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 새봄을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다같이 다짐합시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오늘은 안동 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1차)계획안, (구)수자원 식당 및 합숙소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 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듣기 전에 잠시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예, 정홍식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의사진행 중에 몇 가지 요청을 하고 조정을 했으면 싶은 게 있는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1차)계획안 심의와 관련해서 당해 지역 관계자들이 방청을 기다리고 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의제 중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공유재산관리(변경 1차)계획안을 제일 마지막으로 돌리고, 그 중간에 지금 오다가 보니까 송하동장님도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하러 오셨는지 오신 거 같고 하니까 우리도 여기 참고인 자격으로 강남동장 출석을 좀 요청하고요. 그리고 관련추진위원들 구성 내역, 그리고 경과 이런 것들을 동장한테 직접 보고를 받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배부 해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정홍식 위원께서 의사일정 순서를 바꾸자는 의견이죠. 공유재산관리(변경 1차)계획안을 마지막으로 돌리고 강남동장 출석요구해서 구성내역 보고를 듣자는…

그렇죠. 경과, 그리고 추진위원들 구성.

예,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실장 권오익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보통신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개편 및 행정 조직 개편에 따라 인터넷 시스템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표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기존의 시장에게 한마디 라는 메뉴를 시장과의 대화로 개정하였고,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는 동일부서이므로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로 통합·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사이버 행정에 발맞추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최신 정보관리 및 업무 안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주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이벤트 및 마일리지, 모바일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보통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안동 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보통신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민원접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예.

시장에게 한마디를 시장과의 대화하면은 그죠 작지만은 그 의미에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죠·

예.

시장과의 대화하면은 그럼 시장님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우리 대시민과 채팅이나 방식으로 대화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직접 사실은 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보면 인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시장에게 한마디 하는 이런 말을 대화로 개정을 하도록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라 그러는 것은 직접대화도 있을 것이고 간접대화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걸 지금 시장에게 한마디 그러는 것 보다가 대화라 그러는 게 폭도 좀 넓고 이렇게 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에는 그죠·

예.

시장에게 한마디하면은 평소에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또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을 한 말씀 이렇게 적어 올리는 코너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시장님과의 대화코너하면은 아마 그런 전자민원부분들이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요· 이게 이렇게 바꾸도록 법에 규정을 했다고요·

법에도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도 보면 시장, 군수에게 한마디가 전부 이렇게 개정이 사실은 다 되어서, 도내에도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저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죠. 시장에게 한마디 보다 시장과의 대화가 훨씬 더 순화되고 부드러운 표현이겠죠·

예.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쓴 소리를 할 수도 있고, 단 소리도 할 수 있는데 시장과의 대화라기보다는 시장 꼬집기 이렇게 오히려 더 인터넷을 접속하는 시민들이 더 생동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코너가 되지 않을까 이걸 굳이 바꿔야하는 타 시·군이 바꾼다 해서 우리도 따라 바꿀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시장에게 한마디라는 코너에 많은 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에게 한마디 그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봤습니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으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례상으로 개정을 하면은 홈페이지에서 명칭이 바뀔 것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홈페이지 명칭 안 바꿀 건데 뭐 하러 이걸 굳이 바꿉니까? 홈페이지에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조례 바꾼다면 시장에게 한마디를 시장 꼬집기, 시장 때리기, 아니면 시장 칭찬하기 이런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시장과의 대화보다는,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시장님이 일정한 시간을 일주일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사이버상에 접속을 해서 직접 우리 시민들과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놓고 자 시민여러분 시장님과 직접 채팅을 해서 대화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매주 목요일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접속을 하십시오 라고 고지를 해서 시장과의 대화라면 직접 문답을 하는 그런 코너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바꾼다고 하면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것 그대로 그냥 자유게시판에 우리 시민이 언제든지 접속을 해서 시장님에게 건의하거나 또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한 말씀 남기고, 시장님이 또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이런 것 같으면 굳이 바꿀 이유가 없고요. 오히려 바꾼다면 시장 꼬집기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식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개정안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예.

민원인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건데 시장에게 한마디라는 것이 이게 지금 시장님만 열람을 하는 것이죠·

예.

맞죠· 그죠· 예.

예.

초창기에는 시장님이 일일이 답변을 다 하시고.

예.

이러면서 시민들이 참 좋아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민원인이 의회에 찾아왔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소화중증인데 지체장애인데 3년동안 도장애인회관에서 자활치료를 받다가 이제 3년기간이 지나면서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이 지역에 재활치료시설 자체가 없어서 경기도까지 가야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시장님한테 간곡한 사연을 적어가지고 보냈는데 답변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단 그분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시장님도 사석에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으로서는 항상 답변을 다해주고 싶은데 계속 일정에 밀려가지고 참 많이 밀렸다. 이런 이야기를 근자에 한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사후에 그냥 방치시켜 놓을 것 같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기대치만 심어줬다가 실망만 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

그렇다면 취합은 그렇게 하데 답변사항이나 이런 관리, 사후처리 이런 것들은 주관부서로 좀 넘기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서실에 확인해 가지고 해당부서에 사실은 시장님 내용은 깊이는 다 모르시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의뢰해가지고 즉시 통보하도록 우리가 늘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 뭐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요.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한 월별단위로 하든 이렇게 해서 처리결과 내역을 좀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오픈시키는 것도 주제별로 그것도 행정의 신뢰를 높여주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함께 참조 한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식 위원.

항상 접속을 하면서 참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시의회와 링크되는 부분이요. 참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의회 이기주의 이런 측면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시민들도 안동 시에 들어오면 안동 시의회도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시의회를 쉽게 발견을 해서 링크 되어서 방문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의회 거기 홈피가 별도로 딱 뜹니다. 뜨기 때문에.

아뇨. 옆에 왼쪽 배너로 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에 진짜 안 띄어요.

아. 홈페이지에 말입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예전부터 오래 사용했던 사람 중에 하난데도 불구하고 찾기가 참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있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너로 올릴 양은 많고.

아니, 제 얘기는 배너로 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메인페이지에 링크를 시키는 버튼을 어떻게 정말 쉽게 눈에 띄게 크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딱 봤을 때 시의회가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구)수자원 식당 및 합숙소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관광과장 이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구)수자원 식당 및 합숙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건립된 공예문화전시관의 전시관 및 공방이 협소하여 공예인들이 한곳에서 창작활동을 하기에는 여건이 미흡하여 활용되지 않는 (구)수자원식당 및 합숙소를 안동 공예문화전시관의 부속시설로 활용토록 하여 현재는 체험할 수 없었던 금속공예, 천연염색, 고가구등의 체험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안동 공예문화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역공예문화 수준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운영코자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규정, 안동 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시설의 민간위탁 확대방침과 더불어 공예 관련 전문단체가 중심이 되어 공예상품 개발 및 판매와 각종 공예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역 공예산업 육성과 관광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구)수자원식당 및 합숙소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구)수자원 식당 및 합숙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활용되지 않는 (구)수자원 식당을 재활용하여 현 공예문화전시관을 전시관 및 공간이 협소하여 공예인들이 한곳에서 창작활동을 하기에는 미흡하여 이를 해소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전시관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목공예 및 금속공예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고가구전시로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홍보, 구매기회를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민간위탁운영자들 내정됐습니까?

내정이라기보다 지금 2층에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경제과학과에서 천연염색이라고 2층을 다 이렇게 리모델링해가지고 도비 1억원을 기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우리 공예조합에 있는 회원님들의 배지도 만들고.

이브.

예, 김기덕씨라고 그래하고, 남창환씨 고가옥, 고가구에 대한 그런 전문인인데 그분들 해서 공예조합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홍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수자원 식당 및 합숙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 임상근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공사설계용역과 사업집행용역은 제외되는 겁니까?

우리 안동 시 전체 용역과제 중에 공사설계용역과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리 시가 하는 각종 용역 중에 용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임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숙현 위원입니다. 이 용역을 줄때 위원회에서 타당한지 안 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한다했는데 용역비 계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산을 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짜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러한 어떤 기준이나 예산책정을 하는데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집행부서 한다는 얘기죠.

예, 임상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의사진행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3건인데 한 건, 한 건 질의답변하고 의결함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제안합니다.

예, 임상근 위원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근 위원 동의안을 받아들여 한 건, 한 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약용작물 개발센터 부지매입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임상근 위원입니다.

예.

약용작물센터 부지매입안인데 약용작물 개발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지금 송천동에 있는 경북바이오연구원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동, 서로 완전히 떨어져 있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데 좀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북바이오연구원과 약용작물 개발센터가 물론 각각 기능은 다릅니다마는 경북바이오연구원에서 상당한 역할을 보조역할을 해야 되는 서로 그런 위치라고 보는데 그래서 가능하다면 경북바이오연구원하고 인접한 한 테두리 내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권역도 한번 생각해봄직한데 과장님 혹시 담당부서로부터 그 내용을 들은바 있으면 말씀 해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도 처음에는 바이오연구원과 약용작물 개발센터가 한 위치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이오연구원은 연구개발해서 시험을 성과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동 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바이오산업단지는 거기에서 연구개발 했는 것을 갖다가 확대해서 오히려 생산하고 하기위해서 하기 때문에 연구기관과의 관계에는 아마 가까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지금현재 시설내에서 부지가 협소하고 그만한 부지를 확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시험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바이오산업단지내로 들어가서 시행을 함으로써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의정자료수집 차 춘천을 다녀왔었습니다. 춘천에 가니까 바이오벨리가 있는데 춘천 바이오벨리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물론 연구를 하고 벤처기업을 육성을 하고 그래서 자립할 기반까지 확보를 해서 자립할 때 그 인근에 산업공단부지로 최대한 가깝게 확보하고자 하는 춘천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좋은 생각을 했다. 그래서 춘천에 있는 바이오벤처 그 자체가 자리를 잡을 때 먼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산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큰 부지에 자리잡았다 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바이오연구원은 지리적으로 현재 위치적으로 그럴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할 때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경북바이오연구원과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교통이든, 지리적이든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홍식 위원.

예, 정홍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한 열흘 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잠시 본 위원이 언급은 했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단지 30만평 조성계획이라는 것이 정말 본 위원은 성공리에 조성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지만 지금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는 도시가 없고, 최근에 뉴스에서는 우리 첨단바이오산업의 메카라고 이야기하는 오성바이오단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사르포에 나왔는데 바이오단지조성계획과 KTX 역세권 개발계획이 같이 맞물려가지고 추진이 되다가 어느 한 군데가 무너지면서 오성바이오산업단지 조차도 지금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보도를 들으면서 본 위원은 참 착잡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 안동 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왼쪽에는 바이오산업, 오른쪽에는 문화콘텐츠산업 이렇게 해서 하고 있지만은 시민들이 정말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합의가 돼서 이루어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 아니라 시에서 선언을 하고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우리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은 정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이오산업단지가 만에 하나 흐지부지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버렸을 때 이 약용작물 개발센터 풍산골에 고립되어가지고 과연 어느 만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냐라는 것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안동 시가 발전하도록 전 공무원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회계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은 지금쯤이면 정말 우리 시가 정말 BT산업과 CT산업이 우리 안동 을 먹여 살려 줄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우리 바이오산업단지 30만 평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부터 해서 시 의원님들까지 조를 짜가지고 상공인들까지 기업들 유치하러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 하나 없고 왜 안 하냐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직 부지 조성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 들어오라고 이야기 하나 이러는데 그런데 그것은 너무 안일한 모습의 전형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집행단위에서 정말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이렇게 산업단지조성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한다면 약용작물개발센터 이것 거기에 넣는 것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약용작물개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숙현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약용작물개발센터를 우리 다른 지역에도 이런 센터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면 약용작물개발문제는 우리 금차용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양해하신다면 담당하시는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금차용 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협력과장 금차용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그러면 처음이다 그죠 우리 안동 에서.

예, 맞습니다. 인근에 상주에 가면 한방자원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용작물에 대한 품종보존과 개발 기술보급 이런 관계는 저들이 안동 에서 처음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북부지역에는 그래도 약재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개발센터가 세워졌을 때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지고 이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떤 식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센터가 설립되었을 때 그 이후에 계획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04년도에 균특예산으로 국비를 15억원과, 총 85억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2006년부터 15년까지 10년간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85억원 중에 국비가 15억원이 되어있고요. 도비가 21억원, 시비가 49억원 해가지고 총 85억원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원래 4월까지 바이오산업단지 부지 정지 작업하고 전체 기반시설 되면 지금 연구동하고 관련되어 있는 작업장, 유리온실, 저장고 이런 부분 부대시설을 5월중에 공고하고 계약을 해서 12월말까지 연구동하고 전체를 건립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있고 계속적으로 산업단지내에서는 3,000평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총 계획은 2만 평입니다. 1만7,000평은 관련된 연구시험포를 각종 약용작물을 수집 하고, 보존하고, 기술개발하기 위해서 인근 산업단지에다가 1만7,000평의 시험포를 동일하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과연 이 센터가 설립되었을 때 안동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참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학가산 온천이나 여러 가지 큰 대형 사업들을 많이 벌여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책 없이 그냥 임시방편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 하고는 또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과 정말 계획성 있고 일관성 있는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안동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보면 사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작물을 재배했을 때에 한 해의 풍년관계라든가 수확량이 어찌 됐을 때 농가의 소득관계가 상당히 농사 잘 지어 놓고도 어떤 판로라든가 이래가지고 소득이 많이 안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약용 안동 지역을 보면은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휴경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래부터 안동 이 북부지역에 약용작물의 주생산지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길안이라든지 이런 산간지에 보면은 거의다가 우리 지역에 주생산되는 계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정도는 말씀 못 드리지마는 앞으로의 농가의 소득증대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개발센터 이게 부지 매입이 우리가 가결되고 앞으로 센터가 설립되었을 때 과연 우리 안동 경제에 많은 그러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더 계획성 있고 체계적인 그런 방법으로 나아갔으면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하여튼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성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홍식 위원.

과장님, 발언대에 서셨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요.

예.

2년전인가 정부에서 국가균형개발계획인가 발표를 하면서 전국에 각 특정지역에 하나의 거점도시를 잡아서.

예.

그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략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한방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경북에서는 상주로 거점지역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래서 안동 같은 경우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를 하면서 상주를 거점으로 해서 그 주변지역 네, 다섯 지역을 접경지역으로 해가지고 우리 안동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렇게 생색내기 위해가지고 바이오한방을 육성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맹점이 뭐냐 하면요. 그렇습니다. 상주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한방자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상품으로 개발하는 이런 건데 우리 안동 같은 경우는 약용작물개발센터 쉽게 얘기하면 1차산업이에요 안동 을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지역 너들은 재배만 해라. 그리고 가공은 상주를 거점으로 해서 하라 이거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제가 왜 풍산바이오산업단지로 이것이 굳이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과 또 과연 그 바이오산업단지가 기껏해야 1.5차 가공산업 이상의 수준을 벗어나지도 못할 것인데 이것이 과연 차세대 우리 안동 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성장동력산업으로 어떻게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약용작물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농사를 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굳이 될지 안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곳에 거기에 가 가지고 우리가 펼쳐놓고 재배를 할 그런 것도 확실한 그런 뭐 저것도 없지 않나 싶은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상주를 가봤더니만 상주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옆에다가 한방바이오 인제 와서 쉴 수도 있고 그런 단지를 한 25만 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약용작물개발센터에서는 여러 작물을 가지고 여기서 개발된 그런 약용작물가지고 바이오연구원에서 신물질을 개발하고 그와 같이 됐을 때에 또 인제 바이오산업단지내에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상주에 가봤을 때는 거기서 한방촌도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 도시민들이 와가지고 한방에 대한 그런 치료를 목적으로 받으면서도 거기서 체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을 봤는데 하여튼 거기하고는 우리 안동 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지는 우리 바이오산업연구원을 도에서 안동 으로 줘 가지고 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라고 해놓고,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있어가지고 한약재 집산지라고 이야기 하는 경북북부지역의 거점인 안동 은 배제를 하고 상주로 선정을 했는 자체부터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는데 바이오산업연구원 지금 입주업체들의 현황을 봐도 딱 1.5차입니다. 메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방김치 뭐 딱 그 농산품 가공산업 이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야기 하는 바이오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기대치가 있을까 정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용작물이 되면 사실 지금 우리 지역에 예전에 보면 많은 약재가 산재되어 있고 재배가 되어 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지금 보면 국제적으로도 보면 한방 어떤 작물의 유전자원보존차원에서 굉장히 기대효과가 많이 되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유전자원도 보존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기술도 해서 농가소득도 증대시키고 안동 경제도 많은 그런 바이오산업에 어떤 도움을 주지 않나 저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성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립되었을 경우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 주체는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확정은 안됐지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저희들 당초에는 보니까 대구경북한방연구원 밑에 말이죠. 저들이 인제 경상북도 하고 대구시하고 용역을 준 사항에 보니깐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주하고 우리 안동 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들이 일단 부지 전체가 조성이 된 뒤에 저들이 운영 주체를 시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약용작물개발센터 부지매입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권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동섭 위원입니다. 이제 부지매입이 85억원이라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어느 기준 점에 의해서 85억원입니까?

85억원은 전체 총 예산액입니다. 저들이 부지매입은 9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억3,000만원·

예.

만약에 지금 현재에 거기에서 토지공사에서·

경북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 그러면 대충적으로 평당 단가는.

31만원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문제는 개별적으로는 없겠지마는 그러한 개발공사에서 완전히 용역을 해서 닦아서 저희들한테 이런 부지 매입을 하는데 혹시나 우리가 기준단가보다 더 많이 달라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거는 추후 예정가격 당초에는 현지 옆에 가보니깐 1만7,000평에 대한 시험포 연구부지를 확보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평당에 10만원에서 12만원정도 주변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85억원 중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가지고는 추가적으로 계약을 새로 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시가 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경북개발공사에서 비용을 많이 달라고 하면 또 예산이 추가가 돼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예.

이러한 사항들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어느 선까지의 저희들한테 이 개발센터부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너무 과다하게 매입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만약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이야기가 됐을 때 앞으로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용작물개발센터 부지매입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아직 이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동 시에서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기 완공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용상동에 안동 시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용상시장 사실 준공한지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기 약용작물개발센터도 애초에 치밀하게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관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수반이 되어서 입주관계가 지연이 되고 또 복지회관 운영관계에 있어서 많은 지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료 위원들이 그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이 한번 더 시작과 준공 이후에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이 안은 종결하고 금차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하동 주민복지회관 건립부지 기부체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숙진 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동섭 위원입니다. 우선 장숙진 과장님보다도 송하동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하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동장 임대규입니다.

예,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동사무소는 또 복지회관 건립에 따라서 많은 재원을 비축해 주신데 대해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따라서는 6억원 정도의 예산을 기 확보를 해놓고 특히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해서 이러한 안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우선 송하동장님께서 이제까지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뜻에서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동 복지관건립과 강남동사무소 신축·이전부지에 대해서 모두에 정홍식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자료가 어찌 됐습니까? 아까.

자료는 이야기 안 하고 불러 가지고.

아니.

송하동만 하고 강남동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하동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강남동은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실 분 있습니까? 정홍식 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제 지역군데 권동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주민들이 수계자금 아껴가지고 9억9,000만원 정도 기금 적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단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뭐냐하면 우리가 송하동사무소가 만들어진지 12년 정도 밖에 안됐는데 우리 행정이 당장 10년 이후를 예견하지 못하고 지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하나의 또 다른 경험으로 이렇게 보고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송하동사무소 복지회관 건립부지하고 관련해서 하천복개 있잖습니까?

예.

우리 도시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복개도로 위가 도시계획도로하고 겹치게 되는 겁니다.

예, 도시계획도 아직 확정이 안됐죠·

도시계획은 계획일 뿐이지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크게 문제는 없고요·

예.

예, 그 부분만 잘 주의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송하동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여기 600여 평 되네요. 그죠·

부지 553평입니다.

1,828㎡ 그죠·

예.

2억6,000만원 같으면 평당 한 40만원·

48만원, 4,000만원 당사자인데 감정가는 나왔지만 디스카운트해 가지고.

아, 평당 단가가.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하동복지관 건립부지 기부채납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거는 종결하고, 강남동사무소 이전·신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숙진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정하동 242-6번지에 신축·이전안이 들어온데 대해서 이 토지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남동사무소 이전·신축부지는 강남동사무소에서 2006년3월6일 날 이전·신축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32명을,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들이 2006년3월6일부터 2007년2월6일까지 회의를 해서 공문으로 제1, 2, 3 순위를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회계과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정하동 232-6번지에 1번 순위가.

제 1순위로 올라왔습니다.

1순위로·

예.

그러면은 강남동 이전·신축에 따른 추진위원회에서 1순위.

예.

또 2순위, 3순위.

예.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상세한 내역은 잘 모르시겠지만 참고적으로 그래 해주시고 강남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 강남동장님 질의는 조금 이따 하시는 게.

예.

예, 임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임상근 위원입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그죠. 근데 본 위원이 공유재산심의 위원인데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하실 때요.

예.

틀림없이 이 건에 대해서는 소수지만은 반대의견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걸 왜 이야길 안 해 주십니까? 그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다 가결된 걸로 알잖습니까. 소수의견이지만은 9명 중에 7명은 찬성하고 2명은 반대했다하는 소수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꼭 앞으로는 밝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신청한 1, 2, 3 순위가 모두 다 도시계획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가 신청한 242-6번지는 일반 업무시설 이외 용도로는 일반 업무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귀래정 옆은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체육시설 및 문화재보호법으로서의 저촉의 우려성이 있는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은 우리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강남동 이전·신축부지 공유재산계획안이 올라왔는 강남동 242-6번지에.

예.

여기서 공유재산 1차계획(변경)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아무 행정조치 없이 바로 동사무소서로 신축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변경을 해야 되죠·

예.

아마 본 위원이 알기에는 2순위로 선정된 곳도 문화재보호법에 아마 저촉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고, 3순위로 들어온 부분도 체육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공공시설을 한다면 도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3순위는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지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 관찰소 옆 그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1, 2, 3 순위 중에 3순위만 도시계획 변경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 지역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만약에 강남동 242-6번지가 이전부지로 확정이 된다면 도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변경승인을 하려면 행정적인 절차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며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그것 잘 모르십니까?

단적으로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아마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려면 용역을 줘서 전문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용역을 줘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알기에도 도시계획변경승인을 할려면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자면 학술용역을 최소한 4, 5,000만원 이상 들여서 학술용역을 시행을 해야 되고 그죠· 그 학술용역 결과를 가지고 도에 도지사한테 도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간이 한 6, 7개월 소요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강남동장님한테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그럼 참고인으로 강남동에 유재숙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남동장 유재숙입니다.

예, 권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강남동 사무소 이전·신축에 따른 추진위원회 여러분들이 방청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위원회 구성, 지금까지의 현황 등을 동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또 위원님! 강남동 청사 신축·이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동 신설이 위원님 알다시피 2005년9월1일날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돼서 강남동 전체 주민들의 대다수가 강남동 청사 신축·이전을 시급히 해야 된다는 이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동 청사 신축·이전이 강남동 최대의 현안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6년3월6일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시 의원님과 또 위원님 또 자생조직단체, 지역단체장, 또 성씨별 문중 대표님,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의견을 수렴하는 이러한 위원을 포함해서 23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별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러한 관련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동사무소 신축·이전을 시급히 해야 되겠다 이래서 금년도 4월경에 추경을 감안해서 여기 계십니다마는 추진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추진위원회 회의를 하자이래서 2월6일날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섯 필지가 상정이 됐습니다. 상정이 됐는데 현 필지를 포함해서, 한 개 필지는, 필지별로 상세히는 설명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 협의된 대충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 개 필지는 토지 소유자가 행불로 인해서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되어 있고, 또 신용조합에 근저당설정이라든지 지상물 건축물에 대해서도 수급자가 있어서 이전문제라든지 이러한 필지가 또 어려운 필지가 한 필지가 있었어요. 또 한 필지는 2순위로 올라온 운동장 뒤에 논입니다.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에 운동장 농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련 부서에서 용도변경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필지는 문화재주변지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련법상 3층 이상 동사무소 신축이 어렵다. 이런 내용이 추진위원회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는 도관찰소 3순위에 올라온 필지입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지금 도시계획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당장 신축하기는 어려운 필지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현 부지를 우리가 좀 하자 그래서 용도지역이 아까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2종 주거지역 일반 업무시설 지구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시 관련부서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마는 공공업무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소요기간이 한 6개월 소요 된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다섯 필지를 가지고 필지를 선정을 했고, 또 지리적으로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강남동 전체 길이가 깁니다. 동으로는 안동 고등학교부터 서쪽으로는 수하동 앙실까지입니다. 이래서 강남동 주민들이 1만 여 명이 사는 가운데 70%가 신단지 아파트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위치에 동사무소를 신축함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에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또 접근성이 강하다 좋다. 그리고 주변에 1일 민원이 한 150명쯤 됩니다마는 50%가 법원 손님입니다. 그래서 법원 뒤에 또 법무사 이러한 민원인들이 민원 볼일 보기도 용이한 지역. 그 다음에 주변에 금융기관이 농협, 마을금고 또 신축예정인 우체국이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떠한 볼일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편리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준공 예정인 영가대교가 준공이 되면 그 위치가 강남동에 어떠한 구심점으로서 이렇게 발전되고 동사무소 위치가 적당하다는 추진위원회 협의내용입니다. 그래서 1순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렇다면 2006년3월1일날 전 의원님이 계시는데 전 의원님이 추진위원회로 되어있습니까?

전 의원님이 고문으로, 당연직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7월1일 이후에 위원이 선출된 분들이 그 지구는 아니지만 4명이 추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그 당시에 시 위원님하고 여기 지금 계시는 위원장님 이래서 같이 협의해서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전 의원 한 분이 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밝고 관심 있는 시의원님을 한 분을 고문으로 당연직으로 안 좋겠는가 하는 위원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촉내지 해촉은 아마 위원장님의 사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신축을 하는데 현 의원을 무시하고 한다면 문제가 안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또 그 뒤에도 여러 차례에 회의를 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도 현 위원이 한 사람도 참여한 적도 또 추진위원회 고생이야 참 많이 하셨지만 그러한 사항은 우리 행정을 추진하는 동장님께서 만약 추진 위원 분들이 몰랐다면 그러한 분들을 고문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안에 대해서 이 토지를 딱 지적을 해놓고 1, 2, 3, 4, 5안까지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주민여론을 수렴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또 거기에 따라서 이래 보니까 여러 가지로 주차문제라든가 복지시설이 여기에 어차피 들어와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안 있겠느냐 현 위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러한 상황을 저희들도 1, 2, 3 ,4 ,5번에 대안을 봤을 때 현 총무위원회에서는 현장도 답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여론도 수렴을 해서 신축부지를 선정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동장님 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참석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금년도 2월6일날 추진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바 지구에 우리 지역의 의원 네 분이 참석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협의를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장소선정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 신축부지에 주차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변에 삼면의 이면도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동사무소는 벽을 하지 않고 조경석을 해서 사면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동사무소 부지가 한 500여 평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게 20여 대가 됩니다. 동사무소에 일시적으로 몰려드는 것 보다는 또 이렇게 드문드문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에 이면도로를 활용한다면 그렇게 심각한 주차문제는 없다고 추진위원회에서 견해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청사 사용문제, 복지시설문제는 지금 현재 아직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다용도로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이러한 시설로 용도가 이렇게 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42-6대지에 꼭 해야 되는 뭐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필요성은 부지 설명과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1차 추경예산에 지금 예산이 요구되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얼마 요구되어 있습니까?

25억원.

25억원이죠· 25억원 중에 12억5,000만원은 부지매입 값이고 12억5,000만원은 건물 짓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용상동 동사무소, 안기동 동사무소를 가보고 첫 느낌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야 우리 안동 시에 동사무소 건물 너무 화려하다, 정말 너무 하려하다, 번쩍번쩍하는 대리석으로 쫙 해놨는데 우리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가 되던 동사무소를 추진함에 있어서 외관상의 화려함은 배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동민들이 넓고 편하게 쓸 수 있는 회관이 되도록 동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쭉 봤는데 그죠. 물론 동장님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는 동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시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회의를 이렇게 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아까도 동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강남동은 안동 고등학교부터 저 밑에까지 동서로 길게 있고 남북으로도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계획안이 올라왔는 242-6번지가 지리적으로 강남동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까?

지리적으로는 약간 동쪽으로 당겨져 있습니다마는.

약간입니까? 그러면.

그 부지가 선정되기까지는 이런 이야기는 죄송합니다마는 남부 기득권이 있는 수상, 수하동 사람들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 시민운동장 주변이 좋겠는데 그까지 올라가는데도 여기 계신 추진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그 쪽에 있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 설득을 시켜서 그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아까 동장님이 보고하실 때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강남동민의 70%가 살고 있고 중앙이다. 그면 앞으로 강남동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발전하면 안 된다 그죠·

앞으로 영가대교.

자 아까 송하동 회관을 여기 올라왔는데 우리 동료 위원인 정홍식 위원님이 안타깝다 12년 전에 신축했는 동 회관을 지금 새로 해서 지금 10년 겨우 내다보고 해야 된다. 까딱 잘못하면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회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개통이 되고, 영가대교도 개통이 되고, 그러면은 또 지금 현지 말고 체육시설이 있는 뒤쪽에 저 밑에 아파트 부지가 또 들어서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도청이 안동 으로 왔을 때 강남동이 계속 뻗어나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도 지금 현재 요구하시는 이 위치가 강남동의 중앙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중앙이라 보다는 동 전체의 행정의 구심점이 안 되겠나 이렇게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현시점을 놓고 봤을 때겠죠. 그죠· 지금 현재로서 그렇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앞으로 영가대교가 개설이 되면.

행정의 중심 같으면 시청 옆에 오면 더 중심이죠.

정상동 발전과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렇게 협의해서 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요. 이 부지를 사는데 12억5,000만원을 투입을 한다. 평당 250만원을 들여서 그죠· 글쎄요. 평당 50만원 짜리 지금 당장은 주민들이 체력단련을 위해서 걸어서 10분 거리,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더라도 강남동 전체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리적인 중심위치를 찾고 도시계획변경 없이 지금 당장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아봄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장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현 부지가 타당하다고 두 번이나 결정된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진위원회님들에게는, 추진위원님들이 결정하신 사항이 우리 의회에서 100% 그대로 수렴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물론 민의의 대변기구가 우리 의회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다수가 원한다면 그렇게 우리 의회가 시민의 뜻을 쫒아가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향후 장래를 내다보고 또 효용가치가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고, 사실 주민들이 지금 당장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향후 10년 아니 50년 후를 내다보는 행정을 할 수가 있다라면 지역주민들을 동장님이 설득을 해서라도 우리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굳이 이 자리에 해가지고 4,000만원 5,000만원 들여서 학술용역을 해서 도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장소에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강남동에 주민 중에 저에게 다수의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거기 너무 올라갑니다. 거기에 몇 몇 사람 때문에 거기는 안됩니다. 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도 어떤 전화를 받았냐하면 거기에 갈려고 하면 도로 2개, 3개 건너 걸어가야 되고 지금 저 넘어가면 도로 따라 옆으로 가면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등산가는 기분으로 동사무소 갈 수 있는데 저 넘어 더 좋다하는 전화도 받았어요. 물론 그 분들의 뜻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강남지구를 토지구획을 정리를 할 때에는 일반업무시설지구다 라고 규정을 하고 그죠· 또 주거지구다 라고 규정을 하고 상가지구라고 규정을 할 때에는 전체 지구를 계획하고 조성할 당시에 구성에 맞게 목적에 맞게 배분해 놨는 것입니다. 단지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구가 아닌 다른 지구로 다시 한 번 추진위원회에서 또 좀 더 폭넓은 수상, 수하, 무주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올 연말쯤 되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다시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오늘 도시계획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마는 이번에 1차 추경에 요구된 강남동 이전·신축에 관한 예산은 전액 삭감을 주장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정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식 위원입니다. 우선 좀 질의하기에 앞서서요. 간단히 우리 동장님 신상발언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강남동장으로 가신 지가 지금 얼마 되셨습니까?

2005년9월1일 날 개청될 때 갔습니다.

아 개청했을 때 가셨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퇴임은 지금 얼마 정도 남으셨습니까?

금년 6월입니다.

금년 6월입니까?

그렇습니다.

퇴임하시기 전에 우리 강남동사무소를 확정을 짓고 나가시고 싶은 마음 충분히 십분 이해를 하고요. 또 우리 추진위원님들 임상근 위원 삭감이야기를 듣고 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나가셨는데 1년 반 정도 구체적인 이 안에 대해서 논의했는 사항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 32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 명부를 받아보니까 23명정도 되어 있네요.

예, 2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처음부터 23명이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3명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하고 추진위원장님과 저하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들이 선임도 안 되고 추진위원장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위원장님한테 협조를 해서 한번 맡아 달라 그래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추진위원장은 동장님이 임명을 하신 거예요·

협조를 구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각 세대별 이런 비례나 형평성이나 이런 기준들을 맞추어서 대표성을 지닌 분들로 위촉을 하고 그 위원들이 투표를 해서 위원장을 선임을 하는 게 관례죠· 그죠· 근데 위원장을 동장님께서 임명을 하셨습니까?

임명이라기보다는 동의를 받았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진위원 명부를 제가 받아가지고 추진위원들을 쭉 봤습니다. 봤는 이유가 어제 정하동에 무슨 아파트 대표라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일 우리 동사무소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표님 죄송하지마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는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준과 상식을 벗어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분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마는 오늘 와서 확인을 했는데 이분들이 추진위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형평성을 가지고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23명을 쭉 보니까 23명중에서 개별적으로 참석을 하신 분들이 17명 정도고 6명이 불참을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대표성이라는 것이 직책을 봤을 경우에는 강남동에 유지들로서 손색이 없는 분들이시고 대신에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쭉 보니까 화성아파트에 네 분, 그리고 현진 3차에 세 분, 이중에서 현진 3차 바르게 위원장님은 안 나오시고, 화성에 또 안 나오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강남동에 대다수가 아파트주민들이라 그랬고 그쪽에 현재 동사무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파트주민들의 접근성 부분을 아까 전에 강조를 하셨는데 정작 이분들은 배제가 되어 버렸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구성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 결여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곤란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위원장 위촉을 하는데 동장님이 임의대로 위원들이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촉하신 부분, 두 번째 추진위원들의 대표성이란 부분은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에 구성의 형평성이라는 부분은 명백하게 결여되어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경과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진위원회에 회의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동장님은 일절 관여를 안 하시고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게끔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까 전에 임상근 위원이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도시계획변경승인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를 해주고 계도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하자라고.

시로 저희들이 시에 관련부서에 질의 회신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 설명을.

그렇죠.

그 당시에 드리고도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추진위원들이 철저하게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의견이 결집되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라면 충분히 의회에서도 존중받을 가치고 있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결정사항이 행정적인 부분과 배치가 되거나 상식에 벗어났을 때는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께서는 충분히 계도를 하고 방향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동장님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만약에 관여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무적으로 좀 방기하신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우리 의회가 지금 추경이 열려서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비용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안기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비 총 11억원이 들었습니다. 신축이 9억원, 그렇게 해서 20억이 들었는데 우리 정하동 같은 경우도 12억5,000만원, 12억5,000만원 부지매입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데 평수로 가게 되면은 안기동은 1,100평이에요. 강남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498평 절반밖에 안되죠·

위치적으로 안기동하고는 다르다고..

그런데 땅 부지매입비용이나 평당 단가나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요. 안기동사무소는 안기동 행정수요자들이 인구가 9,0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우리 강남동 지금은 1만 명이지만 순식간에 1만5,000명 충분히 올라가죠. 그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500평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또 하나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저는 주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태화동 동사무소 및 복지회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태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2004년도부터 9억3,000만원을 수계자금을 적립을 해놨습니다. 안 쓰고요. 송하동 마찬가지로 9억9,000만원을 적립을 했었고요. 동사무소하고는 상관없지만 옥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총 8억원을 적립을 해놨고요. 주민복지회관 짓겠다고 얼마 전에 부지를 4억2,000만원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평화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예산서 보면 평화동에도 수질개선사업비로 주민들 다들 양보하면서 평화동도 복지회관 설치한다고 또 적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강남동은 자기 출혈 하나도 하지 않고 돈을 자그마치 이렇게 많이 달라고. 그런데 부지 매입하는데 있어서도 여태까지 우리 안동 시에서 매입했는 부지 평당 단가 중에서 가장 높은 얼맙니까? 이것 평당 25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강남동 주민들한테 물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리적으로 여기가 꼭 돼야 된다. 강남주민들의 수혜의 편리를 보기 위해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1996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정하동 택지개발계획을 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계획을 봤을 때 지금 저기 1, 2차 개발계획으로 지금 끝난 것 아닙니까? 3, 4차는 저쪽 경안신육원 쪽으로 계획이 또 잡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저쪽에 또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도 감안을 해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수계사업비로 예산을 부지확보를 태화동이라든지 이렇게 하셨다 하는데 강남동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5년9월1일날 개청을 해서 1년 반 밖에 안 됩니다. 수계사업비도 1년에 마구 내려오는 것이 1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구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가 강남동으로 분리되면서 도농지역에 대해서 농촌에 도시 주민들이 우선 바라는 것은 농로포장이 안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성숙현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금년에 회의 할 때도 복지부분에 주로 이러한 부분에 감안을 해서 경로당 유류대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하다보니깐 미처 그러한 예산을 확보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물론 신생동으로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 간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중요하게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은 논조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자기출혈에 자기희생에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상식에서 조금 과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서, 자 그러면은 주민들의 대표성부분이라도 형평성부분이라도 대표성이 아니라 형평성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면 아 주민 전체 의지가 이렇구나 라고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쪽에서는 이쪽에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반대를 한다. 중간에서 그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동네지역 출신 의원님들을 놓고 생난도질을 하고 별의별 소리 다 나오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동료 위원님들 입장으로서도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하다 못해서 강남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장님이 입단속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계도를 시켜 주셔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못했고, 모든 청사 이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동 전체 100%찬성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입주자 대표 몇 분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건의 요구안에 대해서도 저희들 답변을 해드렸고 한데.

아니, 그걸 대표 몇 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것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열 몇 명이 모여서 결정해 가지고 강남동 1만 명 전체 의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서로서로 갈등만 더 증폭되고 대립만 더 한다는 거예요. 반복만 하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민원이 계속 된다면 저는 동장님이 잘못한 부분을 뭘 따지고 싶냐하면요. 자 이렇게 논조가 양분이 된다라면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단적인 예로 통장회의 할 때 붙여보고, 부녀회할 때 붙여보고, 자생단체들 자체 회의할 때 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정말 모아 놓고 공청회라도 한번 하고 그래가지고 의합이 되면 의회에서 이렇게 강남동 여기에 오신 분들하고 우리하고 그런 심리적인 갈등이나 지금 돌아가시면 의회 욕할 것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상에 있어가지고 형평성과 균형성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성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장님 그동안에 여러 일로 마음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했었고,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있으면 어떤 행정적으로 동장님께서 자체 회의를 해서 어쨌든 의견 조율을 했어야 된다고 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데 통장회의나 부녀회의에서 통장님께서는 딱 A라는 땅을 지목해두고 이거 아니면 다른 땅은 불가능하다 지을 수 없다. 그렇게만 여태까지 일관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유자가 행불인 시민운동장 쪽에 땅, 그리고 근저당 잡힌 그 땅,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해서 행불자에 대해서 찾을려고 노력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소유자가 행불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장님께서는 그 땅 소유자가 행불인 그 사람에 대해서 친척 되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의 위치파악을 했다고 합디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까?

뒤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언제 보고 받았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권 말소된 부분에 대해서 당장 부지매입이 동의가 안 되면 부지매입도 어려울 뿐 더러 건축허가 신축부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먼저 도로개설 당시에도 그 분 토지가 있어서 공탁되어있는 상태고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돼서 아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검토됐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노력을 보인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현 사항을 필지별로 그 당시에 사항보고만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드렸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저희들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된 내용만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땅에 대해서는 지을 수 없는 땅이다 그죠·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불가능 합니까?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자 그러면 제가 증인을 세우라하면 세울 수도 있습니다. 김준섭씨라는 사람 압니까?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모르시죠· 거기에 대해서 하등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귀래정 쪽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적 있습니까? 규제완화에 대해서.

그것은 고성 이씨 귀래정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관련법규에 의해서 3층 이상 안 된다고 관련부서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규제완화 시키려고 노력은 해봤습니까? 강남동에 총책임자로서요.

잠시만 성 위원님,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지를 이쪽에 맞다, 저쪽이 맞다라는 조금 논의할 수 있는 게재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요. 아까 자체노력을 했다고 하시기에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갈등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노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임상근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수정동의안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1차)계획안 중 약용작물개발센터부지매입안과 송하동 주민복지회관 건립부지 기부채납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강남동 사무소 이전 신축안은 부결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1차)계획안은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