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정진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김인배의원으로부터 지난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기간 중 광산경제과의 2007년 주요업무 보고시 답변한 사항과 관련하여 광산경제과장의 확실한 해명을 듣고자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김인배 의원입니다. 오늘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정진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중요사항을 최종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또한 의원 개개인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간부공무원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그러나 제가 9개월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어떤 정책수립에 대한 답변이 너무 형식적이고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임시회나 정례회의시 답변을 사실에 근거하고 책임감을 갖고 신중히 생각해서 설명하여야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2월 7일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기간중 광산경제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시 답변한 사항과 관련하여 광산경제과장님의 확실한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당시 본 의원은 광산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복지회관건립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근로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계지역에 근로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의하였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에서 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삼척 시가지에 짓도록 한국노총 위원장인 경동탄광 노조위원장과 합의된 사항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본 의원은 그럼, 경동탄광 노조위원장에게 확인하겠다 하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항을 확인한 결과 한국노총 위원장이 아니라 한국노총 강원도본부 삼척시협의회 의장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본 건과 관련해서 전혀 관여치 않은 현재 경동탄광 노조위원장은 이 답변으로 인하여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광산경제과장님의 확실한 해명 필요하며 본 의원은 정확한 사실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주민들간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근로자 복지회관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사실 근거에 의하여 오늘 여러 의원님들과 시장님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있는 본회의장에서 광산경제과장님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김인배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김인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제106회 삼척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광산경제과의 업무보고 내용 중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대한 보고 중 김인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한국노총 강원도삼척지역협의회와 관련된 발언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해명 드립니다. 결론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노총강원본부 삼척시지역협의회 의장이신 임용수 의장님은 2006년 9월 1일자로 임명되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시 위치라든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관한 사항에는 전혀 관여치 않았음을 밝혀 둡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추진사항 경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계지역에 진규폐요양소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태백시 철암동에 진규폐요양소 설치장소가 확정되어 노동부로부터 2004년 12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신청제안을 받아 지침상 태백지방 노동사무소장과 한국노총강원본부 삼척지역지부의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2004년 12월 8일 한국노총강원본부 삼척시지역위원장인 김수창의장에게 추천서를 부탁하였고, 강원남부지역이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시설로 탄광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 문화공간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지역개발사업단에서 2004년 12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을 노동부에 하여 2005년 당초예산에 국비 75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에서는 도계읍 흥전리 94번지외 6필지에 총사업비 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추진하였으나 국비보조금 비율이 건축비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됨으로 인하여 탄광지역 개발사업 자금으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광산경제과로 2005년 5월경에 업무를 이관하면서 동지역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업무를 이관하면서 도계지역의 인사들과 협의는 없었으며 또한 한국노총 삼척지역협의회와도 지역개발 사업단에서는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005년 9월 사유지인 사직동 65-1번지 일대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5년 12월 사직동 65-4번지 국유지 142㎡를 국공유지 취득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후 2006년도에 국비 10억 9천 4백만원과 도비 2억 5천만원, 시비 4억 9백만원 등으로 25억 9천 1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노총 강원도삼척지역본부의 의장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김수창 의장이었고, 2005년 7월달에는 동양시멘트 삼척본부 김광수위원장이 의장이었습니다. 한국노총 강원본부 삼척지역협의회 임용수의장은 2006년 9월 1일자로 임명되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문제와는 전혀 무관함을 해명하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김인배 의원님에게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인배의원
그나마 늦었지만 이렇게 정확한 해명을 해 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욱
김주욱광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장
김인배 의원님! 광산경제과장님의 설명이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인배의원
예.
정진권의장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10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4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07년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10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 답사계획안(박병근의원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답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병근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주요사업장을 답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주요사업장 답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병근의원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박병근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구성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전세영의원, 김상찬의원 이상 두분의 의원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세영의원, 김상찬의원 이상 두 분이 제10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해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소회의실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0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