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탁 의원 발언

조동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동탁 의원외 6명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표창규정(의회규정 제25호 1996. 1. 31)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지역사회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상장 수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상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부상의 제공행위는 기부행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주민을 표창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열린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매우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회의 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조동탁 간사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던 일비 및 여비 등의 실비보상을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왔는데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규정을 새로이 정하는 등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지방의원에게는 여비만을 지급한다 등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우열 의원외 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지방의원 유급화 등)으로 지방의원의 일비 지급기준인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검사위원에 대한 일비 지급기준을 새로이 정하는 등 그간 상위법령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 개정(2006.1.1.시행)으로 동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신설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실비를 보상하되 결산검사 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중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2 제2항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에게 회기 중의 활동에 발생비용의 변상보전 차원에서 지원한 일비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입법내용의 통일성과 조화성 있게 개정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예산집행의 지침을 정립하는 등 법적합성 있는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당위원회 의견서가 접수되었는데 동시에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맘씀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성기 위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