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9분

이병욱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이거든요,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 사업이요.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1단계가 12조 6,000억 원인데 여기서 민자가 10조 7,000억이고, 그 다음에 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1조 7,000억인데 이게 너무 큰 사업들을 한꺼번에 많이 요구하지 않았나, 실현 가능한 것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10년간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 돈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과연 중앙정부에서 받아줄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단위 사업에 저기에서 올린 것을 보면 이건 제가 임의대로 생각했던 건데 장암철도 차량기지 유치 사업이 약 9,150억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걸 몇 건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올렸으면 오히려 예산 반영에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특목고 및 명문고 설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저희 43호선 국도 변은 정말 정체가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현실에 또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43번 도로는 우리 시의 동맥이고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시급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혼잡지역 개선 사업이 올 말까지 마무리 짓는다 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그런 교통 상황이 개선되기가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처할 만한 그런 어떤 사업이 또다시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사업 조기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사업 조기 추진 방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대학 유치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어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내용을 듣기로는 어느 정도 확정 단계 이전에는 좀 곤란하다는 답변 같으신데, 보통 저희가 보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일반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사전에 협의를 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를 드린 겁니다. 의원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불현듯 질문을 받았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린 문제고, 또 하나는 대학 유치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1월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군내면과 가산면 일원에 738만 평에 대해서 개발 제한 고시를 한 것을 우리가 포천 역사상 그렇게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의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하신 것 등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신 관계로 질문을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추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학 유치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대학 유치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공항 설립 추진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윤국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윤국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부시장님이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부시장 황영철입니다. 먼저 이중효 의원님께서 청성산공원의 체계적 개발 방안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시민 만족 친절행정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중효 의원님과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중 청성산공원의 체계적 개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중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2009년 5월까지 신도시 개발계획과 발맞춰서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종합계획 수립을 시기를 당길 수 있으면 당겨 주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공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조성된다고 해서 거기가 수려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종합계획 수립 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니까 그러한 종합계획 수립 자체를 시기를 최대한 당겨서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2009년 5월까지 하겠다고 그런 것은 신도시 개발계획이 지금 저희들이 150만 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어제 신문보도에 의하면 저희들이 미군공여지 주변 관련 계획과 더불어서 행자부에 350만 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또 경기도 명품 신도시 사업이 500만 평에서 1,000만 평을 한다 그러는데 그 사업하고 이 150만 평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지 지금 저희들은 확대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도시 계획이 되면서 같이 우리 청성공원을 어떤 식으로 어디로 올라가고, 또 등산로는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서로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2009년 5월까지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전자에 질문내용에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예산만 있고 확보가 되고 계획이 수립되면 개발하는데 큰 시간이 안 걸리는데 수종 갱신에 관계되는 부분은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됩니다. 나무 한 그루 심어서 성장시켜서 그게 어떤 관상목이 됐든, 조경수가 됐든 내지는 공원의 환경에 걸맞게 성장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 가는 민주평통에서 개성에 나무 심기를 하는 행사를 해서 북한도 가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6, 70년대 산림녹화 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 장기간 빨리 푸르게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만 공원에 그러한 부분에 특히 수종 갱신에 관한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갖고 최대한 빨리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한 그런 공원에 수종 갱신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 같은 경우 식목일 행사 같은 경우에 시민이 참여해서 가꾸는 공원 이런 차원에서 식목일 행사도 각 시민들이 나무 한 그루씩 가져와서 각자 느티나무가 됐든, 소나무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안배해서 식목 행사도 하고 하면서 시민 스스로가 휴식 공간을 가꾸어 나가는 이러한 방안도 함께 강구하시면서 수종 갱신을 최대한 앞당기시는 그런 행정의 펼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전체적인 수종 갱신 대상지 조사계획을 금년에 해가지고 금년 말에 내년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작업을 착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목일 행사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성산공원의 체계적 개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청성산공원의 체계적 개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시민 만족 친절행정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자세하고 세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가 공무원들께서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작은 목소리라도 들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도 좀 갖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경남 밀양시를 보니까 그쪽에서는 고객 만족 또는 시민 만족 시민 감동 여러 가지 구호가 있는 과정에서도 시민 졸도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민원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역시도 공무원들께서 시민들께 정말 신뢰받고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끝맺음 말 같은 경우, 인허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가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가 처리되거나 또는 불허가 되는 그런 사항들에 있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게끔 마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불만이 가장 큰데, 다만, 그분들이 불가되거나 불허가 처리됐을 때는 상당히 마음이 상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답변을 따뜻하게 한다든가 미안한 마음으로 불가한 그런 답변을 주시면 나름대로 크게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요. 친절 공무원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친절교육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렇게 보면 몸에 배게 항상 주민을 보면 웃고 친절하게 몸에 배게 돼야 되는데 몸에 배지 않은 직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표시를 또 하게 되고 전화상으로도 일부 그것 때문에 불친절하게 되고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화 민원이라든가 또 불허가 민원 이런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을 생각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늘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 친척, 내 형제가 민원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 처리하라고 그러는데 더욱 교육을 시켜서 또 어떤 최대한 정말 시민이 감동하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천시가 전국 최고의 친절한 시청 민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 만족 친절행정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중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의원입니다. 우리 공직자의 친절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다만,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민원을 접하는 것은 전화 민원하고 방문 민원하고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공직자 마음의 자세에 전환이 있지 않으면 이것은 거의 실현 불가능합니다. 백번 교육을 시키면 뭘 합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세의 전환을 가져오고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거듭나려고 해야 되지만 이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에서도 프로그램이 저는 친절교육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100% 파악을 하고 체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자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무게중심이 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친절교육 하는데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자세가 이렇게 전환되는 방향으로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몸에 배도록 이렇게 내용도 검토해서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직접 체험한 것 한 가지만 사석에서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배석해 있는 박찬억 산림과장님하고 파주 이런 곳이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잘한다고 해서 체험하러 사실 갔었는데 가니까 주무부서에서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테이블로 앉으십시오.”, “녹차를 드시겠습니까, 커피를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해당 직원도 “행정구역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여기가 담당직원입니다.” 해가지고 그러한 파주시 공무원이 접하는 것을 쭉 보고 많은 것을 사실 보고 왔어요. 그래서 왜 우리 포천시는 그런 소리를 좀 못 듣는가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 공직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차제에 여러 가지 민원인한테 친절봉사 그런 업무 수행하는데 그런 부분에 체질 개선 또 자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 교육에 관한 부분도 그러한 쪽에 많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앞으로 좀 우리 포천시에 오니까 상당히 진짜 친절해졌다, 기분 좋다, 안 되고 일이 추진하려고 왔는데 안 되고 나가도 기분 좋게 나갈 수 있는, “선생님 일 제가 최대한 해결해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A, B, C 법이란 법 다 뒤져서 해결해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민원인이 화내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자세의 전환을 가져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앞으로도 민원 친절교육에 관한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친절만큼은 “우리 포천시가 아주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 만족 친절행정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철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유성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유성입니다. 이중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여성 사회교육에 대한 새로운 마스터플랜과 마스터플랜 프로그램의 개발 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중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성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 여성 사회교육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중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천시 여성회관이 그동안 여성 사회교육과 여건 신장에 아주 포천에서 상당한 기여를 해 오고 큰 역할을 해 오신 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여성회관으로 남아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여성회관으로써의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당부만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중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 사회교육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유성 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유성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경제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윤영창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먼저 이병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이 언제까지 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보충질문 답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업 분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한미 FTA 실무선 타결 이후에 국회 인준도 아직 안 받고 정부발표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변이 나올 수 없는 사항을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자료 준비를 하셨고 정말 성실한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중에 6월 품목별 분석 및 보완 정부 대책이 6월 중 발표 예정이고 그 이후에 하신다 그랬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현재에 우리 포천시 농정이 FTA 타결 이후에 지금까지 해 온 것 갖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고 농축산과장님도 계시고 최고 농정의 책임자이신 윤영창 국장님도 계시니까 자체의 계획을 정부보다 앞서 세워가지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물론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한번 포천시의 농정국이 진짜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업 분야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업 분야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재선충병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다섯 분이 발의한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과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 현장을 2007년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일·이동 하수처리시설공사 현장 등 8개소의 사업장을 답사하여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도출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다섯 분이 발의한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의 주요 사업장 답사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 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휴회의 건 11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