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김양모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조례안 등 4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양모 의원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양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50만 강동구민의 살림을 챙기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신동우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양모 의원 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하천부지 무단점용으로 인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행정인가? 묻고자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하천부지 무단점용으로 인하여서 변상금 부과처분이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정말로 일을 하고 있는가 반성의 기회도 갖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강동구청은 명일동 250-19번지 삼익가든아파트에 대해 현재 담장 울타리 9㎡ 즉 2.7평 정도가 서울시 하천부지로 그동안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해 왔다고 하천부지법 제33조 및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을 적용 무단 사용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주민들은 이번 구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 20여년 이상이 경과해 현재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준비중인 상황이고 어차피 재건축 시 기부채납을 통해 내놓을 부지인데 이제 와서 3평도 안되는 일부 담장부지가 무단점용 되었다고 변상금을 800세대가 넘는 주민들에게 부과한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주먹구구식 강동구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주민들은 연대서명 등을 통하여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첫째는 하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금 생긴 법이 아닙니다. 둘째는 협의나 조정이나 조율을 열린강동행정이 20여년 넘도록 없던 것이 지금 생긴 것도 아닙니다. 셋째는 재무과는 담장을 허물고 다시금 9㎡안으로 담장을 쌓아 원상복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해가 되는 대책 민원처리에 주민권익보호 하는 강동행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으며 이번 변상금 부과조치가 고품격 주민 눈높이 행정서비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강동구에서 주민의견과 여론을 묵살하면서까지 굳이 강행해야 되는 행정행위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변상금 부과대상이 된 명일동 삼익가든아파트는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아파트로 당시 적법하다는 강동구청의 준공허가까지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무단점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과연 주민들이 강동구청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제 와서야 무단점용 사실을 알았다면 그동안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강동구 공무원들의 행정의 안이함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단사실을 통보한 때부터 최고 5년간의 변상금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기간의 구정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행정, 특히 주민들과 함께 가장 근접하게 대민행정을 펼치고 있는 구정은 모름지기 주민의 이익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20년도 넘은 3평도 되지 않는 담장 부지에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익을 내세우기보다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을 대변하고 이익을 옹호하는 구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현재 강동구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오는가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비교하는 이익형량의 원칙을 충실하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하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용될 사안이 미결이나 보류가 있다면 21세기를 도약하는 새 강동 건설이라는 구정목표가 말뿐인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21세기 도약을 위한 신뢰와 주민 중심에 명품 대민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력과 분발을 당부하며 새봄을 맞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활기차게 움직여야 할 구청이, 시작부터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항의로 갑논을박하는 소모적인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도록 이익형량을 따져 합리적인 행정 열린행정 미래지향적인 행정처분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모 의원 말씀대로라면 구청도 지금까지 부과를 안 했던 그러한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구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 주시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 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동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 규정에 의거 지역의 모범, 유공주민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개정 및 지방의회 포상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의한 표창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성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던 일비 및 여비 등의 실비보상을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왔는데,「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기준을 새로이 정하는 등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여 기금의 심사 근거를 마련하여 그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양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강동구의회 회의운영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여 기금의 심사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전 대비를 하지 못함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 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감량의무사업장 범위에 대한 서울시 지침 시달에 따라 우리구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 및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축소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 협의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자치구 보육사업비의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조정 건의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기명옥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07년 4월 13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보육사업비의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조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보육예산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재정상황의 악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의문에는 2007년도 우리 강동구의 보육사업비가 15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중 40%인 60억원이 구비 부담입니다. 2002년도 대비 6.8배나 급증하여 재정압박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육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50%로 확대되면 재정운용상의 숨통을 틀 것으로 기대되며,또한 내실 있고 수준 높은 보육정책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건의문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국고보조비율을 종전 20%에서 50%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보육사업비의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조정 건의문 영·유아 보육아동은 우리나라의 미래이다. 모든 만물이 제대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해맑고 화목한 가정을 가꾸고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자라나는 영·유아 아동의 건강하고 올바른 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를 위해서 지금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히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해 보육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보육지원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온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해마다 증가일로를 걸어왔다. 특히,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의 보육재정부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부담비율이 높아서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해 왔으며, 다른 사업을 옥죄는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재정기반이 열악한 자치구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어렵게 되고, 나아가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진앙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데 우리는 인식을 같이한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이러한 재정상황 악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그 대책이 절박하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내실 있고 수준 높은 보육정책의 전개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국고보조비율을 종전 20%에서 50%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우리의 의지를 모아 단호히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보육시책이 국가의 동량을 길러내고 우리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국가전략사업임을 인식하여 이를 국책사업으로 전환하라. 하나. 정부는 보육재정 수요를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에 전가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적인 시각을 견지하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별표 1과 제5조제2항을 조속히 개정하여 보육지원비를 50%로 확대하고 차등인상보조율을 서울시 자치구에도 적용하라. 하나. 정부는 보육서비스사업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의 양성사업으로 다른 사업에 최우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예산의 집중과 선택을 행하고 그를 통하여 우리사회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보장하라. 2007년 4월 13일

기명옥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건설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설위원장 김정숙 입니다. 방금전에 행정복지위원장으로 부터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물론 국가나 전국에 있는 234개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시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 이유가 정부에서 지금 정책으로 내 놓는 그 복지, 복지 정책에서 재원이 따라가 주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원래 보육 사업에 대한 예산과 합쳐서 복지비로 나가는 예산이 강동구 전체 예산에 27%에 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낮은 노원구같은 경우는 복지예산이 47%에 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낮은 여러 구가 그해에 살림을 살 수 없다고 하니 많은 논란거리가 되니까 지금 현재 논란 거리가 되고 있는 재산세를 50% 내놓아서 공동세로 가자는 그런 안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모든 의원들이 방금전에 기준보조율 조정 건의안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회안으로 가는 것 보다는 강동구 전체 18명 전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강동구 전체 의원의 건의안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모양새가 좋지 않나 그런 이의를 의장님에게 제기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첫날 개원식때는 이 안이 올라오지 않았고 방금전에 행정복지위원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늘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동구 전체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전 의원의 건의안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동구 의원 전체 의견으로 안간다는 것이 아니고 갑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전부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주시면 강동구의회 의장 명으로 공문이 가면 의원님들이 다 찬성을 하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이의제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시고 일단 이 안 자체가 다루어야 되는 소속 상임위원회가 행정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왔을 뿐이지 강동구 의원들이 전체적인 안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결정되면 전부 서명을 받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을 받아서 앞에 강동구의회 의장 명으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가기 때문에 뒤에 또 의원님들 17명의 의원님들이 전부 서명한 것이 같이 복사해서 가기 때문에 전체 의견으로 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루어지는 안건 자체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루어서 본회의에 상정한 것 뿐이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강동구의회 의장 명으로 가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서명을 해주시면 그것을 서명한 것을 전부 뒤에 붙여서 전체적인 의견으로 간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장 말씀하세요.

건의안이나 결의안이 될 때는 강동구의회 의원님들의 다 서명 사인을 받아가지고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의원 발의로 해서 의원님들 서명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발의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이면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면 위원장이 먼저 서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가게 됐으니까 우리가 위원회 안보다는 예를 들어서 의원발의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체가 건의문 채택인데도 불구하고 안건 자체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단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이나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해가 부족하실 것 같아서 아까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으면 저희들이 잠시 정회를 통해서 그러면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김성달 운영위원장님.

서로들 이런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