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기명옥 의원 발언
기명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정용식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정용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보육사업비의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조정 건의안에 대한 동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정용식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업무담당주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 자치구 보육사업비의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조정 건의안 동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자치구 보육사업비의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조정 건의안 동의 건 맨위로
09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보육사업비의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조정 건의안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혜옥 위원이 본 건의안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옥 위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보육사업비의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조정 건의안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자치구 보육사업비의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조정 건의안을 동의하게 된 이유는 주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육비의 구비 부담이 매년 확대 급증함에 따른 재정의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최근 서울시에서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에 대한 상향 조정을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는데 그에 긴밀히 협력하고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와 논의를 통하여 이번 건의안이 위원님들의 중지가 모아져서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지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의안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채학도 입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를 한 번 여러 가지 검토사항은 많이는 못 했고 예산이 얼마만큼 지금현재 서울시에 20대 80% 하는 것하고 50대 50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 어느정도 되는지 정도만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2007년도에 국고 20%, 자치단체 80% 했을 경우에 저희들 총 영유아 보육사업이 150억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비 우리 강동구에서 부담하는 게 60억 700만원을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대 50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37억 5,700만원으로서 22억 4,900만원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로 이렇게 해줬을 경우에 22억 4,9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면 그 돈으로 다른 사업 여러 가지 또 신규사업도 할 수 있고 더 지원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채학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달위원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10일 간담회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위원님 모두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토의는 생략하고 가결했으면 합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당위원회 안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될 보육사업비의 국고보조금 조정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비율이 20%에 불과한데 이를 50%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장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당위원회 안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보육사업비의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조정 건의안 동의 건은 본 위원장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당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