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어제 국군체육부대가 우리 시에 유치되어 희망과 꿈이 있는 문경이 되도록 힘써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유기오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을 학술용역은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 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정하고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회 의 심의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예산편성시 용역과제 심의 결과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용역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문경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 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3항 2007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먼저 문경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자는 김대일, 유기오의원으로서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우리 시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과제 선정에 대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는 과정이 없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인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입찰관련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자는 문경시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변경관리계획은 가은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추가확보 및 시내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분별한 용역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또 시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처음 이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학술용역비 2천만원, 종합기술용역비 5천만원, 또 사업비 10억원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준근거라기 보다도 일상적인 관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 문경시에서 통상 용역을 의뢰하는 그 범위를 어떤 관례적인 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처음 발의를 하면서 이로 인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제한에 대해서는 추후 시행을 해보면서 좀 더 우리가 바람직한 선이 어느 선인가를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그 시점에서 거기에 맞는 금액으로 우리가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일단 통상 관례적인 것을 참고해서 이 금액을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 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부지가 살려고 하는거 말고 그 외 시부지가 따로 있는게 없어요?

시내에 말입니까?

예, 시내에. 실제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은 현재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없느냐...그거를 지금 묻는거예요?

예, 예. 현재는 없습니다, 있으면은 그거를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지요.

지금 현재 살려고 하는거는 동산병원 뒤에 겁니까?

예, 동산병원 뒤에 그 벗이랑 식당 바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내 주차장을 많이 둬야 되는거는 다 생각이 같습니다.

예.

같은데 좀전에 안광일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중앙동 사무소 앞에 하던거 철도옆의 부지는 현재 꽉꽉 차거던요, 언제든지. 밤낮으로 다 찹니다, 그런데 이 사는것만 자꾸 걱정을 하지말고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안드리겠는데 이 파는것도 얼른 팔아치우고 또 사는것도 그때 필요하면 또 사야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하여튼 검토를 많이 거쳐서 이런 제안을 하셨겠지만 좀더 연구를 더 많이 하셔야 될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지금 현재 문경으로 올라가는 택시들 쭈욱 서있는데 있지요?

예.

손님 태울려고 택시 쭈욱 서있는데 그거는 땅이 어디겁니까, 우리 시유지이지요?

예.

그 참 그 너무 좋은 자리에 시유지가 조금 있어서 팔아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써고 있는게 참 아쉬운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경찰서 있는 자리도 시내에 나가보면은 이 복잡한 시내 주차장을 이런거를 무료로 한다면은 여기도 많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좌우간 이 주차장만은 해결해야 되는데 연구를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위원장님 잠깐 정회 했다가 하지요, 한 5분 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