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습지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양수산과장 전복배입니다. 부안군 습지보호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해양보호 구역 관리사업 시행 지침 “나”항에 의거 줄포만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을 위한 습지보호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줄포만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에 대한 주민 대표, 지자체, 전문 가 등이 참여하여 주 민의 견 및 갈등, 조정을 자문기구로써 역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2조에서 3조는 위원 회 구성 및 기능 사항을 위원 회는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기능은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주 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시설운영관리, 주 민의 견 수렴, 분쟁에 대한 갈등, 조정,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5조는 위원 회 임기 및 위원장 직무 사항을 임기 는 3년으로 하고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완료시까지 연임 할 수 있고 위원장 은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서 9조는 위원 회 개최 및 홍보, 의견청취 사항으로 위원 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홍보는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국내외 생태관광시설 견학, 탐방, 세미나, 기타사업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습지보호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입니다. 2007년 2월 22일에 제출 되어 2월 23일자로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으며, 제안이유 로써는 해양보호 구역 관리사업 시행 지침 규정에 따라 줄포만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사항을 군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줄포만 습지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습지보호 위원 회 구성과 위원 회의 구성, 기능, 임기 , 위원장 의 직무 , 위원 회 개최, 또 지역 주민 에 대한 홍보, 의견청취, 위원 의제 척, 위원 해촉과 운영회 진행보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안은 줄포만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을 위한 습지보호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 회의 구성 중 제2조 3항4호 지역대표라 함은 포괄적인 단어로서 위원 선출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역대표를 지역 의원 으로 수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으로 위원 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의견에서 밝힌바 이지만은 이 2조에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위원 이 10인~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들이 그래도 각 기관에 단체장들이고 그런데 임명 을 부군수 가 한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사회 적 통념으로 안 맞은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지역대표를 주민 대표와 겹쳐지니까 혼선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지역대표를 지역 의원 으로 하고 위원장 이 부군수 가 임명 해 주는 것을 군수 가 임명 하고 부군수 는 위원장 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조에 위원 회 구성은 위원장 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를 군수 가 임명 을 하고 위촉한다라고 하고.......

중에서 위원장 이고 맡고 군수 가 위촉하고 또는 임명 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사항에 지역대표를 지역 의원 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런 혼선이나 말썽 소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으로부터 부안군 습지보호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3항과 제2조3항4호에 대한 수정 동의 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지금 부군수 가 위원장 인데 그 대표는 그 지역 의원 이 대표를 한다 그런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장 이 군수 가 되는거에요. 부군수 가 되는거에요?

위원장 이 부군수 인데 위촉은 군수 가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수정 하자 는 얘기입니다.

위원 회가 많으니까

위원 회 다른 것 하나도 안하셨어요? 지금 했잖아요.

이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심의 위원 회 말씀하시는것이죠?

것이 지금 위원장 은 부군수 님이 거의 다 하는 걸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 님들이 큰 이의 가 없으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얘기도 맞긴 맞아요. 의원 이 가서 부군수 가 위원장 인 회의를 참석한다는 자체는 그러기는 하는데 행정행위가 항시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런데 나는 지역 대표라고 하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는가 그런 얘기지.

, 그렇게 꼭 못을 박아서는 안되고 우리 의회는 하나의 어떤 독립기관 아닙니까? 우리 의원 님 역시, 그런데 항상 모든 위원 회가 구성이 되면 부군수 가 위원장 을 하고 우리 의원 들이 위원 이 된다든가 이게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차원 얘기에요. 어떤 행정차원에서 본다 면 맞겠지 이것을 뭐 이번뿐만 아니라 꼭 이 조례안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다분해요.

이런 방법도 있겠고만, 위원장 은 군수 가 하고 부 위원장 을 부군수 가 한다. 그러면 위원장 이 없을 시에는 부군수 가 할 수는 있으니까.

. 아까 그래서 위원장 을 군수 가 하고 그 지역대표는 의원 이 한다는 논리는 맞지만 부군수 가 위원장 을 하고 그 지역 대표 의원 이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 아주 그렇게 삽입 을 하면 돼요? 위원장 은 군수 가 하고.

부 위원장 을 여기는 위원장 이 호선 한다고 했는데 부군수 로 못을 박으면 부군수 가 와서 해도 상관없지.

이제 물론 지금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부군수 께서는 현 상태에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게죠, 군수 가 없기 때문에....

모든 위원 회가 그렇게 해야 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상위법에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하고...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전문위원 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저도 의원 님 생각에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모든 위원 회가 의원 님들 전부다 참여를 시키는게 현재 그런 추세지 않습니까요?

2조2항도 그러면 그렇게 수정 합시다.

심의 위원 까지는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지역을 대표로 하는 이런 조례안은 군수 가 위원장 을하고 그 지역 대표인 의원 이 대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문 원 위원 님 어떻게 그렇게 수정 할 수 있어요?

아니, 과장님....

하셔도 상관 없잖아요. 그렇게만 놓고 부군수 가 와서 사실은 진행을 해도 하자 가 없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방금 제 말쓴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