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예. 정홍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의회에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자료제출을 법적으로 며칠 이전까지 내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의회에 집행부에서.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 며칠 전까지 내라고 통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며칠로 기한을 두면서 통상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적으로 돌려서 생각을 하게 되면 한 이틀을 더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당연한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불과 2, 3일 두고 올라와서 예산서 검토를 충분히 하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행단위에서 취합해서 예산안을 완성을 해서 의회로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고나 애로사항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 일정을 일주일을 더 늦춰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9일이나 10일전에 자료가 올라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그렇게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똑같죠.

그렇다고 해서 2, 3일전에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1년 예산을 졸속 심의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주관적인 견해고 판단이죠.

통상적이라는 것 하나도 이것이 합리화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도 우리 5대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부딪치고, 가장 많은 갈등과 반목과 대립이 일어나는 부분이 기존에 해왔다는, 관례적으로 해왔다는 이런 잘못된 관습, 잘못된 선입견, 관례 이런 것들 때문에 제일 힘이 들거든요. 그 이전에는 2, 3일 만에 예산안 심의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고 그냥 졸속심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집행단위에서는 결재부분 그리고 연휴가 일주일 중에 이틀이 연장됐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의회에서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후로 만약에 연기를 했을 때 자 그전 일주일에 우리가 했을 때 2, 3일 전에 왔다면 일주일 더 연기하면 9일이나 10일 전에 이 관련 자료들이 올라온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단순 수치로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일정을 또 그렇게 못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다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좀 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그걸로 끝을 내고요. 두 번째 우리 경상경비 중에 의원 해외연수비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전제를 단다면 본 위원은 의원들의 해외연수만이 아니라 집행부들의 해외연수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자는 입장이고요. 그것은 선진 외국에 가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익혀서 여기 와서 적용을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마인드로 이 지역사회에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의원 해외연수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여기도 예결위원들이 다 계시는데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말 한마디 없다가 예결위에 가서 이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시중에서는 참 많은 구설수에도 사실 올랐었고 이것이 우리가 순수한 의도로 전액 삭감을 했지만 본질이 변질이 돼 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되고 이랬는데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은 또 뭐냐 하면 그렇게 예결위에서 결정이 돼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다시 올라오는 과정상에 있어가지고 과연 누구하고 논의가 되가지고 이것이 다시 추경에서 계상이 됐냐는 겁니다. 예, 그 과정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럼 위원장님 잠깐 묻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상의가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맹목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 의원 관련 규정집을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사무국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그냥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정말 운영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참 많은 자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기본적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자괴감도 사실 느끼고 있고요.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원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10명이 가서 8명이 잘못된 생각으로 관광을 하고 그냥 외유를 한다는 느낌으로 가더라도 2명이 정말 바른 마음가짐으로 해서 가서 선진외국의 사례들을 가져와서 이 지역 사회에 활용할 수 있게끔 재생산을 해 낸다면 8명 때문에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하고 또 다시 재상정을 하는 과정상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의원 전체의 논의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