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역구 행사와 지역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경기도정이 올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 지역민의를 적극 대변해 주시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현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재원마련 촉구건의안은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철도법 등의 적법성, 건의문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5월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국장 서동기입니다.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기술 심의안건의 원활한 처리 및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20명 이내에서 250명 이내로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기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29일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과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춰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인용법령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에 따른 사전예고절차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 “상위법령 등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근거하여 생략되어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기준에 따라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와 같이 띄어쓰기에 맞춰 적절하게 수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2조를 살펴보면 건설기술 심의안건의 원활한 처리와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법 규정에 맞춰 본 조례안의 같은 조 제1항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20인 이내에서 250인 이내로 개정한 것과 안 제6조에서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인용한 관련 조문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조항으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006년 1월 1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조항으로 명확히 구분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조항을 관계법령에 맞춰 개정한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내용을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 조례안의 종합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인용한 관련법 조항이 명확히 구분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한 법률조항을 개정 시행하게 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의 시행령 그리고 그 조항을 수정하였고 현행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관련법 인용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민의 친화적 입법문화 조성 그리고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 및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일부 조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아직 안 가서 그러는데, 120명을 250명으로 이렇게 확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분들에게 출석수당을 주나요?

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많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중앙의 시행령에 의해서 서울시만 250명으로 지금 딱 한정이 돼 있고 지방은 120명으로 하도록 시행령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건설기술이라는 게 자꾸 여러 가지 전문화로 이런 분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위원수를 좀 확대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1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기계분야들이 많이 나옵니다. 건축기계라든가 환경기계설비, 토목구조 같은 것도 토목구조 하나로만 돼 있었는데 구조도 일반구조, 강구조, 특수ㆍ내진 구조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분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다시 건설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다양하게 설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만 250명으로 돼 있던 것을 경기도에서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2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나 보죠? 분야별로.

소위원회는 구성을 안 하고요. 그때 만약에 건축분야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는 그것에 맞는 위원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250명 중에서 필요할 때 선발해서, 한 번에 다 모이게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선발해서 그 분야대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선발해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애매모호할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너 나와, 너 나와” 이럴 수는 없고.

순서를 정해서 합니다,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분야가 정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순서를 정해서 이번에 이분이 오셨으면 다음번에 다음분이 오도록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문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직이 거기에 합당한 분이 오시도록 만들어 줘야지, 순서에 의해서 오도록 하면 안 맡을 거 아니에요.

아, 저렇습니다. 현재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이 토목구조 10명, 토목시공, 각 분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량 같은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중에서 토목구조, 토질기초 이렇게 분야별로 조경이면 조경분야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출은 250명 내외로, 만약에 구성하면 구성한 데 대해서 소위원회 식으로 만들어서 딱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이하기 때문에요. 이게 하수처리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분야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만약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연다면 250명 중에서 누구를 오라고 할 거냐. 그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좋겠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위원회를 5인 내지 30인으로 구성하는데요. 각 시ㆍ군에서 저희들한테 설계심의가 들어올 때 어느 어느 분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야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위원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토목구조와 토목시공, 토질기초가 들어와 있으면 그 순서에 의해서 필요한 위원들을 선정해서 그때그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청에 이러한 심의하는 데 위원으로서 참석을 해보니까 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서 제가 질의드려요. 만약에 250명이다 그러면 이게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어야, 만약에 건설하는데 필요하다면 건설의 자격증 가진 사람들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어야 되는데 250명을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묶지 않고요, 나뉘어져는 있습니다. 수자원분야는 수자원분야, 상하수도분야 기술자, 도로분야 기술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쭙는 거예요. 나뉘어져서 소위원회로 구성돼 있느냐는 걸 여쭤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소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고요. 그때그때 심의 들어오는 서류를 봐서 어느 분야가 필요한가를 봐서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보면 교통분야는 다섯 분, 도로분야는 열두 분, 그러니까 토질기초 같은 경우는 아홉 분이면 아홉 분 중에서 순서대로, 토질기초 분야가 이번에 들어 있어서 첫 번째 분을 모셨으면 다음엔 두 번째 분을 모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0명 구성하실 때 우리 도의원님들은 거기에 관계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대개 저희들의 선정기준을 보면 도본청에 5급 이상의 공무원, 그 다음에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그 다음에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그 다음에 당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그래서 이 분야의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 학교에 다니고 있다든가 그런 분야에 있는 분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제가 2청에 있어서 그런지 2청에는 도의원님들을 거기에 꼭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1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하여튼 도의원이 꼭 참석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도 도의원이 들어가서 공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도 그렇고 그래도 도의원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이쪽 분야에 계셨던 분이라든가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질의하신 조례안의 제명을 띄어쓰기하고자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경기도의 자치법규들을 보면 어렵고 좀 동떨어진 이해하기 힘든 용어나 그리고 형식들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도민들께서 실생활에서 쓰는 표현과 거리가 멀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배포해 주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유인물 14페이지, 15페이지를 보시면 조례 전문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제안하신 제명 띄어쓰기 이런 것과 관련한다면 1조에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여기에도 낫표를 넣어 주시고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법을 이해하기 쉽게 “같은 법 시행령” 이렇게, 그리고 같은 취지에 맞게 2조, 6조에 나와 있는 각호에 띄어쓰기를 넣고요. 그리고 보통 지금 보면 “각호의 1”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조례의 표현들을 “각 목의 어느 하나” 이런 식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건설심의위원회하고 지방건설심의위원회하고의 구분이 돼서 사업을 분류해서 심의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중앙심의위원회는 국가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네, 국가계약법에 의한 국가계약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사업에 대해서.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요.

(김포) 위원 그런데 그동안 120인으로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있었습니까? 심의를 하는 데서.

심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분야도 건축기계가 있고 산업기계설비분야가 있고 환경기계설비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있는 위원들을 못 모셨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120인이라고 해도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많은 130명을 더 추가해서 250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건설을 하기위해서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소집할 때 아까 답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를 250명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해서 하신다 이렇게…….

네, 분야별로요.

(김포) 위원 분야별로 말씀하셨죠? 그러면 250명이라는 그 인원은 거의가 다 전문가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했던 120인도 거의 전문가이고.

네, 전문가입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250명 중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나 했을 때 그것은 국장님이 추리는 거죠? 그분들 선택하는 것은.

네, 그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아까 순서대로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그 사업이 물론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사업이 많으니까 다 한두 번씩 몇 번씩은 돌아가겠지만 자기분야의 전문가이면서도 선택이 안 되면 거기 심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순서가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 그런 폐단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폐단은…….

(김포)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만약에, 잠깐요. 우리가 건설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분이 다 전문가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전문가가 사업에 대한 심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 건설심의를 할 때에 그분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10개 심의위원으로 분류한다면 열 번째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가, 그 건설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분인데 그 순서가 돌아오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각자 심의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는 다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다릅니다. 토목구조도 있고 토목시공도 있고.

(김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업의 토목이라면 토목분야에서 추리고, 선택을 하시고 또 하천이라면 하천분야에서 추리고 건설이라면 건설분야인데.

그런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분야라고 해도 각 분야가 다 종합적이 되기 때문에 수자원도 들어가고 또 하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천할 때 토질도 들어가고 각 분야가 다 들어갑니다, 하천분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쭉 해놓고 또 중간 중간에 못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14페이지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관계 시민단체에서도 추천하는 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250인 외의 사람이죠?

아닙니다. 250인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포) 위원 포함된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포함된 250인 중에서 시민단체가 “어느 사업에 이분들을 추천해 주시오.” 그러면 선정을…….

아닙니다. 이게 연중 신청을 본인이 해서요. 아주 명단을 확정해 놓습니다, 250명을. 지금 현재는 120명을 확정해 놓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250인의 심의위원을 확정하실 때에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된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선정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선정을 해놓습니다.

(김포)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 공사가 지역에서 봐도, 또 우리가 도의회에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입찰하고 발주하시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고 해도 실제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분야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앞으로 관급공사를 발주해서 준공하는 과정까지도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입니다. 이 조례가 120명에서 250명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 막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경기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만 현재 250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그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120명이 250명으로 돼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기술이 다원화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교량 하나만 보더라도 수십 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로 하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전년도 3년이면 3년,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서울시나 다른 시를 따질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더라. 그래서 인력 120명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성향에 있는 기술자를 했는데 이분들 가지고서는 신기술이 개발되고 하니까 이런 기술자가 더 필요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전문분야라고 해서 현재 보면 항만하고 해안관련 분야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게 통신분야, 전자제어, 철도분야, 그 다음에 품질시험분야, 건설안전분야, 단지계획, 계약분야 이렇게 저희들이 신규전문분야가 자꾸 추가로 생기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추가로 생겼는데 지금 120인 중에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느냐, 이것을 비교분석해서 드렸으면 이해가 쉽다는 얘기죠. 총건수가, 전년도에 우리가 이걸 하다보니까 어떤 신규적인 기술이 나와서 심의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이 120인 중에 없더라. 그러면 우리가 120인을 막연하게 250인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120인에 대한 검증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들 120명이 있는데 120명이, 예를 들어서 토목기술자만 다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조기술사만 다 들어가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토질이 다 들어가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토질이 몇 명이고 구조가 몇 명이고 시공이 몇 명이고 이런 부분에 어떠한 120명이 현재 어떻게 돼 있다. 그러면 갈아야 할 사람은 갈아야 되고 아니면 새로 온 기술사 자격증이 몇 개가 있고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우리 도에 지금 건의 들어와서 설계심의 요청한 것이 이런 게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사람은 우리가 확보해 놔야 차후에라도 설계심의를 할 때 용이하게 한다. 이 논리가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50명이 돼야 되는 정당성, 지금 인원수만 가지고 막연하게 하시니까 본 위원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보세요. 뭐냐 하면 전년도 1, 2년도 차에 대한 설계심의가 들어왔다는 얘깁니다. 그럼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현재가…….

신기술은 몇 개가 들어왔어요?

2006년도 102건.

아니, 신기술. 지금 여기 120인이 하지 못하는 신기술이 몇 건이 들어왔냐 이거예요.

플랜트분야 같은 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21건이 들어왔습니다.

플랜트요?

네, 플랜트.

그 플랜트와 관련해서 120명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각 건축공사도 저희들이 하다보면, 왜냐하면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5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위촉돼 있는데요. 교통 같은 경우는 다섯 분, 그 다음에 건축구조도 9명, 기계도 8명, 전기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계분야가…….

국장님, 그렇다면 지금 120인에 대한 성분검사가 쭉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20인이 어떠한 사안이 들어왔는데 보충되어야 되겠다, 신기술이 들어오고. 지금 여기서 제안설명해 주신 것이 신기술이 나오고 다원화가 됐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례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왜 250인만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세요? 300인도 될 수 있고 150인, 20인만 늘릴 수도 있고 200인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꼭 250인이 돼야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300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8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정비를 하면. 그래서 여기서 답변이 안 되시면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지금 현황이 어떻고 총 한 게 얼마인데 여기에 다원화가 돼서 총 몇 건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교부에 신기술이 등록된 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총 신기술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뽑고자 한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가장 핵심 맹점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겠다는 게 없어요. 만약에 이거 250인으로 늘리면 기존에 있는 2조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조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그 위원회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건축사나 기술. 그러면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이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예를 들자면. 그럼 250인으로 바꾸려고 할 때 2조에 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위원회 기능도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소위원회 구성하고 다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소위원회도 여기다가 부칙을 달든 어찌하든 지금 막연하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 마음대로 갖다 꽂아서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라면 여기에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항 가지고는 재량권 남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하시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을 안 해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이 이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업체라든지 신기술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례 자체가 본 위원도 이걸 해봤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공무원 면피도 될 수가 있고 좋게 생각하면 이게 여러 사람이 대동소이하거든요, 이 신기술 개발이라는 것이. 그래서 적격하게 해서 아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해놓으면 나중에 각 대기업에서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이 누구다 그러면 맨투맨으로 붙잖아요.

이건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 설계를 심의할 때 그때부터 벌써 가지 않습니까?

제한입찰을…….

본 위원이 너무 앞서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2조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이 없느냐 하는 것을 이 전체를 놓고 한번 보자. 그래서 250인이 되든 300인이 되든 왜 서울시만 따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신기술이 총 얼마고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답변이 이렇게 준비가 저거하실 것 같으니까 별도로…….

준비는 해놨는데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어떠한 공사 어떠한 데 유용하게 이 위원회가 된다. 위원회가 지금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250인 그중에 120인이 어떠한 인적자원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런데 왜 250인이 더 증원이 돼야 되느냐. 증원이 돼야 되는 사유는 기술의 다양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변화고. 그리고 지금 FTA 협상 되고서도 이게 영향을 미쳐요. 거기에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250인이 아니고 180명이 될 수도 있고 300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올바르겠습니다 해서 설명을 드려서 정당성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좀 나으실 것 같다는 소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는 준비해 놨는데 미리 못 드린 점 양해를 구해드리고요.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교통 같은 분야를 보면 다섯 분이,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더 추가로 위촉을 하고 조경 같은 것도 현재 다섯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늘어나는데 그 애로사항을 아까 설명을 해주실 때 그런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더라면 “아, 이래서 이게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막연하게 250명이 아니구나.” 지금 국장님은 서울시에다가 비교를 했단 말입니다. “서울시도 250명이고” 그렇게 막연하게 비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인원은 퇴보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퇴보되는 것은 인원을 교체하겠습니다.” 등등 그러한 것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 같은 것도 현재 세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추가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이 위촉이 안 돼 있는 전문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철도라든가 단지계획분야 이렇게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추가로.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라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까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2조에 보시게 되면 공무원은 12인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라는 것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개편하든지 삭제,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가 오려면 이것하고 똑같다는 말이죠. 당해분야 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건축사 또 기타분야에서 이와 동등한 자,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아니, 그러면 도의원을 빼버리든지 아니면 넣게 된다면 여기서 선임해 주시는 두 분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만약에 그러면 도지사가 의원을 인정을 하고, 안 한다 이런 것으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건설교통위원회에 오는 자가 기술사를 가지고 있고 건축사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죠. 예를 들자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이 법에 지금, 이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 중에서도 도의원이 있느냐 없느냐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막아놨으니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허울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250명으로 증원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겁니다. 인정을 하면 도지사가 도의회 의원을 심의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잣대를. 이게 얘기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2조 보세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안 넣었어요? 아까 답변을 없다고 하셨잖아요.

현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넣었냐 이거예요. 추천을 보냈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위로 이런 것을 하는데 추천해 주십사하고 보냈느냐 이거예요.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구조항을, 그렇다면 구조항을 2조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신규는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조만 바꾸시냐 하면 여기 인원만 바꾸신다라고 돼 있거든요. 120인 이내로 한다라고 1항만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러면 3항에 가서, 3항에도 거기에 명문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만 딱 못을 박아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이렇게 가니까. 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이걸 가만히 보세요. 보시면 위원이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님 보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돼 있으니까 됩니다. 추천하는 분들 중에서요. 위원님들이 추천할 수도 있고 다른…….

3항1 “건설업무와 관련된 도본청 5급 이상 공무원” 10인 이하죠?

10인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인 이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설관계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당해 조교수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기술자격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타 당해분야 제3호 내지 제6호 나왔지 않습니까?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왜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 해석을 자의해석한 거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이, 이거라도 된다면 여태까지 250명 중에 없다고 한다면 들어가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똑떨어지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3호 내지 2 규정, 동등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질의내용이 간단하게 하나만 잡고, 그럼 건설교통위원회에 공문도 안 보내고 120인 그냥 구성해 놓고 그런 부분 아니냐. 그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공무원 10인으로 정 해 놨어요.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몇 명을 한다든지 이것도 정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겠다.

인원 정하는 건 그렇고요. 저희들이 추천해 주시면, 왜냐하면 여기서도 2조항에 보면 어느 분야에 몇 명, 몇 명 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 몇 인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는 넣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15명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도 전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인원수 정해서 보내 주지 않으세요? 여기에다 그럼 어떻게 보냅니까? “추천해 주세요.”라고 해서 인원수 정하지 않아요?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하지 않습니다.

정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 넣어주면 다 들어가요? 말이 안 되죠.

그 분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자의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라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두 분이면 두 분, 세 분이면 세 분 이런 식으로, 아니면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운영을 해주십사.

몇 인 하는 것보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더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최중협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위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확대해석하시는 거고요. 조례는 도의원이라고 명시가 돼야 돼요. 우리 건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건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다른 자를 말하는 거지 위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의원님들도 추천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대해석이고 조례는 도의원이라고 규정해야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잘못되신 거고요. 기술심의위원회는 250인이 되면 그중에서 몇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사를 하시죠? 제가 열 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평균 열 분 정도 되는데요.

전문가를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추천을 하든가 이렇게…….

추천을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목구조 열 분, 토목시공 열 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를 쭉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해서.

순서대로 전화를 드려서 참석 못 하신다…….

열 분 정도가 심사를 하는 걸로 제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덟 분 될 때도 있고요. 분야가 적으면.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추천을 하든지 연락을 해서 거기에 오시겠다는 분으로 다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50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신기술 다원화 이런 것에는 꼭 필요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매듭을 분명히 지을 게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2조3항의 내용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인정되는 게 맞거든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하고 똑같이 특별위원회나 다 추천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추천을 하는데요. 자격이 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분야에…….

아니, 그러니까 자꾸 회피성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끊고 나갈 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이 내용상에 보면 추천하는 자로 되는 것이지 우리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이 되는 건 아닌 걸로 여기에 명시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3호 내지 6호 있지 않습니까?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도의회 건설교통…….

국장님 아까 답변은 이 조항에 도의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정정해서 속기록 삭제하시고, 안 됩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다음에 이것을 조정해서 한다라고 해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밑에 조항에 보면 기술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는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라고 해서 된다는 내용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면 안 되시고.

죄송합니다.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3항 내지 6항에 있는 자격이 있어야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도의원을 거기에 넣는다는 내용은 안 되는 걸로 되고 다만 자격증이 있는 자에 한해서 도의원님도 될 수 있고 또 추천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조례 규정을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좀전에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조양민 위원님께서 “동법”을 “같은 법”, 또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 등으로 수정하고 띄어쓰기를 법제처에서 2005년부터 일반국민들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표준화, 띄어쓰기 등 입법심사 기준을 마련하였고 경기도에서도 법규용어의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개정 시 용어표준, 띄어쓰기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맞추어 경기도조례 등 표준화의 기준에 맞게 조정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조양민 위원 의견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조양민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대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양민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긴급제안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잠깐 5분만 휴회하고 난 다음에 표결에 부치시면 어떠신가요?

지금 김홍규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코자 정회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지금 시각 11시 15분,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서동기입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5일자로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중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되어 이에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유소ㆍ주차장 진입로 등 토지점용은 지가에 연동되어 점용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현실화 필요성이 있어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아울러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제5호에 의거 제명 등을 띄어쓰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동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건설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5일자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타당하며 또한 경기도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2007년 2월 5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절차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는 등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의 조항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치법규의 적용당사자인 주민과 관계공무원들이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쉽고 통일된 용어 등을 사용하고 의미전달을 분명히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친화적인 입법문화 조성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치법규 위반기준과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기준에 따른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인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변경내용입니다. 현행 상위법에서는 소재지 구분에 있어서 경기도를 병지로 분류하여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에 따라 상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상된 도로점용료를 적법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된 도로점용료의 인상비율은 평균 약 37%의 수준으로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정액제 도로점용료에 대해 어느 정도 현실화된 금액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으며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는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점용료 재조정 기간 단축과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증감할 필요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동 조례안의 종합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과 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 소재지 병지에 정해진 점용료 산정기준 범위 내에서 변경한 동 조례안의 점용료 산정기준표는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경기도민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경기도 재정수입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 위해서 계속해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보니까 광고탑 관련돼서 돌출간판이 나와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보셨어요? 다른 것들은 다 인상이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개정 전이 1만 5,000원인데 9,900원으로 인하가 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중앙에 확인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봤는데요. 당초에는 돌출간판을 안에 같이 포함해서 광고탑, 광고판 안에 포함을 했었는데 이러한 사항이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해서 아마 민원도 엄청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서.

당초에는 광고탑, 광고판 안에 포함돼서 돌출간판까지 포함한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돌출간판은 사실 미미한데 이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점용료가 많이 부과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이번에 돌출간판을 별도로 빼서 상위법에서 부담이 큰 부분을 줄여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담을 줄여주면 어디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도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조그만 상가 같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내용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돌출간판을 제재하는데, 지금 허가 납니까? 허가 잘 안 내주잖아요.

조금씩 내주는데요. 대개 자기 지반에 들어오는 간판은 문제없는데 도로 쪽으로 나오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주고 있는데 대개 보면 돌출간판이라는 게 조그만 상가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돌출간판이 지장이 많아서 많이 지양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인하를 해주니까. 다음은 광명 출신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입니다. 현재 시ㆍ군에서 점용료를 받는 것은 시ㆍ도, 그리고 우리가 해 놓은 것은 지방도에 한한 것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맥시멈만 정해 주지 금액을 정확하게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까지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까지 정했습니까?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대부분 상위법에서는 맥시멈만 정하고 각 광역단체에서 구매한도 내에서 정하게끔 돼 있는데 거의 금액을 정하지 않았는데요?

범위 내인데요. 실질적으로 그걸 딱 하라고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상위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정 후에 850원, 1,250원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는데 그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범위 내에서 하지, 상위법에서 얼마를 받아라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지금 보면 대부분 여기 나오는 부분은 지방도에 한해서 받는 점용료인데 우리가 지방도에서 받는 점용료가 대부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70%는 저희들 수입이 되고요.

아니,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전부 다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억 6,300만원 징수결정을 해서요.

220억이요?

20억 6,300만원.

20억.

한 4,700건 됩니다. 그래서 15억 2,000만원이 지금 저희들에게 수납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 우리 31개 시ㆍ군에서 점용료를 받아서 도에 올려주면 도에서…….

30%를 다시…….

다시 또 지방으로, 31개 시ㆍ군으로 내려 보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상되는 요율을 적용하게 되면 수입이 어느 정도 인상됩니까?

2006년도 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봤을 때요. 올해 것은 아직 대비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한 6억 정도.

6억이 인상됩니까?

네.

이 부분에서 대부분 보면 전신전화국, 한전 그리고 기타 가스공사, 대부분 개인들한테 하는 것보다 관 쪽 내지는 공사 쪽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공공기관 내에.

오히려 더 받아도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개인, 도민들한테 징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사설 안내표지판 같은 게 있습니다. 사설 안내표지판, 돌출간판, 현수막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치 같은 것도 개인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만약에 자기네 들어오는 진입로에 도로점용을 조금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용,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하는 경우는.

그리고 농업용수관은 주로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농민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농촌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농촌공사 이런 데가 해당됩니다. 전기관 같은 것은 전력공사 같은 데가 해당이 되죠.

그리고 농업용수관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개인 농민이 자기가 사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농촌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도로이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개인 사유지로 간다면 모를까요, 도로부분을 지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

그럼 이것은 농촌공사하고 관련된 부분입니까?

그렇죠. 농촌공사에서 지방도로를 횡단한다든가. 주민이 이렇게 횡단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죠.

본 위원이 볼 때도 대부분 보면 관이나 공사 쪽, 그 다음에 회사 측에서 많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일찍 인상했어야 되는 부분을 좀 늦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늦었습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은 다섯 번째인가요? 세 번째 광고 내지는 간판, 현수막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보통 몇 % 정도 인상이 되는 겁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실 1일 했을 때 제곱미터 당 100원이기 때문에요. 15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사실 인상률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수막 같은 것 걸어봐야 며칠 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미미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인상부분은 우리 도민들한테 직접 피해가 가는, 부담이 가는 그런 부분은 줄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입니다. 지금 산정기준에서 전부 100% 다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감액된 게 있습니까?

감액된 게 아까 그 돌출간판 그것만 감액됐습니다.

네, 그러시죠. 지금 공중전화하고 송전탑인데 한전하고 KT거든요. 여기 흑자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도를 딱 이렇게 해서 얼마…….

아니, 그러니까 돌출간판 같은 것은 도민들이 관련되니까 내려가도 좋은데 수익을 올리는 한전하고 KT는 왜 그냥 두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도 한전 같은 데는 11.1%만 인상요구를 했었는데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해서 아마 그 중간선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 100%도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기타의 것은 부지하세월로 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 문구로 봐서는. 올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송전탑…….

아니, 제가…….

토지가격에 의해서 이것은…….

토지가격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공시지가니까.

바로 그 얘기죠. 토지 공시가격의 얼마라고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지가격이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공시가격의 점용 면적이 얼마인데, 이 도로점용료가 도로에 대한 것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도로입니다. 도로부분만입니다.

도로부분만이죠. 그렇다면 도로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경기도로 돼 있는 도로부지. 부지는 아닌가요? 도로부지도 마찬가지죠?

도로로 돼 있는 것에 대한 점용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점용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물건, 구조물에 대한 것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있지 않은가요?

9페이지에 일시 점용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 용도로 쓰는 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재산이.

그것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가죠? 이것은 구조물에 대해서 정액제로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을 그동안에 이걸 안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너무 낮았다. 그래서 정액제 부분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토지변동가격에 의해서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감사원 같은 데 걸리는 게 이건데 그런데 송전탑하고 KT는, 다른 것은 다 직결적으로 우리 도민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올렸는데 지금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도민들이 이걸 보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다른 직결된 것은 다 올리고 KT하고 한전만 그냥 둔다는 인상안인 그런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조금 고려해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올리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경기도 관내에 보면 국도가 있고 지방도, 시ㆍ군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해결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시, 정확한 명칭을 써서 이걸 확정지어라 하는…….

여기만 돼 있지만 또 비고란에 공시지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고란에 있습니까?

13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게 초안으로 해서 각 시ㆍ군에 나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까봐, 토지가격에 이렇게 되면 또 나중에…….

아닙니다. 비고란에 그렇게 아주 규정이 딱 돼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지난 1월 5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점용료 산정기준 관련 조례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 조례개정안은 법 적합성과 조례개정절차 등 조례개정에 하자가 없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서동기 건설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개정된 조례에 따라 도정이 성실히 공정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시종일관 진지한 모습으로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시고 또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