것 정의 한번 내려봐 주세요. 우리가 일반 객관적으로 전문가하면 ‘아, 저 사람은 그래 무슨 전문가 무슨 전문가’,우리가 볼 때는 애매하니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여기다 조례로 못 박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같이 보충질의 합시다.

예, 김용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대희 위원님 내용에 동의하면서 이 내용에 세부사항이 지금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요약해서 한 것 아니에요.

아니요. 조례안에…….

조례안에? 그러면 방금 동료위원께서 한 ‘도민 등에’ 했을 적에 언론인, 전문가, 상공인, 연구원, 학계 이 범위를 ‘도민 내’로 하는지, 전문가하면 여기 전라북도를 위해서 와서 하고 있는데 타 도나 타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연구원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분도 해당이 된다든지 이러한 범위의 한계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안 그래요? 지금 동료 강대희 위원이 얘기한 것은 도민이라 하면 언론인이고 전문가고 학계고 연구원이고 다 도민 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분류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이 해당한다면 전문가니 세부적인 분류를 할 필요 없는 거고 이 내용에 있어서 전문가나 언론인이 우리 도내에 주소지를 안 뒀을지라도 전라북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전문분야의 사람은 가능하다든지 이러한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외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전문가 그것은 도의 도민이 아니다 할지라도 다만 저희국제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전문가면 도민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조례에 내용이 포함 어디에 되어있어요? 그런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까?

거기 앞에 전단에 ‘도정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로서 전문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문가, 언론인 전부 했는데 도내에 주소를 갖지 않는 자도 포함된다든지 이러한 조례 속에 되어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아니, 그것이…….

아니다. 주소가 되어있지 않은…….

예.

그것을 내용을 못 읽어봤는데…….

앞을 읽어보면 돼요.

앞에 있어요?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도……. 이 주소의 기준은 전라북도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는 주소지를 개의치 않다고 보겠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다고 다 하는 것 같아서. 선발기준이나 기준양식이나 이런 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도 저희들이 심사 때 그것은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심사하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이 부분이 물론 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의 개정내용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대외협력국이나 집행부에서 자기네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비쳐지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계는 강대희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잘 적용되지 않도록 시정되도록 그렇게 선정과정에서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정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가 있는데 굳이 전문가, 언론인 이런 부분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안 그래요? 전문가도 그쪽에서 봤을 때 전문가지 우리가 봤을 때 전문가 아닐 때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전문가라는 게 딱 어느 분야의 교수, 어느 분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학위를 땄다든가 그런 자격증을 가졌다든가 그런 전문가인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이런 정도라면 이런 쪽의 전문가로 우리가 간주해서 데리고 가겠다든가 수행토록 하겠다든가. 좀 애매하니 자기네들 편리할 대로 그렇게 여기다가 삽입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모든 분들이 그래도 전문가라고 인정한 분들이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예산을 수반해야 할 그런 일들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승인을 해줘야 할 그런 예산을 집행부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줘야 할 그런 사업이니까 보다 더 그런 부분을 세분화 해가지고 연구 검토해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대외협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대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어차피 이렇게 조례안에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또는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사과정에 심도있게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이걸 가령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민간인을 같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먼저 이것을 예산을 심의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풀이면 풀 어디다가 딱 세워,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 관계를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법적 뒷받침을 해놓기 위해서 지금 이것이 이번에…….

그러니까 예산을 가령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정도를 쓰겠습니다라고 미리 의회에다 승인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는 쓰시오 라는가 어떤……. 이런 부분은 예산 승인해줬을 때는 다음 차기연도는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서 알아서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그건 당연하죠.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사용을 못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경에서 더 요청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례안을 미료안건으로 유보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있다 처리의견 할 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대외협력과에서 ‘도정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로서 전문가, 언론인, 도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외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다.’ 이 두 가지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인데요, 강대희 위원님 의견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학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 언론인, 도민 등에게’라고 하시면 어느 특정 도민이 내가 그쪽에 일가견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넣어주실 거예요, 안 넣어주실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해서 넣고, 안 넣고를 결정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국제교류 협력하는데 관련 단체, 민간인 이렇게 있기 때문에 포괄적 개념으로 ‘도민 등’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학계, 연구원, 상공인 등에게라고 했으면 등이라는 얘기는 필요로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이런 논쟁이 안 생기잖아요. 여기다가 전문가, 도민 이런 말을 넣어놓으니까 도민이라는 얘기는 전라북도 도민은 다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구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제가 국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아들이 관련된 학계사업으로 간다 하면 제가 국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붙잡고 우리 아들 그쪽에 전문가니까 넣어주시라고 하면 넣어주실래요? 이런 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강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결정은 위원장님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외협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이라는 용어는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언론인이나 민간 전문가를 도정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도 언론인이나 전문가들을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고자 할 때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참여시켰습니다.

그때는 여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저희들이 임경으로 해서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하고 있는 것인데 조례에다 명문화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법적 뒷받침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직접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 조례가 없을 때도 이런 행위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관계를 대외협력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금지라 해가지고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직무상의 행위로 해가지고 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의해서 제공한 행위는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모든 것을 법적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게 이렇게 조례로 규정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민에게 외국으로 베푸는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말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설명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하고, 지금 강대희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에요. 이 내용만 보면 도민이면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법이 그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그래서 조례에 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외에 도민이 너무 포괄적이니까 이 부분을 수정한다거나 그런 안을 제시하셔야지. 강대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이라든가 거기에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다 써왔던 거예요. 다 해왔던 것을 이제는 해당 실무부서에서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돼요. 했는데,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벙벙하니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냉정히 따져보면 그걸 서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아는데도 그런 부분에서 그냥 그쪽에서 대충 그렇게 저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고 우리는 따질 것은 따지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종곤 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니까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도정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로서 전문가, 언론인, 도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지원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학계, 연구원, 상공인 등 각계 전문가로 국한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검토결과를 했는데,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용의 있으세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강대희 위원님, 저렇게 범위를 축소해 보면 어떨까요?

아니요. 이 부분은 수정안을 내놓을 때 동의하시고 일단은 미료안건으로 넘겼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료안건으로 넘길만한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처리 안 해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게 이를 테면 외부에 자문을 구한다거나 또 공청회를 한다거나 또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많은 사안이 수반된다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구안건으로 처리하겠는데 이 내용이 내용 자체가 단순하고, 이 문구는 강대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나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문구를 좀 좁혀가지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이런 정도 안이라면 굳이 이것을 미료안건으로까지 처리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를 테면 어떤 도민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면 공청회도 해야 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타 시·도 사례도 비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을 좇아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강대희 위원님의 문제제기는 옳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수정해서 가결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질의가 나왔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어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9,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 조례안에 근거해서 편성된 건가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에 법적 근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산편성지침에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의 선진국 해외견학에 항공료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하시면 되잖아요. 조례 뭐 하러 개정합니까?

유창희 위원님 발언 다 하셨어요?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를 하고 회의를 들어왔어야 되는데 간담회를 하지 못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따라 특위가 양쪽에서 위원님들이 가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간담회를 못하고 저희가 바로 의안상정을 했는데요. 사실 이부분이 현재도 실시하고 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또 이미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항 2개를 신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대희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이걸 가지고 어떤 다른 자문기관이나 어디 의견을 들을만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다면 수정가결했으면 좋겠는데, 강대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료안건으로 넘겨서 다음에 처리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처리 안 해도 시급하니 뭘 해야 할 그런 사안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처리 안 해주면…….

그럴 일은 없는데요. 뭐냐면 이걸 하나 지금 우리가 조례가 딱 2건 올라왔는데요.

1건은 어차피 처리됐으니까 1건은 나중에 보다 더 심도있게 연구해가지 고 그때 처리하기로 하죠.

1건 가지고 이학수 위원님…….

이번에 못하면 다른 회기 때 하면 되죠.

이번에 통과 안 해주면 문제되는 게 있소?

그런 문제는 없죠? 좀 늦어진다고 해서 문제될 일은 없죠?

예.

이미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런 판단 안 해보셨나요?

지금까지는 그것에 관계없이 집행해 왔어요. 하여튼 표결처리하든지 다음에 처리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정회를 하시죠.

잠깐만요. 유창희 위원님, 5분만 정회하고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대희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도있는 문안검토를 하기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대희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기획관리실장님과 대외협력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