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제가 발의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됩니다. 다른 분으로 추천하여 주실 분 계시면 추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발언신청)

방금 김광욱 위원께서 전세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전세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세영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세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 위원입니다. 삼척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우리지역의 각종 사업 및 관광개발로 인한 개발계획의 수립, 사업의 타당성 조사, 환경오염에 의한 환경에의 영향등 학술용역 시행건수 및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사업시행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사 용역의 중복수행,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불필요한 용역남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삼척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과적인 용역시행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서, 첫 번째, 용역과제 심사대상 업무는 학술 및 기술용역, 종합기술용역과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으로 하며,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은 용역비 2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하고,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하고,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은 용역비가 3천만원 이상 또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을 심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두 번째,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총무사회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시의회 의원 3명과 전문가 등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세 번째, 용역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 번째, 예산은 용역심의 결과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며, 용역비가 3천만원 이상 또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 사업의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 계상 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추진에 따른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용역과제 심의위원 및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삼척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시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으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삼척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에 동의하겠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