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서울시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시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는 최근의 부동산 수입 급증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에 의하면 강남구의 재산세는 2,090억원, 강북구는 159억원으로 이들의 재산세 세수의 격차를 비교하면 무려 13.1배에 이릅니다. 특히 서대문구는 전통적인 주택 밀집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많고 또한 대학교와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올해 재산세 세입이 250억원으로 전망되어 재산세의 비중이 예산에 차지하는 기여도가 낮아 건전한 재정 자립도를 이룰 수 없고 이는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의 강남 및 강북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간 지역발전과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구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를 서울시세로 전환하여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인구, 면적 등을 고려 균형적으로 배분하게 되는 100% 균형세를 도입·추진하면 현재 서울시 자치구간 재산세 격차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며 아울러 자원배분의 왜곡을 바로잡고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정부관련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자료를 깔아 드렸는데요, 맨 뒤편에 보시면 20% 공동세, 50% 공동세, 80% 공동세, 이러한 데이터로 깨알같이 깔아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50% 공동세로 갔을 때 결국에 2017년도 가면 역시 격차가 여전하게 벌어진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지금 저희 서대문구가 강남구하고 9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50% 공동세로 하면 4.5배 차이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10년 뒤면 다시 또 9배, 10배로 또 늘어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침 오늘 국회에 알아보니까 첫 행자위 소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50% 공동세안과 100% 균형세안을 놓고 다룬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우리 강북에 있는 구한테 유리한 이 결의안을 채택해서 보내놓고 결과는 국회에서 하는 것을 지켜봐야죠. 그래서 결의안을 부랴부랴 바꾸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일 최초고요 이어서 저희 결의안을 의회사무국에서 다른 구로 보내고 또 의원님들끼리 친한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서로 연락해서 이렇게 결의안을 빠른 시일내에, 이번 4월에 임시회 있는 데는 좀 빨리 해서 국회로 보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