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군수제출)

서정우 의원입니다.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종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한 농촌 용ㆍ배수로 사업이 2/4분기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미발주된 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곧 농번기가 도래할 것인데 그때 사업을 발주하면 영농에 차질을 초래함은 물론, 우수기가 되면 공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용ㆍ배수로 사업 중 발주공사와 미발주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금번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농로 확ㆍ포장공사, 용수로 공사, 배수로 공사의 건수와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가 한정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 매입비를 당초예산보다 9,600만 원 증액된 1억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학생 수가 적어 폐교된 한정초등학교 부지를 장기 임대하여 보건진료소 부지로 활용하면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휴양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폐지하는 것으로, 국립공원 입장료 무료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전국의 명산인 비슬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수의 군민이 찾아와 휴양하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 86개 휴양림 중 산림청 소관 자연휴양림 33개소와 지방자치단체 소관 자연휴양림 53개소 중 5개소가 무료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적코자 하는 사항은 입장료 무료화에 따라 관광객이 많이 증가할 것인 바, 이에 따른 교통대책과 각종 시설물 및 주변환경 관리대책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운영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입니다. 산과 들에 꽃들이 만발한 이 좋은 계절에 비슬산 참꽃제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 기간 중 우리 달성을 방문하게 될 시민들에게 달성에서의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행사 준비에 더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군 내 초등학생에게 원어민 영어교실을 개강하여 학부모 및 학생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는데 대하여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교실을 개강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내 더 많은 학교 학생에게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대구FC의 날’ 행사비 5,000만 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실 예정인지, 현금으로 전액 지원하게 되는지 아니면 지원금액만큼 입장 티켓을 구입할 생각인지, 입장 티켓을 구입한다면 장애인단체, 군내 외국인 근로자, 저소득계층 주민에게 시민구단인 대구FC 관람 기회를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품목 포장재 지원비 5억 4천여만 원은 우리 군내 농민에게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선별해 지원할 예정인지, 또한 주요 품목은 무엇이며, 포장재는 종류가 많은데 지원하게 될 포장재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은 보충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다사 체육공원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사읍은 하루가 다르게 많은 인구가 날로 유입되고 있으며, 현지 인구가 3만 4천여 명으로 올 가을 죽곡 택지개발지구 입주를 시작으로 향후 2ㆍ3ㆍ4년 안에 약 9만여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운동공간이 부족하여 성서 계명대학교, 하빈면 성주대교 인근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많은 동호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간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6년여 전부터 우리 지역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셔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다사 공원부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입니다.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군 내 개인택시 50여 대를 활용한 택시 부착 군정홍보비로 3천 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 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대회 개최 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군에는 생활체육회 산하 동호인 클럽이 많이 있는데, 특정 동호회 대회를 개최한다면 다른 동호인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사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기본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으로 47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현재까지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였으며, 전액 군비를 투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RPC 건조시설 지원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면 국비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전액 군비를 투자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석원 의원입니다. 전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민들의 권익 신장과 신기술 보급에 앞장서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한미 FTA 체결로 인하여 우리 농업인들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앞으로 생존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도농 복합지역인 우리 군의 농업인을 돕기 위한 예산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2007년 우리 군 총 예산 2,730억 원 중에서 농축산업 관련 투자예산 비율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와, 금후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업에 대한 대응방안과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출금 항 중 국ㆍ시비 반환금이 20억 원이나 되는데, 2006년도 국ㆍ시비 반환금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반환 사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 발 맛사지 기구 구입 등 건강관리기 구입, 체력단련실 설치비 등이 중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해서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 중 행정사무기기 예산이 각 부서마다 예산 요구가 상이하게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군 새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계획안을 보면, 논공읍 금포리 1425-16 필지상에 20억 원 소요예산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건립 규모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건립 예정부지 앞 사유지 금포리 1425-15번지를 추가로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만약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달성군 새마을회관이지만 군 소유의 건물인 것으로 아는 바, 다른 사회단체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즉, 활용성을 확대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테니스대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 34개 코트가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무사히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축구 같은 것도 전국대회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달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물론 방종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여건은 됩니다. 되지만 지금 현재 맡은 동호인별로의 회장이 그런 열의가, 또 이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달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욕이 아직까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특히 이번에 테니스대회는 그런 큰 열의를 가지고 한번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큰 각오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물론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만, 그러나 3,000만 원보다 더 큰 우리 군의 홍보와 또 우리 군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정말 우리 방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이런 기회는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많이 개최해야 안되겠나 하는 저의 생각이고 소신입니다.

생활체육회에 우리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설이 덜된 동호인들도 미비하지만 전국대회를 하겠다고 요청했을 경우에는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타 동호인들한테.

물론 우리 방종영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하겠노라고 큰 열성을 가지고, 우리 군을 알리고자 하겠다 하는 그런 단체가 없고요. 특히 이번은 물론 잘 아시다시피 테니스회 동호회장님은 영남일보 김기억 기자님이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에 홍보, 또 우리 달성군 홍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런 자기의 큰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도 흔쾌히 동감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억 기자가 회장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도 많이 하고 우리 테크노폴리스, 과학단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 대회를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타 동호인들도 역시 이런 식으로 전국대회를 하겠다, 시설이 미비해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동호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고, 저 역시 테니스를 지금까지도 치고 있습니다. 치고 있지만 우리가 김기억 기자가 회장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또 다른 사람은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이런 동호인들도 예를 들어서 하나의 회장이 어떤 큰 틀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아닌 사람은 지원 안 해준다 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 그런 기자니까 해주고 기자 아닌 분은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형평성에 안 맞다, 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국장님, 알아듣겠습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다사 체육공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죠?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미비된 사업, 또 시급한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추경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방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저도 예산계장을 했고 또 저 역시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일전에 제가 본 경험도 있는 예산 관계를 말씀드리면, 물론 예산은 추경이란 불요불급한 사항을 줄이고 또 적의 적소에 법적 경비 의무적 경비라든지 꼭 필요한 데는, 뭐 당초예산 이전 필요하다면,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이 다소 추경에 총 예산 중에서 비율은 좀 차지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사항, 또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걱정을 해주셔야 안되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 채명지 의원님께서 앞서 질의에서 의원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했습니다. 또 군수님 공약사항인 줄 알고 있고, 또 채명지 의원이나 김순호 의원의 공약사항인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47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다사 체육공원 하는 데 예산이 반영된다 하는 거는 정말로 우리 달성군이 다른 기반시설, 시급한 사항을 완결한 이후에 추진되는 것 같으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을 했고 시에도 부탁을 해서 국비나 시비를 요청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 47억이라는 돈을 예산 편성했다 하는 거는, 이 자리에는 군수님이 안 계십니다만, 부군수님 계시고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는데,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채명지 의원님, 김순호 의원님은 조금 전에 걱정을 떠나서 업무 담당 국장으로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다사는 참 수년간 혐오시설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명지 의원님께서도 날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느 지역 어느 한정된 지역을 떠나서 필요한 데는,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지금 현재 어디라도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겁니다. 그런 보상적인 차원을 떠나서 필요하기 때문에 방종영 의원님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사에서 대구시의 쓰레기를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한 가지 사업밖에 대구시에서 못해준다 하는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까지는 다사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주민 복지회관도 요구를 했고 체육공원도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한 가지밖에 못해준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대구시의 쓰레기 매립을 우리 달성군이 받아주는데 이때까지 국비나 시비를 요청해가지고 이 체육공원에 대해서 십 원도 못 받았다 하는데, 어째서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이 이 거대한 금액을, 또 우리 군민이 볼 때는 군청이 매각이 되면 군의 시급한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군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47억이라 하는 걸 거기 갖다 부을 돈이 군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 형평성이 맞습니까?

…….

부군수님! 다 결재했죠? 다사 체육공원에 대해서 결재했죠? 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추경예산에? 추경예산이라 하는 거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다사의 인구 증가에 대해서 읍민운동장이 시급하다,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계획된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된 거는 총 사업비 87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비가 47억이고 나머지는 시설비가 한 40억 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받을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비를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노력을 해서 군비를 덜 투자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만 사주면 시설비는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까?

시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 데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부군수님 답변을 들었고 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부터 지역 주민들이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먼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리가 너무 멀고 또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상당히, 읍민운동장으로서는 1년에 한 번밖에 사용 안 합니다. 그 점을 잘 고려하시고, 지금 부지비가 47억인데 평당 한 30여만 원 치입디다, 그렇죠?

1만 5,000평 정도를 계산하면 47억 같으면 평당 한 30만 원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제가 지역주민을 어제 현장에 가서 만났습니다. 이장도 만났고 또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직접 경영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한 25만 원 미만 선으로 지역주민이 이야기를 하고, 동장은 한 40만 원선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정말로 이 다사 체육공원이 원활하게 진행될라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으십시오. 제 생각에는 대구시의 쓰레기를 지금 다사에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도 십 원도 없이 추경예산에 47억을 투자한다는 거는, 군민이 전부 보고 있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이 대구시 관할인데, 대구시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때 다사운동장과 가창운동장은 대구 시비로 닦아준다, 우리 의원들한테 분명히 그렇게 다 이야기를, 집행부에서도 이야기했고 우리 동료의원인 채명지 의원이나 김순호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대구시에서 닦아주는 운동장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왜 대구시에서 못 해주겠다 하는지, 또 앞으로 가창도 역시 대구시에서 못 해주겠다 하면 또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우리 군에서는 시에 어떠한 행정적으로 항의한 것도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창 체육공원은 2007년도에 시비 1억 5,300만 원으로 실시설계비가 기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가창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해결이 됐습니다. 단, 다사는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난번에 시에서 기 약속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매년 주민을 위한 20여억 원이 들어가고 또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복지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은 어렵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수차례 대구시에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담당관, 또 정치권으로 정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특히 다사읍 번영회 주관으로 대구시장님께 항의방문도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답이 못 해주겠다 하는 그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 시작한 대로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예, 복지관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복지관 예산은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87억은 우리 군에서 하고 복지관 10억은 시에서 하고 이게 맞습니까? 복지관은 당연히 우리 군비로 해야 되겠다 그러고 운동장을 시비로 해달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시 자원순환과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 본 결과 복지관은 약 한 200여억 원 투입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서정우 부의장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입니다.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당초예산에 편성된 용ㆍ배수로사업 중 발주공사와 미발주공사 현황과,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농로 확ㆍ포장공사, 용수로공사, 배수로공사 건수와 금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 주민의 농가소득 증대 및 불안전한 수리답에 대한 영농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농로포장 및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농로포장공사는 7건에 8억 8,000만 원이며, 용ㆍ배수로공사는 27건에 62억 7,500만 원으로 총 34건에 71억 5,500만 원이며, 현재까지 32건에 63억 1,900만 원을 발주하였으며, 미발주는 2건에 8억 3,600만 원으로 건수 대비 총 94%를 발주하였으며, 우수기 전에 완공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농로 확ㆍ포장공사는 13건에 19억 5,000만 원이며, 용수로공사는 8건에 9억 9,000만 원, 배수로공사는 10건에 12억 2,300만 원으로 총 31건 41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정우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경에 농로 확ㆍ포장이나 용수로나 배수로를 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안 맞다, 왜 그러냐 하면 4월 20일경 되면 용수로에 전부 모판을 하기 위해서 물이 내려옵니다. 그때 용수로를 막아놓고 용수공사를 한다든지 배수로는 물이 내려오는데 배수공사를 한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안 맞을 뿐 아니고 농사 짓는 주민들한테도 큰 불편을 준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도 인식이 그렇습니다. 공사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농한기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기적으로. 그래서 9월이나 10월, 11월 달이나 아니면 3월이나 4월 전으로 모든 공사가 마무리돼야 될 공사인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5월 달 정도쯤 돼야 발주가 되지 싶은데 그때 어떻게 이 공사를 할 것이며, 특히 배수로는 현풍들 같은 데 배수로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집행부에서 물론 예산이 바로 따라 나올 것으로 알고 배수로를 위에서부터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할 때부터 배수로는 유말지역인 밑부분부터 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위에서부터 시공하다가 지금 유말지구 한 250m 부분에 아직, 이번 이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설계를 해서 입찰보여서 한다 이러는데, 제가 아는 상식은 그 유말지구가 습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농번기 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우수기 전에도 할 수가 없다, 이랬을 때 그 유말지구 토공에 대한 보완을 제 상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도 또 용ㆍ배수로 공사를 추경에 이렇게 넣어서 어떻게 시공을 하실는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ㆍ배수로 공사는 당초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조기에 발주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미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사안도 있고, 또 공사 중에 부족사업비를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사업으로 반영된 거는 사실상 영농기 전이나 우수기 전에 준공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설계와 발주를 하고 영농기나 우수기를 피해가지고 하반기 돼야 공사가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예산으로 반영된 거는 최대한 빨리하고 또 영농에 지장 없는 사업은 발주하고 영농에 지장이 있는 거는 하반기에, 공사는 입찰을 보고 준비는 다 해놨다가 하반기에 영농에 지장이 없을 때 발주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용ㆍ배수로나 농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용ㆍ배수로는 지금 설계를 해놨다가 농번기가 다 끝나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시급한 자리가 많습니다, 용ㆍ배수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경예산에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본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서 용ㆍ배수로는 빨리하고 또 시기적으로 여름에 해도 될 공사는 여름에 발주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공사 종류별로 발주시기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에도 영농에 지장 없는 거는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서정우 부의장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우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2007년 폐교된 한정분교 부지 장기임대를 통한 한정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면 한정리 224-1번지 소재 한정분교는 대지 4,698평, 건물 연면적 500평 규모로 1967년건축되었고 2007년 3월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폐교되었습니다. 동 부지 및 건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달성교육청이 ‘윈즈’에 로봇 체험장으로 2007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3년간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07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 9,1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한정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5조 제2항에 의거,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학교 부지의 임대 및 매각 조건인 교육, 문화체육,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교육청에서는 매각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교된 한정분교 부지 장기임대를 통한 한정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정우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한정분교 장기 임대를 통한 한정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폐교가 3월 1일자로 되고 그 전에 아마 임대 계약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보건진료소 계획도 아마 당초예산부터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주민복지 차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학교 그 넓은 장소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분을 사용하더라도 그 교실을 보니까 공간이 있고 또 부속교실이 있습디다, 가서 보니까. 그 부속교실 그 정도만 얻어도 보건진료소로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또 안에 체육시설이라도 운동기구라도 갖다 놓는다든지 이러면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곳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주민들도 그걸 굉장히 원합디다. 구태여 삼정수 옆에 거기 소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2억 5천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소공원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소공원 부지가 보건진료소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1억 7,500만 원을 삭감을 합디다, 이번에. 이 소공원 위치는 삼정수는 우리 소장님께서 아실는지 몰라도 3개 군에서 7개 면 노인들이 매일 모여서 노는 장소입니다. 삼정수는 유례도 있고 아마 전설의 고향에도 나온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에서 계획을 해서 소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살려고 했는데, 거기에 보건진료소가, 당초계획은 길 옆에 건너서 거기에 진료소를 하겠다는 걸로 알았는데, 소공원 부지에 진료소를 이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학교 거기도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곳이었지 싶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소홀하게 생각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삼정자 주변 현지 땅은 한번 나가봤습니다. 보건진료소 설립 취지가 농어촌 오ㆍ벽지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진료원들이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진료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런 목적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실이 좀 부적당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삼정자 주변으로 보건진료소 부지를 우리가 예산 계상을 하게 된 이유는, 주민 접근도나 이용 차원에서 거기가 편하고 또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기 때문에 거기 보건시설이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리를 제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민 건의도 있었습니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답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 옆에 땅이 있습니다. 소공원으로 계획한 부지 말고도 옆에 땅이 있는데 굳이 소공원으로 매입하기로 한 부지 위에 진료소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하고, 또 거기에는 삼각지 양쪽 가장자리 부분이 도로로 돼서 보건진료소로서는 소음이 많은 곳이 아니냐, 물론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데는 편리할는지 몰라도 굉장히 소음도 많고 공해가 많은 곳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학교를 굉장히 원하는 것 같습디다. 학교를 충분히 이용하면 보건진료소 자리로서, 뭐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주민들 생각은, 그 학교가 폐교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세운 학교인데 우리 주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진료소가 왔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디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채명지 의원, 방종영 의원, 이석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장재 지원비에 대한 품목, 지원 방법과 절차, 포장재 종류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RPC 지원사업을 전액 군비를 투자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 총 예산 중 농축산업 예산 비율과, 한미 FTA 대응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은 우리 군 ‘참달성’ 브랜드의 인지도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FTA 대응의 한 방안이기도 하며, 전체제작비가 13억 6,400만 원으로 보조금은 5억 4,600만 원이며 보조 비율 40%입니다. 지원 품목은 작목반원 수가 50명이 넘는 우리 군의 주요 작목으로 참외, 토마토, 오이, 감자, 부추, 연근, 양파, 마늘, 포도, 단감 등 10개 품목으로 수혜농가는 2,058호입니다. 이 기회에 달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참달성’ 론칭 브랜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방법과 절차는 주요 10개 작목반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포장재 종류는 과채류는 골판지 박스를, 마늘, 양파는 그물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겠습니다. RPC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2010년까지 수확기 벼 출하량의 70％를 RPC가 처리토록 건조 저장시설을 확충 지원하여 산지 쌀 유통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 전환으로 정부의 추곡 매입물량 축소와, 민간유통기능이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민간의 추곡매입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RPC에 건조기 설치 사업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RPC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을 농림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있으나 시기적으로 2009년도 사업으로밖에 추진할 수가 없어 벼 재배농가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지난해에도 화원RPC 구지 위성시설에는 우리 군 농업인뿐만 아니라 인근 군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타 RPC보다 포대당 3,000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산물벼를 매입하고 저장ㆍ가공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도 더 많은 농업인들이 출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금 건조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우리 군 농업인 6,900여 명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PC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우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편익 증진과 벼 재배농의 간접지원으로 6,900여 농업인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방비 전액보조는 인근 고령군, 강원도 인제군, 전남 무안군 등지에서도 지원한 실적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축산업 예산은 269억 5,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2,200억 원의 12.3%입니다. 한미 FTA 대응방안은 현재까지 정부의 한미 FTA 협의의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농업분야 피해 발생에 대하여 FTA 이행기금 1조 2,000억 원으로 FTA로 인해 발생한 평년가격과 차이를 직불제로 보전해주거나 폐업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국비 지원 미진분야에 대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 시설원예단지 친환경농자재 지원, 작목반 공동선별장 설치, 비닐하우스 철제파이프 교체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패키지사업,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사업, 축산사료 첨가 미생물 공급 확대,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 시범단지 조성,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등의 지원계획과, 품질 고급화 장려사업 추진을 위해서 달성 TMR 사료공장 시설 확충 등 소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대구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농산물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채명지 의원님, 방종영 의원님, 이석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RPC 건조기 설치사업을 지원을 해주는 2009년 돼야 국비 지원이 된다, 이런 답변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국비 요청을 해봤습니까?

예. 농림사업은 신청하면, 여기서 심의회를 거치고 또 농림부에서 각종 신청을 받으면 거기서 또 선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농림부에서는 아무래도 도 단위가 좀 우선적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아마 소장님 업무가 바뀐 지 얼마 안돼서 조금 미숙한 점도 안있겠습니까만, 이 RPC 건조기 설치사업은 2009년도가 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 같은데,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 몇 퍼센트 해서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빨리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벼 재배 농업인들이 그때 시설이 부족하면 수매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미리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 이 고봉이 RPC 건조기 설치 지원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

지금 그 고봉리에는 아무리 물량이 많아도 건조기가 충분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인근에 건조기가 또 평촌리에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도 전에는 수동으로 했는데 자동으로 하면 군에서 지원해주겠다고, 박경호 전 군수가 약속을 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도 건조기를 7억을 들여서 자동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은 자동으로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해놓고 지금 한쪽에만 지원이 되고, 또 작년도에 산물벼를 받을 때 이 사람은 4만 8,000원을 줬는데 고봉의 RPC에서는 5만 2,000원, 5만 3,000원 줬습니다. 그 물량이 경남에서 다 올라왔어요. 많이 주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RPC 지원사업은 전산시스템 시설이 되어 있는 RPC에 지원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동은 전부 전산시스템 아닙니까? 그 사람도 자동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데?

그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은 농림부에서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고, 저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어느 특정인한테는 많은 혜택을 줘서 이 RPC가 운영이 잘되고 또 그 주위에 있는 건조기를 설치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RPC에서 안 받아주는 곡물을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은 작년도에 손해를 엄청 봤어요.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한쪽에는 지원을 받고 한쪽에는 지원을 안 해준다 하면 다 같은 군민으로서 뭐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 달성군에 이 사람들이 5명이, 소장님이 업무가 바쁘시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5명이 찾아 와서 항의를 하고 하니까 해주겠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어떤 특정 지역에는 해주고 어떤 특정 지역에는 안 해준다면, 혜택을 다 같이 받아야 할 그런 군민으로서……, 소장님, 답변을 하시기 곤란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느 특정인에게만 지원을 해주고 이래서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 시설은 또 다른 RPC에는 장소상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을 할려고 해도 장소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지금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고품질을 원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 쌀의 건조시설도 여기 보면 순환식 건조기라 해서 밥맛을 좌우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소장님,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자꾸 질의를 드려봐야 시원한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다 같은 군민이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어느 지역은 시설 지원비를 해줘서 더 잘되게 하고 어느 지역은 산물벼가 들어오는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군민이 혜택 보는 것도 아닙니다. 경남에서 엄청난 물량이 올라왔어요. 똑같은 군민이 혜택을 보고 똑같은 업을 하는 사람은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된다는 이 내용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살펴보시고 조사를 해서 건조기를 운영하는 사람,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소장님께서 잘 살펴봐서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저는 저 혼자인줄 알았는데 세 분이 했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좀 전에 충분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달성군에 총 예산 2,730억 원 중에서 농업 분야의 투자비율이 12.3%, 269억 5천여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데 대하여 저도 농민의 한 사람이요 아들로서, 사실 우리 달성군이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우리 농업 분야의 기반시설 투자에 좀 인색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계연보 2005년도에 보니까 우리 달성군의 농가 세대가 6,676세대고 인구가 1만 9,116명으로 통계연보에 조사가 되었고, 65세 이상 노인이 1만 3,924명으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현재 축산농가가 지금 FTA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축산농가가 총 1,184호에 1만 2,836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군에서의 적절한 대책, 얼마 전에 군수님과 축협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강원도 횡성군을 방문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군에서 좀 인색하지 않고 넉넉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며, 특히 식량작물 재배 면적이 5,132㏊나 됩디다. 이 내용 속에는 참외가 276.5㏊, 수박이 203.8㏊, 양파가 178.3㏊, 이러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지역주민들이 사실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지금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수한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야 제값을 받을 수 있고 또 소비자들로부터 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작목반에서는 각종 선별기를 좀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살기 좋은 농촌을 발전시키고, 또 농민이 없으면 우리 군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같이 발전하는 그런 군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2008년도에는 본예산에 우리 농업분야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용ㆍ배수로, 농로포장 등 각종 농업시설에 많은 예산을 좀 할애해 달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후진입니다. 먼저 이석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국ㆍ시비 반환금 현황과 사유, 그리고 건강관리기기 등의 예산 중복 편성 및 행정사무기기 예산의 차이,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부착 군정홍보 광고 추진계획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국ㆍ시비 반환금의 내역과 반환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반환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41건에 6억 3,998만 3,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41건에 14억 2,004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39건에 3,638만 1,000원 등 총 20억 9,640만 8,000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반환 규모가 큰 대표적인 사업의 반환금액과 반환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사 서재복지회관 건립비 42억 1,000만 원 중 2002년도에 시비 5억 원과 2003년도에 5억 원 등 총 10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시 위생매립장 확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매립장 확장 반대를 결의하고, 복지회관 건립사업을 거부하면서 공연장, 청소년회관, 도서관 등을 갖춘 총 2,500평 규모의 종합문화복지타운의 건립을 요구하여, 2006년 6월 대구광역시와 서재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기 교부받은 10억 원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의 변경으로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국민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사업의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결산추경 시에 과다 보조내시에 의하여 국비 4억 5,628만 3,000원과 시비 4,592만 2,000원 등 5억 220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의 대부분의 국ㆍ시비보조금의 반환사유는,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방 발 맛사지기 구입비, 건강관리기 구입, 체력단련실 설치비 등이 중복으로 편성되어 있고 통합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한방 발 맛사지기 구입은 보건소 내 한방진료실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264만 원의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건강관리기기 구입에 있어서는, 당초 5,000만 원의 예산으로 47개소의 경로당의 노후된 건강관리기기를 대체할 계획이었으나 건강관리기기 사용 및 관리상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추가로 필요한 40여 개의 경로당에 추가 구입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 체력단련실 설치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12개소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또한 같은 사유로 10개소 1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가 다르고 사업 대상지도 같지 않기 때문에 통합하여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에 대한 건강관리기기 지원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있어서 같은 지역에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 시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각 부서에 당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 중 행정사무기기 예산이 부서마다 상이하게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행정사무기기 구입에 있어서 일반 복사기는 400만 원, 카메라는 30만 원, 모사전송기는 60만 원, 레이저프린트기는 80만 원, 노트북은 170만 원 등으로 기준액을 정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업무의 성격상 요구되는 행정사무기기의 사양이 부서별로 상이한 면이 있어 칼라프린트기, 레이저프린트기 등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부착 군정홍보 광고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부착 군정홍보는 이동성이 있는 광고로 대내외적으로 홍보성이 탁월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는 인근 고령군 개인택시 광고를 우리 군에서 벤치마킹하여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및 ‘문화관광도시 달성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추경예산에 3,0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이 승인되면 비슬산 참꽃제가 시작되는 4월 말부터 관내 개인택시 50대의 좌우 측면 문짝에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와 비슬산 참꽃군락지 홍보문안을 부착하여 ‘비슬산 참꽃제’와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로 비상을 꿈꾸는 우리 군을 더욱더 부각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이석원 의원님과 방종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추경에도 4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부처나 읍면별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질의한 것은 국고, 시비 반납액 총 20억 9,640만 8,000원이 우리 추경예산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제가 중요한 몇 가지만 발췌를 해봤습니다만, 결핵시설비에 2,474만 1,750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1,680만 3,200원, 또 보육시설에 3,800여만 원, 금연클리닉에 4,600여만 원, 그리고 국ㆍ공유재산 관리 보조에도 4,700여만 원, 경로승차요금 5,600만 원,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에 2,800여만 원 등이 집행이 안 돼서 반납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혹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관련 공직자들이 혹시 업무 추진에 미숙이라든지 또 시기를 놓쳤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반납이 되었는지, 또 특별한 큰 금액이, 금연클리닉이라든지 국ㆍ공유재산 관리보조에 4천여만 원 정도가 반납된 여기에 특별한 사유는 없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의원님께서 열거하신 단위사업별 사업에 대한 성과, 그다음에 추진에 대한 미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지금 확인감사를 못 해본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요 시책사업 확인 평가 시에 한번 평가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질의한 거는 금액이 너무나, 우리 국고를 100만 원도 가져오기 어려운 현실인데 4천, 5천여만 원씩 반납했으니까 제가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농업인에 대한 체력단련기기, 이것도 세 군데서 중복이 돼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집행을 세 군데서 하더라도 나중에, 좀 전에 우리 담당관님 말씀처럼 같은 지역에 중복되는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 생각은 앞으로도 이런 것을 좀 일원화해서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실 이런 것은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기기 구입 예산편성에, 차이점을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물론 이거는 글자 그대로 예산은 우리가 예측하는 예산인데 실제 집행하는 예산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관상으로 볼 때 레이저프린트기를 세무과에서는 200만 원에 구입을 하고 또 민원과, 사회복지과에는 80만 원짜리 프리트기를 사고, 또 평생교육원에 컬러프린터 해서 200만 원, 또 민원과에는 컬러 레이저프린트기인데도 150만 원, 복사기도 94만 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어느 읍ㆍ면사무소에서 예산 신청은 4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복사기는 960만 원짜리도 있으며 컴퓨터와 노트북 구입에도 135만 원에서 164만 원까지 이런 가격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우리 행정사무기기 구입을 조달단가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달 단가로 구입하는지 아니면 개인 업체로부터 구입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건강기기, 농민을 위한 이런 기기 구입에 대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한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의 당초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있는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전수조사를 해서 별도로 사후관리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이게 사업 추진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 할 때 부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이 부분을 통합하는 방법을 강구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좀 어렵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기기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노트북 경우도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하는 게 170만 원 해서 35대 구입하고 또 160만 원에 구입한 거, 그리고 실지 140만 원에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노트북도 여러 가지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또 사업부서에서 사양을 해올 때 우리는 140만 원짜리 정도도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우리가 조정을 할 문제는 있다 하는 것을 이번에 질의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동일한 기종을 예산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저프린트기에 대해서, 세무과는 200만 원, 나머지는 보통 80만 원 선으로 했는데, 세무과 레이저프린트기는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지서 이런 게 같이 하기 때문에,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고, 그 외에는 별로 가격 차이는 안 납니다만, 앞으로 TV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할 때 가급적이면 같은 기종으로 같은 것을 구입하도록 하고 예산 편성도 동일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바로 우리 행정기구는 읍이든지 면이든지 군이든지, 레이저프린트기나 복사기 하나를 써도 같은 기종을 구입해서 쓰면 사후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다고 생각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청의 예산은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행정사무기기가 나가는데 읍면에는 40만 원짜리 복사기가 나갔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읍면이라도 같은 기종을 사서 보급을 좀 해주고, 사무기기라는 것은 기종에 따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 같은 삼성 거라도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업무에 표준화를 좀 해주고 조달단가로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예산의 불균형은 없을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고령에서 해서 달성에도 택시로 해서 홍보하겠다는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작비는 350만 원 들어가는데 광고료 2,700만 원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군정에 대해 홍보를 다각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택시를 이용한 홍보는 정말 기동성이 있고 또한 주민들의 조기에 인지도를 구축할 수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광고매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타 광고보다는 광고매체가 아주, 이런 광고를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개인택시가 현재 5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50대입니다. 왜냐하면 4대는 광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차종이고 또 차가 좋은 사람은 자기가 안 하겠다 이래서 50대를 계획했고, 홍보물 제작비는 차 양쪽 창문 밑에 부착하는 홍보물인데 그것은 한 대 하는데 한 7만 원씩 듭니다. 그러면 50대 하면 350만 원이죠? 그렇게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2,700만 원은 뭐냐 하면 이 택시가 계속 다니면 이동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택시 한 대에 월 6만 원씩 광고료를 지급하는, 그렇게 편성해서 50대 같으면, 이번에 추경이 되고 나면 12월 달까지 하면 9개월로 잡아가지고 2,700만 원 그렇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광고라 하는 거는 택시에 부착만 해가지고 다니면 광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마디로 말하면 월 6만 원은 개인택시에 보조를 해준다, 내용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상 광고를 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도 우리가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붙여놓고 있지만 월 사용료를 안 줍니까?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부착을 잘해가지고 우리 달성군의 홍보를 잘해주시기를, 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덧붙여 질의를 드리면, 우리 달성에 시외버스가 다니는 걸 보면 달성이라는 버스가 앞에 ‘달성’이라는 그 조그마한 글자 그것밖에 없습니다. 협의를 해서 여기에도 광고물을 좀 붙이면 홍보가 더 차원 높게 홍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각 학교에 스쿨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왕 하는 홍보를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일반택시도 아마, 사무실은 대구시에 법인택시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달성에서 택시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화물 영업자동차나, 만약에 원했을 때 그분들이 우리도 좀 하겠다 하면 우리 담당관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택시를 이용한 홍보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를 먼저 한번 해보고 그 성과를 분석해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학교 스쿨버스, 그리고 대구 시내의 법인택시도 전체는 아니지만 한 개 법인택시를 택하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택시를 한번 해보고 분석해 보고 다시 계획이 있다면 여러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면, 시외버스 안있습니까? 그게 지금 대구시하고 달성하고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없거든요? 색깔도 똑같고. 노인들이 주로 이 버스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앞에 요만하게 ‘달성’하는 그것밖에 부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식별하기 힘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달성에 운영되는 시외버스가 정말로 홍보도 되고 선별하기 쉬운, 군민들이 ‘아, 달성버스다’ 그런 감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지원담당관께서 정명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조이현입니다.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분양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정종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 후 15필지를 임의 분할하여 지번을 부여했는데 아직까지 필지별 신규 지번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조성공사 완료 후 도시계획시설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나 업무 미숙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생각하여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지난 3월 20일 신청, 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지구 내 2건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서류 검토 중에 있어 조만간 허가 처리되어 공사에는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2003년 7월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녹지지역 내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므로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의 시행자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어 사업 시행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생각되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와 병행 처리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사업 시행자와 건축허가 등을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업용지 분양 촉진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냉천 자연음식점지구는 2005년 3월 공사를 착수하여 2006년 3월에 준공, 2006년도 7월에 의회로부터 매각 승인을 받아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분양을 위해 2006년 8월에 최초 분양가로 공개경쟁입찰 2회 실시하고, 2006년 11월에 분양가 10% 인하 공개경쟁입찰 1회, 2006년 12월부터는 15% 인하 공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분양 촉진을 위해 지방 일간신문 게재, 푸른방송 광고, 각종 현수막, 입간판 설치 등 많은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 3월 19일부터는 조기분양을 위한 특별 대책으로 전 직원을 분양ㆍ홍보요원화하여 국ㆍ담당관별 분양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분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분양을 추진한 결과 총 15필지 중 3필지가 분양되어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간 분양이 부진한 이유로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투자가들이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또한 수요자의 투자금액이 다소 많은 것이 분양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매일 3~4명 정도 분양에 대한 문의와 방문이 있는 등 그동안의 홍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직접 방문하여 분양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기 분양된 2개 업체에서 금년 7ㆍ8월경에 우선 영업이 개시된다면 분양에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껏 많이 도와 주셨지만 앞으로도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명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지원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명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새마을회관 신축이 시기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늦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찬성을 하면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의회에 왔습니다. 얼마전에 투융자 심사도 거쳤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했을 경우에, 이후에 그 부지가 적합하지 못해서 다른 장소로 옮길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를 들면 이 부지 이외에 딴 부지나 할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도면 위치를 보며 설명으로도 했지만, 이 대지 136평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면에 약 150여 평이란 20m 도로를 다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다가 들어가는 진입로는 6m 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다가 지하까지 넣어서 지상 4층 건물을 예를 들어 지었다 하면, 개인 재산을 관리한다는 측면이면 여기에다 4층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 앞에서 150평이 4층이나 5층 올려버리면 뒤에는 음지에서 지하도 필요없고 아무것도 필요없는 주차장밖에 쓸모없는 그런 땅이 된다고 알고 있고, 또 이 땅은 앞에 땅을 가진 사람이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할 때도 조건부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기 새마을회관이 필요해서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짓는다면 좀 더 부지를, 제3의 부지를 구하든지 아니면 앞에 땅을 매입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와야 안되느냐, 그렇고 준공시점도 2008년 12월 말까지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앞에 땅을 매입하지 않고서는 이 땅을 새마을회관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짓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우리가 투자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 구에서도 새마을회관을 거의 건립을 다 했습니다. 건립할 때는 중앙교부세를 받아서 건립을 했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추진하지 않은 관계로, 금년부터 중앙교부세는 새마을회관 건립에 쓸 수 없다는 얘기를 전번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군비를 20억 원 그대로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다각적인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인 중앙 교부세를 받을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대로 앞에는 25m 도시계획도로를 물고 있는 땅이 1425-15번지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해서 1425-16번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4m, 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4m만 했고, 이 땅 역시 군청 이전과 관련해서 앞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달성군에 기부채납 한 땅이 1425-16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석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앞에 1425-15번지를 추가 매입해서 군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할 경우에 제3의 군유지나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그야말로 새마을회관 다운 새마을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이 점에 대해서는 타 구청에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기 새마을회관을 건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달성군의 경우에는 이 사업을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특별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에 보면 새마을회관과 관련한 민간자본 이전사업에는 특별교부세를, 행정자치부 2007년도 특별교부세제도 운영지침에 예산편성 지원을 해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새마을회관을 짓는 거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정치권을 동원해서라도 다각적으로, 최소한 얼마라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군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군비를 다소라도 좀 줄이고 또 정치권이든 어떻게 해서라도 중앙교부세를 좀 받아와서 시행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건물을 보니 2층, 3층은 임대사업으로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새마을회관을 운영할려면 임대사업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타 단체와의 관계라든가, 어차피 건물 소유가 달성군으로 되니까 이런 관계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작년도 본예산이나 금년도 본예산, 추경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일반 사회단체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국내연수라든지 국외연수 비용이 일부 보조가 되고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달성군에 그 많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올해도 사랑의 집 고치기 행사를 하면서 일주일간씩 무료봉사를 하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데도 우리 관에서 지급되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도 지급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해외에 새마을지도자를 보내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도, 말없이 숨어서 봉사하는 이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안되겠느냐, 앞에서 큰 목소리로 하는 단체는 혜택이 주어지고 소리없이 자기 스스로 봉사하는 단체도 우리 군에서 좀 더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영향을 강화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이 됐으면 해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본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건 관계는, 의원님들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은 그런 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여러 번에 걸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을 못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타 자치단체의 새마을지도자들이 해외연수를 보조를 받아서 간 경우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추경예산에도 뭐 여성지도자들이라든지 기타 단체 이런 데는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어서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민단체에 농업경영인회나 영농지도자회는 농촌진흥법인가 거기에 해외연수가 가능한 걸로 법적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장들 해외연수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를 매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여성단체 업무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가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사업비를 받으면 그 상사업비 가지고 사기앙양책으로 해외연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아무튼 시간을 두고……

아니, 과장님, 답변이 틀리는데요? 그거는 지금, 여성지도자들 추경에도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삭감해도 됩니까, 그러면? 됩니까? 된다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으로 가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금으로?

상세한 것은 사회복지과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사회복지과장 할 때 상사업비로……

그때는 갔는지 몰라도 금년에 추경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근거가 있는 걸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채명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진입니다. 먼저, 원어민 영어교실로 인해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어민 영어교실을 개강하게 된 사유와, 우리 군내 더 많은 학교 학생에게 확대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은 대도시의 타지역보다 열악한 교육 여건에 있는 지역의 아동들에게 세계 공용어로 사용되는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 배양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서민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선 4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07년 1월 15일, 옥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2개 반 40명을 대상으로 한 ‘한틀 원어민 영어교실’ 개강을 시작으로 3월 15일 다사읍 주민자치센터에서도 2개 반 30명을 대상으로 개강하였으며,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여 어린이들의 좋은 반응과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4월 2일 구지면과 하빈면, 4월 4일 논공읍으로 확대 운영하여 왔으며, 나머지 4개 읍면은 현재 개강을 유보해 둔 상태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조기에 개강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옥포면과 다사읍만 시범 실시하고 예산 확보 후 전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참여 학생들과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사업의 성격상 전 읍면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구지, 하빈, 논공읍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들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된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확정된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예산의 경우 당초 국비 지원액이 9억 400만 원에서 4억 9,100만 원 정도로 대폭 줄어들어 이 예산에서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비를 지원하게 될 경우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이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어민 교실과 학교지원사업 모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별도로 원어민교실 운영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조만간 보류해 둔 화원읍과 가창ㆍ현풍ㆍ유가면의 초등학교로 확대하겠으며, 중학교는 가창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작한 원어민 영어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력이 일정수준 향상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1~2년 후에는 관내 초ㆍ중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역의 대학 등과 연계하여 필리핀인 중심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실제 원어민을 중심으로 하는 보다 실질적이고 양질의 원어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못하고 체계적인 준비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원어민 교실이 달성군의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육이 우리 달성 교육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께서 사전에 예산이 수반되기 전에 개강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었는지, 예산이 요구되기 전에 개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3월 1일자로 인수를 받고 나서, 기존 옥포 주민자치센터에서 원어민 영어교실을 필두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계속 서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후 옥포 주민자치센터를 벤치마킹해서 다사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일단은 시범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짧은 기간이지만 참여 어린이들의 좋은 반응도 있었고 또 한편 일부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이 부분은 확대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교 운영지원비라고 당초예산에 1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도 저희들 영어 원어민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없이 이걸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했었는데 당초 국비가 9억 400만 원에서 4억 9,1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3월 달에 달성군이 방과 후 학교로 지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방과 후 사업도 차질이 올 것이다, 이럴 경우 방과 후 사업도 성공리에 추진하고 원어민 영어교실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이 원어민 영어교실을 개강한 이후에 호응도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또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사실 인원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물론 전국적으로 우리 달성군이 먼저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희망을 많이 할 경우에 어떻게 인원을 제한해서 할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리핀인으로, 실질적으로 원어민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나 필리핀인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12개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확대될 경우 같으면 저희들 관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합해서 약 한 30여 개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방과 후 학습 예산이 올해 4억 9,000만 원 국비를 쓰고 또 한편 지방비가 한 2억 2,600만 원입니다. 확보가 된다면 약 한 7억쯤이 되는데, 이 부분에 사업 중에 원어민 강사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학교에 추가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원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 되고, 또 지금 가창에 보면 자료에 의하면 ‘로라린’ 이 사람이 가창초등학교도 해야 되고 용계초등학교도 해야 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쫓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도 역시 가창중학교만 지금 시범운영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많은 중학교가 원했을 경우에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과 후 수업을 하면 큰 문제는, 지금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웃에 창녕고등학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창녕군의 경우 중ㆍ고등학교 전체를 지원해 줬는데 8명의 원어민 강사를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했는데, 1인당 약 한 4천여만 원 정도 들여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명 정도로 지금은 충분하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바깥에 지금 원어민교실이 계속 운영이 되고 하면 레벨의 차이에 따라서 심화학습은 바깥에서 책임을 지고, 보편적으로 학교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어떤 실용영어라든지 아니면 초급 영어들은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저희들 군의 예산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만 투입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강사가 필리핀 사람인줄 아는데, 자격증은 있는지, 오히려 원어민교실로 인해가지고 사투리로 잘못 지도하게 된다면 돈 있는 사람은 개인지도를 받고 없는 사람들이 원어민교실에 많이 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잘못 가르쳐가지고, 영어를 잘못 가르칠 경우에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심화, 그러니까 좀 더 고급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 강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원어민이라고 인정하는, 한국교원대학에서 인정하는 나라는 7개 나라가 있습니다. 순수 원어민으로는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스코틀랜드 등 이렇게 7개 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초청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게, 저희들이 숙식까지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의 거주라든지 이동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다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거는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 또 한편 경제력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심화된 학습을 받고, 이 교육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초적인 부분,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중심으로 저희들 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어떤 저변의 문제를 우선하기 때문에 필리핀 마닐라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이고, 또 저희들이 다 강사 자격증이 있고 일정한 레벨 이상이 되는 사람들만 저희들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영어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례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일부 유학을 가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거쳤다가 유럽이나 그렇지 않으면 미국 쪽으로 들어가서 옳은 교육을 받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예산이 옳게 확보만 된다면 순수 원어민을 투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3배 이상,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역의 초등학생들이 기초영어를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에서 주관을 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발전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정말 우리 군에서 잘했다 하는 그런 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교사 자격증이라든가 가르치는 데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마을회관이 수리비가 한 군데는 4,500만 원, 한 군데는 4,000만 원, 수리비가 올라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마을회관 수리비는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2004년도 2005년도에는 5,000만 원을 줘서 마을회관을 짓기로 해서, 그 마을회관이 부실공사 돼서 자부담을 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부실공사가 됐으니까, 올린 지가 2년차 안 됐습니다. 7,000만 원 올려서 자부담 없이 마을회관을 신축해 달라는 그런 지역민들이 요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1년 2년 전에 마을회관을 짓는 그런 금액으로 회관 수리비로 들어간다면, 지금 20년 25년 된 마을회관이 우리 군내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거의 슬라브를 쳐서 지었는데, 제가 그 마을회관 두 군데를 현지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로 깨끗하고 아직까지 쓸모가 있고 또 도색만 하면 얼마든지 마을회관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던데 어째서 4,500만 원, 4,000만 원이 올라왔으며, 또 앞으로 마을회관이 20년 25년 된 회관이 우리 읍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4,000만 원, 4,500만 원 수리비를 요구할 때 우리 과장님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마을회관 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이 서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때까지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은 안 했다는 이런 말씀을 의원님이 하셨는데,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 포괄사업비가 4억 5,000인가 4억 원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 올수리, 그러니까 전체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000만 원 4,000만 원도 그 돈에서 해왔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안 했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고요, 이 부분에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4,000만 원 5,000만 원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군수님 결심을 받기를 군에 자체 기준을 포괄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거는 2,0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나머지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말씀하신 신축이나 마찬가지의 어떤 형태기 때문에, 개별 부기상으로 의회에 심의를 받자, 그래서 이번에 두 건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문제점은 저희들이 4,000만 원, 5,000만 원이 계속 투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례로 지금 옥포 본리1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 80.4평입니다. 1층에는 경로당하고 사무실이 조그맣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운동시설이나 목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층 운동시설, 목욕시설은 현실적으로 2년 정도 가까이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시 마을회관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이고, 그쪽에다 다시 마을회관을 하게 되면 회의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약 한 40여 평 정도의 리모델링비가 필요하고, 1층 같은 경우 경로당이, 사무실 옮겨가면 경로당 부분도 아주 협소하고 오래돼서 요즘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많은 데 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약 한 80평에 예를 들어 4,000만 원 투입하게 된다면 리모델링 한 5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단지 현지에 가봤을 경우 건물 뼈대는 완벽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해체를 해서 7,000만 원 들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노인 수도 많고 마을도 큰 마을이기 때문에 4,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줌으로 해서 어떤 실용성이, 효율적인 어떤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유가면 유곡2리 같은 경우는 약 한 25년쯤 넘었습니다, 건물이. 그런데 이 부분은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했던 내용들인데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완전히 새로 해야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신발 신고 들어가서 칸막이로 그냥 판넬로 쳐서 방을 하고 있는데, 주방도 제대로 없고 그런 형편인데, 이 부분도 1ㆍ2층 합하면, 2층에 빼놓더라도 전체 46.2평입니다. 이 부분의 리모델링은 화장실 비용이 약 한 천여만 원 정도가 들 것 같고요, 수세식으로 다시 만들고 1층에 할 것 같으면. 나머지 한 3천여만 원으로 40평 정도 도색도 해야 될뿐더러 1층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안에 주방하고 이런 부분, 또 노인들이 쉴 자리, 또 일터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하기는 2,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화장실 1,000만 원, 3,000만 원 들이는 것보다 1,000만 원쯤 더 들여서 완벽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2리에 저희들이 지금 7,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한 28ㆍ9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비가 좀 새고, 저희들 생각에 이거를 3,000만 원씩 들여서 리모델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차라리 부수고 재건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7,000만 원 들여서 재건축을 하자,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일일이 확인하고 또 한편 그 문제점도 여러 가지 오랫동안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인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돈만 있으면 우리 160개 한 20년 25년 된 동회관을 전부 리모델링 다 해주면 좋지요. 그죠? 좋지만 지금 거의 20년 25년 된 동회관이 허다합니다. 만약에 이 동회관을 리모델링을 잘해줬을 때 타지역에 사는 노인이 그 동회관에 갔을 경우 아, 이거 좋다, 요구하면 다 해줄 수 있습니까? 군비가 그렇게 잘 돌아갑니까?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사업으로 작게는 한 6억, 많게는 신축까지 포함하면 8억 정도가 연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그런데 신축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고요, 보수비는 작년 올해 합해서 추경까지 포함을 해주신다 그러면 약 한 4억 내지 4억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평균 3억 정도 내지 4억만 투자해 주신다면 저희들 246개의 경로당 운영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노인예산이 저희들이 1년에 14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 되는 경로당 사업에 3ㆍ4억이나 많게는 한 5억쯤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좀 의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채명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환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FC의 날’ 행사비 지원방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FC는 대구시민들의 주식공모 참여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프로축구단으로 창단되어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구FC에 대하여 육성과 지원에 범시민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광고수입 및 관중 감소 등 열악한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구ㆍ군에서는 대구FC 연간입장권 구매 협조에 의존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민구단 활성화에 그 방법이 일시적인 도움은 되고 있지만 운영에 한계가 있어 어려운 재정난을 다소나마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6년 9월에 대구광역시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구ㆍ군 예산에 5,000만 원 정도의 홍보예산 편성을 해달라는 협조 요구가 있었습니다. 홍보예산은 대구월드컵경기장 내 전광판 및 경기장 주변 A보드 광고판을 이용해서 우리 군의 캐릭터나 관광명소, 기타 군정 등을 홍보하고, 대구FC와 함께하는 ‘달성군의 날’을 하루 지정해서 행사 등에 장애인단체 및 군내 외국인 근로자 등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희망하는 전 군민 누구나 참여해서 군민화합을 다지는 데 소요되는 홍보비용으로 사용되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지원방법은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달성군 축구연합회 또는 군 사랑모임, 청년회의소, 청년봉사회 등 사회단체를 활용하여 광고 계약 후에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하고는 조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참꽃제 행사와 병행해서 전국 마라톤대회라든지 족구대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 인쇄물에 보면 달성군에 대한 아무런 피알이 없습니다. 먼저 이 행사를 한다고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우리 지역의 테크노폴리스나 DGIST가 유치가 되고 확정이 됐는 데 대한 축하, 또는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제작된 팜플렛을 보면 달성에 대한, 뭐 ‘첨단과학 중심도시 달성’이라는 구호도 하나 없고 테크노폴리스라든지 DGIST에 대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대회를 하는데 과연 참꽃만 가지고 해서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 간담회 답변 시에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는, 팜플렛에는 지금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는 들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예, 이걸 한번 보세요. ‘첨단과학 달성’이라든지, 뭐 장소만 달성군민운동장이라고 있지 다른 말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달성에 대해서. 이렇게 팜플렛 하나 하는 데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지, 지금 개인택시에 돈을 월 6만 원씩 줘가면서 홍보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팜플렛 제작하는 데 이거 뭐 조금도 달성에 대한 홍보는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각성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팜플렛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지금 마라톤대회나 참꽃행사에는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그다음에 마라톤에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유치 확정, 경축’ 하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수막도 지금 창리에서 고봉으로 가는 고속도로변이나 그다음에 국도변 법면에 양쪽에 네 군데 ‘테크노폴리스 유치 확정’이라고……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 팜플렛에 대해서는 이걸 새로 제작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족구대회나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이 답변을 마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좀 신경을 써서 하셨으면 이중 예산이 안 들어갈 것이고, 이게 벌써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물이 우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말 이런 대회 하는 것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결재하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 서정우 부의장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수묵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을 일정을 앞당겨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장료 무료화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교통대책과 각종 시설물 및 주변환경 관리, 향후 휴양림 운영 및 관리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 무료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전국의 명산인 비슬산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앞선 행정을 구현하고자 달성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파악하신 전국 86개 휴양림 중 산림청 소관 자연휴양림 33개소와 지방자치단체 소관 자연휴양림 53개소 중 5개소가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슬산 자연휴양림의 입장객 수와 입장료 수입은, 2006년도의 경우 전체 입장객 수가 21만 2,694명이며 그 중 유료 입장객이 14만 8,695명이고 무료 입장객이 6만 3,999명입니다. 이 중 수입금은 입장료가 1억 3,300만 원, 시설사용료가 3억 2,600만 원으로 총 수입금은 4억 5,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입장료 징수 관련 소요경비는 7,500만 원으로 입장료 대비 소요경비 57% 지출되었습니다. 향후 휴양림 운영관리 대책은, 공원녹지과로 편입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숙직 전담인력 등을 확보, 휴양림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또한 입장료 폐지로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휴양림 입구 고정인력을 배치, 휴양림 안내, 잡상인 출입 통제, 시설 이용자 차량통제 안내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다수의 군민이 찾아와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안내판, 현수막 설치,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공공근로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깨끗한 산림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료입장을 했을 경우에 많은 인파들이 몰려올 걸로 예상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객이 증가되는 거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입장료 받는 인력이 입구에서 차량 통제라든지 이용자들에 대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통제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53개소가 있는데 5개가 지금 무료입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다섯 군데 무료입장하는 데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지금 5개 무료입장 대상지가 개장 시부터 무료입장이 된 대전광역시 장태산과 그리고 만인산, 칠갑산이 개장 시부터 무료입장이 되고, 2004년부터 조령산과 계명산 휴양림에서 무료입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장태산의 무료입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직원이 답사해가지고 안내를 받고 벤치마킹 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비수기는 몰라도 우리 휴양림 참꽃제라든지 여름 하절기라든지 이럴 때는 입장료가 없으면 엄청난 인파가 몰려올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과장님, 지금 휴양림에 인원이 몇 명 근무하죠?

지금 현재 6명입니다. 6명이고, 일시사역인부가 한 7ㆍ8명 되고, 공공근로자가 한 7명 정도 됩니다. 그런 인력으로 최대한으로 서비스가 되도록 직원들 관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관리하겠다 하겠지만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타지역에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휴양림이라든가 박물관을 보면 군민은 무료입장을 하고 타 시ㆍ도인들은 받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인원을 무료입장 시키겠다, 그러면 음식을 싸가지고 올 거고 여기저기에 많은 인파가 올 것인데, 무료입장 하면 더 많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정말로 자연휴양림이 신선한 자연휴양림이 돼야 되는데 많은 인파로 인해서 훼손이 되고, 또 그 밑에 지역에는 유가, 현풍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휴양림이나 유가 쪽으로 식당이 들어서고 또 많은 관람객이 옴으로 인해서 물이 오염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관리가 소홀할 것 같은데, 제가 걱정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양림에는 그러면 녹지과하고 합함으로 인해서 근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현재 휴양림 직원으로 일ㆍ숙직을 하면서 추후 한 2~3회 정도 공원녹지과 직원이 일ㆍ숙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하고 휴양림 직원하고 순회를 하면서 근무를 합니까?

예.

그러면 공휴일도 역시 공원녹지과에는 그 인원이 근무를 하겠네요?

토ㆍ일요일에 대한 일ㆍ숙직은 휴양림 직원으로 하고 평일은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직원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비수기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성수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절기 성수기도 별도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그렇습니다. 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공원녹지과 하고 자연휴양림 합병으로 인해서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부군수님, 참조해 주세요. 타 과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데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그 비수기나 성수기나 이때 직원들이 순회근무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만 많은 고생을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비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수기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오면 거기에 공무원들이 많이 가야 될 걸로 계산이 되고, 감시감독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무료입장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전체적인 다른 과에는 수월하게 되는데 공원녹지과만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참조해가지고 자연휴양림의 관리에 대한 성수기에는 전체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