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남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9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난 4월 9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회법』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때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비심사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민간행사 보조에 제1회 칠곡군 아카시아배 테니스대회 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식으로 산하에 어느 한 체육부서에 지원이 되었을때 차후에 유사한 일이 발생 안된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럴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한상복입니다. 곽경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아카시아배 테니스대회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아카시아 축제전에 4월말경에 실제로 아카시아 축제에 가장 참석 많이 하는 지역인 우리 칠곡군과, 성주, 대구 강북 이렇게 해서 동호인들이 모여가지고 체력단련겸 아카시아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있어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맹단체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종전까지는 실제로 가맹단체별로 예산요구를 하고 이래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번 이건만 승인해 주신다면 향후 앞으로는 체육회를 통해서 통제기능을 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이번건만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회가 지금 다른지역에서도 참가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칠곡군하고 성주군하고 대구 강북등 아카시아축제에 가장 홍보가 될 수 있는 지역 동호인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회명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칠곡군 아카시아 테니스대회 어떻게 보면 우리 칠곡군내 행사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4개 시군 초청 테니스대회라든지 무슨 어떤 광범위한 타이틀을 만들었으면 이해가 쉬웠을텐데 얼른 보니까 우리 군내 대회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우용 위원님!

현재 테니스협회에서 사업이 확정되었는 걸로 알고 포스터라든지 현수막을 대구 칠곡쪽에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벌써 자기네들 사업준비를 그래 해났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 부분 전혀 오늘 여기와서 처음 듣는데 당초에 저희과에 와서 이야기 하기는 4월말경만 이야기 했을뿐인데 저도 오늘 아침에 의회에 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월 27일, 28일, 29일 3일간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홍보물을 부착했다든지 그부분은 지금 듣는게 처음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단체에서 와서 사업을 부탁했을 때 집행부에서 접수를 해서 예산부서에 편성만 하면 된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부분을 바꿔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는데 준비를 하는거는 집행부이지만 예산을 승인하고 하는 그 부분은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공직자들도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지만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일반인들도 그런 것을 주지를 해 줄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이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쪽에는 우리 군에 보조단체가 48개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21개 단체를 우리 새마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라든지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그 후에 이 사업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적에 할 수 있도록 다른 단체장들한테도 그런걸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칠곡군의 테니스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1회 칠곡군 아카시아 테니스대회 운영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 칠곡군 테니스회가 있고 사실 많은데 이 모임은 제1회 하는거는 올해 처음 생기는 겁니까?

예,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테니스대회라든지 각종 운동단체가 많은데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단체는 가맹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가맹단체 통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연간 2번을 합니다. 회장배가 한번 있고 칠곡군수배가 한번 있고 그래서 두 번인데 연중 봄, 가을로 해서 연2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는데 각종 지역마다 테니스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칠곡군 테니스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산업건설 쪽이라서 설명할 때 잘 못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칠곡군테니스협회가 있는데 그쪽 주관이 아니고 새로 만드는 겁니까?

주관은 협회주관으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합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교통장애인협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시군은 아닙니다만 몇 개 시군 빼고는 다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저희들 예산 올라오는거 보면 이 단체를 지원해주면 단체가 자꾸 더 분산되어 가지고 일이 더 많아지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원안해줘야 될 부분은 안해줘야 같이 마음을 맞춰서 하지 자꾸 분산되어 나가서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교통장애인 사유재산으로 임대하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에 살면서 장애인끼리 서로 갈등이 있어서도 안되고 또 무슨 교통장애인 또 선천적 지체 장애인, 일하다가 산업재해 장애인 이런식으로 전부 분산되면 앞으로 어려운데 다른데도 교통장애인이 따로 사무실이 있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잘알겠습니다. 김낙환씨가 하는 그 부분이지요?

예, 도 지부장이 김낙환씨고 중부신문사 사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장애인 사무실 임대는 전세계약으로 하는 거지요?

예, 군하고 건축주하고 계약하는 전세보증금입니다.

전세보증금이면 군수님하고 임대계약을 작성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대계약을 했을 경우에 일반관리비나 경비지원 관계는 앞으로 거기에 임대가 되었을때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그 관계는 장애인협회하고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마는 일단 자기들은 사무실만 확보해주면 그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회관이 다시 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거는 군으로 귀속되고 자기들이 거기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다음 그동안에 교통장애인한테 운영하고 경비지원하고 지도감독은 임대사무실만 얻어주면 군에서는 전혀 상관은 안합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한 단체이고 하기 때문에 전혀 무관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군비부담이 되는거는 4,500만원에 대한 금리부분만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동절기나 하절기에 냉난방에 지원문제는 그건 차후문제이고 단지 군비가 부담된거는 금리문제만 해당되는 겁니까? 집기비품은 있는 그대로 사용합니까? 다시 사줘야 됩니까?

사실 현재 사무실에 가보니까 다른 집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집기비품도 조금 지원해 줘야 되는 거네요?

그관계는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그기 운영비는 나갑니까?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거기도 운영비 안 나갑니까?

예, 거기는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민간단체 보조에서 따로 나갑니까?

위탁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사무실 차리면 운영비 나가야 됩니까?

현재 교통장애인협회는 사무실만 주고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포함해서 운영비 별도 하고 사업비하고 위탁을 주고 있는데 현재 교통장애인 협회는 현재까지는 별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게 없기 때문에 만일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준다그래도 사무실 냉난방정도 다른 전화료라든지 만일 준다면은 그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집기나 이런 부분은?

집기도 저희들이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자꾸 예산에 기대지 말고 독지가를 찾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그런쪽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지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수 위원장님, 곽경호 간사님, 나남훈 위원님, 김학희 위원님, 이우용 위원님 우리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부분은 본 예산에서도 이야기 있었던 그 부분이지요? 그때도 1차에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부활이 되었는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게 도리인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사실 예산이 전체 4억이 소요되는 거고 그중에 도비가 6,000만원이고 저희들 군비가 1억4,000만원 그래서 자부담 2억 해가지고 4억 공사인데 도에서 무슨 사정에 의해서 가내시 온 중에서 본예산에 안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깍여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다시 돈을 쓸라 하니까 본인한테 의향을 물었습니다. 도비가 깍이니까 자부담을 할 것이냐 그러면 포기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본인이 군비로 해주면은 제가 안전미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 하기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완공이 되고 나서 정말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도 해 볼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쌀에 계속 싸래기가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청구정미소 거기 뿐만 아니고 일반 도정공장에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농산물 검사소에 우리 국내 쌀생산 기준에 보면은 완전미가 팔십몇프로 되야 쌀로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못하고 있는데 외국에 수입된 쌀은 93%, 98%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쟁력을 이기기 위해서 현대화 시설 사업이 당초에 도에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통과되어서 지금까지 집행안된 이유는 도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이때까지는 안하고도 괜찮았습니까?

올해부터 시판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1994년도부터 우리 쌀 개방되었는걸 대비해서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그중에 이 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 군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업체한테 보조인데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해주는거 아닙니까?

예, 간접적인 혜택을 보는겁니다.

구체적인 혜택이 어떤 것이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실수 있습니까

예산만 확보되면은 우리 업체하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물수매를 할라그러면은 지금 김익훈씨가 계약을 할때 서리 안 맞히고 가져와야만이 받아주는 계약재배가 있습니다. 작년에 계약재배를 했는게 전부 6만2,000가마 계약재배를 하고 저희들이 산물수매가 1만2,000가마 했고 일반 매입이 4만1,000가마 했습니다. 전체 13만2,000가마를 우리 관내 순수하게 김익훈씨가 수매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 따라서 저희들이 산물수매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사전에 그분한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회의하고 난 직후에 그분이 내용을 어떻게 상세하게 아는지 과장님은 아십니까?

그거는 이 예산이 도비가 깍인거부터는 저희들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예산이 안 내려와서 반영이 안되었다 하는 공문을 접수를 한지가 오래되었고 이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다가 결국 예산이 여기까지 왔는데 도비가 깍여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고 저희들과 전화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도비는 자부담으로 할테니 군비라도 보태주면은 제가 4억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하겠다 하는 그렇게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원해줄라 했는데 의회에서 자꾸 부결시킨다 어떤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듣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태까지도 당초예산에 통과된 부분이 도비가 삭감되어서 집행이 안되고 있었는데 구태여 첫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벌써 아시고 꼭히 이번에 반영해서 집행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취지는 뭡니까? 다음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10월달 되면 가동을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현재시설로 가지고 하면 되고 현대화 시설을 할라 그러면은 9월말 10월달부터 저희들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기계 설치가 하루 이틀만에 되는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3월달이나 4월달에 안되면은 시설을 내년에 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몇날 몇일 우리 위원들 뜻을 모아서 결정하고 나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서 전화오고 실과장님들 말씀이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할때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거는 저희들 위원으로서는 스스로가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다 하는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저희들한테 시켜주고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던지 안그러면 당사자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가지고 우리는 상세한 내역도 모르는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부결되고 나면 이렇게 또 시간낭비를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우리 의회로서는 앞으로 상당히 걱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군민을 위해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우리 실과장님들 앞으로 우리 위원들하고 사전에 모든 조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사안이 그런거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에게 지원인데 그러면 도정공장 현대화에 내용연수가 얼마로 봅니까?

그관계는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민의 혜택부분이 도정비 부분에 어느정도 혜택이 옵니까?

도정비에는 없고 저희들이 이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산물수매때 그때 건조비가 1,500원정도 가마니당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농민한테 간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거를 저희들이 한번 도출하겠습니다.

지원액수에 자부담 6,000만원 이야기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6,000만원에 시설 산출이 과연 6,000만원 자부담으로 시설했느냐 안했느냐 하는거를 그 증빙이 가능합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받을때 감리를 통해가지고 시설 견적서하고 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농민에 대한거는 지금까지 삭감을 안했습니다. 이번에 개인적으로 청구정미소쪽에 과거에도 지원이 다른데보다는 잘되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농민에 대한거는 삭감을 안했는데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농민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남훈 위원님!

아롱다롱쌀 1,000만원이 깍이면 도비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도비가 반납되면 문제가 있겠네요?

1,200만원에서 도비 600만원 감되고 600만원 도비가 살아 있는데 그래서 600만원은 자부담금으로 대치되었고 나머지 부족한 1,000만원이 군비로 계상된 겁니다.

소장님 이번에 안하면은 도비가 7월이나 8월에 하는 것 같으면 도비가 없어집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기술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색깔을 어떻게 내는 겁니까?

품종의 유전 특성상에 재배하게 되면 염색을 하는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녹원찰벼는 녹색으로 나타나고 자강벼 같으면 붉은색이 나타납니다. 재배특성상의 품종에 따른 유전특성입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영양소가 틀리는 부분이 들어납니까?

조금 차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은 이 브랜드화가 지원해줬을때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러다 시설만 투자해서 2～3년간 하다가 마는거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중에서 주부들이 오색쌀을 선호하는 이야기를 한번도 못 들었기 때문에 흑미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색쌀에 대해서는 아직 선호도를 못 들어서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브랜드로 투자만 하고 없어지는게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계속 브랜드화 할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FTA 대응해가지고 오색쌀은 상표권도 내놓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포항하고 저희군하고 두개 시군만 특수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이 정착이 안되기 때문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는것이고 앞으로 이것은 올해 마무리 하자는 이유는 완전미를 공급하도록 해서 앞으로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t 정도 납품계약할 그런 계획이고 작년도에 12월달에 20t정도 납품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오색쌀이 어느농가에서 취급합니까? 금종쌀에서 취급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금종쌀은 또 금종쌀대로 지원이 되지요?

예, 금종쌀은 일반쌀 개념이고 오색쌀은 기능성 특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종쌀 지원에 포함해서 같이 잘해서 브랜드화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데다른쌀 나오면 또 그부분대로 지원을 해줘야될 이런 실정 같은데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지원하면 안됩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경영인 연합회 육성지원은 어떤데 쓰라고 계상된 겁니까?

여성농업인들은 여성농업인단체 활동보조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자체 행사도 하고 여성농업인회 주면 읍면에도 활동지원금도 일부 주고 여성리더쉽 교육 1박2일 관계도 있고 자기네들 활동지원하는 그런겁니다. 자체행사, 군단위 행사 저희들 지원 안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번에 처음 나가는 겁니까?

예, 올해 처음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이 한번 계상되면 없앨수는 없는데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여성농업인들이 사실상 활동이 제약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어떻게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농촌의 삶 자체가 어려워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배려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큰돈은 아닌데 앞으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남훈 위원님!

아롱다롱쌀 이걸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은 김종기씨 혼자 짓는겁니까?

예, 혼자 짓는 겁니다.

그런데 반당 생산량이 일반쌀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한 70%선 정도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용적으로 골치덩어리입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농사를 쉽게 짓는게 소득이 높은데 이거는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까다롭고 생산량이 많이 떨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반당 50%의 생산량이 나온다면은 가격을 이렇게 받으면 일반 백미하고 하면은 소득이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뭔가 하면은 생산자들이 없는데 이거 사먹는 사람들이 별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예, 이게 단가가 비쌉니다. 일반쌀 보다 3배정도 됩니다.

이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실제로는 도움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사업을 벌려 놓으니까 안하면 안되고 이게 지금 어쨌든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어차피 군에서 지원받아 오색쌀 브랜드로 해서 하는데 어차피 사업을 따서 하다 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실제로 소득면이나 일반 농사짓는거 하고는 조금더 다른쪽으로 가야되니까 인건비 문제도 그렇고 판로 문제도 그렇고 지금은 예산을 받아서 하니까 올해까지는 어떻게 되겠지만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은 내년도 가면은 거의 쌀 자체가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3년동안에 예산지원 되었는게 1억 가까이 되는데 본인한테 어차피 지원되었는게 그러면은 결국 우리 칠곡에서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실지로 소비자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하나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쪽 밖에 안되고 이게 만약에 우리 농가에 아까 소장님은 FTA를 대비해서 상당히 이게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제가 운영하는 운영자 쪽으로 이야기를 듣고 소비자들을 보면 거의 이게 경쟁력이 있다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데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할때는 앞으로 농가에서도 색다른 방법으로 소비자들한테 다가가야 된다 그런 쪽으로 해서 새로운걸 개발하고 했는데 실제로 포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칠곡하고 두군데 하고 있는데 이걸 단정적으로 이야기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거 회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3차 마지막인데 어차피 사업은 마무리 지어야 되고 마무리는 올해 예산이 상임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진행이 되더라도 과연 이게 내년도 그다음 해에 가서도 우리 위원들이 오색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고 물었을때 소장님께서 자신있게 이러이러한 소득을 갖고 있고 이게 앞으로 FTA를 대비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권장해야될 사업이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을 지원하면은 최소한 5년동안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도관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정시스템하고 계약하는것도 그냥 1년간 20t 하는데 아니라 3년간 매년 20t씩 고정 납품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거 추가로 3년뒤에는 또 다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선량한 관리를 해서 이 사업이 결코 낭비요소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t을 수확할라 그러면은 몇평을 경작해야 됩니까?

1만5,0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김종기씨 짓고 있는 평수가 몇 평 입니까?

1만5,000평정도 하고 있습니다.

1만5,000평을 하는데 일반 농사짓는거 보다 소득이 이게 실제로 안 나오거든요?

수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적게 나오면 60%정도 나올수 있습니다. 많이 나오면 70%정도 되지만은 값이 3배정도 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은 값으로 충당됩니다.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