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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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현장방문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0일자 도 정기인사에서 본 자치행정국으로 전입이동이 있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으로 발령받은 홍완표 과장입니다. 전임 회계과장이였었습니다. (인 사) 회계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원호 과장입니다. 전임 청소년과장이였었습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접수되는 단순반복민원을 하나의 대표전화로 신속, 정확, 친절하게 상담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도민의 편익 증진과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 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민원과 문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를 통하여 고객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콜센터 설치에 관한 운영사항과 민원상담내용, 상담안내,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장비의 관리ㆍ운영 등 콜센터의 기능 수행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콜센터 시설의 설치 및 장비를 자체 구축 또는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관한 사무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규칙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안경엽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07년 4월 2일 제출하고 2007년 4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추진경위는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구축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단순반복민원의 문의 채널을 신속ㆍ친절하게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제9의 규정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할 수도 있으나 민간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며, 주요 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첫 번째 목적 및 정의와 관련한 제1조, 제2조는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기도 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콜센터, 상담사 등 인력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한 전문업체에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설치ㆍ기능ㆍ시설 및 장비에 관련한 제3조～제5조는 도청 내에 콜센터를 설치하되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외부업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둔 것은 도청 사무실의 협소로 인해 외부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민원상담 및 접수,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콜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콜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한 것으로 콜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내용이므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동 조항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세 번째 위탁운영과 관련 제6조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콜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탁 시 위ㆍ수탁 기간을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개경쟁입찰로 먼저 선정된 업체가 계속해서 콜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위탁예산 및 수탁자의 의무ㆍ감독과 관련한 제7조～9조는 콜센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수탁자의 의무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한 감독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다음 위탁의 취소와 관련한 제10조는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등 위탁의 취소규정을 정한 것이나 안 제10조제4항의 “공익상 또는 도지사의 사정으로 콜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탁자에게 일방적으로 해지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행규칙 제11조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향후 필요 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기도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동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과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2007년 3월 5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것은 동 조례안 제정 전에 수탁자를 선정한 것에 대하여 절차상의 문제와 동 조례안에 자문위원회 구성 등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조문에 대한 내용들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간에도 상반된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또 국장님께서도 여러 각도로 동 조례안의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다들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많이 겪었던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없었음에도 이미 위탁업체 지정 등 콜센터 설치에 관한 행정적 사무가 진행됐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동 조례안이 없이도 가능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진행을 하셨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사무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그 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행정사무의 진행이 가능했다면 동 조례안을 다시 올린 이유는 뭡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위임ㆍ위탁조례는 단순히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만 정해져 있고요.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위탁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의회의 통제도 받고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판단하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최초에는 ‘동 조례를 입안해서 발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고 위탁조례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사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의회 통제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동 조례안을 입안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위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실 그 당시까지는 판단을 했고요. 그 후에 이것이 오픈해서, 개소해서 운영을 한다고 보면 그때 그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위탁까지는 사무위탁조례로 가능한데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회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 본 조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의회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입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조례안의 내용에 의회의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 어느 조항이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의회의 통제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콜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그 자체가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제정하면 그 조례에 위원님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 또 이런 것을 조례안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의회 통제라고 하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콜센터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업체가 적당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의회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 도금고선정위원회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참가해서 심사를 하셨던 것처럼 위탁업체 선정 등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선정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업체 선정 심사 때 위원님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그 위원님들이, 도의 관계공무원들도 일체 배제됐고 전문가 위주로 됐고 중앙정부에 콜센터에서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험이 있는 일부 공무원, 그러니까 경기도소속 공무원은 전부 배제가 됐고 또 PQ심사와 같이 기술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실은 배제가 됐다는 생각이, 그래서 그때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조례안의 내용상 의회의 통제를 받는 내용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로 의회의 통제를 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행정사무를 진행시키지 아니하고 조례안이 먼저 입안되고 통과된 이후에 그 조례안에 의해서 행정사무절차가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깊은 검토를 못해서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선정 편성이 됐고 위임ㆍ위탁조례에 의해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짧은 생각으로는 오픈 전에만 조례가 통과되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도의 기본방침을 받으면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최소한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뒤늦은 후회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출한 조례안은 완벽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의회의 통제가 가능한 부분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수정안에 반영해서라도 의회의 통제가 앞으로 제도화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절차부분에 있어서 후회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콜센터와 관련해서 현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타 시ㆍ도, 기초단체를 조사해 봤습니다. 지금 타 시ㆍ도는 어느어느 도가 되어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강원도하고…….

성환

이성환위원

강원도, 서울시, 대전시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대전시도 되어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기초단체는 어디가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도내에는 부천이 지금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작년도 2006년도 전화 친절도조사 결과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니까 도 종합평균이 80.3점입니다. 맞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80.3점 정도면 상당히 좋은 점수인데요. 우수부서를 보니까 청소년과, 혁신분권과, 산림녹지과 이게 상위부서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해피콜제도라고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작년도 해피콜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평균 한 87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87.5점이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비교적 높은 점수가 나왔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것은 진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접수를 한 다음에 그 민원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진행이 됐는지, 민원이 완료됐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제도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렇게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전화 친절도조사 내지 해피콜제도가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만족하지는 않지만 아주 나쁜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타 시ㆍ도하고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점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콜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예산 심의 때도 여러 번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시민이 도에 전화를 하면 80% 정도가 ‘만족’하면 얼른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전화만족도를 조사해서 80%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 80% 정도는 넘고요. 또 처리부서가 불분명해서 계속해서 바꾸고 바꾸고 해서 심한 경우에는 한 10여회 이상씩 바꿔 가지고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반복되는 민원으로 전화가 계속 오게 되면 그 담당자가 그 전화 때문에 다른 일을 보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업무처리를 하는 담당자는 담당자대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콜센터에서 담당을 해주면 민원인 측에서는 한 번에…….

성환

이성환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그 취지는 알겠고요. 이 콜센터 운영계획을 어느 분이 입안하셨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 혁신분권과에서 입안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사님한테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언제 결재가 완료됐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작년도 10월에…….

성환

이성환위원

10월에 보고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위탁 협약 체결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사님 결재를 받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위탁업체 선정이 어디가 됐다고 지사님 결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결재를 안 받았어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전결규정에 의해서 위탁금액이…….

성환

이성환위원

지사님한테 보고는 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계약현황도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3개 업체가 신청이 돼서 1개 업체가 선정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사님께서 조례 제정하기 전에 이렇게 협약을 먼저 해도 되느냐고 반문 안 하시던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같은 문제가 전혀 거론이 안 됐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이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내용하고 좀 다른데, 2006년도 10월에 보고했다고 그랬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콜센터 구축 운영계획 수립은 2007년도 1월 17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획 수립을 먼저 하고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금 2006년 10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이런 방향으로 설치하겠다는 거고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계획은 1월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위ㆍ수탁 협약업체가 어디로 선정됐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CIC코리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CIC코리아의 자산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358억이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두 번째가 KT고 세 번째가 대성글로벌네트웍으로 되어 있는데 총 자산금액이 358억이고, 보니까 3개 업체 중에서 자산규모가 제일 적은 업체인데 이런 면도 좀 어떻게 반영이 안 됐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심사규정에 자산규모, 회사의 건실도 그 다음에 운영실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위원들이 결정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위탁 협약하기 전에 심사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심사위원이 총 몇 분이신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스물한 분 중에서 최종적으로 일곱 분이 선정됐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스물한 분 중에서 일곱 분이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심사위원회 회의록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회의록 한 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지금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 서울특별시, 대전시, 강원도, 그 다음에 기초단체에서 부천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표를 가리키며) 이게 지금 서울시하고 대전시하고 부천시 3개로 기초단체 및 시ㆍ도 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서울시가 계획 수립이 2006년도 9월 16일에 했습니다. 대전시는 2005년도 8월 2일에 4대 때 했습니다. 부천시가 2005년도 4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을 보면 서울시가 2006년도 9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이 2007년 1월 2일에 했어요. 한 4, 5개월 뒤에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협약 체결이 2007년도 1월 29일 계획 수립을 먼저 했고 조례 제정이 두 번째, 협약 체결이 세 번째, 대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 수립을 2005년도 8월 2일에 했습니다. 조례 제정이 2006년도 1월 25일, 협약 체결이 2006년도 5월 15일, 그리고 콜센터가 2006년도 9월 20일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산하에 있는 부천시가 기초단체에서 유일하게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획 수립이 2005년도 4월에 됐고 조례 제정이 2005년도 5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협약 체결이 2005년도 9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운영이 2006년도 1월에 됐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뭐 느끼는 것 없으신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조례 제정이 협약 체결이나 콜센터 운영일보다 앞에 먼저 됐다, 그렇게 통일이 됐다, 일관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협약 체결이 맨 마지막에 되죠.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협약 체결이 되고 그리고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렇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국장님께서 경기도 사무위ㆍ수탁 관련조례를 말씀하셨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위ㆍ수탁 계약을 맺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조례 제정에 앞서서.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위ㆍ수탁사무 위탁조례를 봤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 경기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또 서울시도 위ㆍ수탁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내용이 거의 동등합니다. 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위ㆍ수탁 관련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적용범위, 또 민간위탁 사무내용, 거의 동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조례 제정 전에 위ㆍ수탁 협약 계약을 먼저 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민간위탁조례만 가지고도 위탁업체와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하시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듯이 담당 공무원이 법의 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잘못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가 지금 발생된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오후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리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 부지와 관련해서도 담당공무원이 잘못 판단하고 유권해석을 내려서 문제가 야기된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위ㆍ수탁하기 전에 법제관실에 상의를 안 했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협약서를 가지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자문을 받았습니까? 자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협약을 체결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때 자문을 받은 내용이 넓게는 자문 모든 내용이지만 우리가 자문을 요구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그 협약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ㆍ수탁 협약 조례와 우리 콜센터 운영 조례와의 관계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자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약내용이 법률이나 일반 계약원칙에 위반된 것이 없는지 이런 정도의 자문을 받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콜센터 운영 담당자들이 혹시 부천시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타 시ㆍ도도 방문해본 적 있습니까? 서울시나 대전시, 강원도 방문해본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관세청, 특허청…….」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영환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다른 시ㆍ도를 방문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방문했을 때 조례가 먼저인지 협약이 먼저인지 감지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지했는데도 왜 강행했습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경기도 콜센터 구축 운영관리 위ㆍ수탁 협약서 이거 어느 분이 계약했습니까?

초안 작성하시고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습니까?

이거 공증 받았나요?

이게 언제 협약이 됐는데 아직까지 공증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본인이 이것을 작성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제12조 위탁관리비 지급개시 “시스템 구축부문 위탁관리비는 갑이 제시한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갑의 검사 후 콜센터 상담운영이 개시되는 날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지급하고 있지요?

언제부터 이게 계약이 됐는데요.

지금 개시 안 되고 있습니까?

상담원을 교육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시스템 운영부문 위탁관리비는 상담인력이 콜센터에 임용 배치되어 근무(교육기간 포함)를 시작한 날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답변이 안 맞잖아요.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면서요?

교육기간 포함, 교육을 시작한 날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건물이 도청 앞 사거리에 있지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제가 요구한 자료의 답변자료 중에 보니까 제3별관이 신축되면 제3별관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현재 있는 곳에서 1～2년 하다가 제3별관이 완공되면 이전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전비는 누가 지급합니까?

이전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요?

이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인이 작성하셨다면서요?

제30조 수탁자 변경 시 인력 및 장비 승계가 있지요?

여기도 보니까 수탁자에게 인력의 50% 이상의 고용승계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콜센터 운영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위탁 협력업체 계약을 1개사로 했지요?

1개사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완장치를 할 필요성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직원들이 정식입니까? 정식 직원이에요?

고용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정규직 아니에요. 맞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정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정규직이 사내 노사문제로 인해서 파업을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본 위원도 그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제가 서울시도 알아봤습니다. 정부민원콜센터도 알아봤습니다.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해서 문의해본 결과 2개 업체하고 계약합니다. 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노조문제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노조문제가 악화돼서 파업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더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거지요?

그런 점에 유의 좀 해주시고, 지금 도청에 교환실이 있지요?

교환실 직원이 3명이지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3명이 민원을 받은 전화건수가 12만 9,216건, 하루 430건입니다. 2005년도 11만 5,934건, 386건, 민원이 해가 지날수록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공감하시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서비스 확대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처음에 이것을 운영할 때 비정규직을 가지고 있는 CIS인가요. 회사가 어디지요?

아, CIC코리아. CIC코리아 직원만으로 운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원 말고 상담원.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서울시나 기타 다른 기관에 알아 보니까 처음에 시범 운영할 때 CIC코리아 상담원 외 기존에 있는 교환원과 같이 동시근무를 일정기간 해서 서브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이 콜센터가 생기고 나면 교환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 교환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콜센터가 생기면 교환원들이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교환원과 콜센터 상담원의 기능은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교환원은 단순하게 연결만 해주는 기능이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너무 준비가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대전이나 서울시에 이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전화교환원이 있는데 만약에 콜센터를 개설할 경우 전화교환원을 어떻게 하느냐? 답변이 뭔지 압니까? 콜센터가 생기는데 전화교환원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잖아요. 그렇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에는 콜센터를 운영 중인 부천, 강원도, 대전도 대표전화를 통해서 교환이 있고 거기서 지사실 대달라면 지사실 대주고 사회복지과 대달라면 사회복지과를 대주는 단순교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기능은 콜센터와 상관없이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서울시도 교환원을 폐지했습니다. 폐지하고 그 교환원들을 해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처음에 시범 운영할 때 위탁업체와 2～3개월 같이 운영하다 다음에 다른 직종으로 전직시켰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교환원 문제는 제가 기존 운영하는 기관에 사례를 조사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같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거기에 배속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전직시키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챙기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혹시 콜센터를 그냥 콜센터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명칭 공모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확보한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도 콜센터 이름을 공모합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민원 이미지에서 벗어나 빠르고 편리하게 유쾌한 경기도 민원서비스 이미지를 담으려면 콜센터 명칭도 새롭게 공모하는 게 좋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있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민원인들이 일단 전화를 하면 공무원들은 상관이 없는데 교환원들은 정규직이 아니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도청 소속이 아니지요.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다 보면 개인비밀이 바깥으로 샐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를 국정원에 검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국정원에 보안심사를 받았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2007년도 1월 말쯤 받았지요. 그렇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받았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 통화내역이 녹음됩니까? 담당자 나와 답변해 주세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필요 시 녹음 가능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녹음 가능하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보호를 받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녹음을 할 때는 통화 당사자에게 이것이 녹음이 된다는 것을 고지하고 녹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쪽은 전혀 모르는데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반드시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 그런 완충장치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심사위원 있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심사위원이 총 27명이라고 그러셨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1명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21명 중에 일곱 분이 심사위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분들 회의가 언제 열렸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월 21일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2월 21일이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 조례에 심사위원회구성이 빠진 것 같은데, 조례에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빠져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보완할 필요성 느끼시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서울시에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인데 이 조례에 콜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콜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각종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 사전심의하고 평가하고, 평가를 누가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더라도 나중에 경기도 민원 모니터요원 있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이 모니터를,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판단 착오와 또 직원들의 법의 해석이나 유권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시인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방자치는 양대 기관이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집행부와 의회…….

경천

이경천위원

네, 양대 기관이 대립형으로 되어 있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각자의 기능이 있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또 권리도 있는 것이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결정된 사항을 집행기관인 지자체장이 모든 것을 시행합니다. 그렇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그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하나의 실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틀을 깨는 엄청난 과오를 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별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아까도 이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가 되기 전에는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서있고 기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위탁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온 것이고 지금 타 시ㆍ도의 예, 또 위원님들 지적, 이런 것을 받고 보니까 최선은 예산 편성 전에, 최소한은 협약업체 선정 전에 조례를 제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생각은 정말 양심을 내놓고 추호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내부적 심리상태는 그렇다 하시더라도 결과는 그렇게 된 거지요. 지사의 권한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임명권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그 권한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국ㆍ과장을 임명하는데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조례를 정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요. 고유기능이 있고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당연하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지금 이 사안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 경기도의회의 기능이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이걸 부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분을 다시 해지한다든지 그 이후에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국장께서 30여년 공직생활 하셨는데 이런 기본 틀을 모르고 하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보좌하는 과장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여러 분들이 일을 하는데 한 분도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백만 도민의 어떤 행정을 이끌어가는 국장 아니십니까? 주무역할을 하시고 중추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하신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심히 질타하고 싶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도의회의 기능을 침해하는 조례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경천

이경천위원

이것을 지금 위탁해서 시행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는 것은 침해를 수용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치근거가 지방자치법 제95조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콜센터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천

이경천위원

네. 첨부자료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서에서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위탁의 근거가 지방자치법 95조고요. 콜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는 법에 특별히 명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콜센터 운영의 근거가 지방자치법 95조라는 거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95조는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그것은 콜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 위탁하고 있는 모든 업무의 근거, 위탁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콜센터 설치근거는 아니라고…….

경천

이경천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드린 것 같아요. 콜센터 운영이 여기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위탁할 수 없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서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조사나 검사나 검정 같은 것은 위탁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외의 업무 중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95조가 그런 뜻으로 이해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취지나 목적을 위해서 원래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위탁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금 단순 상담업무 같은 것은 위탁을 주는 추세고요. 민간기업의 콜센터도 큰 기업일수록 대개 위탁이고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GE(제너럴일렉트릭) 같은 데도 중국이나 이런 데서 콜센터 기능을 하지 회사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줄어들고…….

경천

이경천위원

회사하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회사도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우리 공무를 수행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것을 피해가는 편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직자들이 어떤 국민의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인데 본인들이 하지 않고 위탁하는 것은 어떤 정원 규정이라든지 이것을 피해 편법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보기 보다는 그 업무의 성격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특히 도의 기능이 그런 전화나 단순민원, 반복민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응대하고 하는데 도에 있는 인력이 활용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민간에게 위탁하고 거기에 남는 인원을 다른 기획이나 정책개발 같은 데 쓰는 것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그런 민간위탁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글쎄, 하여튼 근본적으로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타나는 것은 지금 이 조례건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고급인력은 좋은 기능 쪽으로 활용을 하고 단순한 이러한 기능은 위탁을 한다는데 지금 이 조례 하나 만드시는데도 착오를 일으키고 계시잖아요. 그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전혀 진행은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공직자의 운영실태가 우리 경기도는 어떤지 모르지만 공직자 내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기능은 임금도 싸고 이런 데에 용역을 주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그 얘기에는 동감을 하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아직 콜센터가 개소되어서 운영되지 않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콜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업체…….

경천

이경천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공직자들이, 고급인력들이 일하는 것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위탁을 줄 것 주고 다하면서도 고급인력들이 지금 기획이라든지 어떤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은 안 되고 있다. 위탁은 위탁대로 주고 또 지향하는 목적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말씀이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단순업무는 민간한테 주면서 기획업무인 이 조례 제정의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절차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으로 저한테는 들리는데요. 그것을 말씀하시면 저희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이 일련의 과정이 우리가 단순하게 예전 전례로 봐서 이 정도로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다. 또 단순한 생각은 개소 전에만 조례가 통과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쉽게 생각해서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참으로 중대한 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전혀 앞으로 빠뜨리는 일이 없이 주도면밀하게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절차상의 문제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잘못에 대해서 시인도 해주셨고요, 그렇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지난번, 올해죠. 올해 도금고 선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 그렇죠? 그 다음에 도금고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습니다. 단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똑같은 오류를 다시 한 번 범하게 됐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집행부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 도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천백만의 도민을 대표하는, 천백만의 도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콜센터를 대신해서 민원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아까 3명의 교환원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단순민원은 말고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민원이 아니고요. 연결기능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도민들의 민원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도민에 대한 민원은 민원을 제출하면 민원실을 통해서 담당부서로 배분이 되고 그쪽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상담민원도 똑같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콜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 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증대하고자 콜센터 설치를 운영하고 있는 것 맞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원인들이 편하게 한군데만 전화하면 자기가 궁금한 것을 다 들을 수 있게, 또 하나는 반복되는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에게 시간을 줘가지고 보다 정책적인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의 목적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있습니다. “경기도 콜센터는 경기도청 내에 설치한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외부업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설치를 어디에 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금 설치를 제3의 장소인 도청 아래 사거리에…….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올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청사의 현재 사정으로 그 정도의 콜센터 면적을 확보할 데가 없고요. 또 콜센터가 반드시, 본 사무실에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외부에 설치도 가능하다고,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제3조에 보면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외부업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입니다. 외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설치를 외부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3조의 설치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한번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위ㆍ수탁업체 체결을 지난 3월 5일에 하셨습니다. 했는데 전문상담원들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성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그분들이 전문상담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 민원인이 어떠한 양질의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전문상담원이 과연 어디까지 답변을 할 수 있으며 그 책임한도를 어디까지 지어줄 수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15명의 전문상담원들에 대한 교육은 이쪽 집행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CIC시스템인가요, 코리아시스템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전문상담원들의 깊이가 이 행정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몇 주간의 교육을 해서, 30년 동안 공직을 하셔왔던 국장님조차도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다 망각하시고 이번 같은 사태를 하셨는데 단 몇 주간의 교육을 거쳐서 전문상담을 하는 분들이 그러한 업무파악이 가능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답변 좀 해주시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 상담원 개개인의 능력을 일반공무원 이상으로 확보해서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시스템으로 극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시스템으로 극복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상담능력을 세부까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시스템으로 구축…….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시스템으로 구축한다면 일례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어떠한 A라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전문상담원이 전화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상담원이 답변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면 전문상담원이 곧장 경기도 본청에 아니면 기타 관련된 부서에 전화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시켜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단순교환능력이네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상담원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문제인데 이것은 100% 커버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아서 완벽하게 행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을 때 건축허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한다면 상담원이 건축허가라고 쳐서 클릭을 하면 그게 화면에 뜹니다. “집을 짓고자, 그러니까 건축을 하고자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수원시 영화동 110번지입니다.” 하면 110번지가 뜨고 거기에 토지이용이 가능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택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 90% 이상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도 콜센터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제6조에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에 관한 제6조3항에 보면 “콜센터의 위ㆍ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계약에 의하여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칫 이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특정한 업체가 계속 진행될 수 있어서 기타 타 업체를 끌어들일 수 있는 공정성에 휘말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조례안이 마련된 것이 업체가 선정, 지금 제출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1월부터 공고가 되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입안이 그 전에 됐는데 지금 업체를 상대로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업체가 계속하면 계속성은 있겠지만 반드시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좋은 것인지는, 그래서 이와 같이 도지사 임의대로 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은 어떤 식으로라도 개선했으면 하는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업체선정과 관련되어서 선정에 대한 선발기준, 그 다음에 심사위원의 선발기준에 대한 것은 아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기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한 경기도 사무위탁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3항입니다.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사무위탁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다만 단서조항 제1항2호는…….

제연

김제연위원

단서조항인데 그 위에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단순한 사실행위ㆍ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호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2호에 해당된다면 이 안에 다 들어있네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내보내고자 하는 운영에 관한 그 조례도 이 안으로 다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면.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위탁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무튼 이번에 국장님께서도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고 또 개선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 또한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14시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동 계획 수립의 총괄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각각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건물 3건에 91억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계도자기엑스포 신축건물 취득 건은 도자산업 육성과 도자비엔날레 행사 시 공연 및 이벤트 개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 건립한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써 이천도예센터, 광주에 다목적 공연장 및 화장실 등 4,150.93㎡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향기수목원 내 유리온실 건립 건은 난대ㆍ양치식물 등 특이식물의 품종보존과 기존 유리온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비닐하우스를 대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히 동계에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유리온실을 신축함으로써 입장객을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 건은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토지매입에 관하여 기 승인받은바 있으나 토지의 협의매수 및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 또는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 ’07년 7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현 청사부지에 청사를 신축하여 사무공간 및 팔당물환경연구센터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동에 927평의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안경엽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2007년 4월 2일 제출하여 2007년 4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취득ㆍ처분대상 재산현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계도자기엑스포 신축건물에 대한 기부채납과 물향기수목원 유리온실 건립,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 등 3건의 건물, 8,516㎡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재산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도자기엑스포 신축건물 건입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기부채납의 건은 도자산업육성과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 시 활용할 이천소재 도자기연구센터와 광주소재 다목적 야외공연장, 야외화장실 등의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하려는 것입니다. 동 건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공유재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건물 등 구조물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축조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자연구센터 신축과 다목적 야외공연장 및 화장실 신축 시 기부조건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채납을 결정하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물 준공 및 보존등기 이후 토지사용 승낙조건에 따라 관련절차를 거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하나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는 ’05년도에 준공 및 보존등기를 마친 후 2년여 동안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물향기수목원 유리온실 건립 건입니다. 물향기수목원 나무의 종 보존ㆍ연구 및 도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 수청동 일원에 10만여평을 지난 2006년 5월 개원하여 일일평균 1,700여명의 방문객이 이용하고 있으나 수목원 내 난대ㆍ양치식물 등 특이식물의 나무의 종 보존 장소의 협소 및 노후화로 현재 비닐하우스를 대체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겨울철 이용객의 유치를 위한 다목적 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됨에 따라 유리온실을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유리온실은 물향기수목원의 겨울철 방문객 증대를 위한 시설로써 사계절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볼거리 제공과 산림문화 관람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겨울철 입장객 증대를 위한 홍보방안 강구 및 자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온실규모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 번째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신축은 2007년 2월 22일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사무공간 부족으로 증원인원을 수용코자 현 청사부지에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동 건은 지난 2006년 9월 제215회 임시회에서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시 팔당사무소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건이나 토지 협의매수와 상수원보호구역 내 개발행위에 대한 환경부 불가입장에 따라 현 청사부지에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현 청사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득하면 행정절차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동 건은 지난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단속공무원 등 12명이 근무하는 선착장이 5.5㎞ 떨어져 있어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청사는 1992년 신축된 가건물로 노후되어 시설ㆍ장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 사무소를 선착장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팔당호 수질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단축 등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면서 동 사무소를 이전코자 하는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동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해제문제와 관련한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문제, 토지보상문제 등에 대한 지적내용이 발생된 점 등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이 추진된 사항으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신축건물 기부채납과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기부채납 어차피 해야 되는 거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2년 동안 늦어진 것만 문제가 된 거죠?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소홀히 한 부분이 문제가…….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업무상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태한 것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법적으로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도민에게 어떤 구체적 손실이 생겼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이런 부분은 없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미룬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엄중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부채납이 이렇게 늦춰진 것에 대해서 법적 사항이 없다고 하셨죠? 책임지실 사항이, 맞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우리 조례에도 없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조례에도 없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없어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그런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2조에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2조2항에 “도지사는 재산관리 총괄자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고 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관리 총괄자가 어느 분이시지요. 총괄재산관리관이라고 합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재산관리 총괄은 자치행정국장이고요, 그 밑에 관리책임자는 해당 실국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이번 본 건에 해당되는 사항은 정흥재 국장께서 총괄재산관리관이시고 재산관리관은 주무과장이시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본 조례에 보면 제7조에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하고 2항에 그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관! 실태조사 하셨습니까? 재산관리관, 앞으로 나오시지요?

영식

김영식관광문화산업과장

관광문화산업과장 김영식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실태조사 하셨습니까?

영식

김영식관광문화산업과장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총괄재산관리관께서는 이 실태조사에 대한 감독을 하셨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감독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조례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아까 최용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런 사항 없다라고 확고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은 그런 실태조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해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이렇게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매년 1회 이상, 1회도 아니고 1회 이상입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조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해태해서 지금 3년차가 돼서 보고하시고 기부채납하겠다는 사항인데 어떻게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이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답변하십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태를 했다거나…….

문식

정문식위원

법적이라는 게 지금 법률상의 법적입니까? 조례는, 우리 자치법규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도 법규로 봐서 법규상에 그런 해태를 했을 경우에 이게 어떤…….

문식

정문식위원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처벌조항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문식 위원님…….

문식

정문식위원

우리 공직자들 인사고과나 근무감독을 처벌조항에 의해서, 형법상의 그런 의미로 지금 답변하신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평상시에 산하 소속 직원들을 형법의 잣대로 근무 감독하시고 지도하고 계십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을 개인적으로 잘못 처분해서 사인한테 팔았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산관리법에 또는 우리 조례상으로 당연히 개인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도자기엑스포라는 도산하 재단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을 도의 재산으로 편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책임을 물어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기부채납이 한 건이 해당돼서 이 건이 발견됐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관리하고 계신 공유재산 전체에 대해서 전수검사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하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이게 국장님 개인재산이면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주 위중한 범죄를 말씀하신 겁니다. 아주 중차대한 범죄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요구되는 수준의 성실하게 도민을 위해서, 도정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그 제반규정과 지침에 맞춰서 공직하실 의무가 있으시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 부분을 해태하시고 지연하신 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책임지실 수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책임지실 분도 없고. 과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영식

김영식관광문화산업과장

2005년도 5월 30일자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전년도에 이 건이 발생됐죠?

영식

김영식관광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전년도 실태조사 때 이게 누락됐지요?

영식

김영식관광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는 왜 또 실태조사에 누락됐습니까?

영식

김영식관광문화산업과장

그래서 2006년도에 그 사실을 발견해서 추진한 겁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우리 김 과장님 오신 지 2년차 되는, 2005년도 부임하시고 2006년도 실태조사 때 발견하신 겁니까?

영식

김영식관광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국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받으셨나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실태조사가 있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사유로 누락됐었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다시 이게 발견돼서 기부채납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식

김영식관광문화산업과장

저희 국장께서는 금년에 부임하셔서 그런 사항은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다시, 잘 못 들었습니다.

영식

김영식관광문화산업과장

지금 국장께서는 금년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작년에 실태조사에 누락된 것은 당시 국장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 당시 전임자는 어느 분이시지요?

영식

김영식관광문화산업과장

안산부시장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안성부시장으로 나가셨나요?

영식

김영식관광문화산업과장

안산이요.

문식

정문식위원

안산이요?

영식

김영식관광문화산업과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관광국장님, 지금 전임자께서 업무를 이렇게 해태하시고 지연하셨고 지금은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으로 나가계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이런 유사한 사안이 발생한다면.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중하게 산하에 있는 재산관리관들에게 자기 산하의 재산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요. 기존에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런 사실이 있었고 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질타가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할 계획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총괄재산관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게 행정재산의 문제인데요. 행정재산이 각 실국 주무과장들이 재산관리관으로 실제 관리하니까 우리가 다른 것만큼 관심을 덜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매년 정기조사할 때 그 결과를 전부 보고하도록 하고 다시 한 번 챙겨서, 저희 2선에서 다시 한 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조례도 있고요. 조례와 관련된 시행규칙도 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정흥재 국장도 부임하시기 이전에 발생했던 사항이고 그 업무를 바로 잡고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지만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재산관리관들에 대한 인사조치나 기타 근무지침이라든가 이런 처리지침을 만들고 시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임위 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답변사항처럼 지금 주무 담당자는 안산 부단체장 나가시고 좀 이따 다룰 팔당수질본부 담당하셨던 국장께서는 지금 구리시 부단체장으로 나가셔서 오늘 본 위원회에 나오시지도 않으시고, 지나가면 말고 식의 임기응변식으로 지금 상임위를 대하시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로 총괄재산관리관께서는 지적받은 사례를 많이 알고 계시지요? 그때도 답변은 비슷하셨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직접 관련 잡종재산에 대해서 안양시 재산을 비롯해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은 이와 같이 산하단체에서 건물을 도유지에 신축하는 것은 산하단체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산하단체가 내년도에 어디에다 무슨 건물을 신축하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무 재산관리관, 지금 이것으로 말하면 관광과장이 그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짓고 할 때 미리 거기에 얘기해서 이것은 우리 도유지에 짓는 건물이니까 준공되면 도에 기부채납하는 거라는 내용을 통보 내지 지도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지만…….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총괄재산관리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다 이미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조항별로 어떤 사항을 기부채납해야 되고 어떤 사항이 영구건축물로 축조될 수 있는지까지도 예시가 아니고 열거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절차는 안 나와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 사항도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실태조사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고요. 규칙에서 어떻게 받으랄 수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총괄재산관리관의 역할에 대한 답변이 궁색하시면 인사총무를 책임지는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재산뿐만 아니라…….

문식

정문식위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조례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신 분들이 다 영전을 하고 계세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도 영전을 하고 계시고, 인사적으로 어떤 불이익이나 다른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킬만한 일이 없었잖아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인사할 때 지금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고려대상이 된다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다 고려대상이 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총괄적으로 고려대상이 된다고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재산관리를 잘못했다든지 회계관리를 잘못했다든지 공사 간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모든 내용이 인사에 고려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고려하셔서 나중에 조치하시겠다는 말씀으로…….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당연히 고려대상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려도 하시고, 고려하시고 결과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려하시고 조치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하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저는 이 문제는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맞고 또 늦었지만 지금까지 누락된 부분을 다시 밝혀서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늦은 일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서 가장 빠른 일이지 처음부터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시는 사항에 있어서 엄격한 지도를 요청드리는 사항이고 문화관광국장께서도 상임위에서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주무과장에게서 이런 경과과정이라든가 관련규정 다 보고받지 않으셨습니까? 조례사항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법률사항을 다 보고받으셨지요? 안 받으셨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재산관리에 있어서 공무원 개인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처벌받는 조항은 기존에 다 있는 것으로, 상식선으로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저기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인사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고려돼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문식

정문식위원

앞으로 답변을 명확하고 오해가 없게 해주시고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한 부분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에 다목적 야외공연장과 관련된 건데요. 다목적 공연장은 지난 2004년 1월 28일 광주시에서 10억원을 출연한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 이 부분이 기부채납이 됐을 시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광주시 지자체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로 오는 건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광주시에서 시비를 세계도자기엑스포재단에다 출연한 사항이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래서 현재 등기는 엑스포재단 이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벌써 광주시에서 엑스포재단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재산을 도로 편입하는 상태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광주시 지자체하고는 관련 사항이 전혀 없는 건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일단 재단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건 광주시하고 협의를 거치거나 그럴 필요도 전혀 없었겠네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네, 없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으면 경기도에서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계획된 게 있습니까?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드린 그 세 부분에 대해서는 도자연구센터하고 야외공연장, 야외화장실은 지금 그 용도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경기도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겁니까? 수리라든가 관리는 우리 비용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도자기엑스포재단에서 다 유지 관리를 하고 큰 보수라든가 새로 신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한테 요청하게 되는…….

경천

이경천위원

경기도 시설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시설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비용도 드려야 하는 거고. 그런 거지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기부채납 받아도 실리는 전혀 없네요. 재산상의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군요.

성균

윤성균문화관광국장

도재산이니까 도재산으로 관리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계도자기엑스포 신축건물 기부채납과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물향기수목원 유리온실 건립과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유리온실 짓는 목적이 볼거리 제공을 통해서 관람객 증대에 있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손만진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고요. 원래 목적은 종 보존하고 그 다음에 난대ㆍ양치식물에 대한 확보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어제 사전설명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볼거리 제공을 통해서 겨울에 내방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주목적을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물향기수목원이 존립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물향기수목원을 건립할 적에 목적은 원래, 수목원의 원래 목적은 종 보존에 있는데 우리 물향기수목원은 도시 내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첫째는 종 보존도 있고 두 번째는 도시 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설립…….

용길

최용길위원

두 가지 목적이 중요한데 어제 말씀하실 때는 볼거리 제공을 통해서 내방객 증대를 중하게 말씀하셔서…….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과연 그 예산을 들여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다시 말씀하시기를 종 보존과 연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유리온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수정하신 것으로 듣겠습니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물향기수목원에 언제 부임하셨지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제가 작년 9월에 연구소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작년 9월이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물향기수목원 건립계획은 언제 수립했나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전전년도부터 계획돼서 한 6년 전부터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연도가 한 6개년에 걸쳐서 완공됐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도립 물향기수목원의 월별 이용객수를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하절기 3월부터 10월까지는 평일 거의 2만명 이상 입장객수가 있는데 동절기, 즉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겨울이라 그런지 이용객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동절기 월별 입장객수가 11월부터 2월까지 어느 정도 되나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우리가 보통 동절기 이용객수는 11월부터 12월을 따지는데요. 저희가 집계한 바로는 동절기에는 1일 평균 약 한 180명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지요. 180명 정도 되지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연 평균 입장객수가 제가 알기로는 1일 평균 1,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1,411명 정도…….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180명이면 몇 %인가요? 한 1.3%.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이용객수로 봐서는 상당히 기복이 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지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게 유료가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작년 5월 4일 개원해서 7월 1일부터 유료화를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7월 1일부터. 개원을 해가지고 지금 통계를 보니까 입장객수가 2006년도에 22만 2,957명이고 1일 평균 1,411명인데 휴일 평균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지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2,485명으로 나와 있고 평일 평균이 754명입니다. 그렇죠?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겨울 동절기에 이렇게 입장객수가 감소를 하는데 감소대책으로 유리온실 계획을 가진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부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온실관계는 난대ㆍ양치식물의 종 보존의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온실을 설치해 놓으면 겨울에도 따뜻한 실내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수목원에 설치한 예를 봐서도 설치 안 했을 때와 했을 때를 비교하면 그래도 온실이 있으니까 겨울에도 오는 손님, 이용객이 있다 이런 추세를 알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수목원에 보유한 식물현황을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종류가 1,636종이지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본으로 따지면 44만 5,704본이고요. 맞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여기 보니까 거의 목본이거든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초화류하고 전부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목본이 많지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목본이 좀 적습니다. 초화류가 좀 많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초화류가 많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초화류가 많고 목본은 좀 적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목본은 유리온실에 보유할 수 있는 수종으로 적당한가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여기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식재할 보유수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성환

이성환위원

44종 171본이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44종 171본하고 그 다음에 양치식물 54종에 633본 이것은 현재 가지고 있고 온실이 시설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심을 수 있는 종류…….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수목원에 보유한 식물현황 중에서 종류가 1,636종이고 본으로 따지면 44만 5,704본이고 그중에 이번에 유리온실이 건설되면 거기에 식재할 보유수종이 지금 말씀하신 나무종류 44종 171본하고, 그 다음에 양치식물 54종 633본, 합쳐서 98종 804본이지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종류로 보니까 98종은 전체 1,636종류 중에 5.9%를 차지합니다. 그렇지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44만 5,704본 중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종이 804본이지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것은 0.2%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종 외에 유리온실이 건립되면 거기에 식재할 나무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류하고 본은.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더 세워야 되겠지만 우선 가지고 있는 이 804본을 기본적으로 넣을 거고요. 그 외에 더 필요한 수종이 있다면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받아서 기본용역 세울 때 더 추가로 넣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바로 궁금한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이거 기본용역을 줬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아직 관리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주지 못하고 있어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현재 예산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따로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자문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자문받은 내역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아직은 없고요. 구두상으로 우리가 방문도 하고 그래서 얘기도 들어 보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으냐 이런 자문도 많이 받고 이렇게 구두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어바우트(about)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종류에 몇 본 정도가 가능하다고.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여기 자료로 낸 것 중에 포천에 있는 국립수목원에 현재 100억을 들여서 약 1,150평 규모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게 요새 최근 시설로는 아마 모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일 잘 되어 있지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래서 저희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거기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우리도 거기에 못지않은 시설이 되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도 보면 국립수목원의 하루 이용객이 32만명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이 잘되어 있고 건립비도 17억원이 늘었나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겨울에 이렇게 입장객수가 줄어드는데 이 유리온실을 설치함으로 써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추세는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유리온실이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볼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더 올 수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올 것이냐는 예상은 좀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현재 택지개발로 인해서 도시화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만약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사람이 많이 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추산을 잡기는 조금, 저희가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이 유리온실 주변에 택지지구 아파트 같은 게 있나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오산시 저희 수목원 주변에 약 300만평의 규모로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택지개발은 조성되어 있고, 현재 아파트가 있냐고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주변에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유리온실이 들어서고 나서 민원의 소지는 없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수목원에서도 유리온실을 건립하고 나서 특히 하절기나 낮에 햇볕이 강하게 쬘 때 그 유리온실로 인한 반사 이것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언뜻 제가 어디에서 봤거든요. 그런 것은 예상하지 않으시나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현재 유리온실 짓는 부지가 나무숲속으로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파트가 한 동은 있긴 있는데 아직 그것은 예상을 못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도 세울 적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설계할 때 유리온실 각도라든가, 그런 민원을 사전에 감지하셔서 설계할 때 설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입장객 중에는 일반인도 있지만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도 있습니다. 혹시 장애인들이 관람하는 통계가 나와 있나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아직 1년이 안 지나서요. 통계를 제대로 잡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평일에 장애인들이 봉사자를 대동해서 가끔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약자들이라든지, 저희가 평지가 많기 때문에, 다른 데는 산악지역이 많은데 저희는 도시지역에 평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기본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휠체어 이런 것은 갖추고 있는데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더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특히 장애인 관람 편의시설이 지금 휠체어나 유모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방문자센터에 저희가 보유는 하고 있는데요. 통상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옵니다. 혹시나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문자센터에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성환

이성환위원

장애인 주차시설은 몇 대가, 면적이 되어 있습니까? 면수가 몇 면인가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현재 200면 중에서 한 10면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법에 정하는 면수는 하고 있다 이거죠?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규정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다음에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화장실은 현재 세 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규정대로 장애인이 안전할 수 있도록 계단도 없애고 그래서 편리하도록 규정대로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렇게 시설을 설계할 때 노약자나 어린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꼭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설계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향기수목원에 있는 나무 중에 잣나무가 있나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잣나무는 스트로부잣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번에 재선충병 방제를 했나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거기에 연구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고사목은 다 조사를 했는데 재선충 관계는 염려할…….

성환

이성환위원

염려는 없죠?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수목원 온실이 완성되면 총 보유할 식물 보유수종과 그 다음에 식재할 보유수종하고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사전에 이것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현재 비닐하우스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몇 동이고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현재 비닐하우스 면적은 두 동에 260여평이 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어제 본 게 두 동입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붙여서 되어 있어서요.

주석

이주석위원

그게 몇 평이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261평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면 400평을 지어도 그것보다 그렇게 얼마 크지 않네요? 140평 정도 더 큰 건가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현재 있는 기존온실을 제거하면 그 자리가 거의 비슷한 평수가 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런데 어제 보니까 현재 온실 관리상태가 상당히 양호하지가 않더라고요.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셨는데 유리온실 400평 지으셔서 관리가 잘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400평을 지으면 1년에 관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는 온실은 연료비하고 거기에 상주인원이, 2명의 관리인원이 임시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 인건비하고 연료비가 들어가는 실정인데요. 지금 다른 수목원의 온실관계를 물어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겨울철에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너무 자동화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할 때에는 전문가들한테 물론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또 그리고 다른 온실의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우리한테 답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요. 사업비 25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매년 관리비가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식물이 새로운 종류가 많이 들어갔을 적에 현재 거기 관리하고 그러는 직원이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식 그런 게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현재 저희 수목원에는 조경학과 대학 출신들이 6명이 가드너라고 해서 현재 활동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정도, 일부 소규모 기술 자격증까지 갖은 사람 6명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노하우를 쌓으면 충분히 기술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게 끝이 없겠습니다마는 잘하는 데 벤치마킹도 시키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난대ㆍ양치식물 이런 것이 들어갔을 적에 거기에 전문가가 있는지 아니면 새로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기존에 있는 인원을 활용해서 하는데 기술부분에 대한 것은 벤치마킹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먼저 계속 목적이 겨울에 입장객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유리온실을 지어서 입장객을 늘리겠다는 그런 쪽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제가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 그런 것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입장객을 늘리는 것에만 치중을 두시면 안 되고 어린이들 볼거리라든지 교육사항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광릉수목원 옆에 살기 때문에 수목원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겨울철에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10명 미만일 거예요, 겨울철에는. 그 안에 식물원 있어도 겨울철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소장님이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그래도 어느 정도 입장객이 있어야 관리비에도 좀 보탬이 되고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는지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소장님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광릉수목원 사실입니다. 겨울에는 10명도 없습니다. 지금 평상시에도 일요일은 개장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평일만 하는데 그런 문제를 잘 연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하게 저희가 이행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연천 출신에 박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겨울철 입장객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은 안 되어 있지만 유리온실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이 지금 사무실 옆쪽에 먼저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 위치가 맞죠?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꼭 그 위치에 선정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봤더니 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지하식도 있고 반지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장소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장소는 아직 확정 안 됐다고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대강 그 지역을 하겠다고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이용객을 보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아마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체로. 또 시내권에 가까이 있는 위치여서, 그럴 경우에 거리상에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겨울철 이용객 증대방안으로써 우리 전통놀이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팽이치기라든지 그 다음에 썰매, 여기 지금 수생식물원이 있죠?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런 데 보면 그렇게 깊지 않은 정도라 이거죠. 그러면 겨울철 같은 때는 물을 좀 빼고 얼음을 자연적으로 얼려서 거기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와서 유리식물원도 보고 또 팽이치기도 하고 전통놀이도 할 수 있게,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그런 것을 겸비하면 겨울철에 이용객이 증가되지 않을까 그런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이주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겨울철에 하루에 몇 분이나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은 견학차 많이 다니는데 그럴 때 같이 증대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전이라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다시 한 번만…….

문식

정문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 전이라서 유리온실 건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복안은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만들었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지 복안 자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자료를 드리기가 좀 그래서, 복안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서류적으로 만든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출하기가 뭐해서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이해를 하겠고요. 정흥재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상임위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전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안 세워지다 보니까 공유재산계획 승인이 된 작년 건인 팔당수질도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 기획위 관장인 지방공사 건도 저희가 다시 다 재의결을 해드렸죠. 그런데 이게 어차피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고 나시면 상임위 통과되셔야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다 세워서 우리한테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받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관리계획하는 게 맞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렇게 다 하실 수 있겠죠? 총괄재산관으로서.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운 것이 나중에 예산심의과정, 설계과정에서 변경되면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말씀하시는데 실제 30% 이내에서 변경되는 것은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애로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각 사업부서에 이해를 시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할 당시에 어느 정도 구체화된 계획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꼭 그렇게 확행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유리온실 외에 온실 중에 자동화비닐하우스 있죠?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자동화요?

문식

정문식위원

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자동화비닐하우스하고 유리온실의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두 가지씩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자동화를 한다는 게 지금 저희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동으로 창을 개폐시킨다든가…….

문식

정문식위원

자동화비닐하우스하고 유리온실하고 장단점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우선 유리온실이 비닐하우스보다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하고요. 관리의 영구성이 있고요. 비닐하우스는 몇 년 안이면 전부 훼손되기 때문에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유리온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닐하우스보다는 유리온실이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유리온실은 반영구적이고 지금 자동화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는 관리도 어렵고 존속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유리온실이 아주 고가죠?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금액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유리온실이 평당 한 600만원 정도 하죠?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자동화비닐하우스가 평당 얼마 정도에 건립이 됩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한 100만원, 한 150만원 정도는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최고급으로 했을 때 30만원입니다. 최고급으로 3단 자동화시설 다 갖추고 했을 때 30만원이고요. 평균 농가에서 하는 것은 15만원에 시공하고 있고 일반 지자체에서 20만원에 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15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는 과정에 양평에 가면 세미원이라고 연꽃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크게 연꽃마을을 잘 조성했는데 거기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비교적 유리온실은 아닐지라도 깔끔하게 해놨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문식

정문식위원

소장님, 고양시에 화훼단지가 화훼특구로 지정된 것 알고 계시죠?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거기에 지금 자동화비닐하우스가 지금 온실로써만 5만 9,000평이 있습니다, 53개동에. 고양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평당 건축비 확인해 보십시오. 20만원이 안 됩니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리고 지금 고양시에서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세우면서 자동화비닐하우스의 내구연한을 2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반 농가에서 대나무를 갖고 비닐하우스 짓던 시절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자동화비닐하우스가 어떤 것인지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컨트롤타워에서 전부 다 자동으로 하우스 개폐 다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지금은 관리도 상당히 용이하죠. 맞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는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고양시에도 좀 가보고요. 근자에 설치한 시설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문식

정문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만원은 최고급으로 과열한 편익까지 고려해서 짓는다고 해도 400평 지으면 전체 건립예산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것에 20분의 1도 안 됩니다. 저희가 어저께 현장방문했을 때 국내 유리온실 현황에 대해서 오늘 자료를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제가 국내의 주요 수목원에 대한 유리온실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수목원의 온실 건립의 주목적은 종 보존이고 연구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잘못…….

문식

정문식위원

어제도 그렇게 하셨고 아까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수정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이런 종 보존하는데 있어서 유리온실과 자동화비닐하우스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까 관리의 어려움을 말씀하셨고요. 제가 그 관리가 자동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용역할 적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외국의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도시에 랜드마크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에 관광코스로 필수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의 대형건축으로 대단위 투자를 해서 하고 있고 지금 국내처럼 소규모 유리온실들은 개인이나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부도나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투자하신 예산이 아주 산적해 계시잖아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보다 예산을 효율적이고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특별히 받아서 선정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유리온실하고 비닐하우스 관계는 광선투과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화훼를 재배하는 사람은 채광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방지해서 생산을 한다는 이런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런 저기도 있는데 저희는 생산보다는 보존이라든지 또는 자연을 이용한 이런 방법도…….

문식

정문식위원

소장님, 온실의 목적이 재배를 촉진하거나 재배를 억제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죠, 온실에는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하여튼 제가 시설에 대한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문식

정문식위원

소장님, 제가 상임위가 농림위가 아닙니다. 제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인터넷과 우리 문헌에 의한 조사를 한 것 뿐입니다. 거기에 온실의 기능이 촉진도 있고 억제한다는 기능도 나오고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의 장단점도 나오도 여러 가지 나옵니다. 가장 큰 유리온실의 단점은 고비용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명이 긴 거고 비닐하우스는 예전에 수명이 짧던 게 많이 개선이 되어서 20년 이상이 가능하고 지금 실제로 예를 든 것처럼 5만 9,000평을 건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훼단지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고양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검증된 사업들입니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제가 현장을 꼭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어느 게 좋고 안 좋고는 보다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고 사업목적에 부합되는지를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실 때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 여기에서 이해를 구하셔야지, 여기에서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검토해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음 때나 이렇게 자꾸 변경,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 재산총괄관께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고양 화훼단지도 확인해 주시고…….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자동화비닐하우스하고 유리온실의 장단점과 이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주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또 이것은 본 사항과는 별개의 건이지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장애인과 노약자 편의시설의 증대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는데 저도 아이디어를 하나 내고 싶은데 외국에 가봤더니 이런 수목원 같은 경우에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해서 전동카트들을 비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수목원이기 때문에 차량운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전기로 운행되는 이런 카트를 구비했다가, 거기에 10인 이상이 타는 대형도 있고 4인이 타는 소형도 있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관람을 원하시는 경우에 이동권을 확보해 드리고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동카트 같은 경우에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고요. 전동카트는 지금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 있으세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김영환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에 김제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향기수목원의 유리온실 건립목적에서 아까 가장 중요한 목적을 난대ㆍ양치식물의 종 보존과 연구가 목적이라고 그랬죠, 가장 큰 목적이?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정문식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유리온실과 자동화비닐하우스에서의 난대ㆍ양치식물의 종 보존과 연구가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 어떠한 결과의 차이가 오는지,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는 채광이라든가 투시광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면 보존하고 연구가 목적이라면 이렇게 커다랗게 건물을 짓는 것도 문제지만 향후에 관리문제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그 연구하고 결부문제는 저희 수목원 내에 나무연구과가 있는데 거기에 연구사들이 8명이, 물론 팀은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연구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목원관리팀에 연구사가 현재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는 종 보존과 연구가 목적이라면 400평에 2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리온실을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문제이죠.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저도 온실관계는 아주 구체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연

김제연위원

어제 본 위원회에서 방문했었죠?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방문해서 전국에 22개의 유리온실이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죠?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방금 전에 얘기도 나왔지만 그곳에 규모와 이용객의 비교를 평수와 이용객이 얼마만큼 오고 있는지, 또 22개의 유리온실에서 그들이 종 보존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각 지자체의 도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이것을 관람하고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두 가지 겸해서 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주목적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죠.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수목원의 원래 기능이 종 보존하고 연구사업을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종 보존하고 연구사업을 겸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도시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거리 제공도 겸해서 한다 이렇게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지요. 주목적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종 보존하고 연구가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종 보존과 연구가 목적이라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400평의 유리온실을 25억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25억을 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2명의 직원이 또 배치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벤치를 많이, 타 지역 사례를 많이 보고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것이 어떤 건지 좀 알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포천시 국립수목원이 우리 경기도 관내에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건립도 100억 정도 들여서, 물론 국립이니까 그렇지만 한 1,000평 정도를 규모 있게 짓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와 부가 처음에는 주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보다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겨울철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성환 위원님과 이주석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겨울철에는 1일 방문객이 180명, 대한민국 최고의 광릉수목원이라는 곳도 1일 수십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종 보존과 연구가 목적이라고 지금 말씀을 다시 바꾸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아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정문식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린 게 어제는 제가 볼거리 강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원래 어제는 원칙적인 얘기는 안 하고 볼거리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바꿔서 정식으로 원래 수목원의 기본적 목적이 종 보존하고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으로 두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용객이 늘어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종 보존과 연구를 목적으로 지금 2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400평의 유리온실 건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겁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종 보존이 우선이 되겠지요.

제연

김제연위원

우선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지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 잡은 게 이 규모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이런 규모 같은 것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변경은 조금씩 가능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어제 하신 말씀 중에서 기본관리계획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유리온실 건립과 관련해서 앞으로 유리온실을 건립한 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관리계획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어저께 말씀하셨어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아, 운영에 대한…….

제연

김제연위원

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도 기존 것을 관리하고 있고 다만 시설을 바꾸는 것뿐이지 운영에 대한 것은 기존에…….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한 기본관리계획을 현재 자문 받고 있다는 건가 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시설에 대한 기본관리계획을 받고 있는 중이냐고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기본적인 온실관리에 대한 것은 지금도 타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많이 받고 또 연구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자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전국에 22개 유리온실이 지금 건립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22개의 유리온실이 어떻게 운영돼 가고 있는지, 종 보존은 어떤 식으로 돼 가고 있는지 평수가 커야지만 종 보존과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들한테 자료를 미리 배포해 줘서 “타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운영돼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경기도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무조건 400평 지어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목적에 부합한다고, 종 보존을 위해서.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자세히 분석 못한 것은 제가 잘못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자세히 분석해서 방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관리계획 반영 전에 세부사항이 나와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두 번째로 종 보존과 수목원의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목적은 어저께도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평에 가면 ‘아침고요수목원’이라고 그곳 같은 경우에는 유리온실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목원을 찾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유리온실을 하나 덩그러니 지어 놓는다고 그래서 겨울에 관람객들이 많이 모인다. 그것이 바로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겨울철에 많은 도민과 주민들이 이용하는지는 그런 데 가서 한번 지켜보세요. 무엇이 다른지를. 어제도 제가 물향기수목원에 같이 가서 설명도 듣고 그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굉장히 요지입니다. 접근성도 좋고요, 요지입니다. 하지만 아침고요수목원이라든가 기타 수목원에 비해서는 볼거리가 없다는 거지요. 이 부분이 어저께 모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위원님이 지금 염려 많이 하시는데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수목원 옆에 여러 가지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수목원장 협의회를 만들어서, 한택식물원이나 아침고요수목원이나 양평에 평강식물원 이런 곳의 원장들이 전부 같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업무를 공유해서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찾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주변에 벤치마킹을 하셔서 철저한 계획을 짜서 진짜 이것이 400㎡에 25억원을 들여서 할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재고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만진

손만진산림환경연구소장

재고보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우리가 시설하는데 조금이라도 흠이 안 가도록 철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물향기수목원 유리온실 건립과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과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난해 9월 20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2006년도…….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9월 20일자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9월 22일이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20일자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부임하실 때 전에 근무하신 소장님 그 다음에 과장, 실무자 이분들이 같이 동시에 인사이동이 됐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며칠 사이에 이동이…….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오시고 난 다음입니까, 오시기 전입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가 오고 나가지고 한 일주일 사이에 국장급, 과장급, 사무관급 이렇게 이동이 됐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그 인사요인이 뭔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때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조직이 확대되면서 인사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그 당시 과장님이나 실무자는 현직에서 오래 근무했겠지요. 그렇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때 과장은 아니고 사업소장인데 사업소장이…….

성환

이성환위원

사업소장 말고 밑에…….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사업소장이 팀장입니다. 팀장인데 그 사람이 거기서 아마 1년 안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으로 있다가 사무관되면서 거기 나가서 사업소장을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실무자는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실무자는 6급 공무원인데 6급 공무원은 아마 그때 1년 정도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김문수 지사님께서 취임한 후에 팔당수질 문제가 SOC 사업과 같이, 교통시설 문제와 같이 최대 이슈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본부장님 이제 새로 직제가 확대 개편돼서 본부장으로 가셨는데 그래도 실무를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현직에 두고 일을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았어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먼저 사업소장이 황수진이라는 5급 사무관인데요, 도의 인사패턴이 6급에서 5급이 되면 도에서 사무관 보직을 받고 나서 시ㆍ군 경험을 받기 위해서 시ㆍ군으로 전보가 됩니다. 그래서 순환전보 원칙상에 바로 파주시로 나가게 됐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팔당사무소 이전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업무보고할 때 보고받으셨지요? 불가하다는 판단을 최초로 보고받은 게 언제인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사항은 저도 그때까지 불가하다는 생각은 안 했고요. 그때는 1본부 37명 그리고 청원경찰 15명해서 52명인데 그 52명의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삼표 소유의 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렇게 불가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은 제가 삼표에 상무를 만나면서 이게 엄청나게 여러 가지 조건을 요구해서 불가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담당자나 팀장은 다른 지역으로 인사조치되고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방문한 게 삼표입니까, 국토관리청입니까, 환경부입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삼표를 먼저 가서…….

성환

이성환위원

왜 삼표를 먼저 갔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땅부터 매입을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삼표를 방문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전임 소장한테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삼표 문제는, 삼표 부지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때 당시까지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삼표의 실무진에서 매각에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표와 계속 협의를 해나갔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삼표 부지만, 그러면 국토관리청이나 환경부는 방문한 적 없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는 국토관리청은 안 갔고요. 그리고 환경부는 전화로 협의를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전화로 협의했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건교부를 통해서 국토관리청하고 전화로 협의를 했습니다. 국토관리청보다도 일단 토지매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환

이성환위원

본부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제일 큰 문제가, 사업이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이전이었지요. 그렇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행위관청이, 전임 소장님한테 보고받기는 삼표에서 매수 의사가 있다고 들었다 그러셨지요.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행위허가 관청인 국토관리청이나 환경부를 먼저 찾아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는 토지매수가 우선 협의가 완료가 돼야 국토관리청, 환경부를 방문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성환

이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사실을 하나 제가 발견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환경부,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 공문을 두 번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한 번은 2006년도 7월 24일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06년 12월 1일 보냈습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환경부에다 보낸 공문의 회신은 아직까지 도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공문은 2006년 12월 1일 보냈는데 회신이 2006년 12월 29일, 12월 말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여기 하나 큰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수질본부에서 뭐를 실수했냐?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공문을 보니까 “수도권 이천삼백만 주민의 식수원이자 자연상태의 보고인 팔당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5일제로 늘어난 도시민의 여가시간을 이용해 자연학습의 장으로 활용코자 추진 중인 팔당호생태전시홍보관의 하천 점용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 협의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환경부에다 보낸 공문을 보면, 본부장님 환경부에다 보낸 공문은 또 어떻게 보냈냐면 이것을 일원화시켜야 되는데 큰 실수한 것 같아요. “팔당상수원을 관리하는 경기도청 사업소로 현재 관리사무소와 선착장이 이원화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므로 현장감 있게 업무추진을 하고자 선착장 인근부지로 사무실을 이전코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한 공문을 보내는데 왜 내용이 이렇게 다릅니까? 한 군데는 사무실을 이전하고자 협조를 요청하고 다른 한 군데는 팔당호생태전시홍보관을 건설하기 위해서 협조요청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7월에 환경부에 공문을 보낸 것은 삼표 부지 매입을 예상하고 사전 업무협의차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사무실을 옮기는 내용을 주안으로 해서 협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공문은 부지가 삼표 부지가 아니라 국가하천부지 내에 팔당호생태전시관과 우리 사무실을 같이 쓰고자, 될 수 있으면 팔당호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생태관리 같은 것도 전시ㆍ홍보할 수 있게끔, 그러한 목적으로 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관리의 기본목적에 조금 부합되리라고 봐서 용어를 그렇게 구현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하천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회신 내용에 보니까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존할 목적으로 설정된 자연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 설치는 하천 공간배치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을 2006년 12월 1일 하고 회신이 2006년 12월 29일 바로 왔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답변을 빨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더군다나 2006년 6월 30일 환경부차관이 방문했지요? 방문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부차관.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환경부차관은 수계관리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성환

이성환위원

사무실 방문했지 않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사무실 방문한 것은 제가 있기 전이라서 잘 모르고요. 언제 방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2006년 6월 30일입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때는 제가 있기 전이라서…….

성환

이성환위원

환경부차관이 경기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소장님이 건의를 드렸어요. 혹시 다른 직원들 알고 계신 분 계세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직원들도 그 이후에 다 온 사람들이라 모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좋습니다. 2006년 7월 24일 환경부에 협조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회신이 안 왔어요. 근 8개월 동안. 본부장님 거기 9월 20일 취임하셨다고 그랬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6개월 지났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6개월 지나는 동안 환경부에 협조요청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공문 회신이 도착 안 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기본적으로 7월에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시절 때 환경부에 요구한 사항은 위치가 삼표 소유의 부지였는데 삼표 부지의 땅을 갖다 매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을 알고 이 사항은 그 이후에 직원들이 팔로우 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아직까지 환경부에, 국토관리청에서는 불가입장 회신을 받았고 환경부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고 그렇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부지 자체를 매입 못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들이 여기는 회신…….

성환

이성환위원

회신은, 답변은…….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답변은 없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것 못 챙긴 것 시인하시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게 지사님 지시입니까, 아니면 당시 관리소장이 건의한 사항입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7월 11일 지사님 취임 이후 열흘 있다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방문했는데 그때 직원들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건의해서 지사님께서 승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청사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보고할 때 선착장 근무자들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 부지에 사무실을 새로 신축한다고 그런 말씀하셨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당초에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목적이 선착장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같이 함께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아래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저번에 보고할 때 도로 신설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소요예산이 30억이라고 그랬나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현 위치의 진입로 확장 공사비가 대략 30억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30억 중에 사무실 초입에 있는 100m, 자연녹지지역 거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광주시로부터 했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돼야 광주시에 협조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협조할 계획이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나머지는 1종 주거지역으로 고시가 됐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1977년 1월 22일자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는 아주 오래 전에, 30년 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분해서 1종으로 지정된 것, 2004년 3월 29일 1종으로 분류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30억이라고 그러셨는데 보상가가 23억이고 공사가 6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6억 5,000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 자연녹지지역 100m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필지 소유자들이 사무실이 선착장으로 이전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지금 다시 원 위치로, 원래 지역으로 다시 와서 새로 신축한다 그러면 보상협의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물론 주민들은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그러고 보상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그와 반대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와 실무자들 간에는 서로 협의해서 광주시 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무원 해서 TF팀을 구성하기로 구두협약이 되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하여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현 청사부지와 그 다음에 도로 확장하는데 30억 든다고 그랬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이 부지를 매도, 파는 겁니다. 팔고 또 도로편입하는데 드는 비용 30억하고 보태면 차라리 다른 지역에, 선착장하고 가까운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 계획해본 적 있어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물론 그렇게 정확히 판단은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선착장 위치에 만약에 청사가 위치된다면 그 초입부터의 길이가 한 1㎞됩니다. 1㎞ 되는데, 이쪽 신청사 부지는 도로폭을 10m로 잡고 있습니다만 선착장 들어가는 데는…….

성환

이성환위원

선착장 말고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예를 들어서 거기는 한 1㎞가 되는데…….

성환

이성환위원

그쪽 지역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입구 들어가는 퇴촌 쪽 있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다른 지역을 찾아서 이 부지를 매각하고 그 다음에 도로편입하는데 30억 든다면서요. 30억을 플러스하는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다른 곳을 부지매입해서 새로 신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충분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새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현 청사 부지가 옛날에 매입한 부지이고 해서 현 청사에 짓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만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은 토지매입과 관련된 지주들이 어떻게 보면 보상금을 더 받고 토지매입가를 올릴까 해서 선착장 부지에 토지 매입하는데도 공시지가로 7만원 정도 되는 것을 10배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해서 도저히 토지 매수하기도 어렵다는 실정을 알고 현 위치에 방침을 정하게 됐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쉬운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면적을 얼마 지으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아직 안 됐고요. 927평을 지으려고…….

경천

이경천위원

아니, 먼저 우리 받으셨지 않습니까? 얼마 짓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먼저 삼표 부지에 지으려고 할 때는 부지는 3,008평이고요.

경천

이경천위원

건물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건평은 1,500㎡ 미만이니까 430평 정도.

경천

이경천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으시려고 하는 것은 몇 평이에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927평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계획이 어떻게 1년도 안 갑니까? 서너 달 만에 바뀌고 그럽니까, 계획이?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난해 9월 28일자 조직 확대개편이 될 때는 1본부 52명입니다. 지금은 91명으로 늘어나서요. 그래서 91명 외에 물환경센터, 경기개발연구원이 또 거기가 14명이 배치를…….

경천

이경천위원

글쎄, 그러한 계획을 포함해서 어떻게 계획이 서너 달 만에 이렇게 건축물 짓는데 면적을 두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하고 그런 계획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조직이 확대되다 보니까…….

경천

이경천위원

조직 확대도 예측을 해야 하는 거고 계획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게 뭐 동네 구멍가게도 그렇게 주먹구구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예측을 못한 것은 실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상하수관리과가 다른 개인 건물에 근무하고 있고 해서…….

경천

이경천위원

좋습니다. 현재에 짓고자 하는 게 퇴촌면 광동리 129-1이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리고 먼저 부지를 옮기려고 했던 데가 남종면 삼성리 151-7번지고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그쪽으로 옮기고자 승인받을 때에는 현 부지가 아주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토지를 근본적으로 매수를 못해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매수를 못했다고 해서 불합리한 곳에다가 청사를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보완이 되던지 어떻게 개선이 된 다음에 그 부지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못 짓겠다고 다른 부지를 선택했던 것인데 그것을 못 샀다고 해서 불합리한 데로 도로 간다는 것은 논리도 안 맞고 그것은 어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당초 부지를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토지소유자들이 땅을 팔지도 않고 또 예상외로 지가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원위치된 것에 대해서 더욱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아니, 팔지 않는 것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부서에서 그 부지는 불합리하다, 거기에 청사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남종면 삼성리로 옮기는 것을 승인했는데, 이 퇴촌면 광동리가 팔당관리사무소를 짓는데 그렇게 불합리한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보완이 되던지, 불합리한 것을 어떻게 해소했다던지 뭐 이래야 거기에 청사를 지으실 수 있는 것이지 먼저 이 불합리했던 게 지금 몇 달 만에 그게 합리적인 곳으로 됐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으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거짓말들을 계속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불합리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위치별로 서로 간에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이쪽 현 부지에…….

경천

이경천위원

단점이 보완이 됐느냐 이런 말씀이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는 그 장벽을 넘지 못해서 이렇게 다시 원위치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우리 공공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꼭 협의매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방법을 택하려고 했습니다만 첫 번째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그리고 GB지역이고 그래서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건축허가를 통제하고 있는 마당인데 행정기관이라고, 또 협의매수도 하지 않고 입주할 경우에 주민들에 대한 반대여론도 있고 해서 그 사항이 대표자 이장협의회장들이 서너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반대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1,500㎡ 이상은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 위치로 결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글쎄, 공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개인 하나하나 어떤 사정을 다 살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불편한 사항을 비교해서 이것은 정말로 공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사소한 것은 우리가 감안하고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겨우 궁색한 답변에 불과하지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고요. 앞으로 정말 이러한 일이 자꾸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민원과 관련되어서 예상되는 문제를 한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현 청사부지에 신축을 예정한다면 뒤에 공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터를 이용하실 것 아닙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날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뒤편에 빌라가 몇 동이 있더라고요. 3층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지금 지하 2층에 지상 4층이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 빌라보다 훨씬 높은 건물이 되는데 그럴 때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요? 그런 예상은 안 하셨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제가 현장에 가는 날 다행히 주민이 그 옆에서 일을 하시길래 한마디 여쭤봤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고 하니까 신축을 뭐 아직은 구체적으로 모르시더라고요. 옮겨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 주민은. 대부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주민은 그 장소에 안 짓고 이전하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현 청사를 다시 허물고 이 자리에 신축을 하게 되면 4층 건물이 될텐데 주민들의 피해는 없으시겠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 자리에서 정색을 하시고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따지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민원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그런 것, 왜냐하면 그 빌라하고 아주 인접해 있거든요. 담 하나 사이더라고요, 뒤편에 가보니까. 그럴 때 민원이 또 특별히 야기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거기에 대책은 연구를 안 해보셨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뒤에 공간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그 뒤에 있는 연립주택이 3층인데요. 3층보다 4층으로 지으니까 한 1 내지 2층 정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분명히 뒤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시야를 가리고 그러니까 아마 좀 이의를 제기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둬서라도 해결할 예정이고요. 그 사항을 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도 그렇고 또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명분과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분명히 거기에 신축을 하게 되면 일조권부터 여러 가지로 아마 따지고 들어올 것 같아요, 주민들이. 비록 한 분의 의견을 들어봤지만 저라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아마 항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에 박호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06년 9월 20일에 취임하셨다고 그랬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팔당수질개선본부로 그때 명칭이 변경됐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로 있을 때 그 업무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조직이 개편되면서 달라진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였을 때는 인원이 37명으로써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4개 시ㆍ군에 158.8㎢입니다.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해가지고 4개 시ㆍ군에 158㎢를 청원경찰과 선착장 요원들이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물관리를 위해서 주변 순시를 하고 순찰을 하고 그랬는데요. 팔당수질개선본부로 9월 20일에 승격이 되면서 물과 관련된 각종 사업, 하수처리장 건설, 또 하천정화습지 조성, 또 각종 하수처리와 관련된 정책적인 사업을 집행하고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니까 주된 업무가 상수원을 관리하기 위한 단속업무에서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업무로 바뀌게 된 겁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7개 시ㆍ군으로 확대되면서…….

호남

박호남위원

도지사가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1.0ppm 이하로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수질개선 그런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1.0ppm이라고 하는 수치개념보다도 물이 현재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수질관리를 위해서…….

호남

박호남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할 적에는 선착장에 근무하는 인원 12명이 5.5㎞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를 선착장 부분으로 옮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청사 옮기는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그럼 현재는 선착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없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12명이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 12명은 종전에 하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거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하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 업무로써 근무한다는 얘기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12명은 단순히 선박직 기능직 공무원들로서 수상순찰만 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지금 수질개선본부가 업무를 맡은 이후에 민원업무는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되면서 민원과 관련된 업무가 과거에는 주로 낚시라든가 거기에서 수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위주로 과거에 단속을 했었고요. 수질개선본부로 되면서 습지조성공사라든가 용역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광주에 정지리 주민들이 국가하천부지에 그것을 사용하는 경작자들이 이게 습지조성을 하니까 토지가 편입될 것을 우려해서 방문을 해서 그런 것을…….

호남

박호남위원

방문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런 횟수는 미미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미미하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런데 미미하다고 보면 팔당수질개선본부가 꼭 광주 퇴촌면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의 입장에서는 광주 퇴촌면에 팔당호를 중심으로, 현장에 오셔서 제가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안천이 퇴촌면 광동리 옆에 제일 하류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려는 주된 업무로 보거나 민원인이 찾아오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그 민원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거기에다가 하나 놔두고 나머지는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를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물과 관련된 현장에서 물상태를 수시로 보고 관찰하고…….

호남

박호남위원

물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본부장님이 매일 본다고 해서 물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하거나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만 현장에 놔두고, 필요한 사람만 현장에 있고 나머지는 사무를 볼 수 있는 본청에 근무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비효율적인 업무 때문에 청사를 옮긴다고 그랬다가 그런 내용이 바뀌면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꼭 거기에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지금 불필요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이런 일을 추진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은 분리해서 있으면 자연히 벽이 쌓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비능률적인 발생이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 조직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같이 한곳에 근무해야 업무의 능률성이라든지 뭐 지휘능력, 통솔 이런 측면에서 지휘체계도 서고 또 일하는 것도 일사불란하게 될 수가 있고…….

호남

박호남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게 해서 현장에 있게 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업무는 사안에 따라서 함께 있으면서 좋은 것도 있고 분리해서 좋은 것도 있고 그것은 업무의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데 팔당 수질에 관한 것은 특수한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혹시 도지사 취임한 이후에 중심사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업무가 좀 막 변경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업무가 변경되고 그러는 것은 반드시 직제규칙이라든가 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호남

박호남위원

본부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내용은 다 아니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퇴촌면에 있는 현 청사에 근무할 인원을 제하고는 다른 방도를 찾아서 근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도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모든 조직이 행정기관도 그렇고 뭐 이 조그만 소조직인 면단위나 동사무소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 현장에 있어야 모든 것이 행정을 가장 잘 알 수가 있고…….

호남

박호남위원

현장에 있어서 좋은 것은 괜찮은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현장업무가 수월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계획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조직이 개편돼서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서둘러서 지금 청사를 건립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서두르고 덤빈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잘 판단해서 해야, 지금 이게 작년도에 해줬다가 이것을 변경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에 분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9월에 취임을 하셨는데 작년도 추진일정을 보면 9월에 부지매입을 하고 10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12월에 부지매입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인수인계받을 때 이 추진일정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추진이 안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된 이유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 국장에게 질의하신 그 내용이 전부 이유에 포함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시 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다른 계획을 세워서 그런 계획도 좀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아닌가. 그냥 도지사께서 내려오셔서 보니까 “어, 여기 괜찮겠다, 빨리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지시에 의해서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업무 예상되는 것도 파악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려는 것 아닙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난해 7월부터 동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남

박호남위원

알겠습니다. 토지를 수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토지를 수용할 계획도 가졌습니다마는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그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쪽 지역주민들이 왜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인 주택도 못 짓게 하면서…….

호남

박호남위원

단지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 때문에 그 계획을 안 세웠다 그런 얘기입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주민들 반대도 있었고요.

호남

박호남위원

주민 반대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토지수용 매수할 수 있는 그 부지 같은 것은 선정을 해본 적이 있는 겁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게 예를 든다면 삼표 부지를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도저히 거기에서는 응하지도 않고 해서, 그런 계획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1년이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도 반대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 하여튼 모든 업무를 서두르고 덤비는 것 같은 모습으로 추진해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번 계획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진입로 확보문제도 그렇고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지출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중요한 업무를 볼 수 있는 것 외에는 사무실을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 기간 동안에 토지수용 매수도 가능하다면 그런 계획도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된 업무인 팔당수질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당시에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업소장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팔당상수원관리소에서 이쪽 건물을 짓게 된 가장 주된 이유가 여기 속기록에 보니까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은 “선착장하고 사무실이 5.5㎞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장비는 선착장에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선착장하고 또 떨어져서 있는데 제일 문제점에 대한 것이 해결이 안 되고 단순히 사무실 면적만 넓혀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선착장 부지의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어서 방향 선회가 됐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렇다면 다른, 임기응변식으로 사무실만 자꾸 늘리려고 하지 말고 선착장 부근에 다른 부지를 하던지 하여튼 뭐 계획적인 일을 추진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안 되면 저것으로 하고 이렇게 자꾸 일을 추진하지 말고 좀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은 5.5㎞ 떨어져서 양쪽에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이 불편하고 이래서 우선적이었다라고 여기에 보니까 황수진 관리소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제일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고 단순히 건물만 늘려가는 그런 꼴이 아니겠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래서 지금 3과 91명으로 확대가 되면서 거기는 선착장 근무요원들인 수상단속요원만 있게 되고 거기에서 10분 떨어진 지금 현 위치에 상하수관리과, 수질관리과, 수질 정책을 하는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계속 반복되는 답변만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태초에 그때 그 교육장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도 다 틀리고 그 다음에 떨어져서 이원화돼서 근무하는 것도 틀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그 당시에 답변했던 자료를 보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현재 있는 부지가 괜찮겠다라고도 지적을 했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극구 담당 국장께서 반대를 하고 계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위원님들한테 그 당시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또 다시 답변을 번복하고 또 엉터리로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그 당시에 제가 또 질의했던 것 중에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팔당은 우리 경기도만이 먹는 물이 아니고 수도권의 대다수 국민들이 먹는 물입니다. 국비지원을 요청하겠다,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현재 국비지원 얼마만큼 요청하고 있습니까? 이번 관련해서…….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어떤 사업에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지…….

재춘

신재춘위원

이 청사를 짓는데 말입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청사를 짓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아니, 그래서 검토 좀 한번 해보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런데 법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에 김제연 위원입니다. 되도록 반복적인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에 대해서 위치 지정은 누가 했죠? 처음에 건의를 누가 했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이 지난해 7월 11일에…….

제연

김제연위원

도지사님께 직접 하셨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도지사님 방문하셨을 적에 건의를 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 당시에는 선착장 부근의 부지를 요청하셨고요. 이번에는 누가 하셨죠? 도지사님이 지시를 내리신 것입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시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간에 선착장 부지 옆에 삼표 부지 매수관계 또 삼표 부지 매수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국가하천부지…….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사님께서 결정을 내리셨나요? “그러면 현재 부지로 해라, 거기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어렵더라.”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현재 부지로 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제안을 한 사항입니까? 이 부지에…….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제안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날 3월, 지난 한 3주 정도 됩니다마는 3월 말일에 지사님께서 일요일에 저녁 때 오셔서 저녁을 사주셨는데 그때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한 40여명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같이 저녁을 사주시면서 지사님께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러면 현 청사부지가 낫냐, 아니면 그래도 선착장 부지에 짓는 것이 낫냐.” 그런데 선착장 부지 인근에 도저히, 지가도 많이 달라 그러고…….

제연

김제연위원

됐습니다. 방금 전에…….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직원들 대부분이 이쪽을 희망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재춘 선배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황수진 소장님은 팔당상수원의 관리소장님이십니다. 그 소장님이 바로 이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선착장하고 사무실이 5.5㎞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장비는 선착장에 있고 또 사무실에서는 숙직이나 일직 같은 것을 못하고 다 선착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너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서 선착장으로 결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현 부지에 신청사를 지으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제연

김제연위원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안 그래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삼표 측에서 매수협의를 불응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국장인 유재우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팔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수용절차를 거치겠다고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강제수용절차를 거치겠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분 있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삼표 측에 토지수용 절차를 하겠다 해서 구두로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유지와 교환을 하자…….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강제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렇게 하게 되면 1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가고…….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100년, 200년을 관리해야 할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단순히 1년이라는 그런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적정부지에 강제수용절차라는 그러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부지에 청사를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반드시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짓게 된다는 확신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강제수용절차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현 청사 부지에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일 지금 현 청사에 지을 경우 진입로가 굉장히 좁잖아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현재도 좁고 거기도 좁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지금 1,448평에 대한 매수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매수협의를 안 해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오랜 기간이 걸리겠지요. 그분들 틀림없이 매수협의 쉽게 안 해줍니다. 제가 토지주라도 매수협의 쉽게 안 해줍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세월은 또 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강제수용절차를 거친다고 한다면 1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사는 지금의 청사부지에 지어진다는 문제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매수협의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강제수용절차를 통하든가…….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런 절차 후에 건교부라든가 환경부에서 또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현 청사부지는 그런 문제가 없고 해서, 또 토지매입되는 기간이 세이브가 되니까…….

제연

김제연위원

환경부라든가 건교부라든가 그것은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얼마만큼 경기도의 행정공무원님들께서 중앙정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은 경기도민뿐만이 아니고 천만의 서울시민, 삼백육십만의 인천시민, 천백만의 경기도민 모두가 먹고 사는 물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또 주변의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다 그것도 물론 가능한 겁니다.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는 거기에 대한 의지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만일에 남종면 삼성리 226-8 외 3필지 1,448평의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년 또 가지 않습니까? 1년 가서 현 청사부지에 이 사무소를 건축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1,448평은 선착장 부지에서 조금 떨어진 데고요. 현 청사부지는 경기도 토지기 때문에 매수협의 절차 없이 착공이 가능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지금 출입구에 320m에 대한 진입로 확장을 하려면 30억원의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건축비로 55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토털 85억원의 예산이 반영되는데…….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런데 그 진입로는 선착장 부지에 지을 경우에는 더 들어갑니다. 길이가 1㎞가 되기 때문에.

제연

김제연위원

더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셔야지요. 10년만 팔당상수원보호구역하고 물 관리 끝날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지역은 우리 대대손손 후손들까지 계속 관리가 돼야 될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가 안 가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토지매수 협의기간이 필요 없는, 그래서 현 위치에 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단순히 1년이 늦더라도, 1년, 2년이 늦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느 지역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셔서 그 지역이 옳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밀고 나가야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사실 선착장 부지 위치는 그린벨트지역이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이고 해서 공공청사를 지으려면…….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하시잖아요. 지난번에는 “그린벨트고 상수원보호구역이어도 끝까지 추진해서 만일에 삼표 측에서 팔지 않는다고 한다면 강제수용절차를 거쳐서라도 이 지역에 하겠습니다.” 그런 요구를 시도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시도하지 않은 이유는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태클이 있지 않을까. 지금 강력하게 시도해 보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공문조차도 사무실 건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일관되게 밀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일단은 토지매수가 협의가 안 되니까 환경부에는 사무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 사항은 땅을 매입 못하니까 그러한 문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GB지역이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니까, 땅을 매수하더라도 이것을 중앙에서 승인해 줘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을, 앞으로 이렇게 세월을 보낼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없는 현 위치로 전환하게 됐고 또 현재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바꾸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무튼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러한 일련의 일에 대해서 너무 진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행정의 연속성이라고는 하지만 전에 유재우 국장이 모든 일을 저질러 놓고 이제 구리시로 가서 부시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그동안에 맞지 않는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참석이 안 돼서 사실 그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본부장께서 답변하고 계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본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해서 아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부 공유하시는 내용이라서 제가 질의 준비한 내용들을 다 다뤄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따로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기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이 어느 분이 되시든지 직원들이 어느 분이 오시든지 추진했던 일들이 그대로 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이러한 사태라면 사태인데요. 이런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런 고사성어가 생각났어요. 국장님,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고사성어를 알고 계시지요. ‘귤화위지’. 옛날 춘추전국시대에 제나라 안영이라는 사람이 제나라의 사신으로 초나라에 갔을 때 만들어진 고사성어입니다. 초나라 왕이 안영한테 깔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영이라는 사람이 키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래서 “제나라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밖에 사신을 못 보내느냐?” 했더니 이 안영이라는 사람이 아주 기지가 넘치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 제나라에서는 사신을 보낼 때 그 나라의 크기를 보고 사신을 보냅니다. 제가 우리나라 제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서 제가 뽑혀서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방 먹었지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골탕을 먹이려고 다시 한 번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그 길 앞에 도적질로 잡혀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마침 그 사람이 제나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나라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제나라 사람인데 도적질해서 끌려간다. 제나라에는 도둑놈밖에 없느냐?” 그랬더니 여기서 안영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귤화위지’라고요. 남쪽에 있는 귤이 북쪽으로 가면 탱자가 됩니다. 여기서 귤자는 귤 귤(橘)자고 지자가 탱자 지(枳)자 거든요. “제나라에서는 도둑질 같은 것 모르는데 초나라에 오니까 땅이 안 좋아서 사람이 변해서 도둑놈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둑놈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오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사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돼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고 오늘 또 신재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두 가지 목적이었어요. 가건물이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또 한 가지는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현장행정을 위해서 선착장 부지로 옮기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타당하다고 해서 승인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직제 개편에 의해서 인원이 2배로 늘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 토지매수가 안 된다는 이유로 해서 상황이 전혀 바뀌어 버렸어요. 애초에 이 사무실 건립하려는 두 가지 목적 중에 한 가지 목적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는데 이제 와서는 또 다른 논리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과연 이러한 것들이 경기도 행정발전을 위해서 어떤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건은 공무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는 꼭 해줘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또 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축비는 국비를 못 받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유재우 국장님하고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되신 겁니까? 유재우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경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관계위원회에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물론 국비 지원은 꼭 건축비 부문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건축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비 말고 일반 물과 관련된 사업비를 매년 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재춘

신재춘위원

47억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것 받고 있고요. 그것 외에 수질개선과 관련된 사업비가 한 8,000억 됩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국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질의드렸는데 건축비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고 결국은 전임 관리하시던 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일을 다르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분명히 전임 국장께서는 건축비 관련된 것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딱 잘라서 그 업무를 중단한 것 아닙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원칙적으로 지방청사 건립비는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러면 유재우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

재춘

신재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전임 유재우 환경국장이 하시던 일을 본부장님이 계속해서 추진하시려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허가문제는 문제가 없느냐, 아니면 인근 주민의 여론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느냐 물어봤더니 다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란 말이지요. 허가에도 문제가 있고 삼표에서 돈도 많이 요구하고 주민 여론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안 되니까 도로 현 본부 위치에 짓는다는 건데 완전히 위원들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해달라고 요구하면, 사정사정하면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해서 문제없다고 해서 해주니까 안 된다 그러고 지금 또 현 위치에다, 먼저 어디입니까? 남종면 거기 안 되니까 현 위치에 짓겠다. 또 위원님들한테 사정사정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또 해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진입로 문제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사실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320m 중에 220m는 문제가 없고 100m만 해결하면 된다 그러시는데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회의 시작 전에 거기 한 20여 가구 정도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 이 추진계획에 보면 2007년 4월에서 5월까지 투융자심사하고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이것 올렸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니까 심의에서 승인도 안 된 것을 미리 추경에 올렸단 말이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자체예산하는데 아직 의회에는 접수가 안 됐고 자체예산…….

주석

이주석위원

5월에 1차 추경 심의가 있잖아요. 5월 1일부터 하는 회기 중에. 거기에 올리셨느냐는 말이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 수질본부에서 올렸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니까 심의에서 승인도 안 된 것을 벌써 예산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예산 요구는 의회에 한 것이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내부적으로 5월 1일부터 1회 추경 심의하잖아요. 거기에 올라와 있느냐 안 올라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거기에 요구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요구했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

글쎄, 그러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이따 어떻게 이게 결정이 날지 모르는데 벌써 예산요구는 하셔서 5월에 심의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요. 오늘 승인이 안 되면 전액 삭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사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몇 번씩 와보셔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직이 상하수관리과가 또 멀리 한 500m 떨어진 데서 근무하고 있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주석

이주석위원

본부장님,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내용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시지 않느냐는 거고요. 또 이 자료 주신 것,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적법행위’ 이것 보면 4월 11일, 우리가 갔던 날입니다. 이게 4월 11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은 겁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삼표 부지의 파일 박은 것이 불법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건축 단속부서, 그린벨트 단속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자문을 구한 겁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 취임하셨을 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본부장님 취임하시면서부터 검토하셔서 미리 광주시에 공문 보내고 답변 받고 그러셨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4월 11일 지적하니까 4월 11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서 답변서를 받으신 것 같아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파일 박은 것이 불법이 아니냐. 그 문제를 협의한 사항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여기 특별조치법에 보면 이런 게 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그런 것 다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유재우 국장님은 이게 된다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해 주실지 모르지만 본부장님도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성급하게 하셔서 나중에라도 혹시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좀 천천히 하시더라도 확실하게 하나하나 따져봐 가지고 모든 게 문제가 없는지 아주 검토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지금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요. 지금 현 위치에 하기 위해서 너무나 심사숙고하게 여러 번에 거쳐서 각종 법령, 광주시와의 TF팀 구성 이런 것을 아주 면밀하게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입니다. 보내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삼표 부지 파일문제 말고 청사 수용에 관한 것도 그때 현장 가서 여쭸었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안 주셨네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청사 수용에 관한 문제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토지수용이 된다 하더라도 건교부와 환경부의 협의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선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유재우 전임 국장과의 문제를 떠나서 이 건에 대한 질의만 드리겠는데 지금 삼표 부지가 그렇다는 건가요? 삼표 부지가 수용된다 하더라도 건교부나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 되신다는 말씀입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삼표 부지뿐만이 아니라 개인 사유지가 그쪽이 다 그린벨트지역이고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저번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회신을 받으신 문서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네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회신을 받은 것은 삼표 부지가 토지매수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선착장 내 국가하천 부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부지에 불가하다는 내용은 저번에 제출하신 문서로 알겠는데 지금 삼표 부지나, 선착장 인근 부지는 하천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삼표 부지하고 개인 사유지 1,448평은 하천부지가 아닙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시죠?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것은 GB지역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이 건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래서 그 협의사항은 불가로 나왔다는 답변이신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것이 환경부에서 회신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어디서 회신을 받으셨다고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환경부에서요.

문식

정문식위원

환경부에서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때 그것도 같이 제출하셨나요? 환경부 회신 문서도. 본 위원회에 환경부에서 회신을 받은 것도 제출하셨나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회신문은 없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질의는 했는데 환경부에서 회신을 안 했어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저희가 협의 요구는 했는데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회신이 없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구두로 답변 받으신 사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구두로도 아니고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다만 거기다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한 세 번 가서 협의했는데 그렇게 내부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거기다 하더라도 이 규모가 1,500㎡ 미만만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원이 증가된 91명의 체제로써는 1,500㎡, 430평 갖고는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현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통보도 안 받으셨는데 아까는 환경부에서 안 돼서 안 되신다고 답변하시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지금 430평까지는 건립이 가능하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우리 본청에 공직자들이 1인당 평균 사용하는 면적이 얼마 인지 아십니까? 제3별관 할 때 이 문제 많이 따졌는데, 정흥재 국장님 기억나세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직원들은 2.3평 정도 되고요. 계장들은 3평 정도 되고요.

문식

정문식위원

본부장님 답변으로만 해도 수질본부가 백 분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400평 부지로 부족하다는 것이 어떤 근거인지.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그러니까 회의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백 분이 안 되시는데 회의실까지 해도 400평 정도의 청사가 마련되면 본청보다 근무여건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3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를 강제수용도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방문 시에 도시계획도로 320m 수용해서 하시는 도시계획절차나 그 공공청사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시는 절차는 다 똑같다. 대신에 보상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지금부터 조속하게 추진하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이 가능하지 않냐는 의견을 드렸었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처음에 본부장님께서 불가하다고 답변하셔서 제가 이 법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확인하신 다음에 비교하셔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자꾸 이렇게 답을 정해 놓고 너무 강요하시는 듯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기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신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수긍이 안 되시면 어떻게 도민들과 또 많은 관계자분들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927평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은요. 아주 타이트하게 여유공간 없이 계획을 잡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기 220m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문식

정문식위원

본부장님, 타이트하게 잡으셨다고 했는데요. 그 건물의 배치도 내셨어요?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배치도가 별도로…….

문식

정문식위원

본 위원회에 배치도나 건물활용도 제출하신 적 없으시죠? 계속 400평은 작고 900평이 최소면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대

이한대팔당수질개선본부장

927평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과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의견조율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조례 조항 등의 미흡한 점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의원 입법발의를 위해 다음 기회에 처리하고자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정회 시 심도있게 논의 및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물향기수목원 유리온실 건립의 건은 온실면적의 적합여부와 종 보존업무 등 유리온실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이 미수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위하여 보류시키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의 건은 삼표 부지의 토지수용 가능여부와 환경관리유역청, 건설교통부와의 인허가 가능 협의와 현 부지 건립 시 진입도로 민원관계 등의 종합적인 이행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시키며 나머지 1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1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나머지 2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끝에 실음) 정흥재 자치행국장님,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손만진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