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부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22일 임기 태 의원 으로부터 제출 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 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결산검사 위원 의 일비 지급기준을 그 취지에 맞게 정하고 여비 지급 범위를 예산 의 범위내로 한정함과 아울러 조문 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은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 과장 장세근입니다. 부안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무원의 공통된 신분 표시로 책임과 의무 를 다하여 근무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공무원증 규칙 총리령을 준용 하여 실시해 오던 것을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을 우리군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시행 코자합니다.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되어 공무원증을 우리군에 알맞게 교체하여 휴대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부안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30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우리군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부안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국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적용하는 공무원증 규칙 을 준용 해 왔으나, 개정 조례안은 그중 공무원증의 규격과 제식에 관한 사항을 우리군에 알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무과장 김동수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산면 종합행정 주민자치 센터 신축에 따른 추가부지매 입안 과 두 번째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건물 신축안 세 번째 노인요양시설 신축안 네 번째 재가노인복지 지원센터 신축안 다섯 번째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백산면 종합행정 주민자치 타운 신축에 따른 추가부지 매 입안 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주민 복지 향상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처하고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 참여 자치실현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면민 휴식공간과 면민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 백산면 덕신리 155-3번지 15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6,966평방미터 건물신축면적이 청사 1동으로 1,51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가 매입이 2,66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약 5억3천9백만원이 되겠고 면민휴식공간이 약 2,054평방미터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차장 면적도 60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계획은 휴식공간과 주차장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전체에 따른 면적이 2,661이 되겠고 대충 매입금액 추정가격이 5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건물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열악한 자치단체 로서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장애인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고 삶의 질 의 향상을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건립사업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국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근로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 내의 바람직한 생산 복지적 분위기 조성하는데 그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축건물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364번지 일원이 되겠고 대지면적은 4,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은 철근콘크리트 1동에 1,03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 은 약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신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이농현상으로 독거노인, 중풍 치매환자 등 요보호 노인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노인성질환 노인에게 장 기간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 의제 공을 하는데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노인 인구수가 22%로 초고령화 사회 에 진입하여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부족에 따른 노인복지 인프라가 구축이 필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364번지 일원 사회복지 시설 지구내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69,825평방미터 중 1,500평방미터가 사용되겠습니다. 건축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로 92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액은 11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 에 대비해서 능동적인 대처와 지역노인의 건강한 삶을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산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함께 묶어서 추진하는 것이 그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가정 봉사원이 방문함으로써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 동안이나 단 기간 통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가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규모내용은 봉덕리 36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500평방미터가 사용되겠고 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로 97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11억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안입니다. 영·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 적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성숙된 아동 교육을 통해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신축으로 타 시설의 표본 모델로 육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000평방미터에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연면적 33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 은 약 8억 정도 시설되겠고 사회복지 시설지구내에 신축부지로 지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변동으로 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2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는 공유재산 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 하며 그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의결 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공유재산 의 범위를 취득에 경우에는 한 건당 예정가격 이 5억원 이상인 재산으로 하고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 건당 1,000제곱미터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산면 종합행정 주민자치 타운 신축에 따른 추가부지매입 안건 및 부안군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건물 신축에 건,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건, 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에 건,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건 등은 관련 법령 에서 규정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해야할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모든 시설은 대부분이 시설비 보다도 막대한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의 부담이 뒤따르게 된다는 점에서 가능하다면 준비과정에서 시설물의 통합 등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군의 실정상 앞으로 그 시설을 이용할 그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필요이상 규모가 큰 것은 아닌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포화상태에 있거나 마찰이 염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진과정에서 유의해야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가 아니고요. 유지에 있는 농토가 되겠습니다.

사요?

아니 현재 군유지로 되어 있고 한 필지 정도 약 380평정도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에 농지조성 부담금 도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습니다.

이 늘어 날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건물이 노인치매요양병원, 재가노인센터 하는데 이것이 모두 예산 이 국비가 확보된 상황이예요?

보육시설만 확보 안 되고 나머지는 국도비는 배정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 작업이 이루어지면 군비 부담비는 이번 추경작업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출 된 변경안의 내용을 보면 당초 계획에 대비하는 내용은 없고 총괄표만 있거든요. 무엇이 얼마만큼 바뀌였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총괄 공유재산 에 대한 현황을 붙여달라는 이야기죠?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입니다. 부안군 장수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호중 80세이상을 90세이상으로 하고 제5조 제1항중 대상자 명부를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의뢰서로 제6조 제1항 제3호 사망 및은 또는 으로 수정 하고 같은 조 제2항 다만,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본인 명의로 지급된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여 수정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인호 위원 으로부터 부안군 장수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우리 하 위원 이 이야 기한 6조 2항 다만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본인 명의로 지급된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다를 회수한다라고 한다고 했죠?

6조 2항 단서 조항 말씀이죠?

조항 이것이 어떤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이예요?

사실상 지금 본인 명의로 입금이 되었는데 돌아가시면 회수할 방법이 불가능하죠. 아까 임 위원 님 설명하신 그런 취지입니다.

내가 그 이야기는 하고 다시 읽어보니까 죽었으면 안주어야 맞지 어찌 죽은 사람인데 주고...

지급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을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이 종종 됩니다.

경우는 사실상 혼자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회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방금 하인호 위원 이 수정 동의 한 내용 중에서 앞부분은 그대로 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 제6조2항 단서 부분만 삭제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놓아 둘 것을 제의 합니다.

임기 태 위원 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 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 활동과 청소년의 정신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 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청소년 문화의 집의 시설의 이용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의 시설 및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청소년 문화의 집 휴관 및 이용시간입니다. 휴관은 매주 월요일 설, 추석 연휴 기간 포함합니다. 청소년 이용시간입니다. 평일은 10에서 19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10부터 16시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은 작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하였습니다.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도 각 조문 은 서류로써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30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 가 청소년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47조는 청소년 활 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 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청소년 활동진흥법 이 제정 되었으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등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포함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부안군 청소년 문화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부안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안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 청소년 조직 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로 세계화 ,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청소년의 각종 문제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청소년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 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청소년 지원센터 기능입니다. 지원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에서 시행 하고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프로그램보급 및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안6조 자격과 임용 입니다. 소장은 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군수 가 임용 또는 위촉토록 규정하고 상담원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입니다. 직원의 정년입니다. 소장은 60세, 팀장, 상담원, 행정원은 58세로 정하였습니다. 운영방법 및 예산 입니다. 군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 소장은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 의 결재를 받아 시행 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는 작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별도 조문 별 안은 제출 된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부안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30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으로 청소년 활 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46조의 2는 청소년 상담,활동,자원봉사 등의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상담기능을 확대하여 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부안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의 구성인원은 총액 인건비 제도와의 상관관계와 인원의 적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으나 자구 및 체계 정리 과정에서 정비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에 지원센터 소장 자격기준 6조 관련해서...

맞아야 한다.

예.

현재하고 있는 분도 지금 여기에서 이야 기한 60에서 58세 정년을 지금 준수해야 되겠네요?

예.

다만 상근인 경우로 지금 7조에 보면은 지원센터 소장 정년을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하시는 분은 비상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사 에 따라서 할 수 있고 그만 둘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원센터에 소장 1인하고 상담원만 2명 있죠?

예. 그렇습니다.

팀장 규정이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만 특별히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인원이 많으면 출장상담이 대부분이 이루고 있는데 학교 출장상담 횟수가 늘어나고 상담 받는 기회가 확대 된다고 보아야죠. 현재로써는 인원에 맞는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 위원 입니다. 지금 부안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조 구성 내용을 보면은 지원센터의 구성은 센터소장 팀장과 상담원, 행정원 등 각 각 1명씩 두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조례대로 한다면 월급 받는 사람이 4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 를 보면은 소장 1인과 상담원 2명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3명이 근무하고 실질적으로 부안군 재정 이 빈약하니까 봉급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행정원을 삭제하고 난 뒤에 소장과 팀원 상담원 3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4조중 제일 끝에 상담원을 삭제하고 지원센터의 구성은 지원센터 소장, 팀장과 상담원 각각 1명씩을 두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를 둘 수 있다로 수정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임기 태 위원 으로부터 부안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합니다.

재청 이 있으므로 임기 태 위원 의 수정 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 과 함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태 위원 의 수정 동의 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정안 이 가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 회의에 부의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 이 위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부안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장 이학로입니다. 부안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로는 2006년도 12월말 기준으로 부안군 노인 인구는 13,706명으로 부안군 전체인구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UN 분류기준에 의한 초 고령 사회 로 진입하여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노인보 건의 료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조기검진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부안군 치매관리사업 계획 수립 및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대상과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비용의 부담을 안 제4조에 안 제5조에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치매환자 등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임상래입니다. 부안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 30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4월 5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초 고령화 사회 를 맞아 노인들에 대한 치매 검진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조기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가 2007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 하는 치매 조기 검진사업이 앞으로 전면 시행 할 경우에도 대비하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관련법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1조 3항을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2항에 따라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는 종합병원, 사회복지 법인 또는 보 건의 료 및 복지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을 하면은 국비지원 좀 받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1차적으로 6백4십7만5천원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부터 이 조례가 확정되고 그러면은 국비에서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