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벌써 4월의 한가운데 서서 산과 들에는 벚꽃과 진달래를 비롯한 갖가지 봄꽃이 만개하고 숲의 푸름이 한층 더해가는 계절에 지난 임시회 이후 여러 의원님과 공무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의사당에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본인에 관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기관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실 유무를 떠나서 이러한 보도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하여 동료의원을 비롯하여 구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화합과 지역사회에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라는 충고로 받아들여 앞으로 더욱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평달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7일 제1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조례 청구에 따른 주민연서 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2007년 2월 8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지난 4월 3일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회기 중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및 조례안 등 현안안건의 심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4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3일 최병윤 의원님 외 7분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 및 조례안 등 현안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4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4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제14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조례안은 소관 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4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안 처리안건을 위하여 최병윤 의원님 외 7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4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오늘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와 조례안 등 현안안건 처리를 위하여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 4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먼저 오늘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57만 대의기관인 부평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유야 어쨌건 회의가 지체된 사유에 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본 취지는 어느 회의규정도 없고 어느 지방자치법에도 없는 내용을 공식문건인 양 회람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7년 4월 3일 11시에 의장단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참석대상자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결과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의회 회의규정에 의하여 부평구의회 의장이 결산검사위원 4인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명단에 올라와 있는 바와 같이 최화자 의원으로 권상철 의장께서 추천하였는바 의회 의장단간담회에서 그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초법적인 행위를 단행한 사실은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전 의원” 수신자, 경유 “부평구의회 전 의원”, 제목 “의회운영위원회 개최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계획”, 아까 말씀대로 의장단간담회에서 당초에 의장이 추천했던 최화자 의원의 명단이 쏙 빠졌습니다. 그리고 구 의원은 미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물론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5분의 명단 밑에 내용을 보면 “의장단 회의결과 초선의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음” 하고 강제사항처럼 명기해 놨습니다. 이 내용은 어느 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은 초법적 행위입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결과인 양 19분의 의원들에게 회람했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 부평구의회 의장님의 권한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한 초선의원으로 구성해야 할 명백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로 본회의 추천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 사항이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회의규정 어디에 준하는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말씀해주시면 고맙겠고 의장님은 왜 이런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명확히 사후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의장단 회의결과 초선의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음” 하라고 명기돼 있는 사항은 또 다시 말하지만 회의규정이나 어느 법에도 명기돼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의원들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사실임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신문에 작금의 부평구의회 실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손철운 의원입니다. 의장으로 인해 빚어진 작금의 부평구의회 실태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한마디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에 대한, 이 신문에 나타나 있듯이, 성희롱 등으로 의장은 의회의 명예와 위상에 심대한 손상을 입혔으며 이로 인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위축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장은 의회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누구보다도 성실한 직무를 수행하여하나 의장의 이런 몰지각한 행위는 직분을 망각한 행위이며 청렴 및 품위유지·직무전념 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써 의장 자질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로 심각한 도덕성의 결여이며 구청장과 집행부를 견제하여야 하는 의회수장으로서 영이 과연 바로 설 수 있는지 심히 우려되는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번 의장과 관련된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은 자질과 양식이 부족한 사람이 주민을 대리한 직을 맡을 때, 그것도 의회수장의 모습이라면 우리 부평구의 지방자치는 참담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서는 부평구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의장은 공식사과와 더불어 책임 있는 재발방지 약속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장숙자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최화자 의원님, 정문희 의원님! 평소 의원님들은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언론에 보도된 이런 부적절한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러한 의원님들의 노력들이 위선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금번 이런 부적절한 사태에 대해서 분명한 여성의원 입장으로서 입장표명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검사 심사위원 건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월 3일 의장단간담회 개최연락을 받고 본 의원을 비롯한 의장단 의원님들은 의장실에 모여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 여러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을 교환하는 중 본 의원은 의장단간담회 취지와 목적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항을 정해놓고 추인해달라는 의장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회의진행에 관하여 본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토론 끝에 의회운영위원장의 중재로 의장을 포함한 의장단 의원은 역대 의회 운영의 훌륭한 전통적인 관례와 초선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배우는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정파를 떠나서 초선의원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로 합의를 보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의견접근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신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서는 부평구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의장은, 제가 재차 의장님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재발방지 약속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이만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숙자 의원님과 김유순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본의 아닌 사유의 문제로 본회의를 지연시킨 점에 대해서 우선 당사자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지금 본 의원이 관계된 일이 처음부터 발생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한 가지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발언내용에 없던 건데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시의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임시의장 하고 싶어 한 건 아니지만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고 권상철이라는 글자가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결정을 했고 사법부의 김천수 판사님이 오셔서 분명하게 권상철이라는 결정을 내려줬고 우리는 무기명투표를 했고 어느 한 점에 잘못된 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되도록 이 문제가 왜 자꾸 대두되는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고 또 우리 의원들이 자질이 과연 무엇인가, 의원 본분에 열중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용의원이 되어야 되는가, 의원 본분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점을 생각해볼 때 본인 자신을 비롯해서 정말 심각하게 제 가슴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에 입각해서 저는 사실대로, 어느 기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날도 민원 때문에 6시 반까지 의회에 있다가 전철을 타고 부평역에 내렸을 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석에서 받은 전화는 사석에서 해결해야지 왜 뭣 때문에 의회로 그게 끌려들어와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되었어야 되는지 심히 유감스럽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조사특위를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주셔서 정말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밝혀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사법적 판단까지 고려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손철운 의원님, 존경합니다, 위원장님으로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재발이 없도록 하자” 글쎄요, 그 재발방치 차원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사법부까지 가서라도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밝히고자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