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건설물류국장 권영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건설물류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36회 임시회에 제출한 건설물류국 소관 전라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도 3월 3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고,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전라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범위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지방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연도별 사업계획수립, 사업추진 상황평가, 확정된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방발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행정부지사 포함 20인이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 및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고 사고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진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깊으신 이해로 전라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재삼입니다. 전라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와 조례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설물류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도내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5조 임기 중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위원회 연임기간을 제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조례안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중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를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로 자구 수정하고 조례안 제11조 제목인 “운영규정”을 “운영세칙”으로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수정안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예.

전라북도 건설물류국장 권영길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유일한 공항인 군산공항이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및 호남선 전철운행 등 육상교통 발달로 인해 항공수요가 감소되어 항공사의 취항노선 폐쇄와 감편운항 등으로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은 물론 공항의 존폐위기에 놓이게 되어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고 취항노선의 정상적인 운항을 위해 도내 공항을 취항하는 항공사에 대하여 운항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자 2004년 3월 5일 전라북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방공항 활성화 및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취항하는 항공사와 함께 승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라북도 소재 공항을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와 함께 이용승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행사에 대한 재정지원은 도내 소재 여행사로서 도내 공항이용 항공권 발매 탑승실적이 있는 여행사는 도지사에게 재정지원 교부신청을 하도록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깊으신 이해로 전라북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도 항공교통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재삼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건설물류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우리 국장님께 물어 볼 게요. 지금 활성화 추진상황 보고서를 보니까 2005년도에 63.8%, 2006년도에 69%, 한 5.2%정도 상승이 되어 있네요. 이게 자연상승으로 봐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자연상승이 아니면…….

물론 자연상승으로 봐야 되지만 저희가 작년 말에 여행사를 다 찾아다니고, 홍보를 많이 하고 지금 이렇게 많이 타 주십사하고 그동안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자연상승으로 봐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도에서 그렇게 홍보한 탓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에서 금년에도 더해서 홍보하면 5.2% 늘어나겠고만요.

그러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죠. 작년에 한 200 몇 군데 여행사를 다니면서 우리 도하고 앞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이용해 주십사하는 걸로…….

작년에 군산공항의 감편으로 인한 우리 김완주 지사님과 우리 해당 건설물류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을 방문을 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감편한 부분이 금년도나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환원조치가 됐습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감편되었을 적에 9월 25일부터인가 감편운행 했는데 그때는 매일 2회 다니는 것이 1일 1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이야기하니까 수, 금, 일요일날 한번씩 증회를 하다가 올해 3월 23일부터는 지금 다시 또 2일 2회 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5회가 증회 되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서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2회가 뜨기 때문에 그전에 1회 뜨던 것이 이제 5일이 매일 2회씩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회가 증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감편된 부분에 대해서 환원 복구율은 한 60～70%를 보면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100%가 된 거는 아니고.

그렇죠. 5/7 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 안 되는 이유는 역시 항공여행사의 적자 노선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항공여행사의 적자 노선이 있고, 특히 항공사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이 손님이 제일 적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적은 요일을 지금 빼 가지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손님이 없기 때문에 너무 적자이기 때문에 그날을 빼고 나머지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00%가 아니고 70% 항공 탑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 적자의 갭을 메워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도 되겠죠. 예를 들어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 항공업자 측은 우리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원래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편성해준 2억3,500만원이 현재 올해 있는 건데 그것을 원래는 항공사에다가 지원을 해주려고 했습니다마는 승객분 그만큼 부담을 덜게끔 했는데 항공사에서 그런 시스템을 한다든지 뭐한다든지 항공사에서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한항공 본사까지 찾아가서 이것 좀 맡아 주십시오.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그랬더만 자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여행사에다가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손님을 승객을 더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당초 조례는 항공사에만 하게끔 되어서 여행사가 이번에 삽입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조례가 사실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죠.

아니 이제…….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번에 여행사 그런 부분까지 그 지원조례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만들어서 개정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으로는 물론 지난번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우리 소관 상임위 예산을 통과한 예산부분이지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물론 항공의 탑승률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고육지책으로 봐야 되겠는데, 이게 군산에서 제주까지 매일 1일 1편씩 하다가 다시 69% 이렇게 환원은 됐지만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행사 입장에서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도 있는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지금 편도에 5천원씩 한다면 왕복에 1만원씩인데 이게 지금 발매기준이란 말이에요. 발매기준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발매만 해 놓고 탑승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은 다시 지급이 된다는 내용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저희가 항공사하고 여기 여행사하고 계약된 그런 회사인데, 지금 여기 제주에서 군산까지, 군산에서 제주까지 항공권이 예를 들어서 몇 천원 하는 게 아니고 몇 만원씩 하는데 발매를 하고 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되겠냐 하는 거고, 저희가 항공사한테 타고나서 이틀 후에 그것이 나옵니다. 이것 어느 여행사에서 몇 명이 탔다하는 것이.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서로 코드가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항공사한테 저희가 조회하면. 예를 들어서 전주에 소재하는 A라는 여행사가 몇 명이, 며칟날, 몇 시 비행기 탔다 하는 것이 이틀 후에는 나옵니다. 저희가 그것 가지고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발매기준이 아니라 승객탑승기준으로 한번 검토를…….

예, 탑승기준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탑승기준으로 좀 해서 이걸 검토를 해주시고 문구 자구수정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비수기, 성수기 때 어차피 여행사에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군산공항 이용을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탑승률을 지금 높이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탑승률을 높이려고 하는데 탑승률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고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근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의 계획은 뭡니까? 그냥 이렇게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올해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면 올해 지금 바로 시행을 해가지고 올해 것을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까 지적하시다시피 비수기, 성수기, 그다음에 요일별, 요일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일날 같은 때는 너무 예를 들어서 탑승률이 자동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안 다니는 월요일 날, 목요일 날 같은 때가 저조하니까 그때는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그런 것을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기술적인 차원이고 이것을 탑승률을 100%를 올릴 경우에, 그러면 우리 전북지방의 항공다운 항공이 없고 공항이 없다보니까 그렇다면 옛날에 있었던 가령 예를 들어서 군산과 서울에 뭐 하다못해 일주일에 2편씩이라도 증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던가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무조건 돈만 2억3천만원 이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이 도민들 혈세를 갖다가 여행사한테만 떠넘겨버릴 경우에 뭔가 나름대로 목표의식을 좀 가지고 움직여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일주일에 1일에 1～2번 운행하는데 이것을 2번 아니면 그전 같이 또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한다든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항공수요가 늘어나고 탑승객이 많으면 그렇게 증편을 몇 회라도 더 하려고 하고 있고, 넓게 봐서는 지금 뭐 위원님께서 새로운 공항,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도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공항에 하나의 탑승자들이 많으면 새로운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김제공항이든 새만금공항이든 그런데 수요창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90%로까지 뭐 하겠다, 90%까지 한다고 하면 또 증편을 해야죠. 그래서 증편을 하고 또 증편을 하다보면 탑승률이 적어지면 또 감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2006년도에 여행사 항공권 발매실적을 보니까 약 한 3만5천명 되는 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군산공항을 이용하겠다고 발매한 이유가. 그럼 이게 말하자면 편도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왕복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편도개념입니다.

편도개념이에요? 편도개념이면 3만5천명에 대한 편도개념으로서 3만5천명이 예를 들어서 2007년도 그대로 이용을 했을 경우에.

1억7～8천만원 정도 들죠. 5천원씩 한다고 했을 적에.

그럼 편도개념이라고 하면 이 돈 부족하네요. 자금이. 우리 보조금 재원이.

아니죠. 2억3,500만원이 있습니다.

아니, 35,000명×5,000원 하게 되면 5×5=25, 5×3=15, 1억7,500만원이니까 편도니까 왕복이라면 3억4천만원 아니에요. 2억3,700만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왕복개념입니다.

왕복개념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한 6천만원 정도 남는 분야에 대해서는 늘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 자동으로 가만히 있어도 3만5천명은 그냥 가는 거야. 그러죠?

그렇습니다.

3만5천명에 대한 항공권 발매실적이 있을 경우 이 돈은 5천원씩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왕복이라면 나누기 2하면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6천만원에 대한 것은 5천만원씩 나누면 얼마예요? 많아 봐야 한 1만명 정도 더 올릴 수 있겠고만. 1만명을 늘리기 위해서 2억3,700만원을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자꾸 이런 인센티브도 없으면 지금 우리가 오히려 광주 가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광주에도 가는 손님을 지금 저희가 끌어들이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1만명을 늘림으로써 여기가 수요가 그렇게 80～90% 찬다면 그것도 항공 편수가 더 늘어날 수가 있죠,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만명에서 1만1천명 정도 더 탑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2억4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을 그 배로 봤을 경우에, 한번 기왕에 시행을 해 봤을 경우에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출발할 때 편도만 주는 것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면 2만명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여행사가 출발할 때 편도만 주면 올 적에는 또 광주가 편수가 훨씬 여기보다 4배가 많습니다. 여기가 2회고, 거기가 8회인데 광주로 해서 또 이쪽으로 끌어 올 수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군산항에 이렇게 많이 또 하기 위해서는 같이 여행사가 제주도에서 다시 이쪽으로 오는 그런 것을 모집을 해가지고, 아니면 여기서 예매를 해가지고 하는게 났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식이고 고육지책인데, 2억4천만원을 도에서 투입을 해서 군산공항의 탑승률을 올릴 경우에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반사이익이 있느냐, 난 그걸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요즘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해서 어느 정도 군산항이 지금 탑승률이 좀 올라갔는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그전에 떨어져 버렸고, 대한항공에서도 여기에 손을 떼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과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도에서 성의를 보이고 하니까 군산공항에 지금 항공기를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 전체적으로 봐서는 개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없겠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군산공항이지마는 민간여객기가 이렇게 이착륙하고 공항이라도 있다 하는 것이 상당히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수요가 많으면 지금 현재 김제공항이든지 다시 또 어떤 국제공항을 구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전라북도가 항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제가 들어보니까 군산공항의 명맥유지 플러스 수요창출을 하기 위한…….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타 공항에 대한…….

수요창출로 인한 말하자면 대정부 그런 논리개발 차원에서 나름대로 이것도 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왕에 시작하는 거 금년도에 1년간은 시행을 해 보시되 이걸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발매기준이 아니라 탑승기준으로 하시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어떻게 보면 편도만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검토를 운영을 한번 해 보시기를 내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런 두 가지 목적이라고 봤을 경우에 그 승객들이 타고 내려서 다시 이쪽으로 왔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도 물론 어떻게 보면 운영상의 묘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는 왕복으로 지급을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일단은 편도로 해서 수요논리 창출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그 발매기준이 아니라 탑승기준으로 자구수정을 좀 해서 철저히 관리하시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이걸 한번 제가 검토를 할 테니까 그 부분 만큼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원래 2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지방공항을 이용하는 대한항공 같은 그런 항공사에게 직접적 이득을 줌으로써 노선이 폐기되거나 이런 것을 막고 우리 주변의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2억3,500만원이 천상 원래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대한항공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그만큼 이렇게 승객 1인당 한 5천원 정도 깎아주는 것으로 해서 많이 타게끔 하자 그런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었는데 저희가 이제…….

국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적이 군산에서 제주도에 가는 그런 항공이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대한항공에서 이걸 폐기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차라리, 그래도 도비에서 이런 정도 투자하는 게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에게 좋다 이런 생각이 저는 핵심적인 것 같아요. 문제는 발생하는 게 뭐냐면 대한항공에서 안 받는다는 거죠, 이 돈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안 받고 차라리 적당한 때 봐서 예를 들면 공항 노선을 취소해 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궁여지책으로 여행사라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숫자가 좀 늘면 대한항공에서는 돈을 좀 버니까 적자가 덜 나니까 이를 테면 유지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정확히 예산이 원래 세워진 목적에 비추어서 그렇게 접근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뭣 때문에 정확히 해명이 되어야 되냐면 여행사에게 이 인센티브를 주면 69%인 70%가 되고, 이게 몇 %가 늘 가능성이 있다, 이 몇 %가 늘면 최소한 이 노선이 취소될 확률은 없어진다, 이런 논리적 근거가 정확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수동적인 목적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만큼 항공수요가 촉발이 되고 또 이런 걸로 봐서 항공수요가 어느 정도 예상 치까지 있으니까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만들어 달라, 아니면 김제공항을 만들어 달라 이런 식의 논리 개발을 하는데 간접적 내지는 공적적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공항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군산에서 제주도 가는 노선을 어떤 형태로든지 예를 들면 이 지역에 유지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정확한 숫자로는 무리라도 이 대한항공이 자꾸 노선을 감축하고 이렇게 안달이 나고 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구상해 가지고 한다 하고 대한항공에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항공에서는 자기 시스템이나 돈 받는 시스템이나 다른 인력관계로 인해 가지고 좀 하기 곤란하다 하면서 여행사 쪽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저희가 생각해 가지고 여행사에다가 해야겠다. 대한항공에 그 담당자들도 대한항공도 탑승만 높이면 횟수도 더 증편하고 또 시간도 더 늘리겠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항공 컨텍을 해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시행하려고 한다니까 이건 전국에서 최초제도인데 일단 자기들도 굉장히 환영하고 이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자기들도 많이 도움이 된다, 적극적으로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며칠 전에는 상무하고 부장이 와가지고 부지사님한테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지사님 만나려다가 지사님이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질적으로 수치를 저희가 얼마 더 올린다, 뭐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현 상태로 나오기는 힘들고 일단은 연말에 가서 이건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현재 어떤 형태로든지 지방항공 수요를 높이려고 하는, 저는 우리 도의 노력에 대해서는 사실 그래야 맞다고는 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조례를 만들 때에 근거라든가 내용이 명료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예를 들면 정치적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항문제는 매우 정치적 문제이지 항공수를 늘려가지고 하는 게 물론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낮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말을 만들어내는 논리에 지나지 않다고 보여요. 오히려 핵심적인 것은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 이 노선 유지하는데 3억원 주어버릴 테니까 너 이거 취소하지 말고 계속해라, OK하면 원래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들이 안 받고 지금 여행사한테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행사에 준다면 어떻게 어떻게 된다, 어떻게 어떻게 되고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볼 때는 얘들이 이만큼 적자를 보고 있고 이렇게 투자하면 이정도 늘면 이정도면 품위유지 된다, 예를 들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없으시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2억3천만원 돈이 있는데 대한항공이 안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다 궁여지책으로 다르게 해서 들이미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 보여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라도 그 근거를 명료하게 꼭 잡아주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을 반대하고 싶지마는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동료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은 사실 조례안이 넘어오면 한번 읽어보고 또 심사할 때 2～3번 정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또 장단점을 거쳐가지고 충분히 조례안을 올린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 개개인의 그 반대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 배 위원님하고 김윤덕 위원님 의견에 제가 찬동을 하지만 군산공항은 저는 솔직히 폐쇄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왜냐면 지금 김제공항이 몇 년째죠? 지금 국회에서 예산반영을 하지 않고…….

2003년부터 중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산공항은 국내선이죠?

예, 그렇죠.

국내선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군산공항이 없었다면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에서 전라북도는 정말로 국내선도 없지 않냐 해가지고 김제공항을 좀더 예산이라도 반영해 가지고 지금 오히려 우리 도민들 공항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아마 준공까지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다만 우리 도민들 공항이 건립되기 전까지 불편을 좀 해소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5천원씩이면 사실 돈보고 군산공항 이용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항을 이용할 정도 되면 돈 5천원 때문에 군산공항을 이용하고 광주공항을 이용 않고 그건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안이 심도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안이 부적절하다면 과감히 2008년도부터는 예산을 투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시적 1년 정도 해보고 안 되면 좀 단호하게 폐쇄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던가, 대한항공에서 계속 안 는다는 소식은 몇 년 전에도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5천원씩 여행사에다가 주어가지고 얼마나 증액이 되겠냐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 국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힘들게 1년 정도 검토를 한 다음에 잘 되면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별 볼일 없으면 군산공항에 대한 지원은 그만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충분히 국장님이 검토해 가지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심도 있게 한 1년 정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질의 한 내용 중에서 재정보전 그 부분을 여행사에 편도 5천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사항으로 해보라는 말씀을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시면서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는 고니 2억4천만원이나 투자될 경우에 그 반사이익은 뭐냐고 제가 물어보았더니 말씀하시기를 탑승료를 재고로 인한 대정부 건의안 자료도 하고 명맥유지 이 관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3만5천명이라는 것은 자연증가와 전라북도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3만5천명의 5%는 더 증가합니다. 5×5=25, 5×3=15 거의 예를 들어서 한 2천 명 정도는 더 증가하겠죠. 그럼 3만7천명 아닙니까, 2007년도에 와서. 지금 우리가 2005년도 수치를 보고, 2006년도 수치를 보니까. 그렇죠? 그건 인정을 하시죠?

예.

그러면 3만5천명은 그대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나름대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5천원씩, 왕복해서 1만원씩을 주어 가지고 그분들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들어가냐는 이야기예요. 보조금이.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의 어떤 보조금이라고 봤을 경우에는 탑승률 제고를 시키고 수요가 이렇게 이만큼 있는데도 우리 전라북도가 왜 김제공항을 협조를 안 해주냐는 대정부 건의안에다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라리 기존 말하자면 군산공항을 이용한 탑승실적에 있는 여행사에 60%나 70%나 80%면 그냥 놔 두고 70%가 찬 이후에는 편도 5천원씩 해서 1인당 뭐 발매기준도 좋고, 그때는, 차라리 이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냥 아까 우리 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항공사한테 우리가 이 재정보전금을 BEP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안 되었을 때의 그 돈을 지급을 하려고 했더니 받을 수 없다라고 했을 경우 그 돈을 무조건 그냥 여행사한테 발매기준으로 줄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발휘하는 여행사는 더 많이 가져갈 것이고 능력이 조금 한 여행사는 안 될 것이고, 물론 이 68개 여행사가 되는지 38개 여행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군산항을 이용하는 여행사도 있을 것이고 많이 이용하고 적게, 과대 과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가 나름대로 이 건설물류국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된 안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예,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올해 나머지 기간동안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의 수준인데도 기존에 계속해서 해야겠다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군산항을 애착을 같던지, 아니면 본인 회사 사정에 의해서 여행사 사정에 의해서 했던지 군산항을 꾸준히 이용을 했던, 그다음에 또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여행사, 저쪽 광주로 안가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지 않겠냐. 그동안에 이렇게 명맥을 한 3만5천명이라든지 했던 사람들이 계속 이용을 했으니까 나머지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13만～15만 정도 우리 도민들이 광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여기서 3만5천하고. 이렇게 많이 가더라도 여기 이용했던 사람들이라도 그동안에 했던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에서 했는데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 그런 등등에서는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면서 올해는 일단 운영을 해보고 연말에 가서 쭉 하니 분석하면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처음 다 완전히 풀로 기존에 이용했던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보조금이 적은 금액이라도 나갔을 경우에 다음에는 그렇게 안준다하면 서운해 해요.

그것은 이제…….

그건 이야기 안 되니까…….

그것은 차등지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등지원을 지금부터 검토를 하셔서 처음 시행할 때 나가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봐서는 1년 2억4천만원 딱 끊고 그걸로만 지급돼서 끊는다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내가 아까 70% 말씀을 드렸는데 50%라고 했을 경우에 나머지 3만5천명의 50%라면 1만7,500명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업 될 수도 있어요, 수요가. 지금 이론상의 수치만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요. 차라리 70%가 지금 그렇다면 그동안에 군산공항을 이용했던 여행사하고 도민들의 보상차원이라면 100%를 주지 말고 50%를 주어서 수요창출을 더 하시라는 내용이죠. 전 그거 아니라면 이거 동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등을 저희가 일단은 세부운영 세칙을 마련해가지고 해야 하거든요. 이것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때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급하기 전에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거죠?

그렇죠.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하니까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려가 아니라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걸 좀, 물론 장단점은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생각해서 저도 심사숙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억셉트(accept)를 하시겠냐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가지고 지금 반영을 할 수 있다면 반영토록…….

그러면 별도 보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광주로 가는 이유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거기 가면 한 1만원 정도가 싸고, 그다음에 거기가 운항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시간 때를 잘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쪽 방면은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죠.

지금 여기는 여행사한테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룹여행이나 개인 티켓이나 간에 이건 지금 여행사에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내부분 삭제해도 괜찮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도내를 한 것은 여기 군산에 지금 대한항공하고 여행사하고 티켓팅하고 하는 데가 49개인데 도내가 48개이고, 지금 타도가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도 그 업체도 끌어드린다면 도내 삭제해도 괜찮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칙을 정해야 합니다.

예. 같이 와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처리의견에 앞서서 그 항공에 대한 발상의 전환,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내 항공에 대한 수요를 예측을 앞으로 우리 건설물류국에서 하실 때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우리 지금 장수나 무주는, 무주는 제가 알기로는 충주로 가고 있고, 장수는 심지어 사천까지도 갑니다. 왜냐면 거리에 대한 그 갭 때문에 남원은 틀림없이 광주로 갑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도내 공항이라는 걸 생각하는 것보다도 도내 공항을 발전시키고 끌어드리는 방향이 특히 교통과 지리적 가까움에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소재 공항에 취항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손실보전금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 시행 중이나 지방공항 활성화 및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승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하여도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내 공항이용 항공 발매 탑승실적이 있는 여행사에게도 재정지원을 하려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 목적 중 “여행사”를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조 정의 제3호 여행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행사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