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은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 봄입니다. 봄에는 농촌에서는 농사일이 시작되어 바쁜 계절이며, 산불이 많이 발생되는 계절로 위원님들의 활동이 더욱 바빠지는 계절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폐회 중 임시회를 개최 돌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 의뢰한 조례를 심의하고 어려움에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는 불거리 주민 조기 이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래입니다. 제10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거리 주민 조기 이주를 위한 촉구건의안,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과학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지역에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본 조례 제2조에 공장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코자 제5호 제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호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고, 6호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의한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합니다. 본 조례 제23조의2는 상시고용인원에 따른 건물임대료를 차등 지원함에 따라 시설ㆍ장비설치비를 추가 신설하여 지원하기 위해 제1항 각호 후단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인원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제23조2의 제1항 제3호에 건물임대료와 시설ㆍ장비설치비를 추가 신설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27조의 기업유치촉진지구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촉진지구의 명칭과 대상지역의 도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도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고용창출의 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에게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설장비 및 임대료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할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현 간사님.

예, 김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개정내용에 보면 1번에 공장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지금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텔레마케팅서비스에 이 사업을 넣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 겁니까?

그런 면도 있고 기존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개정 안 해도 정해져 있는데 시설정비비 지원 문제하고 고용관계,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하고 100인에서 400인 미만 또 400인 이상 세분화 하는 내용하고 두 건이 큰 주요 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텔레마케팅 컨텍센터를 지금 유치하기 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느 한군데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공장이라든가 다른 부분에도 투자유치를 많이 활성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

때로는 어느 한곳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가.······.

그것은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반기업도 고용인원이 여기에 해당될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유치 자금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금액을 가지고 장비라든지 아니면 임대료라든지 다른 공장부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켄텍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컨텍센터가 어느 정도 유치가능 한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회사가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우리 1188내지는 지금도 들어가는데 060 이런 게 전부 텔레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도 141석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KT라든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동대문닷컴이 지금 현재 가톨릭상지대학에서 40석을 운영하고 있고, 영남방송에서 25석, 그리고 용상전신전화국에서 전신전화판매관계로 50석, LPG삼성충전소 앞에 CN쇼핑이라고 10석이 있고, 안동 중학교 앞에 하나로 텔레콤에서 16석해서 141석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상지대학에는 아웃소싱회사가 동대문닷컴이 40석 운영해서 지금 100석을 추가로 지금 실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 시에서 투자유치를 노력을 해갖고 지금 유치를 한 게 아니고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기업이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기 확보된 투자유치자금도 꽤 많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 예산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얼마만큼 지금 현재 접촉하고 있는 기업수가 얼마나 되는지 향후 중장기는 어느 정도 유치를 하려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인제 말씀드렸던 상지대학에 동대문닷컴하고, 엠보이스 아웃소싱회사하고 100석을 지금 현재 거의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렇고 지금 과학대학에 250석정도 4월말쯤 되면 지금 공사가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됩니다. 10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250석 정도는 지금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4월중으로는 가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럼 목표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3년간 1,000석을 목표했는데 올해 한 300내지 400석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0석, 400석이 적은 고용창출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돈을 주는.

그 정도 투자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얼마죠, 2억원, 그 다음에 3억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급은 하겠지만 너무 과한 금액은 아닙니까?

고용창출 관계는 3년을 근무하는 조건을 달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조례 이래 되어있더라도 유치의 내용을 봐서 기업이나 내용을 봐서 주기 때문에 큰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설장비비 같은 경우에는 아웃소싱회사가 수십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장비를 마련해놓았고 말하자면 임대비라고 보면 되거든요. 수십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나로 텔레콤이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회사를 거기에 잡아넣어야 되는데 그때 시민을 대규모 고용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큰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하려면 지원해주는 그런 메리트가 없이는 오기가 어렵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은 없는데 순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0석 이상 지금 엠보이스 하고 해서 유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투자유치자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시가 준비를 해주기 바라는 것이나 이런 기업투자유치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치단체의 얼마만한 인력들이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도 3년 동안 1,000석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디든지 목표치 대비해가지고 목표율을 상회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최소한 3년에 3,000석 이렇게 보시고 노력하셔서 2,000석을 확보하면 목표치는 달성을 덜하셨더라도 실제로 2,000명의 여성고용 고용창출이 발생되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중장기적인 계획이 여기에 대해 서있지 않다고 지금 보여 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상세하게 이게 진행되면 이 금액 만큼에 대해서 시행규칙이라든지 해가지고 세부지급사항을 지금.

예,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마련해야지 싶은데.

예, 지난달 30일자로 세부지침은 마련해 놨습니다. 조례통과를 예상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워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지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과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충분히 2,000석, 3,000석을 고용창출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이 질의나. 예, 이재갑 위원님.

기업유치를 하고 기업유치효과를 또 우리는 기대해야 되고 한데, 조례내용에서 좀 굉장히 애매한 사항이 있는데 기간을 정해놨죠. 그죠. 5년간, 3년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년간, 3년간이라는 게 잘못하면 자의적으로 해석 할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죠. 여기서 보면 지금 언제부터 기준해서 5년간인지가 불분명하다는 말이에요. 자 지금 현재 동대문닷컴이 들어와 있고, 영남방송하고 전신전화국, CN쇼핑, 한화에서 지금 기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유치를 했던 하지 않았던 지금 하고 있다.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 또 유치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새로 유치하는데 지원을 하고 지금 기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할 거냐.

조례개정 되기 전에 있었던 곳은 일단 대상이 안 되니까 앞으로 신규로 그 회사가 40석에서 60석으로 20석으로 늘렸을 때를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게 너무 우리 과장님이 자의적인 해석 아닌가.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서 소급해서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우리 안동 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거기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들어온 게 되고 지금부터 앞으로 조례가 새로 개정되고 나서 들어오는 것은 그럼 안동 시가 유치하게 되는 것인가.

제정되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

지금 현재 올 개정안이란 말이야 이게.

예.

개정되고 나서 개정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그때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유치한 게 되니깐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전에 왔던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치한 게 아니고 자기 발로 왔으니까 안 해 준다 이래 해석하면 되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가 종전에 있었지만은 컨텍 관련해서 지원근거는 작년 연말에 정례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부분을 이번에 다시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 이전에는 지원근거가 없었습니다.

기업유치조례 다 좋은데 기업유치조례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째보면 해당이 다 되는 거예요.

예.

기업유치조례라는 그 의미로만 보면 텔레마케팅 그러니까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이란 측면에서 세분화하지 않고 기업유치란 측면에서 보면 들어온 것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일단 맞잖아.

예.

근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텔레마케팅서비스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이란 말이야.

예.

여기서 보면 5년간, 3년간 지원하는 걸로 지금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 3년간이란 기준이 그러면 자의적으로 개정한 이후부터 왔는 지금 더 증석되거나 들어온데 대해서만은 해주고, 지금까지 왔는 데는 기업유치가 된 게 아니니까 못해주고 이렇다는 것 아니야. 이게 개정되기 이전에는 기업유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 기업유치가 된거야. 우리지역에, 그럼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신청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이 종전의 조례 개정하기 전에 조례에 의해서만 해도 우리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내 얘기는 뭔 말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을 했을 때하고 제정을 하기 전에 할 때하고 그러면 기준을 과장님 말씀대로 개정한 이후에만 적용해서 그때부터 적용하겠다. 이런 얘긴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개정은 이번에 기존에 컨텍에 대한 텔레마케팅 켄텍센터에 대한 지원근거는 작년 연말에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없었고, 이번에 그 중에서 시설장비비 쪽하고 고용훈련 관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세분화 하는 내용이지 작년 연말 이전에는 컨텍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었습니다.

어허 참내. 텔레마케팅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례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조례가 우리 조례 명칭이 말이에요.

예.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란 말이야.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는 다 해당이 된단 말이야.

해당됩니다. 신청하면 받아주는데 종전에 있던 내용은 어떻게 됐냐하면 20인 이상 신규 고용시에 훈련비라든가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밑에 보면 고용교육보조금 현금지원액이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은 20인 이상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들 20억원을 투자해서 만든 업체가 아니고 했기 때문에 신청하면은 20억원 투자됐는지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뭔 이야기를 잘 이해를 잘 못하는데, 우리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내에 개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상시고용인 20인 이상 100인 미만일 경우 건물임대료지원은 연간 임대료 50% 이내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되어있고, 제2항에 상시고용인이 100인 이상인 경우 이래 가지고 두 가지를 명시해놓고 있었단 말이야.

예.

그러면은 이 개정하기 종전에 이미 텔레마케팅업을 하러 들어왔던 기업들이 종전조례에 의해서 요청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개정을 해서 3년, 5년, 5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3년, 5년, 5년 이래 갔을 때 이 5년이란 적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5년으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긴데 과장님 답변이 이 개정 공포한 날 이후로부터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야. 그죠. 텔레마케팅업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컨텍센터에 대한 사업 때문에 이게 사실상은 조례가 개정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종전 조례에 의해서도 충분히 예산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는 것이지 그죠.

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개정된 조례에서 3년, 5년, 5년 하는 것이 지금 들어왔는 데는 해당이 안 되고 이미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해당이 안 되고 들어올 것만 해당을 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 이 조례로 봐서 그게 가능한 것인가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한 거예요.

더 세부적인 지침을 여기에 명시를 안 해서 그런데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그래 규칙이 되어 있거든요.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기업이 몰라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또 신청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 이유는 20억원 이상이 투자되고 종전에 이 컨텍이 생기기 전에는, 컨텍이 생기기, 이 근거가 작년 연말에 마련되기 전에는 20억원 이상이 투자되고 20명 이상 고용창출이 되었을 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된 기업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0억원을 설치를 해서 지금 거기 23조 국내 지원대상해서 제15조 내지 17조, 18조 3항 규정에 의한 국내 기업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인원이 20인 이상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할 때 한다하는 종전조례가 지금 신규조문 이외에 종전 전체에 조문에 보면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됩니다.

과장님, 잘 알았어요. 잘았는데.

예.

과장님께서 너무 지역에 있는 각 기업들의 현황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답변을 해주면 참 고맙겠는데 전체 그렇게 파악이 안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지고, 향후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지로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예.

또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라 그러는 것은 실지로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예.

모든 기업에 대해서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은 유권해석을 임의대로 할 수 없잖아요 있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백현 위원입니다. 불거리 주민 조기 이전을 위한 촉구건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백현 위원님께서 불거리 주민 이전을 위한 촉구건의안 채택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불거리 주민 조기 이전을 위한 촉구건의안 채택을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불거리 주민 조기 이주를 위한 촉구건의안

김수현 위원입니다. 불거리 주민 조기 이주를 위한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동 시 임하면 천전1리 불거리 주민들은 임하댐 건설로 인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위험에 노출된 채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대책수립을 하지 않고 처음 2007년 집단이주계획이라는 민원 답신마저 변경시켜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정비계획을 새로이 수립 이주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너무 안이한 자세로 임하고 있어 주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음으로 우리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불거리 주민들이 조기 이주하여 위험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촉구건의안을 채택코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불거리 주민들이 위험지역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에서는 조속히 대책을 만들고 주민들의 이전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천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내용으로 채택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불거리 주민 조기 이주를 위한 촉구건의안 안동 시 임하면 천전1리 불거리는 주민 12세대 40여명과 출입 경작 농민 70여명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으나 임하댐 건설로 인하여 항상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수자원 정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서는 기상 이변으로 국지적인 집중 호우 등이 발생 많은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임하댐에서도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댐 여수로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위기에 대비하고 있으나 우리 주민들은 대책없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임하댐의 수위조절 미숙과 폭우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마을 전체가 수몰위기에 처하여 사람의 생명이 위기에 처하고 마을 농경지는 유실되고 있으며 농로가 유실되어 농사를 짓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친 진정 또는 민원에 따른 회신에 의하면 1990년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수해 대책 추진 및 2007년 집단 이주 계획이라는 답신으로 우리 주민들은 이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또 다시 2004년7월20일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되었다는 이유로 혈세를 낭비하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한 후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항상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정부의 시책만 믿고 따른 우리 주민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행위로 하루 빨리 위험이 따르지 않는 지역으로 이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안동 시 의회에서는 주민들이 위험하고 어려움에 직면한 사항을 보고 현지 확인결과 주민 이주가 시급한 실정에 처해 있으므로 불거리 주민들이 조기 이주 할 수 있도록 이주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를 건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 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하는 바이다. 첫째 불거리 주민들이 위험지역에서 하루빨리 벗어 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둘째 불거리 주민들의 조속한 이주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주민들의 이전에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천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 20007년4월11일 안동 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낭독한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어 본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수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현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한 불거리주민 조기이주를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불거리 주민 조기 이주를 위한 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경상북도 북부지역을 중산간지 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평야지 위주의 영농기반 조성 사업에서 배제되어 농사를 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영농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희망하여 왔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소규모의 영농기반조성사업을 축소 또는 중지하고 있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달라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촉구 건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니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숙희 위원님 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예, 이숙희 위원님께서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의 채택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촉구 건의안 채택을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촉구 건의안

예, 김수현 위원입니다.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지속 추진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안동 을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산간 지역으로 일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지가 산간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농사를 짓는데 어려운 실정임에도 대규모 위주의 영농기반 개선 사업에서 배제되어 우리 안동 지역만 하더라도 경지 정리율이 53% 정도로 크게 부진하여 농가에 많은 불편이 있음에도, 경상북도에서는 지금까지 농촌지역의 회생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던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 사업을 축소 또는 중지하고 있어 지금까지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으므로, 이에 우리 안동 시 의회에서 지역 농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 삶의 질이 향상된 잘사는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모든 농지가 영농기반 조성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해 달라는 촉구 건의안을 채택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의회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규모 영농 개선 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하여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하고, 둘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현지 실정에 맞도록 인상하여 주고, 셋째, 도비 지원을 확대, 기초 단체인 시ㆍ군의 부담이 축소 되도록 하고, 넷째, 농촌 지역의 지원 예산을 상향 농가 소득 향상에 적극 기여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채택할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촉구 건의안, 우리 안동 을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산간 지역으로 일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지가 산간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농사를 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평야지 농경지의 대부분은 경지 정리사업 추진 등으로 농업 기반이 조성 기계화 영농으로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은 평야지에 분포된 농지가 거의 없어 대규모 평야지의 농경지를 위주로 시행하는 영농기반 개선 사업에서 배제되어 안동 지역의 경지정리율이 53%정도로 아직까지 영농기반 조성사업이 크게 부진하여 실질 영농의 어려움과 소득 증대에 많은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령화 현상으로 많은 농경지가 농촌 일손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어 농촌은 황폐화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경북도에서는 지금까지 농촌 지역 회생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던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 지원 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안동 시 의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어려운 농촌에 희망을 제공하고 영농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 잘사는 농촌,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삶의 질이 향상된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산간지인 우리 안동 을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모든 농지가 영농기반 개선사업이 이루어 질 때까지 영농기반 개선사업을 계속하여 달라는 촉구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 경상북도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하는 바이다. 첫째 경상북도에서는 소규모 영농기반개선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 추진하여,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라. 둘째 대상지구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 기준 예산단가가 현지 실정에 맞도록 인상하여 추진하라. 셋째 도비 부담 지원이 열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시비 부담 재원 확보가 어려움으로 도비부담을 상향 지원하라. 넷째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감안 국비 또는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예산을 상향 농가 소득 향상에 적극 동참하라. 2007년4월11일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낭독한 건의안이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현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한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농기반 개선사업 지속 추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의안으로 채택, 상정, 의결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는 2007년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1회 추경이므로 우리 시민들에게 유용한 예산이 되도록 심사 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