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명원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입니다. 요즘 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계절, 4월입니다. 도청 청사주변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주변의 많은 경기도민들이 가족과 함께 도청을 찾아 벚꽃의 향취를 즐기며 따뜻한 봄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 의정활동으로도 많이 바쁘신 위원님들께서 도정과 도의회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또 애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제출한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한 뒤 팔당수질개선본부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도시주택국장 박명원입니다. 도정과 도시주택 분야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차희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2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도시주택국으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입니다. 심기보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지역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류흥수 녹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연재 특수지역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정책과입니다. 안용붕 지구단위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원영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택정책과입니다. 정승희 주택정책과장은 지난 4월 7일 부친상을 당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동호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도시개발과입니다. 김덕진 행정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신건성 신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건축문화상 수상자에게 부상을 지급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에 위반되므로 선진지 견학으로 대체하여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보다 많은 건축관련학과 학생들의 우수작품이 다수 출품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한정되었던 창작부문 작품 공모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상 계획작품부문의 출품자격을 경기도에 등록된 건축사 사무소 소속 건축사보와 경기도 내 대학의 건축전공자로 한정했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부상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획작품부문 수상자에 대하여 국외연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권한을 도에서 시ㆍ군으로 위임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ㆍ군에 위임된 도시관리계획 사무 중 건축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계획작품부문 수상자에게 선진지 견학 기회를 부상으로 제공하고 계획작품의 공모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의 문구 등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2항 내용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안 제4조2항 중 “주택과장”을 “주택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안 제7조제1항의 “공모 작품” 문구 앞에 “사용 승인된”을 삽입하고,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동조 제2항의 “경기도내”를 “전국 소재”로 수정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있다.”를 “있으며, 계획작품부문의 수상자에 대하여는 국외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내용 중에 붙여 쓰였던 “각호”를 “각 호”로 띄어 쓰며 “각호의 1”이라 하여 문구해석의 논란을 야기하였던 것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등으로 문구를 수정함에 따라 조례 내용의 이해가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 건축문화상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주택과장”에서 “주택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한 것은 향후 조직개편 등에 따라 부서의 명칭이 바뀌어도 조례개정 없이 운영위원회가 능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안 제7조제1항에서는 “공모 작품” 문구 앞에 “사용 승인된”이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동 조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대상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에서는 계획작품 공모대상을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하나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여전히 경기도 소재건축물로 한정되어 있어 계획부문과 사용 승인된 건축물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계획작품 공모는 전국 소재 등록건축사 사무소 소속 건축사보 및 전국의 대학 건축전공자로 하되 출품작품이 경기도를 대상으로 계획된 작품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수상자에 대한 특전을 규정하면서 특히 계획작품부문 수상자에게 국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금번 조례개정에 편법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수상자에 대한 부상시상은 지난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돼 동 조례에서도 지난해 6월 부상시상 조항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부상시상 조항을 다시 부활하고 이 같은 시상이 가능하도록 작품공모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부상시상을 위한 조례개정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건축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부상시상이 금지되면서 응모작이 감소하는 등 제도시행에 어려움이 발생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직선거법 상의 제한규정을 비켜가면서 응모작의 양과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으로 금번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나 부상시상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5년간 출품작품 수를 살펴보면 2002년에 66점, 2003년 64점, 2004년 107점, 2005년 58점, 2006년에 45점으로 시상금 지급이 폐지된 2005년과 2006년에 응모작품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2007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3조제2항, 안 제20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띄어 쓰고 제10조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했습니다. 또 안 제24조제1항의 “사무중”을 “사무 중”으로 띄어 쓰고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로 하며 제2항을 신설해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경기도 건축위원회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ㆍ군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내용 중에“각호”를 “각 호”로 띄어 쓰며 “각호의 1”이라 하여 문구해석 상에 혼란을 야기하였던 것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해 조례내용의 이해가 용이해지도록 했고, 또한 안 제24조제1항의 “사무중”을 “사무 중”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로 띄어 씀으로써 그간 일반국민의 철자법과 유리된 채 관행적으로 쓰이던 조례제명 표기를 개선해 조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였습니다. 안 제24조제2항은 신설되는 조항으로써 2007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의 개정에 따라 경기도 건축위원회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 시ㆍ군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위임규정으로 이 조항은 시ㆍ군에서 발생되는 행정수요를 시ㆍ군으로 하여금 관장케 함으로써 시ㆍ군 행정에 지역특성이 반영되는 등 자치기반 확대와 행정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의 부칙에서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30일로 규정해 조례의 재정비에 따른 실무적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일부 시ㆍ군에서는 행정공백 등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도 합니다. 몇몇 시ㆍ군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개정된 이후 사무위임에 대비해 나름대로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개정안이 규정한 “공포 후 30일 이후 시행”은 모든 시ㆍ군이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시일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시행일 이후에도 위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시ㆍ군이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 조례의 경과조치와 관련해 도내 각 시ㆍ군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과 주문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 조례안의 시행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짐에 따라 향후 민원과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심도있고 면밀한 검토를 당부 올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덕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을 때 출품작품이 창작부문이라고 하셨는데 부문이 몇 개 부문이 있습니까?

상 부문은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네 가지 부문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물 부문이 있고 무슨 부분으로 여러 가지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 건축물 부문이요.

한 가지 부문입니까?

네.

그러면 2004년도에는 부상이 어떤 것이 지급됐습니까?

2004년도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으로 얼마 정도.

3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나눠서 줬지요.

3,000만원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나눠서 줬다는 얘기지요?

네.

물론 부상이 제한되고 나서 참여도가 떨어져서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제안하신 건데,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전국으로 했을 때는 물론 여러 사람이 많이 오겠지만 편법으로 부상을 주려고 하는 느낌이 저희가 읽어봐도 강하게 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상을 안 하니까 제출되는 작품 수가 주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방법으로 해외연수를 하되 이게 경기도만의 작품을 받는 것보다는 전국으로 키워보자, 작품은 실제 건물이 지어져서 있는 상태를 봐야 되니까 타 시ㆍ도 가서 심사하기도 어렵고 큰 의미가 없으니까 사용부문은 경기도로 한정을 하고 계획작품만 저희가 전국으로 풀어서 해놓은 건데 작년도 예산심사 때도 논의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때 3,558만원을 기 예산에 편성해 주신 사항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제10조에 특전이 나와 있는데 사용 승인된 건축물 부문에서 수상된 설계자에게는 공공기관의 건축물현상설계 공모 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특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상설계 공모를 할 때 수상자한테 우선권을 준다면 설계를 뽑아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무슨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몇 페이지.

조례 9페이지요. 맨 뒤의 9페이지요. 건축물 부문 특전에 대해서 10조에 나와 있거든요.

네, 건축물현상설계 공모 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점수 채점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점을…….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지요?

네, 작품이 시원치 않은데도 우선권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채점할 때 가산점을 주니까, 잘된 작품이 아니면 또 채택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상자가 우선권을 준다고 한다면 자기가 우선적으로 거기에 채택된다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건축문화상에 대한 공모에 있어서 조례개정안을 보면 극히 단순한 부분으로, 즉 띄어쓰기가 있고 제일에 해당하는데 아주 단순한 부분입니다. 아울러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을 상대로 한 작품공모냐 아니면 전국이냐인데 지금 경기도를 떠나서 전국에서 이렇게 수상작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수상작품들이 건축에 반영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것은 창작작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 짓는데 반영을 꼭 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대학생들이 많이 응모합니다. 대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이런 대회도 참여해서 건축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상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겠다는 게 오늘 주요골자인데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은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검토는 하셨나요?

네, 그것은 잘 한 것으로 저희가…….

선거법과 관계가 없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하는데 이러한 공모작품들이 반영도 안 되고 그냥 학생들이나 건축사나 건축부 교수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생색내기를 한다면, 예산이 한 4,200만원 들어가네요. 공모 예산이, 해외연수비 포함해서.

4,200만원입니다.

4,200만원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을 상대로 해야지, 이왕 이러한 작품들이 건축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경기도민을 상대로 해야지 전국을 상대로 해서 작품을 모집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번에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경기도 내에 등록된 건축사 사무실이나 대학교였거든요. 실제 경기도 내에 대학교가 있다 해서 경기도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고요.

일단 경기도 내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내 업체지요.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왜 전국단위로 모집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가 건축문화상을 경기도로 한정하는 것보다 규모를 키워서 하자는 측면에서 전국으로 한 것인데 작년에 건축문화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전에 시상을 주다가 2005년부터 안 주니까 계획작품도 준다, 이 규모를 키우면서 줄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전국 규모라면 시상금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출품작품을 많게 하기 위해서는 해외연수를 하는 게 좋겠다, 공평하게 주는 것은. 내가 조금 실력이 달리더라도, 대상은 못 받더라도 은상, 동상 받을 정도 된다면 해외연수까지 가니까 출품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저희가 해외연수를 고려했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공모를 해서 당선된 작품을 가지고 그것을 건축물에 설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게 전혀 아니라면, 굉장히 건축문화상인가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또 지적을 할 것 같으니까 종합적으로 의견을 내놓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그것도 내내 띄어쓰기인데 그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하면 신설한 법이 하나 있어요.

임응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도시계획 조례는…….

이따 별도로 하나요?

다음 시간에, 건축물 조례 끝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문화상 시상이 1개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부문이 있고 건축물 분야가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단위로 확대하려는 것은 단지 창작활동을 넓히기 위해서 건축사들의 계획부문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한해서는 경기도 내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은 경기도 내 소재로 한정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계획부문입니다. 계획부문은 지금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기존에 설계해서 그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주로 사용부문으로 들어가고 이것은 배우는 사람들의…….

그러면 조례에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조례에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국 대학교 소재 건축학과 학생들이 출품…….

지금 보면 건축사, 건축 부문 다 있잖아요, 자격되는 사람들이.

계획작품은 등록한 소속 건축사보, 학생으로 되어 있지요. 이 사람들은…….

교수도 들어가 있지요.

교수는 지도교수입니다. 지도해서 3명 이내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축문화상이 몇 개 부문으로 나눠서 시상합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세요.

건축물 사용 승인된 부문하고 계획부문이 있습니다. 사용 부문은 준공돼서 2년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계획부문은 자기가 창작해서 제출해 주면 그것을 나중에 건물을 짓거나 이런 데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큼 창작활동을 했냐,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주는 상이 되겠습니다.

계획부문이라는 게 설계부문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이따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박명원 국장님, 언제 봐도 소신있게 일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상심사위원으로 1년 동안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과 참여해 봤습니다. 작년에 시상품이 금지됐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나 유지훈 위원님이 대학생들이 한창 공부할 나이에 여기에 금상을 타든 대상을 타든 수상을 하면 우수한 나라에 해외연수를 하면서 건축물을 보고 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건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봐라 해서 해외연수 문제가 지금 여기 제출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근 5년간 출품작품 수를 2002년부터 작년까지 보면 상당히 줄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여기에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직자들이 검토를 하셨겠지만 학생들이 여기에 출품한다고 했을 때 우수한 작품을, 또 거기에 전공한다면 우수한 나라에 가서, 건축이 앞서가는 나라에 가서 해외연수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제는 건축을 보면 어떤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많이 따진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봐서 해외연수를 가서 좋은 건물을 보고 오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건의드렸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전에 얘기를 해주면…….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박명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제가 건축문화상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을 배정해 주면서,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예산도 배정해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제7조를 한번 봐주시지요. 7조를 보면 공모작품 및 자격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그중에서 1, 2, 3, 이것을 뭐라 하나, 7조 1. 경기도 건축사회 등 관계기관장의 추천작품, 시장ㆍ군수의 추천작품, 설계자ㆍ시공자ㆍ건축주의 개별 접수된 작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공모작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어느 것을 말하는 거예요?

1항은 사용된 거고, 계획작품은 뒤에 나오지요.

그렇지요. 계획작품은 학생들 위주로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모작품, 그러면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승인된 건축물부문과…….

앞의 1항은 추천작품이기 때문에 사용이나 계획작품이나 똑같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계획작품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경기도 내에서 전국으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작품의 공모작품도, 제7조 1, 2, 3번에 대한 공모작품은 거기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계획작품 2항이 또 별도로 있죠. 할 수 있는 사람, “등록 건축사무소 소속 건축사보나 학생, 건축전공자 학생 작품으로써” 이렇게 또 나오죠. 위에도 다 맞으면서 밑에도 충족시켜야 됩니다, 2항까지. 계획작품은.

그러니까 계획작품의 공모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제7조 1, 2, 3번에 다 들어가고 또 경기도 내 등록건축사무소 소속 건축사보, 학생의 작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 아까 문구만 바꾸셨잖아요. 그렇죠?

네.

앞에 개정하려고 하는 게 제7조2항에 보면 계획작품은 “경기도 내”를 “전국소재”로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꿔놓고 위에 적용되는 공모작품은 그대로 1, 2, 3번을 준한단 말이에요.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개정하려는 취지하고.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없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장ㆍ군수의 추천작품이라든지, 이게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가 아니고 전국 시장ㆍ군수로 보면 가능하니까요.

전국 시장ㆍ군수로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 승인된 건축물 부문에 대해서도 그러면…….

아니죠, 그건 앞에 “경기도 소재 건축물로써” 이렇게 나오니까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개정하려는 취지가 승인된 건축물 부문에 있는 사람들은 경기도 내에 있는 시ㆍ군의 추천작품으로 하는 거고 계획작품을 내는 공모작품은 전국에 있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작품으로 해석하면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니, 계획작품 부문은 바꾸려고 하는 게 2항에 보면 경기도 내의 등록건축을 전국소재로 해서 넓혀놨단 말이에요, 범위를.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계획작품에 대한 공모작품이 전국적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네, 유지훈 위원님 마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축문화상 부문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성부문하고 학생부문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부문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작년 한 해도 저희들이, 경기도 내 건축문화대상을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하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 도표에도 아까 나왔지만, 전문위원이 보여주셨지만 출품이 자꾸만 저조하고 그 다음에 제한적인 사람이 여러 작품을 내버리고 이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미에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운영상의 문제도 좀 있어요. 홍보부족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이제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운영비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겠지만 이게 조례개정사항에 있어서 승인된 건축물 부문하고 학생들이 주가 돼서 계획작품 부문하고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는 잘 이해를 해주시고 국장님도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휴회까지 가고 그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속개할까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수상자에 대한 계획작품을 이번에 국외연수로 확대해 본다는, 거기에는 작품이 그동안 자꾸 감소되다 보니까 이걸 개정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7조1항에 전국소재로 바꾸는 이 사항에, 지금 그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선거법이, 경기도에 준하면 선거법 때문에 시행을 못하니까 이걸 편법상 전국으로 넣어야만 선거법을 피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 내로 한정하면 사실상 계획작품 출품이 적어지니까 학생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사실 없는 거죠, 경기도 내 학생들을. 그래서 작년도에 운영위나 심사위원회에서 말씀이 전국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첫째 얘기를 주셨고요. 두 번째, 전국으로 하더라도 시상이 없으면, 학생들이 그때 보면 보통 졸업논문이나 이런 작품 만들 때에 해당됩니다. 이 바쁠 때 아무 것도 없는데, 혜택도 없는데 오겠냐 그래서 그럼 해외연수를 해주자. 현금으로 주는 건 차등으로 주게 되면 어떤 사람, 대상이나 이런 거 받은 사람은 혜택이 크지만 그래도 배우는 학생이니까 차라리 외국에 나가서 좋은 선진지를 보게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러면요, 국장님. 지금 건축부문, 사용부문에 2년 이내에서는 출품작을 해서 각종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걸 선정하잖아요. 그건 현재 경기도 내에 준하잖아요?

네.

그럼 그런 방법으로 우리 경기도 내 준해 가지고 계획부문도 지금 시상방법을 바꾸면 가능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시상방법은 상장주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2006년도 2년을 그렇게 시행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건축물 사용부문 2년 이내에 건축된 거 거기에서 선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그런 시상밖에 안 되니까 별로 효율성이 없겠네요?

그건 조금 다릅니다. 그건 설계자나 그 업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시상금 몇 백만원 준다고 해서 크게 좌우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하나의 명예거든요. 내가 설계한 게 경기도에서 건축대상을 받았다, 사용부문에. 또 건축주 입장에서도 우리집이 또는 건물이 사용부문에 대상받았다 해서 동판까지는 해주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명예죠.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무슨 생업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나 이런 분들이 교회면 교회, 특정 건물로 선정돼서 동판을 해주면 그걸 명예적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 학생들도 자기가, 아까 말한 상장을 받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미는 있죠. 있지만 이쪽 사용부문하고는 좀 다르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이걸로 인해서 하나의 명예로 생업에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이쪽에는 창작하는 학생들이니까 나중에 취직이나 이럴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자기네들이 봤을 때 이 바쁜 시기에 그걸 구태여 하겠냐 해서 작품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시상문제를 거론했던 거죠.

끝으로 본 위원은 수상자를 뽑아서 계획작품 부문에 기회를 부여해 보겠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전국소재’에 대한 지금 개정에 대해서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항원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해서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까요? 동의하십니까?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고양시 신득철입니다. 다음 기회로 한다 그러는 건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통합된 의견인데,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축사도 예술가라고 하는데 꼭 이 사람들만 국한을 두지 말고 이왕 문호를 개방할 때는 화가라든가, 정말 예술가들 있지 않습니까? 조각가도 있고. 모형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 개방할 거면, 전체 문호를 개방할 거면 다각적인 예술가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문화상 조례개정에 대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물론 집행부에서 안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마는 계획작품과 이미 완성된 건축물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혼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국으로 가면 다같이 전국으로 가야 되고 경기도로 한정하면 한정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연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시ㆍ군에 대해서도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건을 경기도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건은 시ㆍ군에 위임하는 사안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에 쭉 보게 되면 위임하도록 돼 있어요. 단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위임한 다음에 향후 보고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은 언제 제정이 됐나요? 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법률.

금년 1월에 시행됐죠.

금년 1월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각 시ㆍ군의 여러 가지 건축에 관한 사항들은, 그러니까 국토의 이용에 관한 사항들은 각 시ㆍ군에 위임해 주고 도에서는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두 번을 심의합니다. 도시계획분야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하고 도시계획 해서 그게 공동위원회로 두 번 심의했는데 현재는 50만 이상 도시에는 일정 지구단위계획을 위임해 줬고 그 다음에 50만 이상 도시가 아닌 데는, 5만㎡ 미만은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위원회가 위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저희한테 공동위원회 심의를 해주십시오 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면 시ㆍ군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려주면 이 위임된 부분에 관해서 도에 올라오지 않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 처리가…….

그러면 과거에는 시ㆍ군에서 심의를 해서 도에 올라오면,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각 시ㆍ군에 피드백 형식으로 진행됐었습니까?

다시 심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이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건축하고 도시계획분야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도시계획분야는 시ㆍ군에서 하고 공동위원회 소관만 저희 도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ㆍ군에는 공동위원회가 설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위임해 주면 시ㆍ군에서 공동위원회를 설립해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우리도 법을 바꾸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의 많은 토론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한 뒤 내용을 좀더 검토하기 위해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키로 했으므로 심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심사를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조례 의결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팔당수질개선본부 현안사항 보고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한대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초 상임위원회 일정에도 없는 팔당수질개선본부의 현안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22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3개 과장이 새로이 배치되었기에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태한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손성오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1억 1,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인건비 20억 6,300만원, 경상비 7억 3,700만원, 사업비 153억 1,7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팔당수질관련 시책홍보비로 3억원, 팔당수계 하천정화 활동비로 1억 4,000만원,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건축비로 55억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33억 2,400만원, 하천생태습지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7억 8,8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 시범사업으로 9억 739만원,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으로 40억원,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홍보 및 전광판 설치비로 3억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금회 1회 추경은 금년 2월 2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필수 기본경비와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3페이지입니다.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타 자치단체 등과의 협약 후속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13일 팔당지역 7개 시장ㆍ군수와 팔당수질개선을 위한 협약을 시작으로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환경NGO단체 그리고 강원도와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한강 상류지역인 충청북도와 수질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황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23일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질분야 국장급이 모여서 향후 공동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월 26일에는 환경NGO단체와의 공동사업발굴 협의회를 개최했고 4월 4일에 팔당지역 7개 시ㆍ군 등과의 정책간담회를 지난해 한 번, 올해 한 번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서울ㆍ인천ㆍ경기 간 공동협약 이행을 위한 수질분야 관계공무원 워크숍 및 환경NGO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이 미확보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공동관리를 위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의 사전 협의를 4월 중에 하겠습니다. 대상은 충북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입니다. 기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와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개정안에 대해서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제1회 수질분야 서울ㆍ경기ㆍ인천 워크숍을 6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분야 실무담당 간담회를 실무과장은 분기별 1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팔당지역 7개 시ㆍ군 등과 정책간담회도 분기별 1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북과 상생협약 추진은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각 단체와의 협약이행을 위한 소요예산 반영 및 향후 충북과 상생협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5페이지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정화 습지조성 계획입니다.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유입하천 중 오염도가 심한 경안천 하구에 친환경 자연정화 방법으로 수질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수질정화 습지조성 계획입니다. 위치는 초월면 지월리 광주하수처리장 인근 외 4개소에 수질정화 습지 92만 2,100㎡입니다. 약 28만평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18만 7,000㎡, 2단계로 73만 5,100㎡ 해서 총 사업비는 1,095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기금이 21%인데 국비와 기금이 91%입니다. 지방비가 9% 해서 1단계 사업은 191억 9,500만원, 2단계 사업은 90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해 11월 16일부터 금년도 2월 26일까지 타당성연구용역을 한 바가 있고 3월 13일에 투융자 심사의뢰를 하였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요구를 했고 조성계획을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금년도 4월에 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비 반영요구를 추경에 7억 8,788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 중에 수질정화 습지조성을 위한 국비신청을 환경부에 하겠습니다. 또 2007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고 금년도 4월부터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 환경부, 건교부 전문가로 하여금 TF팀을 구성해서 협의ㆍ추진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 착공은 내년도 3월경이 되겠습니다. 경안천 수질정화 습지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년도 1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뒤에 컬러로 나와 있는 부지는 5단계 부지로 1후보지, 2후보지, 5후보지는 1단계 사업이고 3후보지, 4후보지는 2단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건축계획 보고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청사건축계획은 지난해 8월경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선착장 인근부지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국가하천구역 등으로 토지 소유주, 건교부, 환경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의 목적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소상하게 지사님께 보고드렸더니 그렇다면 현 위치에 짓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지난 4월 2일에, 지난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지사님의 최종방침을 득해서 현안사항을 보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에 신축된 현재의 가건물로써 너무 시설이 낡아서 유지관리가 어렵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고 조직증가에 따른 사무실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129-1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1,258평 부지에 연건평 927평, 진입로 320m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85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55억, 진입로 확장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320m로써 폭이 1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당초 매입 추진하던 선착장 인근 토지매수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국가하천부지로 인해서 장기간 협의가 지연됨으로써 오늘의 청사건축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위치는 선착장 우측에, 삼표 소유의 땅인데 3,008평을 매수하려고 했습니다만 처음에 삼표 경영진에서 매수에, 거기가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매수를 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본인들로서는 용도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이것을 매도하겠다고 구두로 한 다음에 2차로 요구해서 “그러면 하자”고 했더니 말을 번복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갔더니 선착장 3,008평 부지 내에 10년 전에 10억원에 상당하는 파일을 박았다, 거기에 그당시 삼표회사에서 물류창고를 지으려다가 물류창고 지을 때 지반이 연약해서 10억원의 파일을 박아놨으니까 10억원을 보상해 달라. 그리고 네 번째 갔더니 이것은 우리가 파는 것보다 경기도에 산, 도유지가 많이 있으니까 도유지하고 교환하자, 이 사람네들이 과거에 연탄을 주업으로 하는 삼표회사였었는데 지금은 석재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10여군데서 석재산업을 하고 있는데 석재산업을 하고자 경기도의 도유림과 교환하자. 가만히 이 사람네들의 작전에 계속 말려들어가고 팔 생각은 없고, 그렇다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저희가 해서 그러면 선착장 국가하천부지 내에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다보니까 국가하천부지를 처음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실무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결재과정 중에서 국가하천부지 내에 홍수계획선보다 밑에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된다 해서 2, 3개월 또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착장 부지 옆에 1,448평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공시지가로는 평당 7만 9,000원인데 이 사람네들이 한 5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감정사와 얘기해 보니까 30만원까지는 될 수 있다. 그런데 너무나 개인이 많이 요구해서 협의가 지지부진하고 그러던 차에 지사님께 이런 과정을 쭉 설명드렸더니 그렇다면 현 청사부지에 짓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떻느냐. 마침 그날 일요일 오후 8시쯤 됐는데 직원들 30여명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불시에 도착하셔서 저녁을 사주시면서 거기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지난 3월 말경에 오셔가지고. 지사님이 그렇다면 현 청사부지에 짓도록 해봐라.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지역에 짓게 되면 맥시멈이 1,500㎡밖에 짓지 못합니다. 1,500㎡ 이상을 지으려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또 1년이 소요돼요. 그래서 1,500㎡면 430평 정도 되는데요. 기구가 처음에는 팔당수질개선본부가 1본부 37명의 일반직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일반직이 76명, 청원경찰 15명으로 91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도저히 430여평 갖고는 들어갈 수도 없고 경기개발연구원의 물센터 14명이 증원되면 그것도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니까 현 위치에 지으라는 말씀으로 지난주 월요일에 최종결심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경위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현 위치에 짓도록 허락을 해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서 내년 2월에는 입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4월부터 5월까지는 투융자 심사, 예산편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5월부터 8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행정절차 등의 완료를 하고 8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 2월에는 입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축비 55억원이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면서 이번 추경자원의 형편상 진입로 확장공사비 30억원은 2008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만 저희의 욕심은 진입로가 위원님들께서 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승용차 1대가 들어가면 교행이 안 됩니다. 교행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뒤로 가서 넓은 공간에 서야 돼서 엄청 어려운데 이것을 공사하게 되면 중장비차량이 드나들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예견되기 때문에 도로확장공사비 30억원에 대해서도 일부 10억원 정도만 해주시면 도로확장을 하기 위해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해 나가면 지역주민들도 도유지, 시에서 도로를 확장하니까, 도시계획도로니까 광주시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장하려는 계획이니까 주민들의 여론도 일부 무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30억에 대한 사업비도 기왕이면 10억원 정도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사항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한대 팔당수질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하고 상관없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상임위 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미에 “팔당수질개선본부”라는 명칭을 “팔당”을 빼고 “수질개선본부”나 이런 쪽으로 명칭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간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가령 여기 보면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생기면서, 한수이북 쪽의 물은 어디에서 관리하십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껏 몇 달 지나가도록 한수이북 쪽에 대한 수치라든지 계획이라든지 한 번도, 내가 한수이북 쪽에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한 번도 없는데 그쪽 물은 물이 아니고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북부지역의 10개 시ㆍ군도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관장을 하고요. 팔당수질개선본부의 명칭과 관련해서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이 납니다만 저도 동감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팔당”이라는 명칭이 그냥 “수질개선본부”라고 하는 것보다, 2,300만의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 전국적인 브랜드로 “팔당”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이 팔당상수원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2,300만이 식수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치있는 “팔당”이라는 명칭을 과연 경기도 전체를 관리한다고 해서 빼고 그냥 “수질본부”로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직을 관리하는 위원회에서 아마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존속하는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께서 본 위원장이 건의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지적해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한대 본부장께서 명쾌히 답변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경기도수질개선본부”라고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묵살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그 사항이 기획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과 똑같이 위원장님 말씀에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팔당”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세계적으로 명성이 나있고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경기도 전체를 관장하는데, 팔당물을 23개 시ㆍ군에서 먹고 있는데 굳이 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명칭은 존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기로 하고 지금 업무보고 받은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입니다. 과정이나 이런 것보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 최초 계획은 언제 잡혔습니까? 청사건축에 관한 것.

청사건축에 관한 최초 계획은 추진과정에 나와 있다 시피 2006년도 8월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팔당호 주변에는 그렇게 몇 층 건물이 거의 없지요?

기존 건축물들은 있습니다. 기존에 건축되어 있는 빌딩, 호텔, 여관…….

팔당호 주변에.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사를 건축하게 되면 시설로 인해서 오염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항은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 내에는, 그러니까 팔당호 주변에 건축통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처리구역 외에 짓는 것을 통제하고 있고 하수처리구역 내로 편입된 지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지역은 퇴촌면 광동리 하수종말처리장의 편입구역입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편입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가 야전이면 야전답게 사무실 노후가 됐다든지 시설이 낡았다든지 이런 것으로 큰, 그것을 먼저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담당실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92년도의 가건물입니다. ’92년도의 가건물이라서…….

’92년도면 몇 년 안 됐잖아요, 15년. 가건물이든 뭐든 간에.

거기 한 번도 안 와봐서 그러신 것 같은데.

왜 안 가봤어요? 가봤지.

선착장 가보시고 팔당수질개선본부는 ’92년도 가건물이고 판넬로 다 되어 있어요. 방열도 안 되고 방음도 안 되고 가건물입니다. 그리고 3개 과가 되다 보니까 상하수관리과는 시내 슈퍼마켓 2층에 17명이 나와 있어요. 500m 떨어진 곳에 상하수관리과는 별도로 개인사무실을 빌려 있어서 사무실을 아주 시급히 건축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라도 그동안은 그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없다가 2006년도부터 그렇게 했다니까 좀…….

그 전에는 팔당상수도사업소라 해서 인원이 17명 정도, 그때 사업소로 있을 때 건물입니다. 그것이 지난해 9월 18일에 37명으로 늘어났고 이번에 일반직 76명, 청원경찰 15명 해서 91명으로 확대된 거지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물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환경도 좋아야 되겠지만 팔당호 주변인만큼 조그만한 오염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우리부터 먼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봤을 때 먼저 팔당수질개선을 위해서 인원도 보충하고 여러 가지 과도 만든다고 하니까 바로 추진하는 게 물을 어떻게든 깨끗하게 해야겠다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설부터 개선한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동안 물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뭘 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청사부터 먼저 짓는다고 이야기하고 계셔서 왜 이렇게 자꾸 주변에, 물론 하수처리구역 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을 고려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 위원님, 팔당수질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지난해 9월 26일인가 했고 금년도 2월경에 지사님께서 기자회견 했고 두 번에 걸쳐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스터플랜이 조성돼서 실제적으로 아주, 수질개선을 위해서 1조 8,000억에 대한 예산을 2010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글쎄 그렇게 추진하면 뭔가, 수질개선에 대한 현황을 오늘 가져온 게 있습니까? 2006년도 12월하고 3개월 지난 오늘이라든지, 부임하시고 난 다음 그때의 수질과 오늘의 현황이 어떤지 오늘 가져오셨어요?

수질현황은…….

그런 것을 보고하셔야지 청사 짓는다 그러고 예산 이야기만 하시고.

수질검사는 자료요구를 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질성과, 지금 2006년도 12월이라든지 중반이라든지 기준으로 하고…….

수질검사 결과는 BOD 측정결과가 별도로 자료를…….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 지시한 이 내용 말고라도 구체적인 내용이라도, 얼마만큼 몇 %, 주변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얼마나 해결했는지 이런 데 치중해야 되지 않는가. 공무원을 여기 많이 임무를 준 이유는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하고 주변에 경기도, 서울, 인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좋은 물을 마시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나, 수시로 그런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질을 벗어나서 어떤 사업에만 몰두한다라고 봤을 때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그 부분이 차질없도록 모든 계획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애초에 광주 퇴촌에 계획했던 사업과 지금 변경된 사업에, 사무실을 퇴촌에 지었을 때와, 처음에 선착장 거기에 하는 것으로 했었지요? 거기에서 하는 것과 지금 퇴촌 쪽으로 옮겼을 때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퇴촌 선착장 부지에 지을 때는 선착장에 근무하는 선박직이 12명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네들하고 같이 한 장소에 근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단점으로는 거기가 완전히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에 사람들이 공공건물이 있음으로써 각종 차량이라든가 사람의 내왕이 빈번하게 있게 되면 비점오염원 같은 것이 증가할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 삼성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단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현 위치에 짓게 되면 광동리는 조금 소도읍으로 발전이 돼서 민원인이 찾아오거나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각종 업무와 관련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오게 되면 시내이기 때문에 찾기가 좋고요. 그리고 별도의 토지매입비가 12억 정도가 절감됩니다, 현 청사부지에 짓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고 현 청사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12억을 절감시킬 수 있다, 애초에 했던 대로 가면 모든 직원이 함께 근무할 수 있어서 좋다고 장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처음부터 현재 사무실 있는 쪽에 지을 계획을 하시지 왜 선착장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17명과 함께 근무하는 장점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 지을 계획을 하셨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가에, 물을 항상 보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방침을 주셔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세 번에 걸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간의 노력은 충분히 알겠는데 애초에 이렇게 절감시키면서 우리 땅, 현재 있는 데다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쪽에 하겠다는,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셨지요? 갔을 때 분명히 얘기했었지요. 이게 “팔당호 바로 옆이라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냐” 굉장히 염려하고 질문들을 했는데 “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하셨고 “땅도 삼표 건데 쉽게 매입할 수 있냐”고 하니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갑자기 바뀌면서 공유재산 변경에만 신경을 쓰시고, 정작 우리 상임위의 승인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고 뭐고. 그런데 도시환경위원회는 내팽개치고 오늘 3시에 자치위원회에서 그쪽에 가시지요? 거기 설명하러 가신다고 바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상임위에 이게 업무보고가 됐어야 맞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변경 들어가든 매입을 하든 팔든 자치위에서 하는 거지만 팔당 사무실 짓는 것만큼은 저희들한테 먼저 보고가 들어오고 그렇게 가야지 어떻게 거꾸로 일이 되는 것인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랄까 반대, 제동을 걸고 싶네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주 상임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 상임위원회는 모르게, 지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빠른 시일 안에 건물을 짓고 절감시켜서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서 좋기는 좋아요.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야지 왜 물가에 남의 땅을 매입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노력해서 안 되니까 바꾼다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바꿀 때라도 저희들 위원회에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 삼표부지 추진했던 것의 변경에 대한 것은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 4월 2일에 지사님 결재를 받고 동시에 동일자로 양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진행을 별도로 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별도로 하다 보니까 어제 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자료를 저번에 줬다는데 언제 줬어요?

4월 2일에 요구됐습니다.

자료 우리 언제 줬는데요?

4월 2일에 저희 실무자가 전화를 드리고…….

누구한테요?

전화를 누구한테 드렸나, 실무 담당사무관입니다. 그날 오태철 전문위원한테 전화드리고 메일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메일이요? 메일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전화를 그날 드리고 자료는 나중에 드렸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제가 전화를 받은 것은 지난주 말일 겁니다. 4월 2일이 아니고 지난주 말쯤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다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뭡니까?

저희도 그것을 지사님 결재를 받고 양 위원회에 동시에…….

아니, 양 위원회에 동시에 주셨다고 하는데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데 누가 아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좌우간 양 위원회에 저희는, 도시환경위원회를 나중에 하고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아니고 본부장님, 제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지 이게 어느 위원회를 위한다,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기가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저께 오셔서 이거 하나 주셨지요? 그전에 전화상으로든지 저희들 메일로 넣어주신 적 없지요?

위원님들께 각각의 메일로는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리 중요한 사안을 갖다가, 당장 다음달 추경에 예산 올라올 사안을 그냥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대단히…….

시급한 사무실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가면 다 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께 중요한 정책결정이 되면 즉시 메일로도 보내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러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님들께 메일로 우선 송부해 드리고 상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무실 짓는 건 저도 찬성이에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사무실이 너무 열악하고, 알기 때문에 짓는 건 찬성인데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본부장님, 그렇게 공직경험도 많으신 분이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간다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본부장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솔직히 나는 꼭 허수아비 같네요,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모르고 그냥 이거 주면 받아서 사무실 열악하니까 지어야지. 이건 아니거든요, 절차상. 절차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론도 중요하지만 저는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남옥 위원님, 좌우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앞으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추경에 예산 올라왔을 때 삭감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 안 주셨잖아요. 어제 이거 하나 쭉 갖다주고 오늘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데 그전에라도, 위원들 메일 다 있는데 메일로 넣어주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아까 오태철 전문위원한테 메일 넣어줬다 그러는데 오태철 전문위원한테 메일 1통 넣나 위원님들 15통 넣나 뭐가 다른데요? 그렇게 행정하는 업무인력이 없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게 문제죠,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게 문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남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이 자리에 다 계시지만 아마 다 동감할 겁니다. 4월 2일에 지사승인을, 구두승인을 받으셨다고 보고를 아까 하셨거든요? 4월 2일에.

네. 구두는 전에 받았고요, 한 일주일 전에 받았고요. 2일이면 외국 갔다 오셔서 바로 월요일입니다.

외국가신 거 제가 압니다. 그래서 4월 2일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전문위원하고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어제, 저는 금요일에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황당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발언 도중에 양 위원회에 동시에 연락을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양 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어디 상임위 소관이에요? 아니,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어디 상임위 소관입니까?

그럴 의도는, 위원장님…….

글쎄, 양 위원회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

이남옥 위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거는 추진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용어를 썼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입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에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 발언하신 거죠?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에 과장님이 세 분 오셨는데 아주 훌륭하신 과장님들이에요, 세 분 다. 그리고 본청에 있는 맑은물관리과도 그리 이관을 시켜서 조직개편을 확대해서 이한대 본부장님의 힘을 덜어줄 겸, 지사님도 큰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되고, 사전에 지사한테 보고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먼저 상의를 한 연후에 보고했었어도 될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염두에 두지 않고 단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나 하려고 자치행정위원회에 딱 공문 보내버리고 우리한테는 아무런 저기가 없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도 이남옥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제가 염려가 돼서 한 말씀드리는데 정말 앞으로는 말이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도중에 “지사님께 보고하기 전에 사전에 상의하라”는 말씀은 지사님의 방침을 받고 나서 즉시 협의하겠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내가 이 자리에서 자료를 뽑아왔는데, 전문위원 시켜서 속기록을 뽑았어요. 이게 예산심사 때 제가 한 발언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입니다. 본부장께서 지사님의 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우실 줄로 아는데 위원장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다. “지금 사무실 1,500평이라는 부지가 삼표 부지입니까?”라고 물었어요, 제가. 그때 본부장께서 “아닙니다. 3,008평이 주식회사 부지입니다. 삼표 부지입니다.” 위원장 차희상,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삼표 부지를 매입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다시 구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재차 확인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본부장께서는 “첫 번째 대안으로 1만 5,000평 부지에 대해서 짓는 대안하고 삼표 부지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조금 떨어진 민간인 부지를”, 아까 민간인 부지 얘기했었죠? 사유지. 민간인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일단 12억이라는 예산은 삼표 부지를 예상해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현 선착장 부지를 확대해서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라고 재차 물었어요. 근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삼표 소유의 땅을 매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그때 모든 걸 본부장께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렵다는 거를. 또 보세요. 제가 또 질의했어요. “그러면 사실상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부장께서 “네, 어려운 것은 앞으로 추진해서 이것 외에 민간인 소유도 있고 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내가 또 물었어요. “예를 들어서 삼표 부지가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 때문에 매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어렵다면 빨리 판단해서 빨리 변경하셔야 돼요. 예산만 잡아놓고 불용처리해 버리면 내년도 심사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었어요. 이게 작년도 예산심사할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벌써 이런 거를 저는 알고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제 와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해놓고 위원님들한테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건데 누가 봐도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간단히 이걸로 줄이는데 앞으로는, 정말 훌륭하신 과장님들 세 분이 그리 파견나가 있습니다. 어려운데도 출퇴근하시면서. 알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사 지어드리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보고해 주면 누가 뭐랍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결정되면 메일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꼭 청사 가지고만 질의 안 하고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해도 괜찮죠?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 결과가 나왔는데 BOD를 ’05년도, ’06년도 이 현황을 가져오셨는데 지금 답답하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것이 38개소 중에 18곳이 더 높아졌어요. 이게 높은 게 좋은 겁니까?

낮은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한강 주변에는 10곳이나 더 높아지고, 17개소 중에 10곳이나 더 높아졌으면 과반수가 넘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할 일이 이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화가 나요, 지금. 이런 현황을 가져오면서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공무원 양심이에요? 직책이 뭡니까,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이런 현황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시면 직무유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좋지 않은 현황을 제출할 정도인데 지난번에 언젠가, 작년부터 매달 현황을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네.

그럼 그 결과인데 이게 팔당댐 주변에도 다 올라가 있고 남한강 주변이 10이나 올라가 있는데, 경안천 5곳이나. 이런 것은 관심없는 거예요?

물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옳습니다. 그러나 수질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개월 되셨어요?

이 사항을, 워낙 광활한 유역면적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공무원들 많은, 팔당댐이라도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질정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세미나 하고 기자회견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퍼센티지를 낮추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수질을 좋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 아닙니까? 김문수 지사 이거 압니까?

네.

이 현황 압니까?

네, 아시고 계십니다.

표창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상태를 보고드립니다.

그럼 그 부분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이렇게 나빠도 청사를 빨리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김 위원님, BOD라는 것이 수질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1.2ppm 정도면 등급이 1B등급이거든요. 그래서 팔당호 전체에 취수장 있는 부위가 1.2ppm은 전국적으로도 좋은 수준의 물이기 때문에…….

5.0, 4.3, 3.2, 2.9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건 지천별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곳에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수질정화 습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언제까지 낮출 수 있습니까? 어떤 건 목표를 정해놓고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목표를 갖고 2010년까지 1A등급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게 물이 어느 지천별로 하루아침에 나빠지고 좋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이 아니고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물관리는, BOD라는 숫자는 그렇게 개념이, 개념은 0.1 높아졌다고 해서 극히 나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0.1이 아니라 3, 4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변명할 이유가 됩니까?

지천별로 그렇게 나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파악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팔당호는 팔당호 그 위에만 관리하는 팔당대책위원입니까? 아니잖아요. 본부장의 직책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인가.

그래서 지천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이거 보세요. 지금 최초로 우리가 도의원이 되면서부터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염에 대한 거. 그쪽에 좀, 공무원의 양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본질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어떻게 합니까? 본부장님께서 막중한 임무를 양 어깨에 짊어졌는데 현실적으로는 가시화되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수질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진다고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어떠한 가시적인,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계획을 잡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남옥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이 아니라, 아까 본부장님이 오태철 전문위원한테 메일을 보내줬다는 데 메일을 확인한다 그랬는데 확인하니까 메일 들어온 게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안 보낸 걸 보냈다라고 하면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메일은 확인해 보니까 안 보내드리고요. 자치행정위원회 자료가 도시환경위원회로 협조가 됐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거랑 아까 한 얘기랑은, 그러면 안 되죠.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고 지금 다들 거기에 관심가져서 질의하는데 거기서 없는 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이거 끝나면요, 내가 회의석상이라서 말 안하고 있던 건데 회의 끝나면 나는 전문위원 가만 안 두려고 그랬어요. 왜 메일 받아갖고 우리한테 안 보냈냐고 따지려고 그랬었어요. 가서 확인하니까 메일 받은 거 없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회의석상에서.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다고 될 게 아니라, 그러면 제대로 알고 답변하시고 말씀하셔야지. 말 한마디 한 마디에, 저나 본부장님이나 말 한마디 한 마디에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실무사무관께서 처음에 말을 잘못해서 전달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오태철 전문위원님한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진짜 아까, 전문위원이니까 여기서 바로 말은 못하고 나가서 메일 확인하니까 안 왔다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을. 안 한 걸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보고도 못 믿겠는데요.

앞으로…….

메일도 쓰지도 않고 썼다라고 하는데 본부장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해주며 지금 보고받은 것도 전부다 못 믿을 자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현안사업인 팔당수질개선본부의 본부장님께서 위원님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사전에 안 됐다는 게 저로서는 부끄럽고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여튼 이남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하나 틀린 거 없어요. 담당사무관도 깊이 뉘우치시고 전문위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건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본부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직책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업무보고 자리니까 다시 업무보고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남옥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짚고 넘어가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 이해도 이해지만 그럼 없었던 일이니까 본부장님이 오태철 전문위원님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지금 그거보다도 속기록에도 됐는데.

제가 일을 제대로 안 한 게 되기 때문에, 속기록에 제가 받아놓고 보고를 안 드린 게 되거든요. 저도 이 자료를 어제 봤습니다, 위원님들 보실 때. 어제 받고, 전화 온 거는 사실 통화기록 조회를 요구했습니다. 통신실에다 저한테 온 전화, 도청에서 온 전화 전부다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통화기록을 보면 말씀드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통화한 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고 하기에 이쪽 자치행정위원회에다 안건으로 승인요청을 한 걸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사후보고는 말이 안 된다 그거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른 건 사전에 제가 얘기 듣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후 제가 확인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태철 전문위원님, 아까 속기록 삭제를 해주든가 정정을 해주든가 해야지. 마치 업무태만인양…….

속기사께서는 사전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사무관이 오태철 전문위원한테 전화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걸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삭제요청을 합니다. 메일 부분하고요. 왜냐하면 공직자로서 인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업무 현안보고 자리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본 위원은 금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본부장님께서도 올바른 일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 상임위는 항상 팔당수질개선본부를 위해서 업무를 돕는 쪽에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고하는 자리라든지 위원들이 질의하든지 할 때 저도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김옥이 위원님 말씀이 안 끝나셨는데 본부장님이 같이, 변명 아닌 그런 것을 하다가 겹쳐지지 말고 위원님들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나중에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자꾸만 오해를 낳고 본질적인 업무보다는 감정적인 대립으로 가는 양상이 비쳐지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추경예산을 많이 요구하셨어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본질적인 업무 쪽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ㆍ기관들과 협약을 맺으시고 그러네요. 그래서 소요경비에 대해서도 1회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얼마나 하실 거예요? 추경예산 심사에서 다뤄지겠지만 얼마 정도를 추경예산에 넣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3개 시ㆍ도가 워크숍 하는데 한 2,000만원 드는데 심사에서 1,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1,000만원만 일단 편성요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NGO단체와의 협약을 추진하는데 1억 4,000만원 정도 요구를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은 예산심사가 아니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타 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팔당수질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이런 타 자치단체나 기관과의 협약을 맺은 현황과 협약의 그동안 추진실적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협약을 맺어서 이행한 실적을, 팔당수질개선을 도모하는데 얼마만큼 정책에 반영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업무보고를 하면 그냥 보고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벌써 몇 억이 들어가는 추가예산을 아마 요청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자꾸만 본질적인 사업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이 있어요.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실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다 이해하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활용한 사례, 실적을 서면으로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팔당수질개선본부를 항상 비판하고 이러는 상임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도움을 사전에 위원님들과 나눌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제1회 수질분야 서울ㆍ인천 공동워크숍 개최를 ’07년 6윌 중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많이 하셨지요?

네.

그동안 많은 것을 하셨는데 저도 가보기도 하고 자료도 얻어서 보기도 했는데 많은 분야가 겹쳐지거나 내용이 거기서 거기인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평가자료 같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셨나요?

그것은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못한 것은 할 수 없고 그동안에 했던 자료들을 찾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려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요. 앞으로 개최되는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날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력해서 저희가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날짜 정해서 전화 한 통으로 오라고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일정이 있고 바쁜 사람들인데 가고 싶어도 날짜가 겹쳐서 못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다 오실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시고요. 그동안 했던 모든 자료도 서면이라든지 메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제2청하고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개선본부 사무실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제2청과 여기 사무실 거리가…….

왔다갔다하는 거리가.

고속도로에서 1시간.

1시간 정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민원인들이 여기를 많이 찾아가게 되잖아요. 본청에 있던 맑은물과도 다 이사갔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찾아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외져서. 본청에 있던 것을, 2청으로 가기도 힘든데 2청에서 여기까지 또 가야되냐고 불평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과가 아니면, 우리가 의정부 2청을 잘 지어놨는데 거기에 분산하고 이것은 가능한 적게 짓고 축소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맑은물을 관리하고 팔당호를 보존하는데 더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만 있다면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하다면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고 축소해서 지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현장을 한번 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다 갔습니다, 전부.

3개 과 중에서도 별도로 상하수관리과가 슈퍼마켓 2층에 있는 실정이고 경기개발연구원 물환경센터가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고 앞으로 오염총량과가 오게 되면 130여명의 인력이…….

아무튼 그 얘기는 아까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저희들 마음을 이해하시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