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발언

문화복지국장 심재인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보건ㆍ복지ㆍ여성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숙미 보사여성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제출한 북부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2010년까지 4개 권역에 9개의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남부지역 용인, 여주, 안산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8.6%로 23만 9,597명이며 치매환자는 현재 1만 9,886명이고 그중 입원이 필요한 중증환자는 2,704명이나 공공노인전문병원이 부족하여 노인전문병원 건립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3년 북부지역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고자 타당성용역을 실시한 바 북부지역에는 3개소 건립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1차로 금년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두천병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남양주지역에 노인전문병원 그리고 오늘 3차 도립노인전문병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에 북부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에 따라 5월 중에 수탁기관을 공모할 북부3차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 제4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수탁자 선정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북부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위ㆍ수탁 협약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병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 및 장비를 위탁하여 운영하되, 운영권 및 재산의 사용관리권을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위ㆍ수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재수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병원 운영을 위하여 위탁한 건물ㆍ시설물ㆍ장비 등 도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되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재산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탁재산의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수탁자가 지도록 하였고 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병원 운영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병원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위탁자가 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며, 입원대상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로 하고 입원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전문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6개월까지 입원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및 간호사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의료법에 맞게 배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병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독평가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서류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감독하고 감독 및 평가결과 시정ㆍ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ㆍ장비 등 수탁대상물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손해를 끼친 때에는 원래대로 복구하거나 변상 또는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수탁자가 위ㆍ수탁 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수탁물권 및 관리운영권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료법과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은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병원 운영의 경제적인 관리를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북부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07년 4월 2일 의회에 제출하여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조례 제4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립노인전문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는 노인질환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선정해서 위탁운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탁의료법인 선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도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2007년도 5월에 공모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건립할 예정이십니까?

3차 도립노인전문병원은 파주ㆍ고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쪽에서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정하기 때문에 확실한 시ㆍ군 지역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러니까 파주 또는 고양지역 둘 중에 하나 대상이 되겠습니다.

파주나 고양 둘 중에 하나 신청자에 의해서 공모 심의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에 보시면 “병원 운영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병원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투자한다는 건 그 위에 보면 장비도 포함되거든요. 그럼 의료장비도 도에서 다 지원해 준 다음에 장비가 노후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재투자를 요구하시는 거죠?

일단 신청자 자격요건 자체가 부지 2,000평 상당을 희사를 하고 도에 기부채납을 하고 건축비,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140～150억여원 되는데 10%, 한 15억 정도를 희사하고 그 다음에 현재 100베드 이상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해주는 조건은 건물을 지어주고 처음에 운영할 때는 장비를 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수탁자가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설을 계속해서 유지ㆍ관리하는 쪽의 수탁조건이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는 이익금 갖고는 이익으로 잡지 말고 병원에 계속해서 운영관리비로 사용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문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의료장비가 쓰면 쓸수록 노후되지 않습니까? 감가상각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익금을 감가상각의 얼마 정도를 예치해서 향후에 의료장비가 노후됐을 때는 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다시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지적하시는 의미대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 출신에 진재광 위원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님께서 지역선정에 대한 걸 질의를 하셨는데요. 파주, 고양 쪽에 대한 부분을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제안설명에서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북부지역에 노인전문병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용역을 줬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 그때 북부지역에는 3개 권역으로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동두천에 건립을 하고 있고요. 건축 진도 한 45% 나갔어요. 건립 중에 있고, 남양주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수이북 10개 시ㆍ군 중에서 서쪽방향 그러니까 고양, 파주 지역에 한 군데를 설치하고자 해서 기 계획을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지역이 파주, 고양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안배 차원에서 고양, 파주 쪽으로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겠죠. 간략하게 심사기준을 요약해서 어떠한 형태로 심사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동 건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주임교수를 통해서 심사에 대한 심사평가서와 각종 민간수탁을 하기 위한 제절차 등을 민간공모로 해서 용역을 2년 전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 수탁기관 선정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자격요건은 병원부지 2,000평을 희사하고 건축비의 10%를 자부담하고 그 다음에 현재 병원을 100베드 이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한정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신청했을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연대 플러스클리닉에서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 수탁기관 선정평가지표를 개발하는 용역을 실시한 결과 거기 나오는 평가표를 A타입, B타입 두 가지를 선정하여서 그 선정표에 의해서 선정위원회 9명이 선정한 결과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선정위원회가 각 배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종합평점제로 갈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개인이, 거의 다른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근소한 차이로 점수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위원이 20점～30점 정도 차이가 나게 했을 때 그런 형태로 평가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평가항목이 A타입, B타입 두 가지가 있는데 1차 때는 서면심의를 하고 2차 때는 업체에서 프레젠테이션에 의한 설명을 듣고 평가를 하는데 1차 때는 재무상태와 법인운영, 의료시설…….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자격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 내용상에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9명의 심사위원들이 평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특별한 점수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떤 위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2점 차이가 아니라 30점～40점 차이를 줘버렸을 경우에는 종합평점에서 큰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개인의 의견이 심사위원회에 많이 반영되어서 다수의 위원들이 평가했던 내용들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말씀은 표준편차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제외시키는 걸로 일단…….

표준편차범위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1차 때 서면심의할 때는 전체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70%를 감안해서 병원 건립의 기여도, 그러니까 경기도에 기부한 액수가 많은 쪽이 쉽게 얘기해서 점수가 많은, 그렇게 해서 누가 보든지 객관적인 점수를…….

경기도에 기여도라는 건 어떤 걸로 구분하시는 거죠?

부지를 더 넓은 걸 희사하고…….

그럼 땅을 많이 기부하면 병원 사업자로 선정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노인병원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그럴 순 없죠.

병원 건립 기여도는 전체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한 30여점밖에는 사실은…….

그러면 대단히 높은 점수인데요. 그걸 기여도라고 보면 안 되죠. 노인병원 전문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땅을 많이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땅 많은 사람들이 기부채납해서 점수를 높게 받으면 사업자로 선정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이건 어떤 수익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공공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는 좀 변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병원건립 기여도 쪽에서 기부채납한 것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15점이고요. 아까 자부담 건축비 10% 이상이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그게 15점 정도고요. 나머지는 현재 100베드 이상을 운영하는 병원의 재무상태나 여태까지의 총자산, 회전율, 증가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전 남부 도립노인전문병원 심사기준표하고 거의 유사하죠, 이 내용이? 거의 똑같죠?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셔서 심사기준표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수정해 주셔서 결정되신 것에 대해서 서면요구를 하겠습니다. 배점기준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배점이 간다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총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한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많은 점수 차이로 했을 경우에는 그 점수로 인해서 다른 나머지 여덟 분 심사위원들에 대한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고 상위점을 빼고 중간점수를 갖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심사결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용상에 보면 감독평가운영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 운영상에 있어서. 이 감독평가운영위원회 자격요건이라든지 구성요건 있죠? 그런 내용들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독평가운영위원회는 공인회계사하고 도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위원님 두 분 그 다음에…….

아니, 그것은 심사위원들 구성하는 거고요. 나중에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감독평가운영위원회에서 병원 운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후에는 잘됐다, 못됐다를 평가해서 수탁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익도 안 나오고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운영되고 운영형태가 안 좋아요. 그런데 기부채납도 많이 했고 그러면 감독평가운영위원회에서 거의 심의를 결정해서 재수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구성요건이나 자격요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지요.

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적요소를 물으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공인회계사…….

그건 맨 처음에 공모할 때 하는 거고요. 사업자가 선정돼서 운영을 할 때…….

아닙니다. 심사위원 9명하고 별개로 감독평가운영위원회는 7명으로 별도로 구성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구성하는 거죠?

그 구성요인은 공인회계사 두 분하고 의회에서 추천해주는 의원님 두 분…….

감독평가위원회도요?

공무원하고 관계 대학교수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을 구성하고 그때그때 심사하고 이건 연속성이 아니고 바로 바로 해체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인원구성을 해서 감독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시흥에 황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질의하겠는데요. 우선 그 위탁기준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접근성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거든요. 지금 이게 요양원이 아니라 전문병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몇 군데 다녀보니까 다들 요양원처럼 시내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입원환자 외에 외래노인들을 진료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할 때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이 좀 용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현재 실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실 사례로 들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파주, 고양지역에서 수탁을 희망하는 사람이 선정된 위치가 되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다, 원거리다를 판단하기는 사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100병상 이상을 운영하는 병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일반환자는 병원을 이용하고 지금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장기입원환자가 주 이용고객 대상이기 때문에 간단한 치료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설치하려는 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안산과 용인에 있는 것도 그런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더 많은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위ㆍ수탁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거의 여기는 요양원처럼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될 걸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입원환자의 기간, 입원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입원기간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1회에 한해서 6개월까지 입원을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총 1년을 입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여주나 용인을 방문했을 때 1년이 아니라 몇 년씩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장기적으로 2, 3년씩 계실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함을 가지고 물어봤을 때 다시 1년 정도까지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어서 퇴원을 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전문병원이라기보다는 요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실제 상황에서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제가 이 문구를 명문화시킨 이유는 도립전문병원을 설치해서 사실상 전체 환자수보다 베드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자라는 의미에서 6개월, 1회에 한해서 추가해서 6개월 해서 1년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더 장기를 요하시는 분들은 아마 인근에 있는 타 병원으로 옮겼다가 다시 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하시는 부분을 운영하면서 전문의와 판단해서 과연 이 분을 계속해서 입원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타 병원으로 옮겨서 계속 요양토록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실제로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기간을 명시하는 게 형식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만 특정환자를 너무 장기간 입원시킴으로 해서 타 환자가 의료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집어넣은 문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게 지금 경기도가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돼도 그것에 대한 대비를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위ㆍ수탁 내용에는 명시를 하고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그 불편함은 누가 갖겠어요. 결국은 환자와 가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가지고 제가 따질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매년 반복적으로 협약서를 가지고 위탁동의안을 가지고 오실 때 그냥 가지고 오시지 말고 좀 고민을 하고 구체적인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실무자하고 오늘 제안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번 고민을 하면서 그 문제를 했는데 실제 지적하신 환자가 과연 어떤 현황이 있느냐라는, 그 현황 자체를 아직 저희가 솔직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있다는 사실은 인지는 하고 있는데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1년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실제로 적정한 대응을 전문의와 상의해서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차후에 대안을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계약기간이 3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해서 이 수탁단체가 도저히 이걸 지속 운영하는 건 여러 가지 사항에 문제가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 수탁을 거둬들일 수 있죠?

네, 협약안에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위반을 했을 때는 수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도립전문병원 같은 경우 아직 한 번도 해약을 해 본 적이 없어요. 3년 하고 나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그랬던 건가요?

지금 사안은 당초에 수탁조건이 본인도 많은 예산, 건축예산 및 운영에 기부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해약조건, 그러니까 위반사항 세 가지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운영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초기에 3년을 수탁을 받은 기관 같은 경우는 땅도 내놓죠, 그 다음에 많은 부분 건축할 때 법인의 전입금 부분도 있어 가지고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우리 법인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도립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도에서 도와준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면 안 되는데 혹시 그렇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면서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협약서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그냥 내놔라, 당신들 다 내놓고 수탁물권이라든지 관리운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손들고 나가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재위탁을 했을 경우에 신규위탁으로 해 가지고 재위탁 공고를 했을 경우에 들어오게 되는 사람은 이미 땅도 있고 건축도 되어 있고 그냥 운영권만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네.

그러면 처음 신규 위탁을 받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서 재위탁 과정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위탁법인하고는 부담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에 전혀 명시가 돼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만약 3년 내에 평가를 해서 어떤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해약을 하고 재위탁할 때에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동일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고서 재위탁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위탁한 사람은 부지와 건축비 10%를 부담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상환조건을 갖고 재위탁자도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영권만 갖고 들어온다는 건 현재 없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위탁 당시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걸 했을 때 용역결과에 230베드 상당에 3년 내지 최대 5년까지는 계속해서 적자가 나온다고 타 병원의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적자운영 이후에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한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 5년까지는 안 된다고 지금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 재위탁되는 사람도 어떤 형태로든지 자부담 없이는 들어올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희 스스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협약서에서 처음 1차 계약기간 3년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리매김하고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어떤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최소한 5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차 계약할 때는 5년으로 하고 차후에는 3년씩으로 평가를 받아서 재위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북부에서 2개 병원이 건립 중에 있고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동일한 협약안을 갖고 사실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세세하게 협약문구에 계속해서 명문화시켜 놓을 부분을 저희도 현재 협약안보다 사실 많이 찾아놨는데, 또 협약안이라는 게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정해놓고 자가당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판단을 갖고 다만 경기도 전체가 조금은 미흡하지만 동일한 협약안을 갖고 현재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실제로 운영하면서 보완 내지는 수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문구상에 큰 변화를 못주고 동일한 안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이미 용인병원 같은 경우는 몇 년 운영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점들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인정하셨지만 1차 계약기간인 3년 정도 가지고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고 안정적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미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은 지금 짓고 있지만 남부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잖아요. 그 검토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이 협약서를 수정한다든지 그래서 차후에 먼저 한 법인들도 개정을 해서 다시 3년 후에 협약할 때 개정한 내용 문구를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협약서에 굳이 3년이라고 연수를 표시한 건 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조례상에 3년이라고, 현재 상위근거에 3년이라는 숫자가 연수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협약안도 3년이라고 저희가 표시한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 필요하다면 일단 협약안을 고치기 이전에 사실 조례를 먼저 수정하고 변경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을 여기서 조례까지 고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충분히 검토하신 이후에 이것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취득재산에 있어서는 소유권을 갑이 갖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니까 10조에 “갑의 소유로 확보되지 않은 장비는 을이 이를 확보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로 봤을 때는, 그리고 2쪽인가요, 어쨌든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니까 제3자로부터 대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을이 갖네요. 그렇죠?

5페이지 상에 을이 제3자로부터 대여 받은 재산 또는 관련된 문구는 저희가 소유권을 인정한 게 아니고 을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각종 장비를 빌린, 렌탈한 건 갑 또는 을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을 걸로 판단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빌린 장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을이 갖는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린 장비, 대여한 장비는 을이 갖는다. 그러면 제3자로부터 대여 받은 재산은 소유권을 누가 갖습니까?

을이 갖습니다.

그럼 제3자는 대부분 누가 되나요?

제3자라면 처음에 병원에 도 예산으로 장비를 사줄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또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 장비만 사줍니다. 그런데 기본 장비만 사줬을 때 실제로 수탁받은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사주지를 않기 때문에 수탁자가 렌탈, 빌려서 운영할 경우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수탁자의 권한, 권리로서 저희가 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제3이라고 하는 것은 렌탈회사로 부터 빌린, 렌탈회사를 제3자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재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 남부 노인전문병원 심사위원회 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심사기준이 1차와 2차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현재 1차와 2차의 기준이 북부도 남부 쪽하고 똑같죠? 심사기준. 심사위원들이 참여해서 1차 때 서면심의가 70%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1차 때 70, 2차가 30.

그렇죠. 2차가 30이죠. 1차 때 참여하는 위원 구성이 지금 집행부 쪽으로 전부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1차.

선정위원회는 1ㆍ2차가 동일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2차 심의 때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1차 때는 전혀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1차에서 70%가…….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못 이해를 했는데요. 1차 서면심의 받는 건 누가 봐도 수치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기 때문에 공인회계사가 설정을 해서 1차 평가표에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다른 전문, 그러니까 일반 위원들이 평가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판단해서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만 참여합니까, 1차 서면심의가? 몇 분이 참여하세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게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잘 알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인회계사 한 사람이 서면심사 평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알아보시고 현재 공인회계사 한 분이 이 70%를 혼자서 심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걸 확인하시고 일단 제가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하면 1차 서면 때도 여러 위원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서 70%를 적용하고 2차 심의 때는 우리 도의원 두 분이 참여를 하는데 이 30%만 심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기 좋게 이런 심의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했다 이런 홍보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하려면 똑같이 1차나 2차나 50%씩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 쪽에서도 심사숙고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평가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이해를 하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료가 있으면, 남부 쪽이나 북부 쪽의 자료가 다 있어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다 구성이 돼 있고 여러 분이 1차 때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2차 심의 때 들어가서 그 부분을 지적했었어요. 지금 북부 도립이 3차라는데 도립노인전문병원이 1차, 2차가 있죠?

지금 건립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는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심사기준에 1차ㆍ2차 아마 그런 식으로 적용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1차ㆍ2차 때에는 이 표가 아니고 다른 평가표에 의해서 적용을 했고요. 2차 것이 끝나고 나서 현재…….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한 것 중에서 맨 처음 건 이 평가표가 아니고 다른 평가표에 의해서 적용을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평가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클리닉이라는 용역기관을 통해서 평가표 및 평가방법을 작성해서 2차 때부터 적용을 하고 이번에 3차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차 때 적용한 평가표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탁을 했을 때 병원들이 제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관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죠?

병원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병원 평가 및 검증위원회 7인이 그때그때 매년 병원에서 보내는 평가표에 의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증하면 보고를 받고 있나요?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나요?

현재는 실제 운영된 게 없고 앞으로 그렇게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남부 쪽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이 돼 있는데 지금 북부에 계시니까 그래도 업무가 비슷하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남부 쪽에도 혹시 운영되고 있는 걸 집행부에서 알고 있나요? 잘 모르시면 그건 남부 때……. 왜냐하면 지난번 1월 시사타임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우리 도에 정책기획관이 있죠, 정책기획관실?

네, 있습니다.

이 협약서를 하면 정책기획관리실에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사본 같은 걸 제출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법으로 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돼서 정책기획관실에서 도에서 하는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렇게 위탁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대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 이런 기사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사전에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부에서 이렇게 수탁을 줬을 때 차제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관리, 앞으로 7인으로 구성돼 있다고 그랬나요? 운영 관리하는 것, 평가하는 기관이. 거기서 평가를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잘 받아보셔 가지고 총괄부서에 그걸 전달하셔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위탁해서 운영되는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건 협조가 아니라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계약을 하고 3년이 지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지한 기관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점수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셔서 명실공히 도립노인전문병원이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답게 객관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꼭 염두에 두고요. 지적하신 사항은 남부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의 운영사례를 잘 검토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잠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잠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보다도 요약된 내용입니다. 심사기준 1차ㆍ2차에 대한 부분들이 1차가 70%인데 재산상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1차 심의거든요. 그리고 2차는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사업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소 심사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아까 본 위원이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심사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좀더 남부 사례를 보셔 가지고 ‘아, 다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이 착안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자료로 만드셔 가지고 본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섭섭할 것 같아서. 보니까 파주ㆍ고양 쪽은 지금까지 남쪽이나 북부지역에 하고 있는 데하고는 조금 지역적으로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역이라기보다는 도시지역으로서 중산층 이상이 사는 지역이다, 지역적으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곳에 이번에 병원을 세우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병원이 세워지고 나면 경영수익 면에서도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수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곳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라든가 그런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더 철저하게 감독이 들어가고 도 차원에서의 세밀한 지도 감독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한 중산층 이상이 사는 지역에 세워지는 병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도 차원에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걸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고양 쪽에는 현재 큰 병원도 많고 한데 파주지역에는 종합병원이 한 군데도 사실은 없습니다. 굳이 저희가 북부지역 쪽의 서부권역을 따져서 파주ㆍ고양이라고 지칭했는데 고양 쪽에 설사 생겨도 없는 파주지역 인근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타 지역보다는 조금 유리하다고 판단은 하지만 아무 병원도 없는 파주지역에 대해서는 만약 선정이 파주 쪽에 된다면 파주 쪽에는 지금 도시화가 일부는 돼 있지만 병원이 없는 농촌지역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심사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1차 서면심사에서 70%를 주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2차 심사에서 30%면 1차 심사에서 70%인데 거의 확정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1차 심사 70%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인지한 내용을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는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는 수치화된 점수화할 수 있는 그런 점수고 2차 30%는 주관적인 점수이기 때문에 너무 주관적인 데 치우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병원 운영을 건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비중을 1차 때 70%, 2차 때 30% 둔 걸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이 70%가 예를 들어서 A병원, B병원, C병원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70%의 평점을 심사위원들한테 사전에 공개를 해 줘야 됩니다. 공개를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심사위원들이. A병원이 몇 점, B병원이 몇 점 몇 점 해서 등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2차 점수에서 30%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1차 점수에 몇 %였는지 알지 못하니까 특정지역에 상당한 점수를 할애해 가지고 그리 이관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번에 고양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심사과정에서는 물론 심 국장께서 철저히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역시 평점대로 합니까, 다수결원칙으로 합니까? 어떻게 심사하시는 건지요.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셔서 우선 앞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소관 국장으로서의 의견을 먼저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는데요. 1차 때 수치화되고 객관성 있는 점수를 알고서 2차 평정을 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 점수를 먼저 공개 발표를 했을 때 관대화 내지는 쏠림현상이 혹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1차 점수를 공개 안 하는 이유는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했을 때에도 점수를 주관적인 차원에서 더하고 뺄 수 없는 점수기 때문에 일단 먼저 고정을 시켜 놓고 2차는 프레젠테이션에 의한 사업설명을 잘하고 못하는 부분은 사실 주관적인 평가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이 앞의 객관적인 평가를 능가하는 부분의 우가 발생한다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 왔고 이번 것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저희 심사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면 심사위원들이 거의가 다 어느 사가 좀 더 평점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했었는데도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1차 심사평점이 많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건 해야 큰 효과도 없는 걸 왜 하나’ 이런 감이 들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위원님께서 평가하신 부분이 워낙 1차 점수 때 월등하게 격차가 나서 아마 2차 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서 어디가 더 낫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심사하시는 생각대로 안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점수가 근소하게 차이가 났다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 평가 때는 전부 숫자화 돼서 누가 봐도 인정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그런 점수기 때문에 그 점수가 거의 동일점수가 나온 두 상대자가 있을 때는 어차피 2차 평가표에 의해서 우열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사할 대상과 1차 평가표에서 나오는 점수의 격차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은 마치 심사위원들이 본인 생각하고 다르게 됐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에 혹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이건 누가 봐도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국장님이 심사위원으로서 우리 김형식 위원님이나 저도 참여를 했는데 마치 참여를 한 본 위원들이 본인 생각과 다르게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 답변에 잘못이 있다면, 오해하셨다면 제 잘못을 인정을 하고요. 그런 뜻으로 제가 표현 발언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70% 대 30%라는 격차를 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 말 표현상에 무리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1차 때 70%고 2차에 30%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2차 심사 이것 해야 그리 큰 효과가 안 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1차 평점도 50%, 2차 평점도 50% 할 수는 없나요? 그걸 한 번 제가 꼭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해한 서면심의평가표 1차 70% 준 것은 다시, 저희가 판단해서, 물론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이긴 합니다만 그 결과물을 저희 도에서 인정을 한 부분인데요. 뭘 인정을 했느냐면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는데 제 기본자격요건을 가졌느냐라는데 비중을 70%를 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차 평가표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현재 구비하고 있는 제 자격요건 중에서 숫자화 할 수 있는, 객관화 할 수 있는 표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차 평가표는 그날 사업대상자가 와서 내가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업설명을 갖고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자격을 우선 비중을 많이 뒀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평가를 받아서 그 부분을 합산을 한다는, 그래서 그 합산해서 최고점수를 받은 분한테 수탁을 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 평점을 알았으면 하는데 그건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평가표가 2차 평가표의 방향을 선정해주는 선입견 내지는 뭐라고 할까요, 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하는 선입견을 줄까봐 나중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해드릴지 몰라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제 생각을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한다면 평가점수로 안 하고 위원들이 아홉 분이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쪽으로 선정할 수는 없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선정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역에 의해서 나온 좋은 쪽을 경기도에서 내부적으로 행정결정을 한 사항에 선정위원들의 다수결에 의한 원칙보다는 평가표가 점수화 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최고점수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지역에 이번에 신설되는 노인요양병원은 70%를 적용한다면 사실 결과는 그리 확정된 거나 다름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일단 그렇게 1차 평가점수가 높은 사람이 유리하다고는 저도 봅니다. 1차 평가표는 평가항목에 보시면 현재 법인운영 시설하고 재무상태하고 아까 말씀드린 일부 도에 기여한 부분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월등하면 그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1차 평가표를 객관화되고 수치화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한 것이고 그쪽에 비중을 많이 뒀기 때문에 심하게 얘기하면 2차 평가표는 사업운영을 잘하겠다는 프레젠테이션, 쉽게 얘기해서 말 잘하는 사람이 병원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1차 평가대상표의 제 자격요건이 우월한 사람한테 주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차등을 뒀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선정과정에서는 사후에 아무 하자가 없는 또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거듭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걱정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사실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사안이 얼마 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도 본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쭉 들어왔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정말로 공명정대하게 한치의 부끄러움 없고 오차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탁신청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많은 편차가 있다고 전 말씀을 드리고요. 1차 심사 때는 수탁신청한 사람에 대한 부채비율이나 유동비율 그 다음에 총자산의 순이익, 회전율 그 다음에 법인 운영 시 현재 어느 정도 병상 수를 갖고 있는지 또 법인에 대한 오래된 경험 그 다음에 병상이 현재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기존 나타난 실물, 실적에 의한 숫자화가 되기 때문에 월등한 사람이 오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수탁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비슷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는 2차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그러시면 애매모호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했던 내용들이 1차에서 70%라는 부분은 명분은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행정의 능력 이런 부분들은 해주셨는데 만약에 유사했을 경우에 2차에서 한다면 2차에서 구성되는 심사위원들에 대한 그 부분은 그것을 어떤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자리매김으로 갈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이 이 심사기준표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번에도 또 그렇게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을 때도 이번 심사기준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저 또한 그 심사기준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이 지금 다르세요, 지금 그 내용이. 지금 그대로 가시겠다는 부분과 본 위원이 질의했던 심사기준표를 다시 정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는 그 내용이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 심사기준표에 대한 1차 70%가 어떤 내용인지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2차 30%이면 1차에서 거의 선정된 거라고 이렇게 위원님들은 다소 이 심사기준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걸 여쭤보겠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없다는 부분만 다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까 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평가표를 다시 검토해서 올리겠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을 변동해서 올려드리겠다는 표현이 아니었다고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역기관에서 온 것 중에서 저희가 최선의 사항을 행정에서 정책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변경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1차 평가와 2차 평가가 좀더 객관화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남부노인병원 선정 과정 이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한 걸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계속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그런 부분으로 계속 간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그 내용을 동의를 못하고 인지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건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심사기준에 대한 부분은 1차 70%와 2차 30%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비율을 조정해 주시든지 바꿔주시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아니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 부분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차에 다시 위원회가 구성돼서 가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일단 사업제안평가표를 저는 위원님이 가지고 질의하는 걸로 오해를 했었는데요.

없는 상황에서도 충분하게 이 내용을 알고들 계시는 겁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동의안을 오늘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사항인데 질의과정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기준과 관련해서 70점, 30점 배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국장님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50 대 50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기도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해서 조건을 달아서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남부노인병원 선정 때는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결과사항만 통보가 됐지 그 과정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도기관에서 그 과정을 문의하고 알려고 들었는데 비공개이고 그 결과를 그 당시에 폐기시켜버렸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고양에서 이뤄지는 노인병원 선정과정은 공개할 수 없는지 그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일단 총괄국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차분은 공개를 하겠습니다. 2차분은 심사위원님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2차는 공개하기 어렵고요. 1차는 반드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건 외부에도 공개가 안 됩니까, 선정과정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외부에 완전히 공개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실제로 위원님들께 1차분 공개하는 것과 2차분은 위원님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차분은 반드시 공개를 하고 2차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계용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율 문제만 다시 한 번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것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면심사평가표 1차안과 2차안을 다시 위원님들께 바로 나눠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점수를 높이고 내릴 수가 없는 객관화되고 수치화된 평가표이고 2차는 주관적인 평가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점비율을 용역기관에서 의뢰한 걸 우리 도 행정에서 인정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적정한 결론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경기도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2월 22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경기도 여성회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 여성회관 운영 조례의 여성회관 명칭을 변경하고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도민의 욕구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로는 기관명칭을 경기도여성회관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변경하고 변경된 기관명칭에 맞도록 기관장 호칭을 여성회관장에서 여성비전센터소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별표 여성회관 수가기준액 중 실제 사용되지 않는 예식장 관련 수가기준액을 삭제하고 교육과정 명칭을 운영내용에 맞게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경기도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07년 4월 2일 의회에 제출하여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자로 공포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라 경기도여성회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이 폐지된 예식장ㆍ폐백실 대여 등 예식관련 사업과 주부대학 운영을 여성회관 수가기준액 표에서 삭제하여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도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여성정책책임관 지정 및 여성정책조정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31조 여성정책책임관 지정 및 목적과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여성정책책임관은 행정(1)부지사로, 실무책임관은 실과장으로 지정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32조에 여성정책책임관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33조에 여성정책조정회의와 여성정책실무조정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성정책의 종합적인 업무 협의와 심의ㆍ조정ㆍ평가를 위하여 여성정책책임관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구성ㆍ운영하고 여성정책의 실질적인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행정(1)부지사와 (2)부지사 관할 하에 여성정책실무조정회의를 각각 구성ㆍ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34조는 여성정책조정회의와 실무조성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정책조정회의 의장은 행정(1)부지사, 부의장은 기획관리실장, 의원은 실ㆍ국ㆍ원장 중 27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도의회 의원 및 전문가 등 5인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정책실무조정회의는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 하에 여성정책실무책임관을 중심으로 각각 구성하되 제1실무조정회의는 40인 이내로, 제2실무조정회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상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는 여성정책조정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6조는 여성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는 여성정책조정회의 간사에 관한 규정으로 여성정책조정회의 간사는 가족여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제1실무조정회의 간사는 여성인력담당 사무관으로, 제2실무조정회의 간사는 여성능력개발담당 사무관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 39조, 40조에는 의견청취, 수당지급, 기타사유에 관한 규정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조정회의에 2청 국장을 포함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2청에서 있었으며, 도의회에서는 NGO대표를 위원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정책조정회의 위원 수를 20인 이내에서 27인 이내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외부전문가를 3인에서 5인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흥에 황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 여성정책책임관제가 잘 정착되고 많은 효과를 보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9페이지 31조에 보면 여성정책책임관제를 어떻게 하겠다,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31조2항에 보면 여성정책책임관과 여성정책실무책임관으로 구분해서 지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여성정책책임관을 두고 그 안에 여성정책책임관과 실무책임관을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명칭을 여성정책총책임관으로, 지금 행정(1)부지사가 여성정책책임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을 여성정책총책임관으로, 그러니까 여성정책책임관을 두는데 그 안에 여성정책총책임관과 여성정책실무책임관을 두는 걸로 명시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뒷부분에 23쪽에 보면 어떤 시ㆍ군 간의, 우리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고 여성정책책임관제를 운영하게 되면 시ㆍ군에서도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게 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ㆍ군에서도 여성정책책임관을 두고 여성정책실무책임관을 둘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경기도의 여성정책책임관인 행정(1)부지사가 시ㆍ군의 정책책임관을 소집해서 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 보니까 “여성정책총책임관은 시ㆍ군 여성정책총괄담당관 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수렴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기서 여성정책총책임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어요. 그래서 이걸 구별을 확실하게 하고 어떤 체계를 갖게 하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시 31조에 돌아와서 “여성정책책임관을 두는데 거기에는 총책임관과 실무책임관을 둔다.” 이렇게 명칭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31조2항 1번에 “책임관” 앞에 “총책임관은 행정(1)부지사” 이렇게 들어가고 32조에는 여성정책책임관의 임무에 “총책임관은 양성평등” 쭉쭉 나가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더 확실하게 구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용어상 구분이 확실히 될 것 같아요. 다만 염려스러운 건 여성발전기본법상에 총책임자라는 용어자체는 없고 법상에 여성정책책임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책임관을 두는데 그 책임관 중에는 총책임관과 실무책임관을 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총책임관하고 실무책임관을 구별할 필요가 있고 이 총책임관은 나중에 시ㆍ군이 조례를 가지고 책임관을 지정했을 경우에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자를 넣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어상에 그렇게 하면 구분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애초에,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실무진에서 애초에 이 안을 만들 때에는 총책임자로 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했었는데 다만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적인 검토를 하면서 여성발전기본법상에 여성정책책임관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총책임관보다는 책임관이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확실하게 구별이 될 것도 같은데. 그러면 경기도하고의 조정행위를 할 때 경기도의 책임관을 맡고 있는 행정부지사의 위치는 똑같이 다 책임관이에요?

사실은 총책임관이죠. 도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임관인데 다만 자체가 여성정책책임관으로 돼 있는 것이죠.

위에서 중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구별이 분명하게 된 걸 생각할 때는 사실 총책임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애초에 총책임관으로 했었는데 다만 법적인 검토를 하면서 법무담당관실 의견이 그래 가지고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저도 여성정책책임관,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를 책임관으로 하는 게 격에 좀 안 맞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집행부에서 각 부서의 실과장님들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정책책임관 그러면 각 부서의 과장들을 책임관으로 불러줘야 하고 행정부지사는 그야말로 총책임관이라든지 좀 다른, 사실 책임관의 의미보다는 뭔가 좀 더 격이 있는 역할과 임무의 어떤 비중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부여할 수 있는 의미의 직책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어차피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해 오신 걸로 해서 별다른 이의는 제기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용어상에, 그리고 그 지위에 맞는 용어는 조금 격에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도의회에서 의견 제시를 해 가지고 위촉직 위원을 NGO 단체도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여성계에서도 환영하는, 그리고 아주 좋게들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대상범위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규칙으로 정할 때 NGO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하실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하고 능력 있는 여성계 인사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이 정도로 질의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성책임관 및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조부터 40조까지 신설해서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40조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40조에 보시면 기타 사항으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조정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셨어요. 그런데 수정 삽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조례”라 함은 1조부터 30조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여성책임관 및 각 조정회의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조를 “이 조례”라 하지 마시고 “여성책임관 및 각 조정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조정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네, 수정발의 제의한다고요. 제가 발의한다고요.

네, 본 위원이 좀 전에 말했듯이 40조의 수정발의안을 제의하겠습니다. 40조의 기타 사항에서 “이 조례”를 조례 앞에 “여성책임관 및 각 조정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걸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안을 봤을 적에 우리가 31조부터 40조를 신설하는 문안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관하여 따로 지정하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정발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5년부터 중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고 매년 복권기금 출연금 감소로 인한 청소년 육성기금의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도정유공자 자녀 중학생에게 지급하던 생활장학금을 폐지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지급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경기도 청소년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제2조제13호와 제22조제2항제5호의 학업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의무교육을 받는 청소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조항은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거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경기도 청소년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개정이유만 보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내용을 좀 알아서 이해는 하지만 혹시 다른 의원님들이, 이게 본회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개정이유를 이렇게 달면 혹시나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주요골자 그 내용을 그대로 개정이유에 담아주는 것이 좀 더 오해의 소지를 없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도정유공자 자녀 중 중학생에게 지급되는 생활장학금을 폐지하고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확대한다 이런 차원으로 개정이 되는 건데 사실 도정유공자 자녀 이렇게 표현되는 이 부분을 폐지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온다고요. 그런데 주요골자를 보면 의무교육을 받는 청소년이 삭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소지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이유를 좀 더 주요골자를 그대로 담아내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간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면 어느 분이 개정 제안이유를 설명을 할 거고 또 이게 미리 배포가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혹시라도 이 개정이유만 보고서 “도정유공자 자녀한테도 가야 되지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그대로 개정이유에 담아서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건 조금 저희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