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명상욱입니다. 지난 4월 11일 제143회 임시회의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한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시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2005년 1월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주택의 재산세율을 30% 인하한 탄력세율을 적용해 왔으나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 제188조3항이 개정되면서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조례에 의해 가감 조정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안양시 시세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 나목에 적용해 왔던 30% 감면 탄력세율을 표준세율로 환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장 김웅준 의원입니다.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해외연수단은 지난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4박6일 동안 인도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수단을 위해서 여러 모로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연수단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 과 보 고 저희 연수단은 한반도의 15배 그리고 한국보다는 33배이며 세계 7위의 면적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 또한 IT산업의 강국, 자연유산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인도의 문화유산과 사회복지 분야의 시설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낌으로 해서 의원들의 안목을 높이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고자 수도인 델리와 자이푸르, 그리고 아그라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연수단은 인도의 서남부에 위치한 라자스탄주의 수도인 자이푸르에 도착해서 주정부 사회복지부 국장을 면담하고 인도 여성들의 인권과 결혼 그리고 사회활동과 심각한 어린이들의 인권문제, 재활 등 다양한 복지운영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와 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사회복지부의 안내로 이슬람교의 병원과 양로원을 방문해서 그 실태와 운영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책임자로부터 소상하게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자이푸르의 문화유적인 분홍색 건물인 시티 벨리스와 바람의 궁전 그리고 암베르성을 견학하였으며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은 천국의 정원이라는 뜻을 가진 아그라시에 위치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무굴제국의 타지마할을 방문해서 그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폴란드 출신 테레사 수녀가 1961년도에 설립한 미션어리 어브 체르디 고아원을 방문해서 해젤 책임 수녀로부터 설립동기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뒤에 어렵게 지내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여행경비 일부를 성금으로 전달하고 그곳의 모습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 날 델리로 이동해서 이슬람교 사원을 맨발로 입장해서 경내를 둘러보았으며 특히 인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비폭력주의자이며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끈 마하트마 간디의 화장터를 방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엄숙하게 추모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인도의 수도인 델리를 방문하여 대통령궁과 국회의사당, 국립박물관 등을 둘러보았으며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전사한 9만여명의 인도 병사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건설한 42미터 인도문이 뉴델리의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4만 시민 여러분!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의 연수단은 인도의 역사와 문화유적 그리고 자연환경을 보면서 무한한 발전과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땅과 힘찬 경제적인 도약을 위해서 묵묵히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인도 국민들을 보면서 미래의 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지 여건상 IT분야를 견학하지 못하였으나 고아원 방문으로 대신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연수단 모두는 인도 델리 리트의 자그마한 호텔에 일박하면서 그 정원에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얘기를 한결같이 다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것을 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결같이 이렇게 다짐하는 것을 보고 우리 모두는 현재의 위치에서 맡겨진 그 책임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우리는 공인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유권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인정받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국내․외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위원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해외연수에서 얻는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2007년도 해외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의원 해외연수 보고서(인도) (보사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