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평소 농업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타결책 모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김도문 위원님, 우진석 위원님, 임춘구 위원님 등 농촌지역 여러 의원님들의 제안에 따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업인 보호대책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농정분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2일 미국과 FTA 협상 타결을 하였지만 앞으로 가까운 일본, 중국 등의 많은 국가들이 FTA 협상을 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FTA 농업협상 등으로 어려운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하여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농업분야에 따른 현안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FTA 자유무역협정이란?’ 이건 이미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FTA 왜 책정해야 하는가?’도 역시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변화, 2004년도 평균관세율 등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농업분야 주요 협상내용’ 금번 됐는 겁니다. 내용하고 ‘품목별 협상내용’도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한미 FTA가 미치게 될 영향’부터 하겠습니다. 농업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농업은 이번 한미 FTA 타결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대표적인 분야로 쌀은 협상에서 제외한다는 우리 입장은 지켜졌고 쇠고기, 감귤 등 일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철폐 유예 및 계절관세 등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확보했다고 하나 우리 농업의 경작ㆍ사육규모, 경영구조 등 취약한 여건으로 일정기간 내에 외국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고 특히 경쟁력이 약한 품목에 대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농업생산액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바로 농촌지역 경제활동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품목별로 미치게 될 영향을 말씀드리면은 축산물입니다. 박스 속에 들어있는 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격하락, 사육두수 감소가 있을 것이나 고급육 생산, 소비자 안정성 확보 등에 적극 노력할 경우 점진적으로 안정될 전망입니다. 한우는 미국산과 가격차이가 무려 3배 내외가 크고 미국산의 품질을 생각하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되며 국내에 호주ㆍ뉴질랜드산 수입시장을 잠식할 그런 예상에 있습니다. 돼지, 닭고기는 수입선이 다변화되어 직접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나 수입쇠고기로써 소비 대체 시 타격이 예상되고 냉장육과 부분육 중심으로 피해확산이 전망됩니다. 우리 시는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축산 농가 사육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여건이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실 및 과채류입니다. 역시 박스에 있는 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과, 배는 관세철폐 이행기간의 20년 확보로 단기피해는 적을 것이나 중장기로써는 점차 피해증가가 예상됩니다. 포도는 칠레산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일정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과실시장은 잠식 등 피해전망이 있습니다. 수박, 딸기, 토마토 등 과채류는 소비감소로 인한 간접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요. 우리 지역은 과실류의 재배면적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전체적인 농가경제 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나 수박, 참외 등 과채류 재배 전업농가는 개별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채소류 및 기타입니다. 역시 박스 속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념채소류는 중국산과의 시장경쟁으로 단기적으로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기타 품목은 이미 국내소요량 대부분을 수입품이 대체하고 있는 종류가 많고 지역 내에 재배면적도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4월2일 한미 FTA 타결로 인해서 우리 시의 지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축산분야 타결이 되자마자 축산분야 단체장이 4월3일날 저녁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또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정분야 관계관 회의를 도에 하는데 부시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지역농업인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출장소 4개조로 편성하고 읍면의 자체 인력으로 해서 이틀간 관계부서에서 한미 FTA 분석 및 대응과제를 발굴했습니다. 한미 FTA 관련 농업분야 설명회를 4월13일날 출장소 4층 회의실에서 농업 관련되는 생산자 및 농업인단체 등 102명 정도를 모시고 한미 FTA 타결 내역과 우리의 대응자세 및 방향,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최종 보고회를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 4월16일에서 18일 FTA 타결에 따른 축산물 소비촉진 특별할인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우리의 대응방향입니다. 우리의 경제규모와 산업구조로 볼 때 FTA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이제 이 기회를 잘 이용하여 국가 전체적인 발전과 어려움을 기회로 활용을 해야 하는 지혜를 모아야 하고 피해가 큰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와 해당 분야가 다같이 지혜를 모아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감은 물론 위기를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전환하는 슬기로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 및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 정부는 선 대책, 후 개방이라는 원칙 아래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ㆍ농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분야별 대책을 마련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대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10년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을 마련하여 전반기에 5년 투융자 소요 51조원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이미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한미 FTA 체결 직후인 지난 4월3일 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국내의 보완대책을 논의 의결한 후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 중심으로 소득보전직불 대상을 확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달 말까지 한미 FTA에 따른 영향을 정밀히 분석하여 서명이 이루어지는 6월까지 국내 보완대책을 구체화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직불금, 폐업지원금 확대로 소득감소분을 지원하고 키위, 시설포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쇠고기, 감귤, 콩 등의 품목으로 확대를 해서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산현대화와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등 품목별 경쟁력강화 지원을 위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축사시설 현대화와 우수브랜드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 등에 대한 컨설팅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예농가에 대한 전문생산단지 육성, 생산시설현대화, 기술정보 제공, 재배기법 혁신 등을 지원을 해서 품질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보리, 콩, 호두, 밤 등의 품목에 대한 생산기반 정비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1조2,000억 규모의 FTA 이행지원금으로 확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대응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1,030억원을 FTA기금으로 전환하고 향후 10년간 2,0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각계의 여론을 반영해서 품목별 세부대책 추진 수립 등 중장기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의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등으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겁니다. 농외소득 개발을 위하여 농업관련 기관에 투자유치를 하고 농촌체험마을 확대조성으로 향토산업을 육성, 농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영농자금 이자, 세제감면과 농가부채 상환기간을 연장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정부대책에 반영되도록 강력하게 건의 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대응방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분야 진흥을 위하여 농업관련 예산을 금년에 2006년도에 대비해서 65억을 증액하였고 앞으로 매년 65억 정도를 증액시켜 전체예산의 15% 이상을 차지 할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실질적인 소득증진을 위하여 향토자산의 발굴육성, 지역단위 특화작목 개발생산, 공동브랜드 개발보급, 농업골든밸리 조성, 도ㆍ농 일체운동 전개 등 농업지원 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중점추진하면서 생명산업인 농업지키기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중앙 및 도 대응방향과 연계한 지역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책을 최우선 추진하고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국도비사업 확보노력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영향이 큰 축산분야에 대한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을 위해서 축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품질을 고급화하고 조사료 생산 등을 통한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장에서부터 유통ㆍ판매까지 시스템 도입 및 질병을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친환경축산 등 자연순환형 축산육성을 위하여 주요 시책으로써는 조사료 생산기계단지 육성을 지금 7개소인데 15개소로 확대하겠고 금오산바이오포크 거점브랜드 육성을 하겠습니다.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톱밥, 왕겨지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과수ㆍ원예분야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제고 지원시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현대화 및 경쟁력 제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2007년에는 원예특작분야 예산확보를 27억8,800만원을 했습니다. 2006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8억9,80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과수 생산기반 조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 과일 착색봉지, 포도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체작물로써 체리, 블루베리 육성을 하고 키작은 사과원을 조성,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겠습니다. 채소 특작시설 현대화로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집중하기 위해서 시설하우스, 친환경자재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에너지절감형 난방기, 자동개폐기, 보온커텐, 토마토 운반작업기, 연질 강화필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는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여론과 요망사항을 수렴, 중앙과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종합자금 금리인하를 현행 지금 3%인데 조정을 1% 내지 2%로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소브루셀라병 폐기보상금 지원율 상향조정입니다. 처음에는 100% 했습니다마는 지나가면서 지금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걸 100%로 다시 환원해 달라는 건의를 하겠고요. 농업용 면세유 제도 유지입니다. 2008년 1월에 폐지 예정인데 계속 추진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의 보조율 상향조정 입니다. 정부국고는 보통 50%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은 보조비율을 올려달라고 지원건의를 하겠습니다. 목적세의 신설을 통한 농업지원자금 확보를 자동차 등 공산품 수출대금 중에 일부를 떼어서 복지세를 신설해서 지원자금을 확보하도록 그런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가축현황은 우리 한우는 도에서 7위, 젖소는 8위, 돼지는 11위, 닭은 13위입니다. 주요 재배작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농업인 여론동향을 보면은 지역적으로 한ㆍ칠레 FTA 체결 이후 당초 우려보다는 단기적인 피해가 없었으며 한미 FTA 국회비준 등 절차이행에 따른 상당한 기간의 소요로 당장 우려할 만한 동향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FTA협상이 이어질 경우 더 큰 타격을 예상하고 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사료, 비료대, 유가인상과 농축산물 가격불안 상황에서 한미 FTA 타결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ㆍ칠레 FTA 체결 이후 지원대책이 주산지 위주로 시행되어 왔고 지역농민은 기금지원이 제외되었는데 한미 FTA 대책에서는 지원이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농업기반 붕괴와 타 산업과의 양극화로 농촌지역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때 건의 및 요망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번, 2번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전업축산농가 폐업지원입니다. 기준 두수 이상 사육농가로 제한되어 있고 동일 장소에 일정기간 폐업이 되었을 때는 사육을 금지하게끔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브루셀라도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확대입니다. 완전혼합사료 시설 지원 및 보조비율을 확대해 달라는 겁니다. 조사료 생산 및 임차료,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를 확대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논을 이용한 조사료 단지화, 조사료를 단지화해 가지고 사료비를 절감해 달라는 얘기고요. 한우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수정료 지원, 거세 장려금 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급육 직판장을 개설해 가지고 직판될 수 있도록 축협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쇠고기 생산이력제를 시행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전면 시행하고 수입물량도 역시 생산이력제가 확인된 것만큼만 수입되도록 조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공동퇴비장 설치지원입니다. 농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퇴비장 설치를 많이 해 달라는 겁니다. 축산물 브랜드육성을 해 달라는 겁니다. 사료비 인하를 하고 수입사료용 곡물 관세철폐로 인하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요. 양돈농가 직불제시행입니다. 기준단가 이하 거래 시 차액을 보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 물량 확대, 현행 지금 100톤 하고 있는데 150톤으로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원예분야에서는 정부대책의 확대, 폐업지원을 하는 것이 있는데 소득직불금을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품목확대 및 보장상환 해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시설포도 하고 복숭아하고 키위밖에 안 되지만 다른 품목도 같이 폐업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그건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정부지원 보조율 상향 및 융자금 이자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자재 등 지원을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요. FTA 기금사업의 주산지ㆍ거점단지 50㏊ 이상 지원에서 개별농가도 같이 지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원예시설 현대화, 하우스, 방제기, 개폐기 등을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지역에 제일 피해입는 게 한우농가입니까? 구미시에서.

지금 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축산 중에서.

한우이지요. 도에서 7위나 하고 있습니다.

7위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지난번에 고급육 브랜드 활성화 여기에 대한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대책이. (농정과장, 축산과장을 보며)

축산과장이 대답해 주세요. 사항은 저희들 건데 안에 내용이.

알겠습니다. 아는데 아까 김도문 위원하고 제가 같은 맥락에서, 우리 65억이 농업분야에 증액이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되다보니까 또 수도작에, 쌀농사 있지요? 많이 혜택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원예 이번에 FTA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우리 구미시에는 피해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원예농가가 좀 적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최후의 보루는 농업입니다, 그죠? 마지막 살아남는 건 농업인데 우리 구미시가 지금 전자산업도시로 농업이 묻혀있는데 농업인구가 7.몇%밖에 안 되지요?

예, 7.6%입니다. (전문위원, 발언대에 의자 갖다놓음) (유통축산과장, 농정과장과 나란히 발언대에 착석함)

그래서 이게 소홀히 할 수 있는 데 제일 마지막에는 식량 갖고 모든 게, 전쟁이, 최후의 마지막 수단은 식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에서 제가 아까 보고 하는데 대체작목에 체리하고 블루베리 이렇게 했는데 원예대체작목 말입니다.

예, 원예대책입니다.

기술자님, 소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이 재배법을 기술이나 농정과에서 아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예, 아는 직원이 있고요. 우리 옥성하고 산동하고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요. 또 인근 상주에서 이걸 해 가지고 많이 고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구미시 예산도 어느 특정분야 이렇게 해서 전체 농민들한테 파급효과가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관에서.

예, 예.

그냥 대체작목 체리, 블루베리 이렇게 했는 게 아니고 뭐 블루베리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예.

과장님이 구미시에서 여러 가지 하신 건 발 빠르게 대응하신 건 좋습니다. 좋은데 지자체가 제일 문제점이 표를 의식해서 지원, 농정부분에 지원하는 것도 표를 의식해서 여러 분야에 지원하는데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품목을 선택해 갖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하려고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하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업분야 65억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아까 소장님 상토지원, 입제지원 이런 거 하셨는데 그런 건 수도작에 집중이 안 되었습니까, 그죠?

예.

농업분야도 제일 저희들이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농업분야에도 시설문제 이런 걸 정말 농민이 살 수 있는 그런 걸 해 줘야 되는데 포장, 뭐 이런 데 간접적인 걸 해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이 혜택을 몰라요. 그리고 또 거기에 FTA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잘 모릅니다, 지금. 막상 그러다보니까 막연하게 예천같이 한우농가는 총기로 사람을 죽이는 사태도 일어나고, 뚜렷한 방향을 제시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서 아까, 한번 더 물어봅시다. 체리하고 블루베리 정말 우리 시청에서 알고 있습니까? 이 재배법을.

지금 예산도 (농정과장, 자료를 들고 임춘구 위원에게 갖다 주면서)

이게 체리이고 이게 블루베리인데 (임춘구 위원, 웃으며)

우리 동료 위원들 한번 보여 주십시오. (농정과장, 자료를 다른 위원에게 보여 주며)

이게 소득이 아주, 상주에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또 좋은 예로 우리 경주시 같은 데서는요, 과수종합발전육성자금을 2010년도까지 135억을 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시에도 그런 거 있습니까, 특정분야에? 경주시에서는 어제 경주시의회에서 해 갖고 되었는 게 2010년도까지 총 135억 규모를 과수농가에 현대화시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집행부에서. 축산에는 앞으로 5년간 한 26개 주요 사업분야에 430억을 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도 유통축산과나 농정과에서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 싶어서.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예, 그거 참고하셔 갖고 과장님들, 우리도 정말 FTA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했는데 구미시에서 그런 분야에 과장님들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만 위원, 손을 듬)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미시의 대응방안 중에서요. ‘농장에서부터 유통판매 과정에 HACCP 도입 및 질병근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유통과정이라는 게 지금 위해요소만 신경 쓰신 거지요?

그거는 위해요소, 식품위해요소인데 그게 생산 또 제조, 가공

판매

보전, 유통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런 쪽에 유통도 중요하지만 아까 임춘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유통과정을 짚어보셔야 돼요. 우리 FTA나 WTO 같은 게 오기 전에 이미 우리 농촌이 시들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값싼 중국산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팔려져 나가고 있어도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습니까?

예, 지금 단속도 하고

단속이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유통과정에 또 그것도 있지만 이 중국산이나 이런 외국에서 싼 저가의 물건이 들어와서 유통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중간도매상이 들어가 있어요. 대규모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점해서 그걸 뿌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양파가 위기가, 농사가 안 되었다 할 적에 돈 버는 사람들은 유통업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의 방안이 나오고 또 이 농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지만 총괄적인 면을 큰 아우트라인을 보는 그런 눈이 없어요. 유통서부터 여기 지금 위해요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고급화되고 특히 향후 지향하는 게 건강을 생각하니까 항생제라든가 성장촉진제라든가 이런 걸 안 넣는 고급소를 키워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소비자들은 고개를 다른 데로 안 돌립니다. 값싼 데로 안 돌리고 이런 위해요소가 없는 정말 깨끗하고 무농약 이런 식으로 가는 데를 찾아가요. 일본의 선례를 봐도 일본 같은 경우도 값싼 외국산 안 먹어요. 왜냐 하면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자기건강을 위하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농약을 안 쳤다하면 전라도에 있는 쌀을 제가 사다먹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20만원 하는 쌀 거기서 40만원 해도 사다먹어요. 그게 앞으로 지향되어지는, 방향이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대응하실 적에 그냥 뭐 어디서 요구사항이 이게 들어왔다, 어디서 그게 농민을 위해서 어느 하우스를 하나 더 지어주고 개폐기를 달아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보는 전담반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중복되어지는 과, 과에서 중복되어지는 그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게 위기거든요. 이 위기를 잘 넘겨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촌은 많이 고령화가 되어 있어요. 이 고령화되어져서 대항할 능력도 힘도 많이 없어요. 물론 재력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기업화,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업농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신기술도 이 노인 분들한테 많이 해 드려도 신기술이 잘 보급이 되기 쉽지 않지만 젊은이들한테 했을 때는 쉽게 먹혀들어가요. 원예과 나온 사람들 많고 많은 후계자들을 키워내고 그런 어떤 방향 그런 방향도 또 촉구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가농산물 유통과정 또 저가농산물을 만약에 판매해서 국산으로 했을 때는 아주 엄한 그런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그러니까 그런 제도도 만들어 주는 것도 맞고요. 또 그다음에 FTA라는 체제하로 들어가면 정부가 물가조정 능력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체제가 된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2005년부터 추곡수매 할 적에 공공비축미를 사들이지요?

예.

그래 가지고 쌀값을 하락 방지하기 위해서 휴경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자체가 FTA가 들어오면 이 자체의 기능, 물가조정 기능능력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예, 예.

맞지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큰 아우트라인을 놓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유통과정 또 내지는 우리 자체 우리나라에 있는 유통과정에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배추를 분명히 100원에 도매업자한테 넘겼는데 우리는 3,000원에 사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손을 대야지 자꾸 무슨 하우스 더 지어주고 물뿌리개 더 지어주고 개폐기 달고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 농민을 위해 주고 농민을 보조해 주는 건 좋아요. 어차피 어려워졌으니까 도와주는 건 맞아요. 맞지만 큰 틀을 의논을 하시고 그다음에 구미시 만이라도 유통과정이라든가 잘못, 값싼 외국농산물 국산둔갑 이거 다 잡아내세요.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전담반을 만드는 게 우리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잡아내는 그런 기관은 우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금 팀 조직이 되어 가지고

구미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적이 많습니까?

실적이 분기마다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돼요.

그래 하고 또 시에 읍면에서도 전담요원이 두 사람씩 정해져 가지고 분기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속은 하고 있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응하시려고 하면 더 똑똑해지셔야 돼요.

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FTA체결 이후에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 또 품목이 경쟁력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또 약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경쟁력이 약한 이 품목을 좀 분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만이 이 경쟁력이 있도록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걸 좀 이래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뽑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전체농업을 봐가지고 지역별로 또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또 해서 이걸 경쟁력을 또 높이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그냥 FTA다 하니까 보전차원에서 뭐도 얼마 주고 뭐도 얼마 주고 뭐도 얼마 주고, 이건 내가 지금 현재 봐서는 별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돈 액수는 많아도 과거 WTO 그 이후에 농촌에다가 40조원을 갖다 붓는 것하고 거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가려서 하고 지금 현재 뭡니까, 포도는 지금 그 전에 하고 안 있습니까, 보상을 하고 있고 수박이라든지 이런 건 미국에서 가져와도 현재 우리하고 비교해 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낫고 사과, 배도 미국산이 들어온다 해도 우리보다도 떨어져요. 떨어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한우라든지 양돈이라든지 저런 몇 개 품목이 됩니다. 되는데 이걸 중점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그렇게 탁 해킹도 해 주고 그 외에 지역별로 특화작목을 육성해가 그래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보전차원으로 해 가지고는 10년이 아니라 20년 해도 만날 우리 농촌은 똑같아요. 그리고 왜 경쟁력이 떨어지느냐? 지금 올해 하는 쌀도 그래요. 품질을 아주 좋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이건 됩니다. 가능한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게 수입농산물이 들어와서 자꾸 국산으로 둔갑을 하고 말이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 세부계획을 짜고 애를 자시는데 오늘 돌아가시면 이거 아주 세부적으로 딱 분류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이걸 딱 제시를 해 줘야 우리가 전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정도 꼭 도와줘야 되겠다, 이건 살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이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덧붙여서 우리 박순이 위원님이나 우리 장세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일본이나 이런 데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네덜란드나 이런 데보다도 시장점유율이 1위로 올라간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노 하면은 백합종류가 지금 네덜란드를 제치고 일본을 제치고 수출이 네덜란드보다도 1위로 올라갔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방울토마토가 있어요.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파프리카, 배 같은 건 대만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만은 다른 데보다도 월등하게 이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그런 품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가는 것이 있어요. 아마 난을 우리나라에서 그걸 해 가지고 수출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잘 가려야 됩니다. 지금 아까 장세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날 퍼 줘봐야 더 이상 한계가 없어요. 우리 시나 과에서 할 일은 퍼줘서 될 일이 아니고 어차피 FTA 되게 되면은 농촌의 어려움은 당연하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오지만 장기적으로 극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연구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노 하면은 아직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FTA체결을 안 했습니다. 정부 발표하는 것 들으셨죠? 제일 늦게 하겠다고 그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중국하고 무슨 그겁니까, 농산물하고 수입하게 되면 아무것도 경쟁 될 게 없습니다, 중국하고는. 그래서 아마 늦춘다고 이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중국에 생산되는 품목들이 뭐가 정말로 이게 경쟁력이 있는지 우리가 개방이 되었을 때 FTA 서로가 체결이 되었을 때 우리한테 미치는 것을 미리 그것을 파악을 하시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상주에 체리나 블루베리 지금 재배해 가지고 이게 가격이 상승되어 가지고 농가소득이 높다 이러지만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이소. 과연 중국의 시장이 우리가 개방이 되었을 때 우리하고 이게 정말로 지금 당장은 그게 안 되어서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개방되었을 때 이것도 경쟁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챙겨주셔야 됩니다. 만날 예산을 좀 더해 가지고 한 부분 더 주십사,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아까 장세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더 세세하게, 정부에도 물론 대책을 내놓고 발표도 하고 하시겠지만 우리도 발 빠르게 외국을 가야 될 것 같으면 가실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드시고 그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정말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건 안 갈 수는 없잖아요? FTA 체결은 안 갈 수 없으니까 지금 아직 칠레 때문에 조금 덜 지금 미치는 영향이 작다 그러는데 미국이나 정말로 중국이나 이런 데가 체결이 되어 버리면 사실 크게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연구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5월달에 FTA 최종결정 문안이 발표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6월 정도

6월달입니다.

6월달입니까? 아직 정확한 체결내용도 완벽하게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FTA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일 손해 보는 분야가 농업인데 농업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국가경쟁력이 올라간다, 국가수출이 많이 되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만 조금 데미지를 입으면 국가는 전체 좋아진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저는 어차피 지금 농정과나 유통축산과가 힘을 능력을 발휘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진짜로. 여기에 계시는 여러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농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향상될 것인지 유지할 건지 추락할 건지 판단이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이래 보니까 이건 광범위하게 지금 우리 농민들이 여러 종류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특용작물에서부터 가축에서부터 거기는 소 먹이는 사람, 돼지 먹이는 사람, 키위, 토마토, 수박 각 분야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작물마다 농가마다 십시일반으로 조금 조금씩 지원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러니까 예산에 한계가 없고 이래 가지고 10년, 20년 되어도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보니까요, 우리 구미는 아주 특수한 게 없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FTA 되면 제일 데미지 입는 농가가 어디 입니까? 가축에서는 소고요, 다른 데는?

다른 데는

크게 없지요? 여기 보니까요, 사과 도내에서 0.7, 배, 포도, 마늘, 양파 2% 넘지를 않아요.

예, 예.

아주 영세농 조금 조금씩 여러 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농업을 마늘, 포도, 배, 사과 모든 분야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일만 많아지고요. 복잡하고 돈만 많이 들어가고 효과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이래 보면 원예농가에 대한 전문생산단지 육성, 정부시책에 말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 기술정보 제공, 재배기법 혁신 등 지원 품질경쟁력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도 움직일 것 아닙니까? 토대로. 저 위원이 본 위원이 저번에도 원예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빨리 접어야 됩니다. 이런 데는 아예 비전이 없는 데는 폐업지원금을 확대해가 지원해 주더라도 전업을 해 주셔야 돼요, 유도를 해 줘야 돼요. 보십시오. 지금 사시사철 40도, 35도 되는 나라에서 가만있어도 꽃이 술술 크는데 기름때서 하우스 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원가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걸 판단해 가지고 이런 건 앞으로 비전이 없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전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미에 맞는 집중되는 작물 아니면 가축도 좋고요, 이런 걸 좀 육성해 주시면 경쟁력 있는 특용작물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가이드하고 교육할 필요도 있다, 지금 10년 전에 농사 쌀농사 짓는 사람 그대로 짓고 밭농사 짓는 사람 그대로, 소먹이는 사람 그대로 있는데 계속 그대로 놔두고 니 어떻게 해 줄게, 사료를 지원해 줄게, 비료를 얼마 더 줄게, 이래 봐야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걸 통합해 가지고 집중될 수 있도록 집약해 가지고 경쟁력이 있게끔 우리가 집중력을 많은 우리 엔지니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도록 진짜 경쟁력 있는 상품도 개발할 줄 알고 아까 두 개 품목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좋다 그러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한번 해 볼래, 우리 시나 농민들 집중해 가지고 재원지원도 해 주고 모든 걸 서포트 해 줘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이거 아무리 잘 해봐야 지금 보다 더 낫겠습니까? 농민들이 그래도 원성이 안 나도록 이렇게 집중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아쉬운 게 지금 저는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원예농가에 대해서는요, 되도록이면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예, 한정우 위원님.

지난번에도 TV에 나기도 했는데 일본에 기능쌀 해서 아주 우수하게 뛰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당뇨에 좋은 쌀도 개발하고 이런 걸 들었거든요. 그것도 기능쌀에 대해서 어차피 결국은 브랜드 가고 그다음에 이 제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가려면 사실 이런 쪽으로 실제 우리 지금 있는 걸 가지고는 조금 더 이래 봐야 경쟁력 전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런 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석위원 말씀따나 사실 이제 우리 농정과하고 여기서 축산과 여기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여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종국에 정말로 전체적으로 시장조사 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을 몇 개월 그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는 것도 좋은 그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떤 시장개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 또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도 마찬가지, 우리 농업분야에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다각적인 어떤 대응방안과 장단기적으로 이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또 우리 소장님을 단장으로 한 어떤 대책기구를 설치를 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용역자료나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라도 어떤 우리 구미실정에 현실적인 실정에 맞는 어떤 대안을 찾아내서 강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농민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구미농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 방안 제시 등 또 지원책 이런 모든 것을 우리 대책기구를 설치해서라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예.

축산과장님, 제가 일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요. 어느 축산농가 한우농가인데요, FTA가 아무리 와도 자기는 유리하답니다. 좋고 전혀 피해가 없다 그래요. 왜냐 하면 같은 키로에 같은 소를 팔았을 때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나오는 출하되는 소는 전부 A플러스등급을 맞아요, 도축장에 가면은. 그러니 소 장사들이 다 알고 그러니까 저쪽에 충청도 어디는 서울에서 쇠고기 사러 온다고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전부 A플러스입니다. 직접 가는데 근데 그 집에서 그 동네에서 파는 쇠고기가 전부 거의 A플러스등급인데 출하하는 농가에서 나오는 소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 사육농가는 몇 백두가 되던데 거기는 주인이 알아요. 딱 만져보고 A플러스등급 감으로 압니다. 나가면 A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400키로, 450키로 소를 팔았는데 150에서 200만원을 더 받으니까 FTA 아니라 뭐가 와도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이런 싼 게 들어와도 몸에 좋고 친환경적이면 사먹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무분별하게 아무 소나 키울 것이 아니고, 거기 뭘 먹이느냐 보니까 아주 고운황토를 어디서 구했는지 그걸 갖고 와서 섞고 어떤 제약회사에서 홍삼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가져와가지고 말려서 발효시켜 가지고 같이 섞어서 먹이고 이랬더라고요. 그러니 재료비도 많이 안 들고 그래 가지고 같은 키로 6개월, 1년 먹여서 내놓는데 150에서 200만원 많이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가이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거나 소 먹이고, 목표는 돈버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유도를 해 주고 교육해 주고 이래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석호진 위원님 전문가처럼 이래 등급의 단위 이런 것까지 나오시고 이래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우리 소장님, 다른 데는 어떻더라도 우리 구미만큼은 어떤 대책기구나 이거 빠른 시간에 좀 설치를 하셔서 운영을 좀 해 주시고 우리 구미농업의 어떤 방향을 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책은 우리 거기에 어떤 제시된 방향대로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업인 보호대책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