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창재
박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 각 부서별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4월 17일에는 보건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은 후 집행부에서 부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도시관리국 중 건설행정과, 도로치수과, 건축과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방식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보고대상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건설행정과, 도로치수과, 건축과 소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먼저 부평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2007년 2월 16일자로 팀장 2명이 전보발령 되었습니다. 먼저 가로정비팀장 한동주 팀장을 소개합니다.
아울러서 광고물관리팀장 한재남 팀장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도시경제위원회 박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행정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은 총 5건 중 완료 4건, 추진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4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세외수입 관리 부적정과 국공유지 재산 임대 후 사후관리 철저, 노점상 단속 철저,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대행업체 체결 및 관리 부적정과 안전도검사업체 시설기준에 대한 시정요구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먼저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부적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삼산동 오 국유재산 사용료의 체납연도가 2003년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압류조치된 건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삼산동 오 체납건은 2002년 1월 10일자로 차량에 압류조치를 하였으나 2004년 9월 압류차량이 차량효과로 인하여 말소조치 되어 그 후 계속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2006년 3월 27일자로 부동산에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부평구 부평동 534-104 조 은 동일인이 아닌 체납자로 이중 재산이 있는 조 은 압류조치를 하였으나 재산이 전혀 없는 조 은 압류조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1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관리는 세무과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현 년도분과 체납에 대해 수시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임대 후 사후관리로 철저를 기하라는 불법대행에 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 중 사용수익허가 대상은 도로나 구거 하천부지 중 현황에 맞는 용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지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국공유지 설치를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으로 사적인 매매행위로, 건축물에 대한 매매행위로 토지에 대한 매매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전대행위라고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사용허가를 받는 국공유지 사용자는 건축물 매매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현거주지에 허가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2006년도 20건, 2007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총 16건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국공유지 사용승인 허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제조사 후 사용자와 피허가자가 다를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현사용자에게 허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거리별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구역 및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주요정비를 선정하고 감독공무원을 선정하여 연중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단속을 지양하고 용역원을 활용하여 장기상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규노점이나 재발생 우려가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대행업체 체결 및 관리부적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07년 3월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7년 2월 14일 위탁계약공고를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2007년도에 한국옥외광고협회 인천시지부와 무안건축사무소가 위탁 신청하여 구에서 철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의한 결과 광고협회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3월 15일자로 작성된 위탁협약자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명과 직인날인 등의 문서요건을 빠짐없이 기재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위탁업체에 대해 지도점검 및 안전도검사 현장실사와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검사 시설기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으로는 안전도검사업체와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옥외광고물관리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시표준안을 토대로 실효성이 있고 현실성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가 업무위탁업체에 시설기준을 마련토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종안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치수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먼저 2007년 2월 16일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하여 오신 황대성 치수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김기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치수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도로치수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안등 하자보수 철저 등 4건이 완료되었으며 양수기 정비점검 철저 등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보안등 하자보수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우리 구 관내 보안등은 총 7,500여 개로 내수연한이 짧은 램프와 안전기를 민원접수에 의해 교체 및 보수하고 있으며 신설하는 보안등은 1년에 대략 150여 개로 시공 후 1년 동안 하자보수시행 등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양수기 정비점검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07년도 수방자재 관리계획을 금년 3월 19일에 수립하여 동사무소 자체점검 및 구 합동점검을 시행하였으며 4월에서 5월 말경에 수방자재 정비 및 구입을 추진도록 계획 중에 있으며 우기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으로 부평동 767-1번지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인 4억 6,0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은 부개2동 중1-61호선 도로개설공사 구간으로 나머지 2억 3,000만 원은 산곡4동 부성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공사구간으로 비도변경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갈산근린공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건은 2005년도에 6억 원을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이사비 290만 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면밀한 현장실사 후에 예산반영토록 조치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련하여 전화, 서면,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 동 순찰반 및 기타 민원사항 등과 같은 건의사항에 따른 관내 도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2006년도 구조물정비공사로 청천1동 청천초등학교 부근 외 6개소 구조물정비공사 외 15건, 사업비가 8억 4,22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6억 6,893만 7,000원의 구조물정비공사 예산으로 도로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계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부평동 375-77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외 7건에 대한 설계변경요인은 시공완료 후 실측한 결과 당초 설계물량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하거나 지역주민들의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폐기물발생량 변동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설계변경 조치를 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보다 면밀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전용도로 건설 지속추진으로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로 자전거도로는 21개 노선에 총 54.87㎞이며 장제로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2008년도 보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자전거도로를 일제정비 할 계획이며 길주로에 대하여는 지하철 7호선 공사에 자전거도로를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민원처리 대책마련에 대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선 공사 후 예산집행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반복적으로 단순시공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을 통하여 인도턱 낮추기,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 경계석교체 및 측구 재설치 등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관내 하수도 보수공사 단가계약을 통하여 연중 발생하는 소규모공사를 신속히 추진함과 아울러 자체 보유한 인력, 준설차 및 하수도 기본자재를 활용하여 긴급민원에 대하여 조속히 해결코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로치수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기수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경제위원회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2007년 2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건축과에 근무하게 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재수입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된 건축행정팀 황하진 팀장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업무 총괄을 담당하게 된 건축팀 조영민 팀장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결과보고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철저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통하여 체납액 정리기법 등을 도입 체납액 정리업무에 활용하고 반기별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펴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조치사항으로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위하여 압류 전 독촉장 2,100건 17억 4,848만 8,000원을 발부하고 체납독려반을 편성 납부독려하는 한편 896건 14억 6,403만 6,000원에 대하여 재산압류조치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2006년분 징수액은 3억 8,455만 4,000원으로 목표대비 약 10% 이상을 초과징수 하였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187명에 대하여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및 차량소유자 전원에 대하여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압류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공매처분도 2건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중 10만 원 이상 체납분은 세무과 세외수입팀으로 인계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철저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건축물부설주차장은 6,020개소, 주차면수 5만 296면으로 수시정비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및 행정조치하고 있으며 2006년도 주차장법 위반사항 83건에 대하여는 39건은 시정완료, 40건은 시정지시, 4건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원상복구 및 미이행 시는 고발조치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표기 발급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을 제한함으로써 시정완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강화 계획에 따라 현재 민간조사요원 공공근로 5명과 담당직원으로 조사반을 편성 4월부터 9월까지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실태자료 등을 활용 주차장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춘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신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진하고 세수확보에 좀더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지적한 사항이 시정조치 결과나 조치내용을 보면 매년 했던 것과 비슷하게 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특별난 대책이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잘 없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꾸준히 독촉장을 한 번 쭉 뿌리면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양이 또 있고 자주 독촉장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또 압류를 철저히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MBC인가 악덕체납자들 방송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전체 고액체납자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한 번 시행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비용이 들어가는지 조사해 보셔서 매스컴을 한 번 타면 지역의 체납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납부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집까지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추적해서 재산내역에 대한 것도 조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지역에 계신 체납자들이 나한테 저런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독려의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저도 그 프로를 봤는데요 그렇게 전담팀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전담팀 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저희는 과별로 할당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과에 전담팀이 있어서 그쪽에서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업무공조를 통해서 간부회의에서 그런 내용으로 공시하셔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보시고요, 건설행정과장님 지금 일부 국공유재산이나 구거부지,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부과에 관한 사항인데 당초에 지상권, 건물분에 관한 사항은 무허가건물이지만 개인소유인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개인소유예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건물은 개인소유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공유지나 구거부지에 세워진 무허가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개인소유인데 개인간 매매를 해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는 거예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국공유지 조사가 저희가 시지시에 의해서 일제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4,325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4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평구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일제히 조사합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십정동 181번지와 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곡동이라든가 이런데 산재되어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개인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매계약상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은 저희가 팔고 사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전대행위라든가 전전대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히 조사해서 과태료 부과시키고 원위치로 전부 원상복구 할 계획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내 중심부에도 100평 이상 무단점유하고 임대료도 한 푼도 안 내고 그런 데가 있는데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그런 건이 발견되면 누진세까지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인근에 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국공유지 점용계약에 의해서 점용료를 내고 1년에 5,000만 원 이상 내신 분은 건축물에 조금 손댔다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옆에 또 한 분은 점용계약서 체결했지만 돈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아무 조치를 안 했어요. 그것도 몇 년 됐습니다. 그러면 점용계약서를 체결하고 점용료를 연 5,000만 원 이상 내신 분은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국공유지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분은 옆에 계신 분이 안 내는데 나도 저렇게 안 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 관내를 분석해 보니까 재개발지역 내 무허가건물을 사고팔고 그런 행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땅은 국공유지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만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마 조례라든가 시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고팔고 하는 것은 제재할 수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고팔고 하는 걸 말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점용계약서를 쓰면 점용계약 면적만큼만 사용해야 되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국공유지가 예를 들어서 300평이 있으면 10평만 계약하고 300평 다 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언제까지 마치실 겁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래서 6월 30일까지 저희가 계획서도 있습니다만 부평구 관내에 허가, 무허가 이걸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총 몇 건이에요? 대상지가.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4,325필지가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국공유지 실태조사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실하게 하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례하고 비슷한데 지금 국공유지를 특별한 사용목적이 없거나 행정수반 하는데 문제될, 소위 소재지에 토지가 아니면 민간분양하거나 불하하라고 지침을 내린 적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거 혹시 받으셨나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여기 계획서를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은호
신은호위원
답변만 하세요, 그런 내용 공지 받은 적 있는지.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시에서 저희가 지시는 받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조치해야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기 때문에 예를 듭니다. 부평1동 굴포천 주변에 약 80여세대가 있거든요. 일부 세대는 지난 97년도인가 96년도에 불하받아서 개인사유지로 있는데 대지로 전환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조건에 있는 60여 세대 그 분들은 동일요건인데 불하요청을 절차에 의해서 행사하다가 구청에서 업무차질에 의해서 사업 자체가 완전히 말소되는 사례가 발생됐어요. 이건 행정적인 책임이에요, 사실은요. 살고 계신 지역주민들한테 불하요청을 하라고 유선상으로도 답변을 했고 또 찾아와서 민원인들이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답변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사업 자체를 송두리째 없앴습니다. 시에 사업시행 내용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하고 자체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시에서 전면 부결시키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동일한 요건인데 나도 불하해 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같은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시유지는 시에서 매각처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아, 거기는 동일한 조건이에요. 국방부 땅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구거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거기는 오래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난번 동순시 때도 역시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앞으로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굴포천 주변 일대에 국공유점유자 대상, 명단 한 부 해주세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도로치수과장님,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시민운동으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부평역에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셨는데 실제 사용목적하고 굉장히 상이한 부분도 많이 있고 우리 자전거도로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적을 했었는데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도로치수과장 김기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먼저 3월경에 저희 직원들하고 잘된 경주시, 상주시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하러 현장을 견학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장제로에서는 시에서 지금 인도정비하면서 병행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8년도에. 지하철역 7호선 거기는 항상 공사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자전거전용도로로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만 모든 문제가 저희들도 구 도시권이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따르는 문제점은 예산이 좀 수반돼야 자전거전용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주민이 와닿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절대적인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본골격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도 안에 전용도로 설치돼 있는 부분도 문제되고요 또 지장물이 적치돼 있으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자매우호도시인 후루다오시를 방문하고 북경을 방문했는데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우리 인천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 그러면 강화 해변도로에 가면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중국 후루다오시나 북경시내를 가보면 일반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분리해 놔서 실제 자전거를 활용해서 짧은 거리라든가 시내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고 새로 도로개설 했을 때 이런 내용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그런 방향으로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도에 설치돼 있는 건 중간에 가로수도 서 있고 좁은 데는 자전거도로가 또 없고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교차해 가는 보도 폭이 좁기 때문에 실제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놨지만, 예산을 들여서. 전혀 활용가치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검토해서 다음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도로에는 그런 것을 한 번 접목시켜볼 의향이 없으신지.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도로에 병행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안도 생각했습니다만 여기는 차량 소유자들이 차량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은호
신은호위원
차도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저도 강화에 가봤습니다만 도로가 넓고 차량이라든가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는 구도심이고 차량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건축과장님께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진한 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 약간 다른 경우거든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요구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 조 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지 못했는데 현재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설명해줘봐. 그냥 방치해 둘 게 아니잖아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여기서 이름을 밝히기는 난처합니다만 그 지역은 바로 부평역 우측에 옛날에는 철도 부지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은 시로 이관이 돼서 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근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오래전부터 건물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은 늦어도 2010년 안에는, 늦게라도 아마 2010년 안에는 완전히 정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 방문 시에도 그 사항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시로 알아보고 해서 보고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체납자가 조 있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전수조사를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건강상태 좋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상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거기 나가서 체납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얘기만 해서 안 된다, 된다 하지말고 조치를 해야지. 시장님 얘기하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조치해서 못하게 한다든가 방법이 있어야지 무조건 이렇게만 하면 안 되잖아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물건이라든가 은행에 금전이라든가 있으면 저희가 채권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전혀 재산이 무재산이기 때문에 담당만 하고 있고 만약에 은행에 예금을 했다든가 하면 바로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 사람이 은행에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시 알아봐서,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보상금 나갈 때는 전부 회수를 하고 계산해서 나머지 것만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하루하루 몇 년 지나도 그대로 아니야.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노점상 단속을 철저히 관리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장로터리 가면 저녁에 가보시면 알지만 포장마차를 기업처럼 쫙 해놓고 전부 차도 못 다니게 하는데 어떻게 조치할 건가 답변해 봐요,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노점상 얘기만 들어도 저희 건설행정과 직원들은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날마다 장애인 단체에서 와서 심지어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애로사항을 10분의 1이라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부평역을 중심으로 노점에 대해서는 대한고엽제전우회를 통해서 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대해서는 상가번영회장이 이번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희가 그 분들을 만나서 앞으로 부평시장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해서 그 지역은 현재 오늘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파라솔을 하나씩 구비하고 아울러서 문화의 거리 거기도 이번에 정비가 됩니다. 해서 부평구 내에 상인연합회가 구성되고 그랬으니까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율중이고 우리의 요구도 서로 나눠보고 그쪽 요구도 나눠보고 해서 완전 100% 정비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비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됐는데 제 말씀은 여기는 완료됐다고 하는데 다른 데 인도라든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리어커 끌고 이런 건 그냥 실어다놓고 하는데 크게 기업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조치를 못하니까 차라리 불쌍한 사람들 말이야 하루 벌어서 하루에 1만 원, 2만 원, 3만 원 벌고 있는 건 그냥 실어다 다 집어넣고 큰 기업식으로 하는 건 그냥 있으니까. 특히 부평역 앞에서 쭉 내려다보면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닙니다. 외지에 안 보이는 데 같으면 모르는데 시장 한복판에 저녁이면 기업식으로 텐트 쳐놓고 차 대놓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런 걸 조치를 왜 못하느냐? 그래서 도로에, 인도에 리어커 끌고 와서 하루에 호빵하는 거 1만 원, 2만 원, 3만 원하는 거 전부 실어다가 집어넣어. 그런 불쌍한 사람들 그냥 두고 차라리, 그냥 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가 없으면 하루에 2～3만 원 요즘 어려운데 그거는 다 집어넣고 큰 기업식으로 하는 건 그렇게 두면 안 되지. 그걸 단속할 수 있고 그걸 해야지 완료라고 해놨으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잘 상의해서 눈에 안 보이는 데가 아니고 정면으로 보이는, 역전에서 내려오면 시장역이 제일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제가 아주 면이 안 서요. 그러니까 그걸 완료라고 하지말고 계속 단속해서 방법을 연구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안전검사업체 시설기준 개정추진 중 했는데 이거를 추진중만 하지말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건설행정과에서 있어야지 추진중만 해놓으면 막연한 것 같네요. 간단하게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광고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전국적으로 각 시ㆍ도에 광고물을 단속하고 특히 우리 부평역 같은 경우는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지금 계속해서 2014년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기준이라든가 우리 부평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ㆍ구가 다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고 조금이라도 착오 없도록, 시행에 착오 없도록 저희가 다른 구ㆍ군에도, 지금 한 구도 시행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의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로치수과장님, 양수기 정비점검 철저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했는데 각 동사무소에 22개 동이면 몇 개나 양수기가 돼 있는지 알고 있어요? 잘 모르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현황은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아, 그래요. 그럼 몇 개나 있고 지금 정비해야 할 것이 있고, 추진중이라는데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여름철 대비해서 빨리 정비해서 하고 몇 개나 되고 얼마 정도 안 되고, 모자라면 보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2007년도에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로 양수기 수리비 4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4월 5일경에 다 전수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할 거 수방자재라든가 고장난 것을 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별로 그 사항은 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이,
언기
이언기위원
됐어요. 왜냐면 수해 대비해서 빨리해야지 그냥 문서상으로만 앉아서 하지 말고 담당한테 얘기해서 전부 조사해서 빨리 조치해놔야지 갑자기 수해가 닥쳐서 필요하고 주민들이 와서 말이야 필요할 때 하나씩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추진중 하지말고 확인해서 고치고 안 되면 사서라도 해야지,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우기 전에 완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400만 원 있으니까 그것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 올리면 다시 세워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자전거도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평구에는 진짜 자전거도로를 만들만한 데가 없어요. 장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 도로 옆에 어디 타고 다닙니까? 인도로 가야지. 별도로 만들어놔야 되거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주민의견수렴을 해서요,
언기
이언기위원
추진중 하지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면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지 추진중만 해놓으면, 막연하게 하지말고 될 수 있는 데만 딱딱하고, 얼마 전에도 역전 앞에서 하는 거 나도 봤습니다만 복잡하게, 사고율이 얼마나 많은데. 오토바이, 자전거 때문에 사고율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라든가 모든 게 불편하니까 무조건 답변만 하지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노력하겠습니다, 맞춰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야 그 사람들도 안 하면 안 하는 것으로, 또 어디서 어디까지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지금 예산이 선 게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전무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가, 그런 도로가 별로 없어.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만약에 예산이 수립되고 있다든가 시에서 나오면 주민의견 수렴해서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설명회라든가 해서 그렇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추진중 해놓으면 엉거주춤 해놓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확실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늘상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탁업무가 만료가 돼서 3월 15일날 인천시 옥외광고협회로 재계약을 하셨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몇 개 업체가 신청하셨나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한국옥외광고협회하고 대표자 남일원, 업소명은 주식회사 무안건축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심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선정돼서 광고물위원님들이 철저한 검토를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 제가 심의위원 중의 일원으로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7명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7명 중에는 인천시 옥외광고협회 대표가 계시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든지 타당성을 봤을 때 공평성으로 봤을 때는 이 옥외광고협회 대표님이 계신 가운데서 2개 업체를 놓고 선정한다는 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보에도 냈고 신청자는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거기에 구비조건이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병윤
최병윤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2개 업체 중에 하나는 건축사 사무소고 하나는 광고협회란 말이지요. 광고협회의 대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두 군데를 놓고 선정하면 거의 불보듯 뻔하게 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지요? 이 자격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지요. 원래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광고협회가 미리 심의위원이라고 그랬으면 저는 여기 참석을 안 했을 뿐더러 먼저 다른 방법을 택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한창 진행 중에 바로 앞에서 대표라고 하는 바람에 그대로 사실상 묵시적으로 묵과하고 말았습니다만 이 심의위원회 자격이 있다손 치더라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제외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 업체가 많이 선정해서 응찰을 했으면 저희가 일하기가 좋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좌우 얘기한 바도 없고 위원님들이 여기서는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응찰하고 불응찰하는 데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이 충분히 되면,
병윤
최병윤위원
아니 자꾸만 응찰응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질문하는 것은 두 군데 업체 중에서 한쪽은 대표가 나와서 심의위원 자격을 가지고 선정과정에 임했고 한쪽은 안 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됐습니다. 거기서 끝내고요 지금 심의위원 기간이 있지요? 자격기간.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
병윤
최병윤위원
국장님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자격.
전체적인 심의위원은 잘 모르겠고 내가 한국광고협회에 대표의 자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심의위원. 전체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보통 2년으로 하지요?
지금 꼭 한 가지 집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러한 일이 차후에도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 개인을 놓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겠습니다만 어떤 선정과정에서는 그 당사자인 대표만은 제외하고 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공평성에서.
광고협회지부장이 꼭 참여해야 된다는 조례안은 없지요? 심의위원으로.
저는 강력히 본 사업을 위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심의위원이라면 자격을 제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저희가 잘못된 점은 다시 시정해서 추후에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또 한 가지요 우선 어차피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광고협의회가 여지껏 3년 동안, 계약기간이 3년이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예. 우리 심의위원 나름대로 3년은 길다. 2년으로 앞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계약 시 내용 자체를 타이트하게 하자. 그게 심의위원회 모든 의견을 들어서 계약 전에 심의위원들의 의사를 모두 반영해서 계약을 체결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 한 번도 계약체결 내용에 대해서 사전보고 받은 적도 없었고 이미 체결은 됐습니다. 그렇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지정한 일이기 때문에,
병윤
최병윤위원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병윤
최병윤위원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제시됐던 문제가 중간에 불성실하다든지 지도점검에 대해서 하여간 100% 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 중도에 해약할 수 있다는 명분을 분명히 넣으라고 그랬지요. 넣었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계약서상에 들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불이행을 한다든가 그러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쭉 예전부터 해왔던 일에 편안하게 안주하는, 전부 다시 한 번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모습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건 제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건설적으로, 욕을 먹더라도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 도로치수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곡4동 부성아파트 앞 도로개설문제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제가 몇 번 질의했을 때 보고받기로 2월부터 계속 2월에 합니다, 3월에 합니다 하는데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이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성아파트에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니 부성아파트.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아, 예.
병윤
최병윤위원
2억 4,000만 원 예산 들어간 거.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측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해서 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측량 중에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언제쯤 개설예정입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저희들도 조기에 빨리 상반기 중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절차가 이행되면 바로 상반기 전이 아니라 5월이라도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5월중에는 거의 완공,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러니까 측량결과가 나와서 실시계획인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이행만 되면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광고물에 대해서 한재남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조금 문제가, 이거 사실 이런 사람들 그렇게 부한 사람도 아니고 소기업들,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나도 이걸 많이 붙이는데요 이거가 너무 방법이 아름답지 못해서 제가 이걸 사실은 좀 압수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붙여서 우리 같은 빌라에는 오래된 페인트가 다 떨어져나가고 뗄 수도 없습니다, 강력으로 해놔서. 그런데 이 분이 다른 건 다 떼고 자기네 것을 붙이고 가는데 한 회사에서 하는지 아니면 여러 군데서 합작으로 하는지 이 분들을 추적하셔서 불러서 경고를 한 번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철저하게 이런 거 근절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치수과 아까 선배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건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비교시찰 갔다 와서 보니까 아예 도로를 만들 때 좌우에 자전거도로가 한 차선씩 있어요. 그래서 오고가고. 그런데 낮에는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차량들이 이용을 하고 출퇴근시간에는 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전적으로 기 도로를 만들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바람직하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감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부평구, 저는 자전거도로 본질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기필코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같은 부평구에 정말 구도심 지역에서 과연 지금 현재 도로에서 할 수 있을는지 준비하고 연구하고 계신다고 막연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이언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아주 신중에게 검토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고유발이 될 수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도에 있는 자전거도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전거가 바퀴가 고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굉장히 불안합니다. 타는 사람 불안하고 인도에 다니는 주민도 불안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도는 또 원칙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큰 도로는 5m 인도 확보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치수과장님. 그리고 또 2m, 2.5m라면 한 1m정도밖에 안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도 중에 있는 자전거도로, 빠른 시일 내에 인도 안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에 지나가는 자전거도로는. 그런데 사실 해놓고 쓰지도 못 하고 있지만 인도의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뒤엉켜서 아주 불안합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보충질의 한 거니까 감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무허가건물 관리하시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국공유지라고 한다면 산림청 땅도 들어가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들어갑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그 산림청땅 안에 있는 무허가건물 관리하고 계시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산곡3동에 있는 산 48-29호 그 쪽에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공유지에 대한 것은 재무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숙자
장숙자위원
아, 그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저희들도 불법건축물 같은 건 저희들이,
숙자
장숙자위원
불법건축물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거기 불법건축물이 아주 크게 두 동이 있는데 하나는 살림집으로 사용하고 하나는 공장인데 그것을 확실하게 조사하셔서 벌금이라든가 아니면 월세 받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매달 징수하는 세금식으로 해서 징수하는 거 있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
숙자
장숙자위원
1년치를 하든지 요즘은 분기로 내는 것도 있고 무허가건축물 보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분납하는 것도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거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점유하고 살림을 차리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구거지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재승
이재승위원
갖다놓고 아주 가족까지 살림을 하는데 불법이라고 해서 수도도 없이 살림하고 있거든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원래 컨테이너박스는 건물로 인정이 됩니다. 사무실로 사용해도 가능한데 그 안에 전기를 끌고 그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 법에 저촉받게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그게 우려돼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여러 번 신고도 되고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일신동 부근이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개발이 미개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박스가 그 길에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컨테이너박스는 원래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발견되면 저희가 조사해서 바로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과태료 부과시켜도 그 사람이 없어서 내지 못하고 항상 있는데 그것을 치울 방법은 없냐 이거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도로부지에 있다면 저희가 강력히 처리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구거에,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구거부지에 있다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내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도로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에 조치사항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동마다 길을 가다보면 저희가 자전거 타고 아침에도 돌아봤지만 인도에 차가 서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인도 안에 차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볼라트라고 그럽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볼라드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거 아주 뽑아서 가에 놓고 차 들어가 있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차가 인도에 들어가면 보도가 침하되고 나중에 어차피 도로치수과에서 복구해줘야 되잖아요, 땅이 가라앉으면.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위치 좀 어딘가 해서 저희가 볼라드를 더 단단하게 설치해서,
재승
이재승위원
아침에 자전거 타고 돌아보는데 한 30대도 더 많이.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건 위원님이 위치 장소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볼라드 설치해서,
재승
이재승위원
이런 것을 단속해 달라고 그러는데 완료됐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고 했고요, 여기 향후 실시로 도로순찰 등을 강화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순찰해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저희 순찰은 감독들도 하고요 수로원, 준설원이 있습니다. 즉시 민원 같은 건 처리해서 현장을 돌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순찰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하고 있어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일지도 있겠네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매일 작업일지는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순찰일지.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순찰일지 말고 작업,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작업실적이라든가 그런 일지는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도로를 다니다보면 절개된 도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주민들이 신고 안 하면 방치해뒀다가 신고하면 겨우 나와서 복구해 주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고 들어오기 전에 순찰하셔서 빨리 빨리 복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약속한 건 꼭 지켜주시는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건 꼭,
재승
이재승위원
해주겠다는 공사 약속한 거.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구조물정비비가 한 6억이 있습니다만 지금 집행한 게 한 2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가 4억 가지고 급한 민원사항이라든가 위원님이 꼭 민원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그것은 4억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작년에 겨울에 몇 가지 약속한 거 있는데 아직은 시작 안 했길래. 그리고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도 세외수입을 받기 위해서 또 각종 세금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우편요금이 얼마나 더 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사실 우편물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지금 현재 우표에 필요한 돈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은 없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작년에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7,990만 원이더라고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우리는 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승
이재승위원
부설주차장, 우리가 동네 가보면 2층, 3층 집을 지으면서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주는데 실제로 사람이 봤을 때 절대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할 수 있는 곳에 허가가 나서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 저희들이 도면을 보고 검토하고 할 때는 사실상 주차불가능한 데는 사실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는데 차량이 대형 차량이 아니고 소형차량을 주차한다든지 이럴 때는 아마 가능한 부분만 저희들이,
재승
이재승위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커브가 위험해서 못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길하고 주차장하고 한 50㎝ 이상이 높아져 있는 데도 허가가 나서 버젓이 사용하고 있어요. 못 들어가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있으면 조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실제로 사용률이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부설주차장 만들어 놓고서.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올해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원 5명하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이 6,000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서불법으로 무단증축을 했다든지 또는 출입구 폐쇄를 했다든지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금년에 주차장 만들 계획에 보니까 2,600만 원씩 한 면당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많이 안 만들어도 되지 않나,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여기에 보니까 거의 다 완료 완료네요? 지적했던 사항 중에. 추진중은 서너 가지 되고 거의 다 완료 완료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완료가 아니라 미진한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완료라는 의미가 이게 지속적인 업무기 때문에 한 번에 완료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다는 뜻에서 완료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아까 이언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점상 단속철저에 대해서 조치상으로 보면 감독공무원이 야간 또 지속적인 단속업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부평4동의 시장로터리는 흉물스러워요. 밤이면 불야성을 이루는데 야간에도 단속한다는데 사실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전혀 시정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원인 보면 부평4동 성당 앞에 보면 노점상보다도 적치물들이 적치가 많이 돼 있는데 민원 들어와 있지요? 제가 얼마 전에도 민원 받았는데 들어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시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들어가야만 되는데 의회 때문에 못 들어가고 대신 팀장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오늘회의가 끝나면 아마 노상에 보행자들에 대해서 지장을 준다든가 적치물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조치가 지시가 되는대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저한테도 오는데 민원이 안 들어올 수는 없지만 그런 거 찾으라고 있는 건데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감독공무원 야간, 휴일에도 지속적으로 한다는데 전혀 돼 있지 않고 한 면을 볼 때 제가 그쪽 주변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느끼게 돼요. 밤에 저도 술을 한 잔 먹지만 진짜 단속하신다는데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할 사항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포장마차도 다른 데 임대해서 서로 다른 사람 넘길 때 돈도 큰액수 주고받고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주민들 얼마나 불편을 느끼는데요. 꼭 근절시켜 주십시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 사항은 참 저도 동감이 됩니다. 부평시장에 밤에는 특히 포장마차라든가 또 낮에는 각종 잡상인들, 저희도 참 깔끔히 처리 못한데 대해서는 담당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대표자들하고 같이 상의중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일 정비한다는 것은 제가 허위보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을 좀 주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몇 년째 있는 거예요. 아시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왜 근절 못시키는 거예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요일날 오후 16시에 우리 직원들이 정말 참 수모를 당했습니다. 뭐 잘못해서 그렇게 욕을 먹고 실무자가 당해야만 되는지 정말 그 광경은, 우리 사무실은 지금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하고 있는데 조그만 노점상 아까 우리 이언기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단속 나가게 되면 어느 정도 수긍해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상대방에 대해서 웃기나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를 해왔는데,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사항은 아는데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분명히 주차장이에요. 야간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건축과 같이 소관 아닙니까?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박춘수 예,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시장로터리 보면 포장마차 점유하고 있는 거 주차장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거든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건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근절할 수 있도록 대안 좀 만들어 주시고요 건설행정과장님,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지금 인터넷으로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근래에 보면 금요일 저녁 때 공무원들이 노는 사이에, 근무 안 하는 사이에 금요일 저녁 때 보면 현수막 달고 다니는 전문가들이 주요주요 보면 잘 보이는데 보면 전문적으로 달고가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시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저도 작년에 싱가포르에 비교시찰 가봤지만 현수막 그런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한 번 갔다 오셔서 어떻게 근절될 사항인지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금요일 저녁때만 되면 현수막이고 광고물이고 저녁 때 222 대리운전해서 도로변에 하는 게 내가 전번에도, 대안이 없는지 앞으로 그런 거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이거 맨날 말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그러는데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복
최용복위원
저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은 복안이 없으십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휴일날 걸었다가 다시 평일 되면 철거하고 이런 게 있어서 휴일날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력이 못따라가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현수막 거는 주체에 대해서 추적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여태까지 법에 이행강제금제도가 있는데도 적용 안 했었는데 이행강제금도 적용하려고 금년에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전혀 근절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저희도 가장 많이 지적받고 있으면서도 근절이 안 되는데요 현수막이나 대량 살포되는 전단지 같은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추적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별난 대책이 있다면 좋겠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은 다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전혀 그런 게 무방비상태고 아까 우리 장숙자 위원님도 보면 전단지 이런 것들은 진짜 막무가내에요. 그런데 바로 시정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근절시키겠다 어떤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대안 좀 만들어서 할 수 없겠습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전보다는 저희가 그래서 추적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도 많아졌고요 또 고발도 여러 건하고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량살포 되는 전단지 같은 경우도 한 번 조사해서 과태료도 일률적으로 부과하면 줄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나가서 근본적인 대책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식들이 선진국수준으로 높아져야 문제해결이 될 테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대안을 만들어서 같이 저도 노력할 테니까 같이 머리 맞대고 한 번 신경써보자고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삼산동 신도시 거기는 불법간판들이 저번에 신문보도상에 600개 이상 했다는데 거기도 처음부터 근절할 수 있도록 건축과라든가 같이 협조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것도 나중에 다 떼려면 어차피 국민의 혈세로 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산동 신도시는 저희가 금년에 가급적이면 풍물축제 안에 정비하려고 지금 계고장, 지금 이 시간에도 직원들이 나가서 계고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저는요 그 계고장 발행이 급선무가 아니라 계고하기 전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래서 플래카드나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4월 4일날, 또 28일날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수거해서 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통보가 왔는데 특히 부평의 해물탕거리 거기라든지 보건소 앞에서 삼산4거리까지 경찰관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비가 많이 오는 데도 불구하고 수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특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종안 과장님이 애쓰시는 건 알아요. 고생 많으신 건 아는데 하여튼간 감사 때나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계획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처리하겠다 그런 자료 좀 주십시오. 사항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지금 담당직원이 의왕시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의왕시로 가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정비는 지금 무려 세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속원까지. 솔직히 말해서 세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부평구 관내에 조금만 유동광고물 이런 것까지 단속을 한다는 것은 참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에 대해서 재촉도 하고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고 직접 나가서 합니다만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직원을 늘려서라도 해야지 인원 없다고 못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맨날 인원만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면 보완을 하셔야지,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저희가 매일과 같이 과태료 부과시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인원 없기 때문이라는 건 빨리 보충하셔서 하시고 그래야지 인원 없다고 일 안 할 겁니까? 그건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지도단속 하시고요 제가 시민게시판 위탁관리 대행협약서 보니까 도로점용료를 면제한다고 협약서에 있어요. 여기도 보면 광고물 해서 수입을 얻는다고. 여기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는 왜 면제합니까? 시민게시판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지금 노점상이라든가 각종 국공유지라든가 구두박스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수막게시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66개에 대해서도 전부다 부과를 했고 시민게시판이 우리 관내에 총 196개가 있습니다. 24면 짜리가 있고 12면 짜리가 있는데,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면제한 이유가 뭔지.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공공시설 광고할 때는 면제될 수 있는데 이건 사기업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했는데 왜 면제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조례 있습니까? 공공물 부착하는 것도 아닌데.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확인해서,
용복
최용복위원
이거 일이 년 된 거 아니에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누락된 거 있으면 저희가 부과를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여태까지 안 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게시대도 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세금 다 내는 거야. 그런데 왜 시민게시판만 면제가 되는지 이게 하루 이틀 아니고 탈세입니다, 엄연히. 이 사람들도 다 광고물업자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게시할 때는 다 돈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협약서에 면제라고 돼 있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장님 이거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시잖아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이 시민게시판에 대해서는 왜 면제가 됐는지 확인해서,
용복
최용복위원
어떻게 과장님이 이런 것도 몰라요, 왜 면제됐는지. 국장님은 아세요? 왜 면제됐는지.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시민게시판 자체는 공공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면제가 된 거고요 만약에 위탁업자한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다시 수수료형태로 다시 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부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그 사람들 공짜로 붙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요.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도로점용료까지 부과한다면 어차피 어떤 형태로든지 비용에 부과가 돼야 되겠지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 좀 자세히 알아서 해주시고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부천 같은 데 비교해서 안 됐지만 멋있게, 시민게시대도 부평구에 맞게 디자인도 잘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거 한 10년도 넘었을 거야. 그냥 그거 그대로 붙여서 했는데 미관상도 안 좋고한데 여기 개선책 혹시 복안 갖고 계신 건 없으신지요, 과장님.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시민게시판 만든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도시의 흉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검토해서 조례도 바꿀 수 있으면 조례도 바꾸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 들여서 추진했기 때문에 면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정확하게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도로치수과장님,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도로치수과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양수기 정비점검 철저해서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동사무소 자체점검 3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예요? 그리고 합동점검 2007년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했다는데 여기 자료 나와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실적을. 저희가 양수기라든가 고장여부, 그런 게 우기 전 대비로 계획을 수립해서 고장수리 여부해서 아까 이언기 위원님 말씀했듯이 4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고장 난 건 우리 400만 원으로 수리할 예정으로,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점검이 끝났냐고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건 점검이 끝났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부설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보면 주차장법 위반사항 83건에 대하여 39건은 시정완료 됐다고 했는데요 어떤 면에서 시정완료된 건지?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시정완료는 주차장 물건적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서 저희들이 현지에서 시정가능한 건 그때 그때 시정해서 완료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시정해서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나가보신 적도 있어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1년에 1,200개 정도 사실 행정력이 부설주차장에만 투입하기 힘들어서 일단 우리가 분기별로 해서 점검을 한 300개소, 4분기로 나눠서 1,200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재차 또 나가서 확인점검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에 통보가 옵니다. 물건적치를 했다 하면 우리한테 오면 다시 나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완료로 그 결과치를 잡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저거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지시하는 거 그거는 시정이 바로 되는 건 그렇게 해서 된다고 했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창고로 쓴다든가 그런 것도 있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무단증축한 것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창고로 쓰고 그러는 거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2차 정도 시정요구를 합니다. 시정요구를 2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안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 예고를 또 한두 번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시행 안 되면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수로만 데이터는 나중에 서면으로 우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부과만 자꾸해서 이행강제금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건축물대장상에 돼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 좀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까 건설행정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세외수입 할 때 나온 얘기지만 차량압류 그것만 갖고 자꾸 하는데 그것보다는 타물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체납액확보 측면에서 좋을 것이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생활이 부유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중에는 여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들을 분석해 보니까 자기 본인 앞으로 차량소유도 없고, 우리가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본인 앞으로 소유가 안 되면 저희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손쉬운 게 차량이거든요.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시행해서 그리고 또 10만 원짜리 이상일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만 거 몇 만 원짜리 이런 것은 관리하는데 상당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직원 한 분이 물건을 찾고 있는데 자동차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가서해서 그렇게 자꾸 찾아내서 해야 되겠고요 압류차량에 차령초과라고 그랬는데 그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보면 압류차량이 차령초과로 인하여 말소조치가 되어 압류건이 없다 그건 무슨,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압류를 조치했는데도 납부할 능력도 없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 그건데 차령초과라는 게, 64쪽에요. 2004년 9월 압류차량이 차령초과로 인하여 그래서 무슨 기간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아무튼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본인의 소유로 돼 있는가 확인하고 명의가 다른 분한테 이전됐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자동차가 본인의 소유로 돼 있는가 또 1대 이상, 2대 이상 있는가 또 확인해보고 그럽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거기 차령초과라는 말은 낱말이 차령초과면,
재승
이재승위원
너무 낡아서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야.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 된다든가 하는 게 있나 해서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령초과는 차가 말소됐다든가 오래 됐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그게 무슨 기간이 있나해서 여쭙는 겁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원래 이게 5년 이상이 지나게 되면 독촉장도 계속해서 보내게 되면 연계돼서 채권확보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5년이 지나게 되면 자연말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해놓고 하면 진짜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해서 초과되고 말소되면 찾을 길이 없어서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자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노점상단속 철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장숙자 위원님도 아까 스티커 그런 거 떼갖고 오셨지요. 그런데 현대아파트에서 백운역 넘어가기 전에 거기를 뭐라고 그러나. 정류장 가기 전에 일단 교통섬이라고 하나 그쪽에 있는데요 제가 계속 다니면서 보니까 폰팅해서 했는데 그게 2개월, 3개월 동안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가 서 있으면 거기서 딱 보여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떼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다른데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많이 못떼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 볼 때 얼른 얼른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오늘중으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그래서 그것 좀 한 군데 신경써줘 보세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전신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위원
전신주도 아니고 내가 한 번 더 알아와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게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본 위원은 행무사무감사 속기록을 참고로 질의드리고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내용이니까 점검차원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본 위원이 도로굴착 심의성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굴착 향후 관리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럽게 질문한 것 같은데 도로굴착 감독하시는 분이 일용직이시라고 그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카드라든지 그런 부분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늘 순찰돌고 작업일지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조치한 거, 실적, 그렇게 해서 조치사항 그런 게 일지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보면 도로굴착이 끝나고 나면 꼭 그 부분이 침몰돼서 상당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많이 야기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현장 명예감독관 위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 동사무소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해 달라고 공문을 시행해서 동사무소에 통ㆍ반장이나 거기 현장을 잘 아시는 분으로 위촉해서 별도로 위촉장을 주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거기까지는 잘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가서 정말로 그 취지대로 잘 하고 있냐, 뭘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까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감독관이 우리가 공사 며칠에 착공하니까 와서 감독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만 좀,
박종혁위원
그렇지요, 감독을 해달라고 오시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렇게 관리감독 해주십사 하고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현장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그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명예감독관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건설행정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재승 위원님 구정질문 건 이런 부분을 대비하시면서, 그 다음에 건물벽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 내용이 뭐냐면 과태료 부분, 과태료가 1만 원이라면 1,000원 정도는 고발인한테 환원해 주었으면 그런 질문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답변이 조금 곤란하시면 차제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시 예산이 그게 삭감이 돼서 지금 상태로는 어려운데 다시 추경으로 예산을 세운다고,
박종혁위원
그렇게 하자면 그게 그냥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성격이 있을 거니까 쉽게 말씀드려주실 건 아닌데 검토를 철저하게 해주신다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 그런 쪽의 내용이셨고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중복된 내용이겠지만 특히 주말 거기에 나부끼는 현수막 문제거든요. 상당히 지능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특단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고심해 주십시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광고물 하면 불법광고물이 다 그런데 지금 관에서 의뢰를 한다든가 심지어는 동사무소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교회단체에서 한다든가 그런 단체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파적인 광고물정비를 한다고 원성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 아무튼 참작해서 저희가 법에 어긋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고발조치도 하고 해서 깨끗한 인천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제가 감사 당시에 민원사랑방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박종혁위원
어떻게 민원사랑방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현재 사랑방을 저희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찾아가는 사랑방을 만들려고 동사무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건축과에 원래 수요일날 사랑방 운영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이제는 동사무소 현지에 나가서 일단 현장에 나가서 민원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다 보면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인력은 1명이 전담으로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지금 건축사분들이 나가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분들하고 저희들이 자리를 해서 인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시간이 좀,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중 도시정비과, 지적과, 녹지조경과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최병윤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청 소 과 장 이청천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서홍식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도로치수과장 김기수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정호 녹지조경과장 윤일영 보건행정과장 김해성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