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철 의원 발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생교육법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우리구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에는 총칙으로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제2장에는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협의회 위원장의 임무 및 회의를 정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을 정하였는데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조직원의 구성 및 자격기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 임기, 임무 또 평생학습센터의 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 진행하기 전에 토론은 충분히 했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요게 올 4월말까지 신청하면 5월달에 현장을 확인 와서 실제로 제반 이런 게 다 갖춰졌냐를 확인한 다음에 지정을 5월경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우리 인천은 연수구하고 부평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돼 있나요?

네, 네.

전국에는 몇 개 정도 자치단체가 돼 있죠?

57개가 돼 있습니다.

그럼 한 2백 3, 4십개 자치단체 중에서 57개면 1/3정도는 안되더라도 1/5정도는 됐네.

네.

보통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되면 국고 보조가 있죠?

네.

금액이 한정돼 있나요?

1억씩 3억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국고에 1억이다 아니면 최대 3억이다라고 규정이 돼 있나요?

네.

규정이 돼 있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1억원씩 3억까지 지원을 해주는 걸로.

평생교육법에 그게 돼 있어요, 조례가?

조례가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인적자원부에서 지정을 받은 도시에 한해서 1억씩 3억까지 지원해주는 걸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우리 구비도 들어가야 되나요?

네, 맞춰서 그대로요.

몇 프로 정도.

50대 50으로요.

50대 50으로요?

네.

국비 3억 하면 구비 3억. 시비는 따로 없고요?

네, 처음부터 3억이 되는 게 아니고요 1억씩 3억까지.

그러면 평생학습도시가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남동구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뭐뭐가 있나요?

기존에도 주민들한테 교육적인 측면을 각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가 지정되는 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통합 관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각종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더 구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우선 과제로 선정이 돼 있고요 또 특히 우리 남동구는 타구에 비해서 교육 인프라 여건이 좋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전국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구월동 지역에 내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신축중 계획에 있고 또 공단내에는 13,000여명의 공단근로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남동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시에서 2009년도에 목표로 짓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는 또 대학이 있어요. 간석4동 지역에 효도대학원 대학교가 있고 또 우리구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다섯 개가 있고 또 평생학습 지원해줄 수 있는 각동의 지원센터라든지 또 각종의 민간이 운영하는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센터라든지 이런 여건이 있는 데다가 지리적으로는 우리 남동구가 자연생태학습장이 소래염전에 돼 있는데 그게 생태학습장이 100만평 연결될 수 있게 논현동에 한 40만평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소금체험학습장, 또 갯벌체험장, 진입로에 있는 자연생태학습장이 아주 자연친화적인 학습여건이 조성돼 있고 또 인천대공원과 연결돼 있는 생태 하수 연결이 돼 있고 장수 인천대공원과 연결해서 요러한 자연적인 지리적인 학습여건이 갖춰진 데는 전국에서도 우리가 유일무이하게 있고 또 소래포구에 연결돼 있는 우리구의 자랑거리인 포구가 연결돼 있고 이래서 저희 구는 학습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체험학습장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이런 전문가 교수들을 찾아보니까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이러한 인프라가 잘 돼 있다, 신청하면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를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아까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어렵게 되진 않고 잘 풀릴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계획서도 저희가 다 준비를 했는데 검토한바로는 우리구는 특화적인 공단 배후라든지 그런 인프라된 학습센터가 많고 그 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자연학습 이러한 지리적인 그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제일 여건은 좋다 이런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지정받기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면 어느 특정계층한테만 이득이 가나요, 아니면 남동구 전체 구민한테 전부 이득이 갈 수 있나요?

전 구민에게 혜택이 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특정 계층한테는 갈 수 없기를 위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총괄하는 이러한 도시가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각계각층 장애인, 노인, 여성, 노인에 대한 한글 문예교육까지 전 층을 망라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고 조례가 안됨으로써 평생학습도시가 선정이 안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남동구민 전체가 혜택을 못보는 거죠?

아무래도 좀 늦춰진다면,

전혀 못 보는 건 아니지만 좀 늦춰지고 많이 줄어들겠죠?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밖에서 지적이 여러번 있었는데 준비가 소홀하다, 기간이 짧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지만 그게 안되고 지금 당장 4월말에 평생학습도시를 지정받기 위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과 한 달도 안남은 상황인데 준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네, 준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이거 선정하는 거는 우리 남동구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게 아닌 말 그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자체가 99년도에 개정이 된, 개정이 아니라 이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갖고 2001년도에 일부 개정됐죠?

네, 네.

그럼 평생교육법을 99년도에 만들었고 2001년도에 일부 개정이 됐는데 우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평생교육법 4조 및 9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 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게 조례의 제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든 일부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통과가 안되든 저희 각자 의견은 있겠지만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통과가 된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 큰 손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관해서 잘못 제정이 됐다든가 내용이 좀 안 맞는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그런 내용은 없도록 저희가 타구에 있는 거라든지 타 자치단체 조례를 많이 참고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충분히 했고요, 제일 잘됐다고 자부는 할 수 없지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인천에 연수, 남구, 부평구가 아닌 타 지역 것도 다 확인을 해보셨죠?

네.

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 준비 과정이 전혀 조금전에 이상이 없고 앞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제정된 겁니까? 평생학습도시.

학습도시 지정 받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부터 지정이 된 걸로,

그죠, 2001년도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남동구가 그렇게 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여건이 좋은데 왜 그럼 7년 동안 왜 안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평생학습에 대한, 왜 안했냐고 말씀하시니까 요거를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느끼면서도 아무래도 이런 게 전담할려면 인력이 따라야 되니까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이 조직이 만들어 졌는데,

그건 과장님 좋게 말씀하신 거고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한 거 아닙니까? 교육 인프라가 그렇게 좋고 과장님 말씀대로 최고로 전국에서 좋을 정도면 당연히 했어야죠. 연수구도 하고 남구도 하고 부평구도 하는데 왜 남동구만 왜 이제와서 하냐 이거죠, 여건이 그렇게 좋은데.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없다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문제 없다 하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힘들다고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이거 다 추진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 거는 틀림이 없고요,

아니 담당자가 힘들다는데 과장님이 틀림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아, 힘들다는 거는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힘들다고 표현한 것은 맞는다는 얘기고요, 이게 하게 되면 저희구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구를 늘릴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늘릴 예정이 아니라 당연히 지금 다 늘리고 평생학습센터도 설치하고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중요한 부분을 지금 뭐 조례 만들기 한달 열흘전서부터 해가지고 이달 4월 30일날까지 신청 받고 다음달에 지정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준비 안해놓고 급작스럽게 이렇게 해놓고서는 무슨 문제가 없다고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 통과,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조례를 지금 여기서 저희가 통과를 시키고 학습도시 선정이 될까봐 겁나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지금 해가지고 아무 준비도 안해놓고 선정만 딱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거 확보 하나도 안해놓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1억인가 최대로 1억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지금 구 재정자립도가 재정자립도가 아니라 가용재원이 10억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되면 4, 5억이상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한달 열흘 남겨놓고 고민하고서 무슨 그걸 가지고 아무 문제없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재원이 많이 들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재원이 많이 드는게 걱정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서 좋은 곳에 쓰면 문제가 안되죠. 근데 지금까지 아무 준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저는 궁금하다는 거죠?

갑자기 하게 된 것도 저희구에서는 평생교육팀이 작년에 신설이 됐고,

평생교육팀은 신설됐지만 그럼 교육행위는 인적 자원은 전혀 없었습니까, 남동구에?

아니 그리고 우리 남동구가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없던 부분이 아니고 평생학습에 지정된 도시보다는 학습교육을 위해서 각구의 교육경비를 타구에 비해서는 제일 많이 지원되고 있는 걸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기반이 다 조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 단지 통합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고요.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 짧은 동안 우리 박준복 팀장이 발이 닳도록 뛰어 다녀가지고 준비를 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했다고,

그렇게 발이 닳도록 뛰어 다니신 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칭찬을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주세요.

과장님 참, 해석을 편하게 하시네. 이게 지금 뭐 그냥 기분으로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솔직히 저는 남동구 집행부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좋고 그렇게 교육 인프라 구축이 잘돼 있고 그러한 환경에서 다른 구 다 할 동안 6, 7년동안 아무 손도 안대고 있다고 마지막에 딱 턱걸이에 걸리니까 한달 남겨놓고 하겠다는 게 그걸 무슨 인정을 해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조례를 올리는 거,

다른 구에서 한 거는 제일 전국 최초가 경남 창원에서 2001년도에 된 거고 우리 인천에서는 2, 3년전부터 이게 지정이 된 거니까 아주 뒤떨어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2, 3년 뒤떨어진 거는 뒤떨어진 거 아니고 5, 6년 뒤떨어져야 뒤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초 시작된 거는 2001년도에 시작을,

연수구 2002년도 아닌가요?

2003년도에요.

2003년도나 2002년도하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일때 오셔서 지정을 받고 우리 구가 구민들한테 이러한 제공을 해주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아, 준비를 하고 잘 돼야 자랑스러운 거죠, 졸속으로 해놓고 뭐하나,

준비하는 인프라가 잘 돼 있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구에서 그럼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그러면 남동구에 이거 꼭 필요하다 해서 준비를 해서 했던 사항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거 해야 되니까 해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쫒아가는게 그거 지금 잘했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남동구 스스로 우리 이거 평생학습도시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다고 자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데서 지시받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겠는데요, 사실은 이 평생학습이라는 지정을 받는 거는 기간이 짧고 길다고 그래서 더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팀장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많은 자문을 받았는데 그런 좋은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전에 준비 안한 거에 대해서 탓하면 뭐 합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앞으로 저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니까요, 지금. 지정 받아도 안될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게. 일단 예산 문제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염려 안하셔도 되고요,

지금 평생교육팀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세 명이에요.

세명 지금 평생교육팀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경비도 제대로 인원이 부족해서 지급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 같은 데 일괄적으로 다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거 다 원래 일일이 다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인원이 그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무슨 여기다 무슨 인원을 하겠다고,

그래서 구의 방침도 앞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말씀하시는데 학습도시가 지정되면,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안해온 거를 앞으로 어떻게 믿고 해달라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달 열흘 남겨놓고 신청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준비를 해오다가 이쯤 됐으면 우리가 해도 되겠다 아니면 쭉 준비해서 우리가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지시받고 해가지고 해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에서 준비한 거예요? 구에서 준비한 거 아니잖아요?

구에서 준비하지 어디서 준비해요?

구에서 무슨 구에서 준비해요. 구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이거 평생학습도시 필요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맞잖아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계획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거예요.

그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와서 검토해가지고 조례안 올리신 겁니까?

네.

과장님 왜 거짓말 하세요?

아니 그렇게,

밖에서 토론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받았다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내려왔고 또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신청을 해라,

이게 구청장님 지시 사항이에요?

네.

과장님 아까 밖에선 그럼 거짓말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교육위원이니까 그 분께서 하시면 해준다고 해서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하하 참. 안 하셨다고요?

더 유리한 조건이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죠. 지정받기 위해서는 더 유리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이에요, 이 사항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가요. 계속 같은 얘기 하는데 조금전에 그 얘기는 본 위원이 잘못 들었다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 얘기는 그쪽으로서부터 나왔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센터 문제나 인력 문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 하나도 없이 무조건 조례만 통과시켜 달라고 올린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입니다.

위원장!

아 저 손진원 위원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현재 평생학습도시 전국적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몇 군데 된다고 그랬죠?

57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기 위해선 조건이 있는 거죠?

네.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선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교육 인프라 할 수 있는 도시가 조성이 돼 있느냐 그런 점수가 있고요, 기타 여건, 재정적인 자립도, 전반적인 사항을 다 종합적으로 점수에 의해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는 충분히 여건이 구축됐다는 얘기죠?

네,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실무자와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까? 평생학습 조례에 대해서 실무자와,

이견이라기보다는 인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용역을 줘서 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포괄적으로 한 데는. 저희는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스스로 만들다보니까 그러한 계획 수립 하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염려를 하면서도 또 어차피 우리가 남동구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길인건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준비 기간이라든가 어떤 자료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걸 인정하시나요?

현재로서는 이 정도면 됐지 않나 판단합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정도시로 확실히 될지 아니면 예비도시로 지정될지는 확실히 현재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그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인적자원부에서 지정을 해주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으로 잘 여기에 충분한 거를 있는대로 수립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준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것이 안돼 가지고 예비도시로 지정될 때는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바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을 때 그럼 빠른 시일내에 우리도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대책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세워져 있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다 했는데 어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평생학습 교실을 어떠한 정책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구는 타구와 달리 그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생태학습이나 자연학습, 또 공단 배후도시 요런 거를 다 어울어서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 했습니다.

또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그렇게 좋은 조건을 왜 지금까지 안하다가 한달 남겨놓고 하면서 무슨 준비가 다 돼 있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네, 준비 서류 구비 서류가 있잖아요.

구비 서류 그거 만드는 거 대충 글자 몇 개 집어넣으면 되는거지 그걸 지금 6, 7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한달 열흘만에 해놓고서 무슨 준비가 다 됐다고 확신해서 말하는 게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말씀을. 적어도 몇 개월 전에 한 것도 아니고 지난달 3월달 조례할 때 그때 조례 계획안 하나 달랑 올려놓고 그 전에 준비된 것도 아니고 3월달 그때부터 준비하겠다고 계획안 올려놓고 한달 며칠만에 싹 아무 문제 없이 해놨다면 정말 그러면 남동구 평생교육팀은 정말 대단하고 높이 사겠지만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내내 안 해오다가 6, 7년 동안 안 해오다가 한달 며칠만에 모든 걸 완벽하게 했다고 하면 이 말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구의 예산을 써서 평생학습도시 하면 좋죠. 하지만 이게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돈은 어디다 쓰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 돈을 예를 들어 주민복지과 경로당 부족하다고 하는데 경로당 짓는 데다 쓰고 얼마든지 좋은데 쓸 수 있는데 아무 준비도 완벽하게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설프게 졸속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돈을 거기다 사용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만 저희가 후순적인 제도적인 준비를 계획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 그러면 그 동안에 왜 조례를 안 하셨는데요? 그동안 2001년도에 개정된 이후로 지금 6년 가까이 지나면서 그동안 왜 이 좋은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 인프라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6년동안 그 업무를 그럼 남동구에서 안했다는 얘기에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박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01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왜 지금까지 준비를 안했냐고 말씀하시는데 234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요번에 신청 들어가는 게 57개가 지금 돼 있으니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늦은 건 아니네요, 그럼. 234개중에서 230명이 지금 돼 있고 4개가 안돼 있다라면 늦은감이 있을진 모르지만 연차적으로는 또 늦을 순 있지만 저희가 늦게 하는 경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거 여러 가지 겪고 있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는 거죠?

네.

평생학습도시 개념이라는 자체가 개인의 자아실현이라든가 사회적 통합 증진, 경쟁력 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또 대한민국 헌법에도 이게 규정이 돼 있죠. 대한민국 헌법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한 지금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뿐이 아닌 세계적으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선진국에서는 평생학습도시가 다 조성이 돼 있고요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학습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 소득 기준도 높아진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 60년대부터 시작을 했고 또 일본도 1979년에 시행을 했고 우리 나라도 실제적으로는 사회교육법에서 2001년도에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었지만 저희 나라도 보면 1960년, 70년대 새마을학교라든가 이런 거도 계속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 추가를 해서 말 그대로 지금 현실에 맞게끔 교육을 하자는 전 국민이 다 교육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준비 안된 부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현재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고난 이후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이게 4월달에 신청이 들어가도 실제 인적자원부에서 확정되는 건 9월달이죠?

네, 5월달에 현지 조사를 하면 그때,

그러니까 최종적은 9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개월동안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되고 또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닌 조례 제정 이후에 앞으로 말 그대로 평생인데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어느 개인이 아닌 우리 남동구민 전체, 인천시민 전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남동구 조례면 남동구 주민 뿐이겠지만 이게 향후에는 어차피 우리나라 전체가 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국가 정책 방향도 그런 취지에서 지정 관계가 발전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 이 조례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까?

이 조례가 있어야만 신청하는 법적인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저희 평생학습도 주민의 복지 차원이니까 점점 교육받을 수 있는 주민들의 권리를 점차 확대해 나아가고 그 방향으로 저희 구도 다른 타도시 못지 않게 이런 쪽으로 주민들에게 복지 교육 복지를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준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 고려하지 않고 조례가 올라왔다거나 그건 아니죠?

네.

충분히 고려되고 또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올라온 거죠?

네.

이상입니다.

좀전에 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늦게 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충분히 그전에 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했던 거에 대한 말을 드리는 거지 늦게 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진행할 수도 있었음에도 안해오다가 지금 하는 그 의도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도시 그래 말은 좋아, 너무 단어는. 지금 당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평생학습도시 조례 통과 못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못 받으면 남동구 사람들 전부다 교육 못 받는 것처럼 잘못 말씀하시는데 결국 평생학습도시 지정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1년에 1억 아닙니까? 그거 못 받는다고 우리가 지금 교육 받는 거 못 받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기초도 하나도 안해놓고 졸속으로 만들어놓고 이걸 통과를 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지 누가 교육받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충분히 지금 주민자치나 어디서 다 하고 있는건데 그 외 무슨 프로그램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게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못되면 이런 사업 못하게 생겼다 그런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하나 만들어 놓는 거 없이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 통과 안하면 남동구 사람들 무슨 평생학습 받는데 지장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평생학습도시 할려면 지금 센터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센터 설립하면 5명 이내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5명에 대한 평생학습사를 두고 또 지금 그럼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도 있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팀에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거 지금 그나마 구에서 해야될 일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이거를 지금 추진해 나간다는 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안하겠는데 한달 열흘 남겨놓고 무슨 그거 해놓고서는 이거 당장 이렇게 안 하면 남동구 사람들 교육 못 받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동안 업무태만한 거죠, 남동구에서.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위원님이 아까부터 인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걱정되시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을 기회로 저희구도 인력을 확충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평생학습이 당장 크게 변하는 게 아니라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그러니까 말씀 잘 하셨어요. 5개년 계획 수립하셨죠?

네.

본 위원은 이번에 좀더 길게 준비를 차분히 하셔가지고 정말 이거 정말 꼭 필요하구나, 꼭 해야되겠구나 그때 조례안을 올리시란 얘기죠. 한달만에 딱 졸속으로 준비해가지고 글씨 짜 맞추기 해서 딱딱 맞춰 가지고 넣어가지고 통과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이영순 위원입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지금 박강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얘기가 자꾸 여러 위원님들 토론하는 게 자꾸 반복돼서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토론한 거를 빨리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도 무슨 조례안을 올리든 뭐를 하든 사전에 준비가 없든 하면 통일이 일치가 돼서 위원님들한테 요번에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올리니까 꼭 통과하게끔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야되는데 이거는 마치 자기는 원하지도 않는데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것처럼 이거 어쩔수 없이 머리가 나쁜데 이거를 해야지 되는 그렇게 하고서 위원님들을 갖다 심판대에 올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불쾌하고 앞으로는 다 타협해서 조례안을 올리시고 우리가 아까 논의했던 거로 그냥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조례에 지금 센터 설립으로 돼 있는데 센터 설립을 꼭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에 평생교육팀이 있듯이 평생학습팀이 별도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현재로서는 기구가 조성이 안돼 있는데 이제 우리 조직을 다시 짜고 있거든요. 그때 반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를 두고 그 센터를 관리하는 평생학습팀이 또 있어야 됩니까?

센터를 두는 이유는 평생학습사가 전문적인 전문가다 보니까 타구를 보면 학습사를 계약직으로 이렇게 채용해서 센터라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팀 안에 센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박강석 위원님이 2001년도에 제정됐는데 왜 지금까지 준비를 안하다 이제 하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평생학습이라는 자체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또 무슨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실제적으로 2001년도하고 지금 2007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어떻습니까, 여건이?

대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2001년도 정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할 만큼의 여건이 됐었나요?

그때 보다는 저희 구도 재정도 늘어났고 또 교육기반도 많이 발전됐고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변 여건이 저희구가 좋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정도 다 기반이 돼 있는 상태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창원시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거기가 지정된 거는 공단내에서는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공단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업, 공단측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발단이 됐는데 그때는 물론 한 군데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차 늘어나서 작년까지 총 57개소가 했는데 저희도 빠른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인프라가 돼 있고 주변 여건이 좋아졌을 때 해 놓으면 저희 행정에도 물론 많은 발전적이고 미래 전략적인 그러한 남동구 모형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2001년도보다는 지금 2007년도가 평생학습도시 선정 되게끔 그만큼 인프라가 다 구축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세 군데 유성, 광명, 진안, 2002년도, 2003년, 4년, 5년, 6년 점차 늘어났거든요. 여덟 개, 열네 개, 작년에 인제 스물 네 개가 지정이 됐는데 자꾸 늘어난다는 자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 그만큼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니까 늘어나는 거지 만약에 그게 안 좋다라고 그러면 늘어날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할 때 목표를 세우고 하면 아무래도 그 수준까지 올라가듯이 저희 구청에서도 이런 목표를 세우고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교육복지가 많이 발전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이란 부분이 학교 교육 말 그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학교 교육 쪽으로 지금까지는 대부분 많이 쏠려 있었는데 그거를 전체적인 일반인들까지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자라는 뜻에서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조례 제정이 안되면 우선 4월달에 평생학습도시로 신청도 할 수 없고 또 예비도 안되는 거고.

네, 그동안 저희가 또 한달 두달여 동안 고생한 것도 물거품이 되는 것도 있죠.

그러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자 마자 바로 크게 변화하는 게 있나요?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네, 그거 준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황이죠?

하반기에는 인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평생학습조례에 관해서는 다른 거를 떠나서 우리 구민들한테 프러스가 된다라면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꾸 거짓말 하시는데 2001년도에는 그러면 우리가 구축이 안돼서 안 한 거고 지금 2007년도니까 인제 할만 하니까 한다고 그거 말씀하신 거죠. 조금전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에서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야겠다 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왜, 무슨 2001년도에는 안되다가 점차점차 우리구 재정이 좋아져서 2007년도에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점점 점점 좋아져서 한다면 2005년도 2006년도서부터 준비를 했어야지 한달 열흘 남겨놓고 준비한다는 게 무슨 여건이 돼서, 여건이 한달 열흘전부터 좋아졌습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원님이 자꾸 뭔가를 오해의 눈으로 살펴보시는데요 이 사업은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라고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전력을 다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그럼 구청장님께서는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중요 사항을 우리가 안될 거라고 판단하시다가 그러면 한달 이거 조례 4월 30일 거의 다가와가지고 한달 열흘전에 아 이때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답니까? 그동안에 내내 준비 안하시다가 한달 열흘 남겨놓고 그럼 우리 평생학습도시 한번 추진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청장님도 잘못하신 거죠, 그러면. 이런 거를 무슨 한달 열흘전에 준비를 하고 적어도 1년이상 걸리는 사업을.

그러한 정책 이런 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말씀 답변 아니 구청장께서 지시를 하셨어도 과장님께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다음으로 시간을 두고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옳으신 거지 아무리 구청장님 지시라고 해도 한달 열흘 만에 이거 한다는 게 누가 봐도 그게 제대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를 준비를 누가 했습니까, 솔직히. 평생교육팀에서 했을 건데 평생교육팀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한달 열흘 만에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구 사업을 몇 명이서 해서 완벽하게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박준복 팀장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는 몰라도 이걸 한달 열흘만에 완벽하게 해놨다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발로 뛰어다니고 했다는 것도 다른 데 정말로 전문적으로 교수나 그런 분들 다 모아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혼자 발로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알아봤다고 하시는데 이런 걸 믿을 수 있냐 이거죠.

공무원들이 한 일을 못 믿으시면 위원님은 어떤 사람들의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했으면 믿죠, 당연히.

아니 시간이 길다고 공부를 더 잘 합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한달 열흘만에 이 중요한 사항을 했다는 게 그러면 그걸 믿으란 얘기에요 지금?

교수들은 이 분야에 관련이 돼 있는 교수들하고 관계를 가진 거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사전에 여러번에 걸쳐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동안 왜 중요성을 모르다가 한달 가까이 남겨놓고 이거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해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거죠 이 말을.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우선 준비를 하고 우리도 늦은감은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 이런 거를 저희 부서에서는 강조하는 거고요.

늦은 감이 아니라 늦은 거죠.

위원님이 조례도 필요없다고 그러시는 자꾸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를 하시면 저희 열심히 일한 한 두달동안 저희 부서의 직원들은,

열심히 한두 달 일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한두 달 동안 다른 일에 지금 할 일도 많은데 그런 일에 매달렸어야지 여기 되지도 않을 일을 해가지고 무슨 한두 달 안에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시간을 가지고 했어야지.

이상입니까?

이창근 위원입니다. 본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심도있는 토론의 결과를 지금 계속 해봐야 얘기가 잘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도있는 토론 했던 결과를 해서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