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곤 의원 발언

김선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어업용 유류의 영구적 면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의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정주요현안보고의건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현안에 대하여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의 현안인 한미 FTA와 새만금 특별법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의 FTA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FTA 추진 경위는 2006년 2월 협상이 시작된 지 14개월 만에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FTA 타결에 대한 세부분야별 영향분석을 4월 말까지 마무리해서 5월 중에 한미 FTA 최종 협정물을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미 FTA 협정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6월 중에 양국 대표의 FTA 협상안에 대한 서명이 있은 뒤에 9월 중에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지역 내 총 생산액 중 농업비중이 10.6%로써 전국평균인 3.1%를 훨씬 상회하는 농도로써 쇠고기는 관세를 15년 이내에 철폐하고 돼지와 닭고기는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등 축산물을 중심으로 전북농업이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득보전책을 적극 강구하고 산업별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미 FTA 주요 타결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농업분야는 농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쌀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 마늘, 양파 등 채소 및 특장류는 1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18년간 세이프가드(Safe Guard)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수삼, 백삼, 홍삼 등 7개 인삼 관련품목은 18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20년간 세이프가드(Safe Guard)를 적용하게 됩니다. 오렌지, 포도 등은 계절관세를 부과하고 사과와 배는 세 번 분류해서 관세 철폐기간을 차별화하게 됩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는 쇠고기는 1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돼지고기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됩니다. 그다음에 닭고기는 10년에서 12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경제분야는 상품분야는 100% 관세를 철폐하되 그중 94%는 3년 이내에 조기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자동차분야의 경우 3,000cc 이하 승용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섬유분야는 미국의 수입액 기준 61%에 대하여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FTA가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라북도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파급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쇠고기의 경우 미국산과 가격차가 2.6배가 나는 상황에서 관세인하 시 직접적인 커다란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5월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로 판정될 경우 연내에 뼈 있는 쇠고기 등이 수입될 여지가 큽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단기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증가로 돼지고기, 닭고기 소비가 미국산 쇠고기로 대체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과, 배, 복숭아 과일류는 검역문제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어 단기적 피해는 미미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수입금지 해제 시 사과는 수입증가에 의한 가격하락률이 예상되고 신선포도는 미국산과 국산포도 출하시기가 겹치고 가격도 2배 이상 차이가 있어 일정부분 피해가 예상됩니다. 전국대비 우리 도의 생산비중이 11.9% 높은 고추는 미국산 품종차이와 관세의 장기간 철폐로 단기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나, 2017년 이후 관세가 철폐되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품종을 재배할 경우 일정부분 영향이 예상됩니다. 경제파급 효과를 보면 전라북도의 상용차 산업은 높은 관세로 대미 수출이 어려웠으나 관세폐지에 따라 새로운 수출시장이 창출될 전망입니다. GM대우 완성차 기준 연간 생산량인 24만대 중 약 20%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전라북도의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대미 수출 의존율에서 인조섬유는 6.5%, 자동차부품은 4.2%를 차지해서 수출기회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은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손실이 우려가 됩니다. 중앙부처의 농업분야 지원대책으로는 수입량 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직불금 지원, 폐업 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 지급,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 및 우수 브랜드 육성 등 근본적으로 농업체질을 강화하는데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경제분야의 주요 시책으로는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은 무역조정 지원제도,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은 사업전환 촉진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고, 근로자 고용안전 지원을 위해서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해서 전직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대책은 현재 지난 3월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시·군과 공동으로 FTA 대책추진단을 구성해서 정부지원시책과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농업분과에 대해서는 상황실을 설치하고 정부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근무 체제를 갖추고, 특히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타결과 관련해서 농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위주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품목별 피해분야 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4월 4일 한우단체 등 축산단체와 간담회를 현재 추진하였고, 4월 10일 도내 축협장과의 간담회, 4월 11일 농업분야 간담회 등 주민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건의사항을 적극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 도에서는 1차로 농림분야 건의사항을 발굴해서 4월 9일 농림부에 17건의 법제도 개선과 25건 5,920억원의 예산지원을 긴급히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전라북도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해서 단계대책으로 수입증가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해서 소득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금을 확충해서 소득보전을 추진하고 영세 소농을 중심으로 폐농이 불가피한 농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훈련 후에 다른 분야로 원활한 전업이 가능토록 중앙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한미 FTA 타결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전북의 농업구조를 농식품산업과 고품질 친환경 체제로 변화시켜서 돈 버는 농업으로 실현시키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식품산업은 식품전문 산업단지 조성, 식품안전 인증센터 설립, 지역별 농식품산업 육성 등 총 8,476억원을 집중 투자해서 식품산업을 전라북도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해서 규모화·집단화된 친환경농업 생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취약한 가격경쟁력을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극복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쌀 급식을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농업의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별·품목별 농업인 조직화를 위한 핵심리더 1천명 양성을 하고 농정기획단을 시·군별로 설치할 경우에 인건비 50%를 도비에서 지원해서 현장위주의 특화 농정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경제분야에 있어서 전라북도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섬유, 기계 등 경제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첨단 부품·소재 공급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핵심기술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 R&D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전환 등 시장 친화적 변화를 유도하고 근로자 전직 및 재고용을 적극 지원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로 시장 진입이 용이해진 미국시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시장개척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에서 학계, 기관·단체, 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중앙부처에서 마련 중인 피해보전대책과 산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긴밀히 파악하는 한편, 도의 FTA 건의사항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도내 산업이 튼튼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도 시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종합개발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법안심사 일정은 일단 4월 17일날 현재 농해수위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고, 4월 18일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6일날 새만금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간 주요 정당, 중앙부처, 유력인사 대상 협조 및 지지요청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또한 지역정치권과 법안 발의에서 상정까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또 도의회 차원에서 새만금 특별법 제정지원특위도 구성하셨고, 도의회 김병곤 의장님 등 국회 농해수위를 방문해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주요 반응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4월 3일날 국무회의 시 ‘새만금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지역으로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이 계셨고,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새만금 특별법 제정이 전북도민들의 희망인만큼 이를 정부에서 잘 조율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유력 대선 후보께서 전라북도에 오실 때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한 바가 있고, 김대중 전대통령께서 전라북도를 다녀가신 뒤 전화가 오셨는데 한덕수 총리께 ‘전라북도 숙원인 새만금 특별법을 특별히 당부한다’는 부탁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특별법의 국회통과는 아직 문제가 많고 산 넘어 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중앙부처가 아주 소극적이거나 반대적인 입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재경부가 그렇습니다. 농림부는 너무나 시기상조이다. 또한 개별법으로 충분한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가장 강한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고, 해수부에서는 고군산 일대의 해수토를 전라북도가 새만금에 쓰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복합용지로 개발할 경우에 환경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 법안심사 자체도 환경부에서는 현재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경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토지의 무상양여, 저가양도, 너무나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께서 저희들이 방문하면 겉으로는 찬성하지만 저녁을 먹으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할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특별법이 많이 국회에 들어와 있는데 이러다가는 특별법 때문에 나라가 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특별법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특별법 설득의 가장 큰 애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정치 국회의원님들과 청와대, 총리실 이런 데를 총력적으로 설득에 나서서 기필코 새만금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타결과 관련하여 대응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궁금증이나 대응책이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활동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꼭 필요시에는 회의 날짜를 잡아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