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장세만 의원입니다. 시민의 가슴에 와 닿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밤낮으로 고심하시는 존경하는 전인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39만 구미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과 복리증진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애쓰시는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구미는 IT산업의 중심 도시이자 한국 수출경제를 견인하는 최첨단 산업도시에 걸 맞는 명실상부한 명품도시로써 면모를 갖추기 위해 39만 시민과 8만 근로자, 그리고 1,500여 공직자가 정말 열심히 뛰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진정한 명품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노력과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우리 구미가 명품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 반드시 갖추고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 모두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선뜻 실행에 옮길 수 없는, 하지만 언젠가는, 그리고 누군가는 앞장서 추진해야 할 화장장 설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미에는 지금 현재 가장 이상적인 장묘시설이라 할 수 있는 화장장과 납골당을 동시에 갖춘 종합장사시설이 아닌 납골당 중심의 공설 숭조당이 지난 2000년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산6-1번지에 설치되어 그나마 구미 시민과 경북도민들의 장례문화에 다소 보탬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숭조당의 시설을 보면 14,000여 기를 봉안할 수 있으며 지금 까지 봉안된 유골이 4,700여 기로써 지금 추세로는 10년 이내에 수용 한계를 넘어 시설물을 확장해야 할 정도로 이용객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용실태를 보면 2003년 626기 중 구미거주자 37%, 2004년 803기 중 구미거주자 43%, 2005년 765기 중 구미거주자 48%, 2006년 715기 중 구미거주자 40%로 구미시민들의 이용도가 매년 증가되어 4년 사이에 24%나 늘어난 추세입니다. 2006년 보건복지부 통계 연보에 의하면 전국의 납골당 수가 188개소, 화장장 수는 46개소나 됩니다. 하지만 구미에는 화장사례가 날로 늘어나는 등 장례문화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화장문화로 점차 정착되어 가는 추세임에도 관내에 화장장이 전무하여 상당한 불편과 화장문화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구미 인근 지역인 상주와 김천에 화장장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구미시민들은 불편하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르고는 있으나 이마저도 각종 제약을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편은 한 번 이용해 보신 분들이나 다녀오신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며 특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2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대신 타 지역민에게는 1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징수할 뿐만 아니라 푸대접을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은 물론 먼 거리인 타 지역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낭비를 줄이고 경제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미시민이 필요로 하는 화장시설을 시민들의 뜻을 모아 우리 지역에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시설은 경북도내만 해도 10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현황을 보면 포항이 2개소,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울릉도에 각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매년 만여 명의 인구가 늘어나 머지않아 50만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구미가 이 시설이 없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미시가 최첨단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화장장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설치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이제 장례문화도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분명 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통계를 통해서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상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의 특성상 이해는 갑니다만 시대적 상황과 현실적인 고민 속에 이제 더 이상 매장을 고집할 때가 아님을 생각한다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화장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더욱 노력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 여겨집니다. 더구나 한정된 좁은 국토가 매장문화로 인해 훼손되는 데 대해 우리의 금수강산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손실 또한 막자면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감히 생각하면서 구미시가 39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진정 노력하는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복지를 한마디로 대변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시책의 그 완성을 위해서라도 이젠 장묘시설에 대한 가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외 사례를 보더라도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공원묘지를 생활근거지 인근에 설치하여 생활환경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미시가 최첨단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화장장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2007년 현재 전국에서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을 동시에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21개소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인구 50만을 내다보는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에게 행복한 삶과 노후는 물론 장례문화에 이르기까지 가장 모범적인 시정을 펼쳐가기 위해서라도 본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환경자원화시설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시민의 공감대 형성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시설은 모든 편의시설 및 조경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 누구나 항상 접할 수 있고 생활속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장사관련 사업에 지금까지 투자한 내용과 앞으로 장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시에서는 화장장 설치에 대한 의욕이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주택관련 분쟁조정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남의 일처럼 생각 되던 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및 분양가격과 관련 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 발생 시 이렇다 할 대책과 방법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참으로 난감하고 어떤 경우에는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평생의 소원이던 집장만의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안타까운 심정에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분쟁 발생 시 구미시는 어떤 대책을 펴고 있으며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임대아파트 22개 단지에10,954세대가 살고 있으며 구평 지역만 해도 11개 단지에 7,039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저소득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라도 행정기관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 발생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그 해결책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평2단지 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과 관련, 감정 가격과 하자보수 미 이행 등으로 인해 분쟁이 계속 진행 중이며 분양전환 전 불법 소유권 이전 등으로 구미경찰서에 고발조치 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조정하기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대주택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원활하게 중재를 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갈등해소는 물론 나아가 지역주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나 방안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허경선입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장세만 의원님께서 구미시 화장장 설치의 필요성과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장 설치 현황을 보면 전국에 45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경상북도에는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최근 핵가족화와 장묘문화의 인식 변화에 따라 2005년도에는 화장률이 52.6%로 매장을 앞섰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나 화장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미시민의 입장에서는 인근 김천, 상주, 대구 등 인근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희 구미시에서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중장기측면에서 화장장 설치는 꼭 필요하다 하겠으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화장장 설치가 시급함은 공감하시죠? 어떻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화장장 설치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금년 상반기 내에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화장장 설치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공감대든지 또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정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어떤 동의 문제, 여러 정황의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지매입이나 또 부대시설을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화장장 또 화장로 설치하는데 약 2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전체적인 저희들 추진계획은 조속히 수립을 해서 상반기 내에 의회에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답변 내용대로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장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주택 관련 분쟁조정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주택공사 및 경북개발공사, 민간임대아파트 등 전체 22개 단지에 11,000여 세대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23일 구평동 부영2단지의 분양전환계획서를 주식회사 부영에서 제출되었으나 분양전환가격 책정을 위하여 임대사업자인 (주)부영과 임차인들이 감정평가업체를 각각 선정, 아파트를 감정 평가하였으나 임대사업자 측에서 감정한 가격이 임차인들 측에서 감정한 가격보다 세대당 1,300만원 정도 높게 평가되어 분양전환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임차인들이 주장함으로 인하여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결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규정에서 정한 분양당시 건설원가에 감가상각비 등을 적용한 가격과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이 정한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한 가격에 산술 평균하여 분양전환 가격이 결정되며 구평동 부영2단지의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제출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하자보수에 대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과의 합의가 되지 않아서 분양전환계획서를 반려하였고 분양전환 전 두 세대를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발견되어 사법당국에 임대사업자를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양전환가격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조정안은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이 수락한 경우에만 합의가 성립되므로 권고 이상의 강제권이 없어 분쟁조정을 위한 절대적 처리방안은 아니나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임차인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법」 제18조2에 의하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지금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 운영 등은 또 조례로도 정하도록 되어 있고 비단 의무적인 사항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지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행정부의 변화된 모습이 요구되고 따라서 우리 시에 대응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조정위원회 설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만 의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게 강제권이 없고 권고 이상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큰 효력을 발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 보건데 우리 23개 시군 중에서 현재 이 조례가 설치 돼 있는 시군은 경산시를 비롯한 3개 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에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 실적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들도 현재는 행정력으로 강력하게 임대업자에게 지금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꼭 더 효율적이라면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인근 시군 하는 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대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제가 자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주광역시가 임대주택도 상당히 많고 또 조례로 제정이 돼 가지고 상당한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그래 지금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지금 현재 22개 단지에 만여 호가 넘는다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돼 가지고 그래도 서민들을 위해서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발전이 돼야 안 되겠느냐 이래 봅니다. 앞으로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화 시키는 데 국장님, 일가견 하겠습니까?

예, 광주라든지 선진 사례가 있는 시군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적극 운영하는 걸 따라서 조례를 설치하는 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방금 답변 내용대로 꼭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길윤옥 의원입니다. 영산 금오산과 낙동강변에 개나리와 벚꽃이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완연한 봄날에 평소 구미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한 방청석에 함께하신 구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인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비전이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위대한 구미, 찬란한 구미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년여에 걸쳐 협상에 협상을 거듭한 결과 한미 FTA가 타결되었으나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사회적인 혼란이 우려되고 더욱이 우리 경제가 미국에 종속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부분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지혜를 모아 함께 노력한다면 농업부분에 분명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당면 시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도민체전 4연패 달성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수육성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미시는 지난 2003년부터 시민과 선수, 임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경북 제1의 도시라는 포항을 누르고 도민체전 3연패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민 모두는 체육 선진도시의 자긍심을 가지면서 꿈과 희망을 심어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세를 몰아 5월11일부터 상주에서 개최되는 제45회 도민체전에서도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모아 4연패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포항시는 도민체전을 앞두고 종합우승을 목표로 본청에 체육진흥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까지 전 시민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의 우승과 경기력 향상은 체육인의 저변확대와 우수선수 발굴은 물론 선수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복지대책과 함께 실업팀 육성, 그리고 또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지속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육상, 테니스, 검도, 씨름 등 4개 실업팀과 경운대학교의 지원으로 집중 육성 중인 레슬링, 복싱, 육상 종목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선수단 숙소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노후 되고 협소한 시설은 물론 침구류, 실내화장실 등 환경 전반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단 숙소를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운동부 활성화 지원 방안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는 37개 학교에 21개 종목이 육성되고 있으나 졸업 후 관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교별 교기팀이 종목별로 관내 초·중·고등학교로 연계가 되지 않아 우수한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향이 있어 선수관리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엘리트선수들을 집중 육성하여 관내 대학에 특기생으로 입학하게 한다든지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을 알선하는 등 장기적인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선수들이 초·중·고등학교에 종목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출방지를 위한 지원대책과 교기팀의 창단 및 육성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체력 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생활체육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현재 게이트볼, 족구, 축구 등 37개 종목에8,500여명의 동호인이 생활체육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1년에 3개 팀 정도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매년 경상북도 생활체육연합회장기 시군별 대회에서 포항, 경산, 경주를 제치고 그동안 우리 구미시는 도내 어느 시군보다 성적이 월등히 우수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월등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단체별 예산지원은 포항시 등 인근 시군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규모이며 시설 면에서도 문경시는 전천후 테니스장, 경주 및 안동시는 전국대회가 가능한 축구장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경주시는 정구장 및 테니스장까지 전국대회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 타 시군에 비해 체육시설 공간도 턱없이 구미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중장기시설 확충계획이나 생활체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시 보육시설 영아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영유아 보육사업은 산업사회의 발달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점차 높아지면서 오늘날 자녀양육 문제가 출산기피 현상으로 국가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에서는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2배로 늘리고 또한 2009년까지 자녀양육 지원혜택을 중산층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조사에 의하면 전문직 또는 사무직 여성의 80.6%가 자녀양육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며 취업모의 90%가 영유아를 가진 여성으로서 육아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보육시설은 정부지원과 민간어린이집 등 총 253개 시설에 보육교사 1,256명과 8,856명의 보육아동이 있으며 그 중 만2세까지 영아는 3,500여명으로 보육아동의 3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층의 자녀 및 장애아동의 문화체험 활동 지원사업, 맞벌이부부를 위한 24시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등 타 시군에 비해 특색 있는 보육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점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보육시설에 대한 영아 간식비 지원사업은 연간 2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영아에게 지원되고 있으나 현재 예산으로는 영아 일인당 하루에 지원되는 금액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간 300일 만을 지원한다 해도 250원 정도로 지원액이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노원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등 일부 구청에서는 영아 일인당 하루 1,000원 정도의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타 지역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보육시책도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처우개선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영아 간식비를 유아까지 확대하는 등 영유아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9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번 도민체전에서 우리 구미시도 종합우승하여서 지난날의 포항시나 안동시에서 이룩했던 5연패 이상 연속 우승을 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팀인 레슬링, 복싱, 육상, 태권도 등은 구미시가 4연패를 하는데 큰 몫을 차지할 종목들입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출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노후시설을 긴급 보수하시겠다고 하시니 참 다행스럽습니다만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또 시간적으로 늦지나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학교운동부 교기팀 창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학교에서 육성 중인 교기팀 일부 종목을 상급학교별로 연결되지 않아 창단을 서둘러 학교체육을 보강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시장님께서 구상 중인 종목과 창단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하시니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2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시설을 곧 개장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핵가족화, 경제여건 등으로 고된 운동선수를 기피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그 다음에 답변에 또 우수선수 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내 기업체 취업도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는데 이것만 잘 연계되면 시장님, 정말 우수선수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거를 방지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운동선수 발굴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이런 제도가 가장 갖추기 좋은 데가 우리 구미시입니다. 기업이 많다시피 이런 선수 취업제도 대책을 시장님,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장기적으로 시장님, 우리 체육과가 신설되면 거기서 잘 검토하시면 이런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기업체 취업대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시장님. 생활체육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평생체육이 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은 어차피 그렇게 되면 우리 학교에 학교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 나와야 되는 그런 체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특기적성교육이나 이쪽으로 생각해 보시지는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다시 검토 한번 해 보셔가지고 이런 쪽에 도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고 조금 전에 답변을 주신 내용들이 정말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포항시에 종합우승을 위해서 구미 등 전략 파악을 위해 팀별로 매일 방문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와 대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는 작년 안동에서 도민체전 시에 숙박문제와 선수 수송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지적응 훈련이 중요한 만큼 선수들과 현지방문을 하고 또 숙박문제와 선수 수송문제 등 도민체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입니다. 길윤옥 의원님께서 구미시 보육시설 영아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사업은 구미시 자체사업으로 영아의 건강증진 및 발달에 기여하고자 2002년부터 매년 3,000여명의 영아에게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억7,000만원의 예산 확보로 저소득 및 일반 영아 공히 일일 4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아의 보육시설 입소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 영아 간식비 지원실태를 살펴보면 인근에 포항, 경주, 김천시 등에는 지금까지 지원계획이 없으며 안동시의 경우 예산이 1,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보다 지원액이 높은 서울시의 경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는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간식비로 4,233명에게 6억3,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유아 3,000명에게 일일400원의 간식비를 추가로 지급할 경우에 3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저소득 보육료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수준까지 확대됨에 따라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늘어 우리 시의 추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길윤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아까지 간식비를 확대 지원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구미시에서 지원되는 영아 간식비를 서울시 구청 이런 데 비교해서 참고하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미시의 재정자립도가 47.6%면 서울에 있는 다른 구에 은평구라든지 노원구 이런 동대문구 이런 데는 사실 구미시 재정자립도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좀 소극적인 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구미시가 영아에 대한 처우개선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인구수도 지금 인구수로 비하면 2억7,000 하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구미 3,500명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일일 하루에 일인당 25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더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우리 부모들이 보육만큼은 걱정 없는 그런 명품도시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길윤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확대부분은 저희들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구미시에서 지금 간식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 시의 특수시책으로 해 왔습니다만, 2002년부터. 저희들 일반 영아한테 주는 이 부분도 올해는 저소득 영아까지 확대를 해서 400원씩을 지원할 계획이고 또 저희들 저소득층에 대해서 유아까지 지금 영유아까지 확대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든 예산은 예산에 돈이 돈 섞인 게 아니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저희들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길윤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반 유아까지의 확대지원 문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