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제142회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 및 현안 안건 등을 처리하여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3차 회의에 걸쳐 각 실·과별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4월 17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7년 4월 3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2007년 4월 11일 의원발의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는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4월 13일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4월 16일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공보과 순서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기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할 기획감사실과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할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기획감사실로 새로 부임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다가 혁신행정팀장으로 자리를 이동한 배형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경제과에서 법무의회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서재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중구청에서 정보관리팀장으로 부임한 전윤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시정요구건이 7건과 건의건이 1건, 총 8건으로 6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에 공통으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감사자료 부실 및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으로 시정요구 내용은 아직 일부 부서의 경우 오·탈자 및 자료누락으로 자료를 수정 보완하는 등 수감자료가 부실할뿐 아니라 수감자료에 대한 업무숙지가 미흡하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부족해 내년에는 좀더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으나 자료의 방대성 등으로 수감자료 중 오·탈자 및 자료누락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 행정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시정토록 두 번에 걸쳐 통보하였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취합 시 해당부서의 자료 검토 시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등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을 보면 각 실·과 공히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중 식비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대부분이 식비로 지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시책업무추진비를 직원에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적법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이 부분을 개선하고 노력하여 효율적으로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하라는 내용으로 조치사항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매년 상급기관에서 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을 산정 통보하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지침교육 시 집행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일상감사 등을 통해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부당하게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 시정요구 5건이고 건의사항 1건 등 총 6건으로 추진이 완료된 것은 4건이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건으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및 명칭을 수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각종 위원회 중 여성위원을 미위촉한 위원회가 15개 위원회가 있으며 30% 이하인 곳도 15개 위원회가 되므로 위원위촉 시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위원회 설치근거를 잘못 표기하고 위원회명이 조례상에 규정한 명칭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으로 조치사항은 먼저 여성위원 위촉확대입니다. 위촉직 위원 481명 중 남자위원이 362명, 여성위원이 119명으로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대비 0.6%가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는 두 번에 걸쳐 임기만료 후 새로이 위촉하는 경우와 위원회 신설 시 가급적 여성위원을 확대운영토록 지시함으로써 여성위원 참여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여성위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명칭 및 설치근거 확인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재된 위원회 명과 설치근거에 대하여 더 조례의 확인작업을 거쳐 잘못 사용하는 8개의 위원회 명과 설치근거를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소홀 및 소송비용을 과다지출하였다는 내용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예비비 사용내역 중 총 소송 2건에 1억 6,010만 6,000원을 지출하고 손해배상금 7건에 1억 5,537만 8,000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업무처리를 소홀히 했다고 여겨지므로 소송비용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초래되는바 구민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여 소송에 따른 비용절감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조치내용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에 인천시에서 실시하는 법률교육에 행정처분 담당공무원을 적극 참석토록 하였고 구에서도 연 1회 법률교육을 실시하여 적법한 행정절차의 이해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구 홈페이지에 법제처와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정보서비스를 링크하여 전 직원이 최근 법령 해석사례와 행정심판 재결내용을 신속하게 습득하여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적법한 행정절차로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지출은 최대한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불가피한 지출 외에는 예비비 사용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재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구청장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기여하는 게 맞지만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공약은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조치사항은 2006년 11월말 현재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사항은 민선 3기 공약사항의 경우 총 19건으로 완료가 12건, 추진중이 5건, 미착수 내용은 대학을 유치하여 첨단분야 특화·발전유도와 미군기지 내 생태공원 설치입니다. 민선 4기 공약사항은 총 31건으로 환경도시분야 8건, 복지분야 5건, 경제분야 8건, 문화분야 5건, 교육분야 5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청소년시설 확충을 위하여 삼산 제1택지개발지구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공연장, 문화수련장, 체육시설 등으로 건립예정인 청소년 수련관은 심의 회의를 거쳐 현재 설계를 준비 중이며 2008년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생태숲 조성은 올해 31억 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자연교육센터와 온실조성공사를 발주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9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하천의 휴식공간과 친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굴포천 자연형 하천은 2006년 11월 24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갈산천 준설공사와 함께 현재 공정률 5%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도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자원봉사자와 수요처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나눔을 통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중점실천과제인 자원봉사자 등록 및 봉사참여 확대, 자원봉사 인적보상제도 추진, 전문봉사단 양성,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기반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운영도 2006년도 2만 5,000명에서 2007년도 3만 5,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며 봉사단체 또한 380개소에서 450개를 목표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 중 이상적이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선 3기에 추진된 자립형 특수목적고 유치문제, 민선 4기에 제안된 청년뉴딜사업, 기업의 기 살리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집약되나 청년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2007년 1월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청년실업극복센터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인턴사원 16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기업 기 살리기는 기업애로센터 운영, 경제·경영정보지 발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내고장 기업 상품 판매, GM대우자동차 사랑운동, 구청장의 기업체 방문 등의 계획 수립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부평사랑방 봉사단, 은빛신호등 지킴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약사항이 일부 추상적이고 과장되어 보이나 구민과의 약속인 만큼 실현가능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부분부터 내용을 구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약사항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홈페이지 구성 및 운영소홀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를 현실과 동떨어진 콘텐츠를 기획, 운영하고 접속유도를 위한 웹메일, 웹하드솔루션 특성상 안정적인 접속이 최우선되며 불법소프트웨어 유통의 위험도와 용량 및 속도의 과중한 부담으로 비용 과다지출 및 이용자수가 적어 예산이 낭비되고 관공서 홈페이지가 사용 포털시스템의 일반적 요소의 형태로 가는 것은 소모성이 많다는 지적사항으로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2006년 10월 23일 홈페이지 개편 이후 2007년 3월 20일 현재 부평구 홈페이지 가입자 수가 1만 4,012명이며 이메일링 수신회원 수가 2만 6,912명에 이르는 등 이용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부평구 홈페이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매주 화요일 홈페이지 자료정비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각 실·과·소· 동별로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담당자를 지정,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중 생명력이 없는 자료를 최신자료로 재정비하는 등 자료관리 및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각 동 공공요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마다 여건이 다른 것은 감안하더라도 전기료의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부 동에서 절약하고자 하는 주인의식의 결여라고 볼 수 있으므로 공공요금 사용에 있어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이라는 지적사항으로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매년 당초 및 추경예산 편성 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공공요금은 청사의 규모, 자치센터의 운영 강좌 및 시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한 편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신·증축 예산을 반영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청천2동 청사 신·증축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으로 조치사항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동청사 신·증축은 중·장기적 재원배분 계획을 통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천2동 청사 신·증축은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반영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서 감사자료 부실 및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과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을 확대하라는 사항 등은 거의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2006년도에도 지적을 받게 되어 위원님들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업무추진비 집행과 예비비 및 각 동의 공공요금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통해서라도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자치행정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11건 중 현재 조치사항은 완료 9건에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첫째,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 적정배분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부 단체에 편중되는 사항을 적정하게 지원하여 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신청단체의 요건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검토를 하고 그 단체의 공익성이나 신청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사를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한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새마을, 바르게 등 기존 육성법에 근거한 운영비에 대한 거는 가급적 저희가 제한을 하고 또 감소, 삭감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한노인회나 체육회 등 기타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단체의 경우도 한정된 예산에 지원단체가 늘어나는 관계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사업성 정도를 저희가 확인을 한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심의 및 정산 철저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과 영어전용구역 지원예산이 별도로 나눠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심의내용이 교육경비 집행만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영어전용구역 예산은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정산관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저희가 영어전용구역사업은 당초에는 시·구비, 교육청에서 분담을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원어민교사 배치는 시차원에서 시비로, 그 다음에 영어전용구역은 구비사업으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쪽에 우리 구에서 일반적인 교육경비 지급과 영어전용구역에 대한 심의는 사실상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을 파악하기에는 교육청이 좀 나을 걸로 판단이 돼서 금년까지는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현재 저희가 신청은 전부 받았고 여기에 대한 교육경비 심의는 위원님들이 한 4월 저희가 말쯤 개최를 해서 투명하게 심의를 한 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의뢰해서 받은 영어전용구역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집행 후 현장 확인과 정산절차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지급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단체장 퇴직 시에 명퇴금 지급 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부단체장은 직급이 2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래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퇴를 했을 경우 우리 구비로 나가는 퇴직금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명퇴수당은 규정에 의해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본인이 정년 전에 자진해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부단체장으로 오셨다가 여기서 퇴직하는 분이 그동안에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본인들의 퇴직과 관련된 개인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또 우리 구에서 시로 발령을 내서 시에서 퇴직토록 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통장 회의수당 및 통장활동비 등 지급실태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 통장님들께서 회의에 참석 시에 1회에 2만 원씩 2회까지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혹시 대리로 오신 분들이 서명을 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 이런 또 오해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치사항으로는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627명의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누가 보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이고 대리참석으로 인해서 지급한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사항으로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통장들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이러한 부분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팀에서 감사 시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주민불편사항 관리실태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는 동장들뿐만이 아닌 주민들이 주변에 있는 각종 불편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본인들이 환경순찰일지에 기록도 하고 우리가 신속히 이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동 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분기까지만 해도 약 240건, 매월 80건 정도의 불편사항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며칠 내로도 바로 처리를 하고 거기다 결과를 띄워주면 동에서 받고 주민들한테 다시 통보하는 식으로, 그런데 게 중에는 처리치 못한 부분이나 예산이 필요한 부분, 이러한 사항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사업의 처리가 안 되더라도 일단 결과는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도 알려줄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섯 번째, 통장 위·해촉 시 공정성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현재 통장님들이 희망자가 사실은 아파트 지역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모집공고를 통해서 자질 있는 통장님들이 위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질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통장님들은 모집공고를 통해서 해촉을 하는데 이게 조치사항으로써는 방법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주로 심사위원, 면접위원들을 구성할 때 물론 우리 조례나 규칙상에 모든 위·해촉 관계는 동장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동장들이나 담당공무원들 그 다음에 각 학교 교장 등이라든지 주민들하고 관련이 없는 분들을 공정성 있게 객관적으로 위촉을 하다보니까 또 일부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도 있는 곳도 발생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난 1월에 저희가 271명의 통장들 새로 바뀌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71명 중에서 새로운 분들이 59명이 새로 위촉이 돼서 약 한 22%가 새로운 분들도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기준이라든지 기타 방법 등의 방법으로 인해서 안 되신 분들의 일부 항의라든지 또 민원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건 앞으로 더 잘되고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시장조사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향후에 새로운 분들 위촉할 때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동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각 동사무소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청사나 주민관리센터 운영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관리라든지 보안상태가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직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여명 안팎의 직원들이 청사관리라든지 모든 운영에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보안문제 사실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단위에는 동장이 보안담당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매월 1회씩 보안교육을 실시를 하고 현재 시스템 자체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돼 있다보니까 이러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 1년에 우리 구와 해당업체가 상·하반기 함께 동사무소를 가서 기계도 점검을 하고 직원들한테 동 방문 시에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시점검을 통해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료예식장 운영방법 개선사항인데 건의내용은 당초에 저희가 ’97년도, ’96년도에 처음 청사를 이전을 해서 무료예식장 운영을 했을 때는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10여년 가까이 지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다른 예식장들의 시설들이 월등히 좋다보니까 감소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많이 이용률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식장에서 제공하는 각종 시설이라든지 장비, 비품 이런 거에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다보니까 결국은 그러한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최근 3년간 예식 이용현황인데 2004년도 33건을 이후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는 3년치 현황만 있지만 현재까지 시행을 해서 이용한 실적은 약 32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이 무료이긴 하지만 시설이 불편과 부족한 관계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세 번째, 앞으로의 예식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관내에 모든 주민들이 무료로 운영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급적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주민이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또 저소득가정의 결혼식 때 홍보를 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신부대기실이 없다보니까 이분들이 시작 전에 폐백실에서 대기했다 올라오는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상반기까지 이용률을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분기 내에 일단은 이용하신 분은 한 분이고 접수는 7건이 접수가 돼 있기 때문에 매년 한 10여건 정도의 이용실적밖에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문제점을 다시 검토를 하고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선거법 관련 공무원 교육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관련된 공무원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마 교육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는 지난해 12월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협조로 구청 전 직원에 대해서 선거 관련 법령과 법규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업무 관련 선거법 운용자료라고 하는 책자를 또 전 부서에 배포해서 그 책자를 수시로 보고 이용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거기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또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 올 12월에 있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도 이런 사전교육을 통해서 거기에 공무원들이 개입하는 일이 없고 공명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동사무소 직원 충원 및 인사발령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산1동과 십정1동의 경우 행정수요가 많은데 직원을 충원해주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는 경험이 없는 신규직원들을 보냄으로써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 결원이 없게 하는 거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구청에 보통 실·과 정원은 20～30명 이상 되는데 거기서 1명 정도의 결원은 별문제가 없지만 동사무소에 10명 안팎이 되는 직원에 1명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꼭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직원 충원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십정1동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있을 정원조정에 아마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현재로는 그렇다고 해서 신규직원들을 전부 구청으로만 할 수 없고, 왜냐하면 각 구도 나름대로의 정원에 직급별 TO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안배를 해야 되는 관계로 나름대로 구청에 많이 배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2007년도에는 없습니다마는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는 신규직원들이 동과 구에 거의 약 한 50% 정도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도 동에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배치돼서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와 동간의 교류를 통해서 동의 불편사항도 해소를 하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 현재 결원이 약 한 24명이 되겠지만 동단위에는 거의 결원이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각종 행사로 인한 인원동원 자제는 최근에 우리 인천시에 시책사업도 그렇고 또 각종 행사 시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행사가 작년보다 올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에 직원들은 저희가 담당직원이 행사에 참여나 인솔관계로 올 수 있지만 그 밖에 기타 직원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거는 저희도 업무공백 때문에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원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근에는 각종 단체나 구 단위 협의회나 위원회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민들의 동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회 임원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기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각종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든지 이메일링 서비스, 그 다음에 부평사람들, 문자발송이라든지 최대한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강제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만요, 위원장님! 한 가지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하고자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 관리를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 이사장님을 비롯한 부장님께 질의를 드릴 예정인데 부평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관리계약서상에 보면 주차장 운영에 따른 공단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주차요금 수입금 관련된 모든 지도감독은 우리 부평구 교통행정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출석을 시키려면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의장이 출석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본 위원이 질의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익성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장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에 따른 공단업무의 지도감독에 책무가 있는 교통행정과장을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이 자료가 부평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이 대행사업위탁관리계약을 맺은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위탁업무의 범위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이라는 것이 1호에 가장 먼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주차료 수입금 조치라고 돼 있어서 “을” 을은 시설관리공단을 칭합니다. “을은 제5조 규정에 의거해서 당일 징수한 주차료 수익금 전액을 익일 은행업무 개시와 동시에 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지정계좌로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특별 저희 지정계좌로 매일 징수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매일 확인하시고 과장님도 결재를 하시고 계십니까?

매일 들어오는데 저희가 결재 자체는 1주일 단위로 저희 직원들이 모아서 그렇게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들어오는 거는 확인을 하시고 계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 지정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것은 당일 징수한 주차료 수익금 전액입니다. 그죠?

네.

다시 말하면 입금되기 전날까지 수익이 발생된 주차장 관련된 주차요금 수익, 월정이든 아니면 당일 주차요금이든 모든 요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확인해주셔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계약은 2002년 10월 10일 갑이 부평구청장, 을이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해서 서로 양쪽 기관에서 서명날인을 했고요. 제가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도, 출석요구를 한 것이 계약관리업무 범위표에 분명하게 주차장 운영에 따른 공단업무 지도감독과 주차요금 수익금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도록 업무지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을인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요금 징수 및 징수된 주차요금은 구 특별회계계좌에 세입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서로 계약이 돼 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사업부장님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굴포1차 주차장이 있습니다. 총 203면으로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교통행정과장님이 지시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아니고 감사요구를 하든지! 주무부서장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하도록 해서 보고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방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통장 같은 게 있다고 했는데 통장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정기권 개념하고 선납의 개념하고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서 실제로 선납개념이었는지 월정기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가 됐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거는 월정기권 대장에다가 분명히 기재가 돼 있고 이와 유사한 아까 말씀드렸던 차 12대를 대는 캔모아라는 주식회사 직원들 차량도 12대에 매달 67만 2,000원씩이 여기 입금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체예식홀에서는 단체월정이라고 분명하게 기재가 돼 있어요. 12월 8일 단 한 번에 걸쳐서 60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자의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무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건 60만 원, 아, 이건 40만 원” 그게 말이 됩니까? 공영주차장 시설을 가지고.

그 요금 책정기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죽 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주세요.

관리부장!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답변을 요구했는데 관리부장이 자꾸 끼어드나.

본 위원이 이 일을 확인하고 참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도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면서도 이걸 본 위원이 또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다 질의를 하는 것이 칭찬을 해도 여러 번 하면 오히려 칭찬이 머쓱하고 어떻게 칭찬인지 아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시설관리공단 지적을 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또 이와 같이 어떻게 통장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주차요금은, 반드시 주차요금은 익일 은행업무 개시와 동시에 주차장특별회계 지정계좌로 입금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내역까지는 제가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그건 자료가 있으니까요.

금방 가능합니까?

예. 바로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익일까지, 익일 은행업무 개시와 동시에라고 돼 있는데 개시와 동시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금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입금했다고 얘기하시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거는 단 한 번 12월 8일만 입금된 거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주무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께서 확인하셔서 만에 하나,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확인한 내용이 만약에 12월 9일날 60만 원만 입금됐다 하는 거로 확인이 될 경우 이거는 굉장히, 그 다음 얘기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는 얘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부장께서 말씀하신 통장부분하고.

지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처음 질의를 드리면서 너무 격앙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현 상황이, 현 주소가 이런 상황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주차장을 이용을 하면서 노체예식홀 전용주차장이라는 팻말을 보면서 “아, 이게 어떻게 토요일, 일요일은 공영주차장이 노체예식홀 전용주차장이라는 팻말을 갖다 걸어놓을까.” 오늘 근무자한테 확인을 한 결과 토요일 아침에 와서 걸어놓고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고 나서 일요일 오후 늦게 걷어간답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지금 이 수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 내가 이 질문만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주차장 무료개방이 있어요. 주차장 무료개방은 공휴일, 국경일 이렇게 해서 일요일 등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일요일에 무료개방을 해야 될 42면을 노체예식홀 전용주차장으로 쓴다 이겁니다. 일반인이 못 쓴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우리 부평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해야 될 주차장을 누가 그 권리를 제한합니까?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하고 또 계약을, 위탁관리계약을 맺어서 계약서에 서로 사인하고, 한 부분을 계약위반이고 이건 중대한 침해죠.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 위·해촉 건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 임기가 2년으로 조례상에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뿐이 아니라 다른 동네도 보면 통장들이 계속해서 한 10년 이상씩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같은 때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좀 저거하신 분들이 통장에 출마를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압력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새로이 신청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로 심사석에 가도 밀려나는 현상을 받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2년 단임제에서 다시 연임을 하면 4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아주 묶어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놓으면 두 번 다시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다음 사람이 해야 되고. 하던 사람만 계속하니까 어떤 비리라는 게, 뭐 비리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보이지 않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례사항을 바꿀 수는 없는지 건의를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통장님들 임기를 하셨으면 좋은 생각인지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년에서 연임하면 4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물론 새로운 사람을 새로 바꾸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봉사라고 하는 게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대부분이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타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3번 연임까지 해서 6년, 아마 남동구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도 당초에는 통장님들 정년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연령이 61세까지, 2001년도 그 전에 되신 통장님들 그 분들도, 최근에 되신 분들이 65세로 하다보니까 그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65세로 연장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는 저희가 동장님들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기타 모든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결정할 사항이고 그게 말씀하신 내용대로 타당하다고 하면 조례 개정으로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아마 4년 정도에서 끝난다고 하면 기존의 통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얘기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분들이 참여를 못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올 1월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월에 새로 공개모집했을 때 22%가 새로운 분이, 우리 구 전체 새로운 분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참여를 못 한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그건 아니고 그런 비율이 점차적으로 가면서 새로운 분들로 바뀌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과의 대화를, 무슨 공청회를 하시든지 해서 통장님들 재임기간을 본 위원은 아주 묶어가지고 6년이면 6년, 5년이면 5년만 하고 다시는 재임을 못 하도록 어떤 조례안을 만들어줬으면 잡음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지난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참 저도 거기 통장들 선임하는 과정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는데, 관여도 하지 않았고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해촉된 통장들 얘기가, 동사무소에 보면 점수를 주더만요, 1년 통계에. 자기는 올 백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하자 없이 회의도 나가고 청소 나가고 봉사하는 데 다 나가고 올 백점을 맞았는데 심사결과 타동의 동장들이 와서 자기를 떨어뜨렸다 이거야. 구의원들이 뒤에서 압력 준 것 아니냐, 아니면 자치위원장이 압력 준 것 아니냐 항의를 하고 몇 날 며칠 울며불며 난리치는데 답변을 못 해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조례안을 기간을 바꿔보자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심사숙고히 생각하시고 통장님들과의 공청회를 거치셔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제안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사전적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해서 지금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 모르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생략을 하고요. 공통사항에서 시정이 요구되었듯이 부실한 자료나 오탈자 이런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밤을 새고 굉장히 노력한 결과 많은 시정과 주의를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조치사항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시정요구 건의사항 총 6건 중 완료가 4건 그리고 추진중인 게 2건이 있는데요, 답변과 관련해서 조목조목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및 명칭수정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위원회 명칭 및 설치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확인이 됐다고 이 부분이 그냥 오기 수정이나 위원회법률 상위법 조항에 대한 잘못된 저기가 있다고 하면 그게 문구수정만 되어서 해결될 문제인가요? 아니면 법 조항이 잘못되고 조례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하면 수정이나 법,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의회 의결이나 내지는 동의를 받아야 될 것들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8건이 돼 있는데요, 8건이 돼 있는데 여기에 설치근거가 잘못된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칭이 잘못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상에 잘못된 명칭이 있으면 그것도 해당 부서로부터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상정을 해서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조례니까 당연히 의회에 상정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링크는 저희 구 홈페이지 들어가면 법제처라든가 자치법규 정보서비스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링크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죠?

예.

이 부분은 특별하게 뭐 추진 중으로 조치사항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한 활용하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제인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소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 홈페이지에 대한 이런 링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라기보다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런 법규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철저하게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겠다는 말씀인데 이건 잘못된 조치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구청장 공약사항에 있어서 재검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익성 위원이나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는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재검토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천예술고등학교하고 특목고 유치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공약에 대한 재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의 판단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특목고 유치건과 관련돼가지고 위원님들도 기이 아실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올 초에 시에서 3개 특목고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동구에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계양구에 과학고등학교, 서구에 인천국제고등학교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부평구는 여기에 없습니다. 부평구도 57만 우리 인천시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이런데 시에서는, 시의 발표를 대변하는 건 아닌데 시에서는 우리 부평지역에 인천외고가 있다보니까 아마 지역적으로 안배하신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현재는 부평구가 빠져있다손 하더라도 지금 미군 공여지나 경찰학교든가 그리고 103여단 자리라든가 이런 데 지금 개발 여지는 있기 때문에 지금 특목고 유치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루트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지적을 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목고 유치라고 하는 게 필요하니까 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2009년도부터 다른 지역에서는 특목고에 지원할 수 없는 이런 법이 만들어진 상태라고 하면 인천시에 있는 중학교 졸업생들이 특목고에 입학을 할 때 너무나 많은 특목고가 있다고 하면 수용하는 부분도 있고 질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이걸 통해서 진짜 특목고가 필요한지 이런 판단이 돼야 되지 부평구에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문제라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문화예술회관에 다시 나중에 질의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잘못되어지는 이런 행정적인 과오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 구청홈페이지 구성 및 운영소홀과 관련해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조치사항으로 이메일 수신 회원수가 2만 6,912명이에요. 그러면서 이용자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부평구청에 홈페이지에 2003년 6월 28일부터 2007년 3월 27일까지 이메일 리스트를 추가로 요구한 사람이 324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46개월을 나누면 평균 7.7명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만 6,912명이 되도록 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2만 6,600명 정도는 어디서 이메일 리스트를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표현이 부평구 홈페이지는 이 정도로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하고 있고 현재도 증가하고 있다는 표현인데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는 활성화가 돼야 되고 문제가 없다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전에 있던 정보팀장과 담당이 인천으로 발령이 되면서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요 아는 범위 내까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메일 수신회원수는 2만 6,912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물론 이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나라든가 네이버라든가 포탈서비스하고는 물론 많은 차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새로 구성도 했고 그래 가지고 지금 2만 6,912명이라는 숫자가 이 인원수가 어느 정도 활발한 것까지는 죄송하지만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다음에는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 어쨌든 저희 회원수를 늘리고 회원수가 늘어나야 또 이메일 수신도 하고 발송도 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 구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구민들이 유효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매주 화요일을 갖다가 자료정비의 날이라든가 정해가지고 각 부서로부터 강제적으로라도 신규자료를 올리도록 그렇게 사실 최근에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감사 이후에 시정하고 건의에 대한 내용이 조치를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조치사항을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명목상 보이기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과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을 잘 파악해서 조치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평구 홈페이지 보강사업 준공지연 및 외국어 홈페이지 갱신 관련 업무추진 미실시와 관련해서 인천시 감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죠? 그렇죠?

“……”

그러니까 부평구 홈페이지 보강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게 10월 23일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제대로 완공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것이 각 부서별로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감당하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었고.

예.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지적과 관련해서는 외국어 홈페이지 갱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적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외국어 홈페이지라고 하는 게 부평구 홈페이지가 외국어로 만들어진다는 표현인 거죠?

외국어 홈페이지는 인천시에서 각 구 것을 일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번역료를 시 측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평구 홈페이지가 영어로 번역되어진 게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영문으로 할까요, 한글로 할까요, 중국어로 할까요라는 질의를 하죠? 질문이 나오죠?

정보관리팀장 전윤희 상단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확인자 의견을 통해서 들었던 것은 2006년 10월 시와 군·구 팀장회의 협의사항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사업을 보류할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부평구에서 외국어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예산은 시로 주는 것을 막은 건지 아니면 부평구 자체 내에서 홈페이지 보강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각 구별로 외국어 홈페이지를 하면 문제가 있다보니까 시에서 일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번역료만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면 번역료를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다? 예산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담당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정보관리팀장 전윤희 그 사항은 시에서 올해 추진할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예산은 다 집행이 됐고 그 예산.

정보관리팀장 전윤희 번역비는 저희가 올해 예산에 잡혀있고요, 번역을 해서 자료를 주면 시에서 일괄 추진 예정입니다.

일괄 추진 예정인데 지금 지적받은 게 뭐냐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부평구 홈페이지 보강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완료 시까지 부평구청에서 상주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감사 지적을, 주의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2006년 10월에 완료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 10월에 시에서,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류해라.

영어 홈페이지하고 지금 구축한 우리 한글 홈페이지하고는 별도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영어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부평구에 상주하고 있는, 계약되어져 있는 그 업체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정보관리팀장 전윤희 네. 그 사업에서 외국어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게 그것인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했던 부분만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긴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조치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보이기식이든 아니면 내용적으로 부실한 내용들 같은 경우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답변을 하기 위한 이런 형태의 조치사항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창피한 내용일지도 모르고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라든가 이런 사항이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기에 내용상 자료가 방대하다, 뭐다 이건 사실 다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게 없도록 해당부서장들한테라도 특별히 강조를 하겠고요. 그리고 예비비 사용관계 같은 것도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접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도 그에 맞추어서 좀더 많은 행정에 신중함과 많은 정보를 갖고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익성 위원님, 자료 확인됐습니까?

예. 본 위원이 질의시간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리운영실태에 대한 지적을 말씀을 드렸고 또 확인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교통행정과장께서 직원과 같이 확인을 한 사항인데 부득이하게 지금 시간적으로 당일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맞습니다.

그 확인을 하는 작업을 같이 보면서 시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몇 가지 말씀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 시에 옆에서 인지한 사항은 통장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하는 부분이,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월정 정기권에 대한 전용계좌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월정 정기금액을 입금한 부분을,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출금이 될 거고 부평구 교통행정과에서는 입금이 될 텐데 그 입금이, 출금과 입금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시스템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총 몇 건에 얼마 해가지고 그냥 넣어주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동안에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사실 확인을 할 그런 여력이 없었다 하는 주무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입금을 단순 추정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요구를 우리 교통행정과장께 드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떠신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수작업으로 일일이 하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에게 정확한 요구를 합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제기를 본 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확인한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일을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오래 걸릴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해주시기를 바라고. 관리부서인 교통행정과 그리고 기획감사실 이 부분도 두 부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오늘 본 위원의 질의와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그런 조사를 같이 해주셔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단의 입출금시스템, 감독부서와의 입출금시스템을 당일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당일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을 교통행정과장님께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굴포1차에만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형 예식홀이라든지,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단체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을 철저하게 오늘부로 조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통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항상 보고서가 미진한 부분이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항상 의혹의 불씨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나 또 의정활동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도록 완벽한 추후에는, 완벽한 자료를 제출해주실 것을 이 시간에 아주 엄중하게 요구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확한 주차면수에 따른 계약,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나 규칙에 의한 공론화된 객관적인 그런 판단이 아니고 공단 직원이, 담당부서 직원의 자의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그런 판단의 임의계약은 추후에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일요일에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로 즉시 시정조치를 해주시기를 요구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 하십시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창남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장세강 재무과장 권순철 민원봉사과장 김상종 재난안전관리과장 민병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 사회복지과장 양연식 여성과장 유정숙 문화공보과장 권영준 교통행정과장 서홍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경영관리부장 홍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