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학래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총규모는 2,645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49억원(11.9%)이 증가한 2,348억원입니다. 기타특별 회계는 11억원(56.6%)이 증가한 297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5억원이(10.3%) 증가한 160억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47억원(32.3%)이 증가한 17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80억원, 지방교부세 175억원, 보조금 5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편성 내역은 주요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본예산 수립 이후 전년도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지방 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인한 세입 변동에 따라 당면한 현안사업 및 국ㆍ도비 부담사업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ㆍ미간 FTA 체결 협의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촌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