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과 함평군의회 포상규칙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4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함평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나남채입니다. 함평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연서 주민수를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연서 주민수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 2에 조례의 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 30분의 1로 정하였습니다. 관계법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정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4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2007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안설명)

재무과장 정영오입니다. 2007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먼저 취득대상은 첫 번째로 군민과 이용객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함평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두 번째로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계획인 해보 배수지 신축에 따른 부지를 매입코자 하며 셋째, 대동면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대동면 종합복지센터 건물을 신축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처분대상은 첫 번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함평 나비 골프장 조성 사업이 실시 인가됨에 따라서 동 골프장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군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 처분하고 대동면 종합복지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동면사무소 건물을 멸실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취득에 있어서 함평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로 함평읍 기각리 987-1번지 외 4필지 1,915㎡를 매입 취득하고 해보 배수지 신축 부지로 해보면 금덕리 산92-4번지 외 4필지 2,103㎡ 매입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동 종합복지센터 건립 부지로 대동면 향교리 856-11번지 661㎡를 추가로 매입하여 부족한 부지를 확보하고 새로 건립되는 종합복지센터건물 1동에 2,043.83㎡를 원시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처분 대상으로 첫 번째로 함평 나비 골프장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편입되는 군유지로 함평읍 수호리 산2-1번지 외 1필지 41,210㎡를 매각 처분코자 하며 대동면 종합복지센터가 신축됨에 따라 현 대동면사무소 건물 1동에 586.56㎡를 철거하여 멸실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안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7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4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함평군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오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제안설명)

지역경제과장 김영학입니다. 함평군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오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요인은 지속 가능한 내수면 어업의 생산기반 구축과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설치된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오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오수처리장 구역을 손불면 석창리 522번지 일대 담수어 첨단양식단지내 공동처리 구역으로 정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오수처리장은단지 협의체와 협의하여 관리 운영하고 협의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타 수질오염은 설치 신고를 필한 후 오수를 배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오수처리장 유지 관리비는 각 사업자 별로 사용된 계량기 총량의 비율로 산출하여 부과 납부토록 안 제6조 내지 10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배출기준 초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처분 담당 실과소장에게 통보하여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안 제11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내지 제131조 부담금 관리기본법, 수질환경 보전법,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평군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오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담수어 첨단양식단지 오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4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함평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문화관광과장 오금렬입니다. 함평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군 공공체육시설물의 사용관리에 대한 사용료가 타 지역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시설물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세외수입 확충은 물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군 공공 체육시설 중 함평읍 옥산리에 소재한 옥산 운동장의 경우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삭제하였고요 두 번째로 공공체육시설물 사용료 규정입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의 경우 문화행사를 체육경기에 포함하여 문화행사 및 체육경기로 사용할 경우 1일 기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평일에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행사 및 체육경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평일에는 18만원에서 20만원 으로 사용료를 인상하였으며 4시간 미만 일시 사용의 경우 사용료를 50%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설운동장의 경우 1회 3시간 기준 체육경기로 사용할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평일에는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사용료를 인상하였으며 체육경기 외의 행사일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평일에는 2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함평군민이 공설운동장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야구장 및 용성운동장입니다. 야구장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6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평일에는 4만5천원에서 6만원으로 사용료를 인상하였으며 용성운동장은 토요일 및 공휴일은 6만원에서 7만원 평일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야구장 및 용성운동장은 체육경기 외의 행사가 거의 없음에 따라 현행 체육경기 외에 행사 사용료를 체육경기 사용료로 일치시켰으며 함평군민의 경우 사용료를 50%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평 야구합숙소 시설물 사용료 개정입니다. 현행 야구합숙소 시설물 사용료는 야구선수단과 비야구선수단을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함에 따라 논란이 되어 왔던 바 야구선수단과 비야구선수단 구분 없이 사용료를 징수토록 개정하여 1실 1박 기준으로 5일 이하는 10만원, 6일 이상은 9만원으로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붙임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127조 및 130조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2007년 1월 30일 함평군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07년 2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우리과 의견으로는 공공 시설물 사용료를 타 지역과 형평에 맞게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현행 공공체육시설물의 사용료를 본 안과 같이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4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13.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14. 함평 아델리아 골프장(회원제 27홀) 조성사업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제안설명)

건설교통과장 심재신입니다. 함평군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5월 건축법 시행령과 2006년 8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지구단위 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로 절차 간소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60조 제3호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 용적률 150%,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 200% 이하의 용적률을 신설하고 안 제60조 제3항에 도시계획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 위촉을 위한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조항과 관련 법규 조항 및 별표로 개정하였으며 기타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 포함되도록 일부 개정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함평군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상위법과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이므로 우리과 의견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평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정부에서 경형자동차에 대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일환으로 경형자동차 주차장 이용 요금 경감률 확대방안을 수립 전국 시군 조례에 반영할 것을 공고 한 바 동 사항에 대한 우리군의 함평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차장 조례 “별표1” 비고 제5호의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률 규정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하여 적용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관련법규는 주차장 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기 조례안은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정부 시책에 부응하여 개정하는 조례인 바 우리과 의견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평 아델리아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 무안 공항개항,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개통, 무안 기업도시 개발 등 서남해안 지역의 관광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사회기반 시설확충 및 도시발전 등으로 지역내 관광 여가 레져기능을 수용할 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 주변의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명문 골프장 조성을 통하여 골프장 이용객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역내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하기 위하여 현재 농림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골프장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체육시설 결정을 입안하고자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치는 대동면 금곡리 산 66-2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600,000㎡이며 용도지역 변경으로는 농림지역 1,008,549㎡와 관리지역 654,18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군 계획 시설 결정으로는 회원제 27홀 규모의 골프장 휴게소와 2,135m의 진입도로 신설 1개소, 숙박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가 사업비로는 86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HK레져 주식회사 허부경입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군관리 변경 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 아델리아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평 아델리아 골프장(회원제 27홀) 조성사업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평 아델리아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4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및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4월 1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4월 1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