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헌 의원 발언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광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용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행정수요 급증 분야를 보강하고, 업무가 집중된 국에 대한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균형 있고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각종 행사 등 대외적인 업무가 집중된 주민생활지원국의 사무조정과 구정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공보과를 문화공보실로 조정하고, 통신담당을 재무경영과에 신설하여 통신관련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며, 평생교육 업무와 관련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평생교육추진 교육경비 지원 특수목적고 유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담당 배치부서를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공보과에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시의 재해구호기금 운영 주체가 인천시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소방방제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재해구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관련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에 근거하여 종전에는 표준정원제에 의하여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던 것을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구본청 행정기구 3국 1실 16과에서 3국 2실 15과로,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공보과가 문화공보실로 변경되며, 업무조정 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 법무통신팀 업무 중 통신업무가 재무경영과로,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공보과 평생교육팀 업무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로, 문화공보과 청소년팀 업무가 복지서비스과로, 주민생활지원과 재해구호 업무가 재난관리과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금번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은 종전과는 달리 우리구 자체 실정에 맞게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편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이관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배분이 지금 평생교육 담당이 문화공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어떤 이유에서 이 쪽으로 평생교육이,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 업무 자체가 문화공보과에 있는 것이 맞지 않아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애초에는 이런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배분했던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지난해 2006년도 7월 1일자 조직개편 때는 원칙으로 평생교육 업무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우리가 운영을 쭉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 업무는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구도 대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쪽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지금 법무팀에 있다가 통신팀이 이관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이 신설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신설되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이원화 돼서 예산이 올라가겠네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 실장님 있을 때 이렇게, 그 전에도 이렇게 변동이 됐는데 또, 금방 이렇게 조직개편이 많이 되네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7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국이 설치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설치되면서 직제개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 지침을 받고 쭉 운영을 했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고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실장님이 한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이유인지, 다 이유는 있겠지만, 저희들도 혼동이 돼요. 구청에 가면 헤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인사이동이 있었다면 모르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꾸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니까 왜 그러는지,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조직개편은 우리가 업무하면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법을 개정하고 조정을 하면 앞을 보고 해 줘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었으면 바뀌어서 그렇다지만 본인이 있는데 자꾸,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사람이 바뀐다고 직제가 바뀔 수는 없죠.
지경주위원
사람이 바뀌어서 전 실장님이 불합리하게 해서 이렇게 해야 편하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실장님이 그 자리에서 1년 전에 바꿨다가 또 바꾸고 하니까,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거죠.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상에 그런 문제점이나 애로상황이 있어서 직제개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게 다음 조례와도 많이 연관되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다루는 것은 행정기구에 대한 설치조례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경주위원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공보과를 문화공보실로 한다는 것입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지경주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이 되겠네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직속부서가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5대 들어와서 한 건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작년도 7월 1일자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5대 들어와서 문화공보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데 또 공보실로 바뀌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문화공보과에 청소년팀과 평생교육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문화공보과의 청소년팀과 평생교육팀이 업무특성상 맞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하고 복지서비스과로 2개 팀을 옮기고, 그리고 문화공보과의 홍보기획, 문화예술, 체육건강, 체육시설팀을 새로 신설해서 각종 홍보와 체육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끔 조직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한마디로 문화공보과가 전에 주민생활국으로 이관이 됐었죠? 별도로 있다가,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지경주위원
다시 원위치로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지경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루뭉실 넘어 와서,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개 계가 없어지는 거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활팀을 저희가, 팀을 없애는 것은 조례상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규칙 개정할 때 저희가 토의할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이 많이 되더라고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경주위원
한 다섯 개 되잖아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금 6개 팀이 늘어나고, 한 개 팀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통신팀 팀장은 기술직이 팀장이 되는 겁니까? 행정직이 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복수로 했습니다. 행정하고 통신하고 복수로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체육팀이 있었잖아요. 그런 조직개편을 하면서 계양구청이 정말 과와 과의 협의체계가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서는 기술직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런 부서에는 기술직들을 같이 복수직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술 분야는 건축이나 토목직, 또는 2복수 내지 3복수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계양구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설부서에는 꼭 기술직이 근무할 수 있는 체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할 거고요. 저희는 일단 가급적이면 그 분야에 맞는 직렬을 해 놓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관석 위원님 말씀은 청소년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서에 전문성을 갖추신 분이 가셔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원관석위원
그렇죠.
김용헌위원장
인사팀은 아니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그것을 반영해 주십시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규섭위원
아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가 6개 팀이 늘어나네요. 실제로는 5개 팀으로 신설이 되는 거고,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우리 계양구에 재개발도 많이 있고, 도시개발도 생기고, 앞으로 추진할 일이 생기다 보니까 건축과 같은 경우 재건축, 도시정비과에 도시개발, 문화공보과에 평생교육이 자치행정과로 가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팀이 신설되고, 이동되고 하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 전기팀도 많으시니까 전기팀도 생기고, 교통행정과에 주차시설도 생기는데, 아까도 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법무통신팀인데 통신팀으로 별도로 재무경영과로 가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강규섭위원
전문적인 어떤 팀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아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자활팀하고 통합이 됐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통합은 과장이 자기가 판단해서, 여기 자료 부서별 정원증감 현황 보시면 기초생활보장하고 자활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작성해서 보여 드린 거고, 실질적인 것은 과장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해서 팀을 만들고 줄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는 게, 여기 보면 기초생활보장하고 자활을 해서 자활생활보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과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리고 실장님이 각 과장님하고 논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각 국장들과 부구청장하고 다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청장님 결심 받아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이 부분이 다음 정원조례안에 들어가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연관이 다 됩니다.
강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 문화공보과가 문화공보실로 한 것은 일이 많으니까 별도로 승격한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냥 놔두지 왜 문화공보과로 하느냐고 했더니 공보과로 해야 일이 편하고 어쩌고,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야 한다는데, 1년도 못 가서 이렇게 바뀌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함부로 안해 주려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우리들도 혼동이 되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혼동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름대로 해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1년도 채 안됐습니다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여건 변화라든가 업무관련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없어진 팀은 무슨 과의 어느 팀이 없어집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의 법무통신팀이 통신과 법무로 나누어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의 자활팀, 그리고 문화공보과의 청소년평생교육팀이 타 과로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세 개 계가 없어지는군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타 과로 이관되고 합쳐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복지협의체를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고, 서운동의 명성복지관 관장님이 위원장이 된 것 있는데, 청장님도 그 때 보면 복지협의체가 활성화 된다고 정부에서도 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그것만 유일하게 승격한다고 해서 청장님이 위원장이 된 복지협의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과 많이 복지관련 된 데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나의 계를 없애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자활팀을 합치는 것을 저희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민불편도 물론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활팀이 팀장 하나, 직원이 둘인데 다른 부서의 담당 팀장들을 보면 대부분 중요업무를 한 두개씩 갖고 있는데 자활팀은 일절 팀장의 업무가 없습니다. 업무가 없고, 직원 둘이서 충분히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활팀을 두지 않고 직원을 흡수해서, 타 팀으로 흡수해서 운영하더라도 충분히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통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것은 상대성이 있는 거고, 우리 위원들이 저 개인으로 봤을 때는 자꾸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계가 없어지고 하면 일이 중복돼서 자꾸 주민들한테 불편이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늘려주는 것은 제가 찬성해도 줄이는 것은 저는 많이 반대해 왔어요. 도시정비과도 옛날에 그린벨트계도 한번 구정질문 때 늘려주는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줄이려고 하고, 또 전에는 서비스과하고 생활지원과가 한 과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다른 구도 나눈다고 하니까 나눴는데, 저는 이런 것 자꾸 계를 없애는 것을, 실장님은 할 일이 없다고 하시지만 저는 그런 데에 찬성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지금 저희가 첫 페이지를 다루고 있는데, 다음 것 다룰 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게 속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고유권한이 아니고 실·과·국 같은 경우는 조례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구에 대한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월권에 해당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것 다루고 나서 다음 것 정원조례 할 때 그 때 부수적으로 말씀을 나누시자고요. 이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만 할 필요성이 있지, 저희가 하라 마라 할 것은 안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오히려 그런 얘기를 실장님이 해 줘야 되는데,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이 이따가 발언을 하실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원관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설과에 전기팀이 신설이 됐는데요. 물론 다음에 나오겠지만, 여기에는 인력조정은 다 마무리 됐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한 후에 인사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팀을 신설하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 우리 전기팀이 신설되면서 팀에 몇 명의 직원이 필요한가는 생각하고 안을 구상했을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지금 전기직이 거기 있습니다. 전기직 7급이 있고, 그래서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 전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7급을 승진시켜서 전기직을 앉힐 건지, 또 6급 기존 팀장을 앉힐 건지는 인사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원안가결 했으면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노인, 아동, 보육 등과 관련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타 자치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기구와 인력을 보강함으로서 구정목표 실현 및 지역발전과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한시정원으로 운영 중인 혁신 전담인력에 대한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정원 증감사항은 일반직 6급 4명, 7급 7명, 8급 2명, 9급 3명의 증원하고, 결원상태인 기능직 1명을 감축하여 총 15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분야별 기구 인력 조정사항은 행정수요 대처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있는 기구운영을 위하여 통신담당, 문화체육시설 담당, 전기담당, 재건축 담당, 주차시설 담당을 신설하고, 토목직 6급 과원해소를 위하여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개발 담당 정원을 증원하며, 업무비중도가 낮은 자활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 내에서 통합 운영하고, 행정6급 계약직 공무원 정원의 직급조정을 통하여 실무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 복지서비스, 건설행정, 주택 재건축, 주차시설 조성분야 등과 구민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협조를 위한 홍보분야의 인력보강을 추진하고, 결원상태인 기능직을 감소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대체하며, 기능직의 동일직급 장기근속 해소를 위하여 기능직 정원 중 10급 1명을 8급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시정원 관련사항으로 존속기한이 2007년 6월 30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혁신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인력의 존속기한 연장이 통보되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종전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에 의하여 정원을 조정하던 것을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으로서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체인건비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이 종전 615명에서 630명으로, 총원이 631명에서 646명으로 15명이 증가하며, 직급별로는 일반직 중 6급 4명, 7급 7명, 8급 2명, 9급 3명이 증가, 기능직 중 8급이 1명 증가하고 10급이 2명 감소하여 총 15명이 증가하는 사항이며, 또한 혁신전담인원 존속기한 연장으로 행정 6급 2명, 행정 7급 2명, 행정 8급 1명이 2008년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되는 사항입니다. 금번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은 행자부에서 산정한 총액인건비 및 2007년도 인건비 예산편성액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정원 증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직급의 조정에 있어서는 행정기구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조직분석과 진단을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 건전성을 제고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실장님 말씀 아까 잘 들었는데요. 여기 주민생활지원국의 자활팀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국비가 80이고, 시비 10%, 구비가 10%인데, 근로능력은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그런 자활팀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부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해당 국장들과 상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시 살린다 라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알고 해서 규칙 개정시에 한번 해당 국장들과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의를 꼭 해 주시고요. 참 중요한 자활팀인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활팀장이 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업무가 없습니다. 지금 맡은 업무가,
유순
김유순위원
업무가 없는 게 아니던데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는 지난번에 이 조직진단을 위한 자료를 해당 과에서 다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몇 번을 갔었는데 하루 평균 상담하시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일 할 수 있게끔 간병, 집수리, 청소, 이런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담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하는 자활팀인데, 또 보니까 우수사례로 계양구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6년 7월 1일 그 때 생겼는데, 지금 9개월 정도 됐는데 1년도 안 돼서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너무 모순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하셔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실장님, 아까 행정기구조례 다룰 때 지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서두에 답변하셨듯이 실·과장님들과 숙의를 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가 꼭 재고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 번 더 거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김유순 위원님이 한 일주일 전에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저것 바빠서 논의를 못했는데, 엊저녁부터 저희가 상당히 심각한 쪽으로 대화를 하고, 아침 9시부터 많은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운을 가지고 생각해 봐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6명을 6개 팀이 신설되면서 정원에 6명이 늘고, 1명을 감하고, 실질적으로 5명이 느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인원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6급 인원을 늘리려면 다시 조례를 또 상정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급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조례 올라온 것은 6명이 늘고, 1명이 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명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활팀을 부활한다고 하면 다시 조례를 저희가 상정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실장님, 인천시에 보니까 강화, 옹진하고 연수구, 서구, 그 4개 구만 제외하고 다른 구는 다 있는데 왜 이것을 그런 식으로, 국장님들과 어떻게 논의됐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상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자활팀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활팀을 없애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타 팀과 보면 현재 5개 팀이 있는데 팀을 하나 자활팀을 다른 팀과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급 하나를 다른 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자활팀이 우리 실장님은 없어지지 않는다는데, 여기는 팀장이 하나 없어지면 자활팀장인가 기초생활보장팀장인가 누군가는 없어질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지경주위원
한 팀 팀장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왜 자꾸 줄이느냐,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볼 때는 6급 하나를 줄여서 타 팀과 통합이 되더라도 충분히 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경주위원
구에서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그대로 놔두라는 거죠. 지금 생활이 어렵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는 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타 팀과 통합이 돼서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하게 된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우리와 견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희들은 팀이 하나 없어지는, 그렇게 일을 중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놔두자는 거죠. 9개월 밖에 안됐으니까, 그럼 김유순 위원님 질의에 상의해 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여기에서 만약 통과가 되면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업무에 대한, 팀에 대한 그런 것은 규칙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다루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분장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유순 위원님 말씀에는 처음에는 제가 국장들과 상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6명이 여기 조례안 상정된 것이 6명이 증원되고, 6급 한 명이 감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5명이 늘어난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국장들과 나중에 규칙심의위원회 때 상의한다는 사항은, 예를 들어 팀 명칭이라든가 또는 자활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6급 하나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한번 해당 국장님과 얘기해서 업무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의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경주위원
팀장이 없어지면서 상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김용헌위원장
그렇게 되면 상의한다든가 아니면 다음에 저희가 의회에서 다시 개정안을 발의하던가 해서 다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대로 부활하는, 팀장이 5명으로 있는 것을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활팀의 예산이 20% 대비 증가해서 16억 7천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자활팀장하고 생활보장팀장이 통합되면 한 분이 해도 그 예산은 그대로 가지고 쓰여집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이것은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는 주민생활복지위원회에서 자꾸 팀을 통폐합 해 버리면 원칙이,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해당 국장들과 부구청장 주재 하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상의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지경주위원
국장님들과 상의했지 우리는 복지위원 쪽에서 통폐합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늘려주는 것은 좋아해도,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자활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팀장도 없애고 다른 팀을 늘려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과, 팀들을 늘려주고, 여기 주민생활지원과는 팀장을 하나 없애고 생활보장과 자활을 통폐합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합의를 쉽게 해 주면 안 되죠.
김용헌위원장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 의견을 주세요. 그래서 전 부서 중에서 유일하게 주민생활지원과의 팀장이 축소가 돼서 5개 팀에서 4개 팀이 되고, 한 분이 다른 데로 가시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난해에도 보면 2억 2천의 예산을 들여서 각 동에 2천만원씩 해서 복지서비스 분야로 팀장님을 한 분씩 더 증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복지서비스 제도가 상당히 장려가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축소된다는 얘기를, 더군다나 우리 위원회 자체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인데 팀이 축소돼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하여간 질의를 충분히 하십시오.
강규섭위원
보편적으로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우연찮게 이렇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의 주차시설도 자치도시 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 건축과 재건축, 건설과의 전기, 문화공보과의 평생교육이 자치행정과로 갔어요. 재무경영과로 통신업무가, 법무통신이 통신업무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획주민복지 분과에는 인원 증윈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인원이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도시 분과 쪽으로 다 가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에 인원이 배정이 돼서 원활한,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자부 방침도 기획부서나 비 사업부서보다는 사업부서 위주로 지금 인원을 늘리라는 방침입니다.
강규섭위원
계속되는 말씀은 뭐냐면, 지경주 위원님이 작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지원을 많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두가 되고, 또 저희 의원 입장에서도 구민들에게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이 애를 쓰려고 하는데 인원이 감축되고, 팀이 통폐합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것 상정할 때는 어느 팀을 일방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상의하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자료도 해당 과에서 다 받아서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팀을 하나 늘이고 줄이고 하는 게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를 판단하고, 업무량 등을 판단했기 때문에 잘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 그러면 자활생활보장이라고 3개 부서가 팀이 하나가 됐을 때, 자활팀장을 자활팀 소속으로 해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왜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운영은 과장 권한입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이 답변을 자활, 자활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자활생활 보장 3개가 합병된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3개 팀이 아니고 5개 팀에서 4개 팀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합하고, 자활팀을 없애고 하는 것은 과장권한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거고,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이 조정할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그 말씀은 이해하는데, 자활이 되던 생활이 되던 여기에서 팀장이 하나 구성될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원관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장이라는 부분을 자활 쪽으로 가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과장이 하는 거라니까요.
김용헌위원장
이렇게 하시자구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만 정회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속개
10시 5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자활팀장이 한 분이 다른 데로 가시겠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원관석위원
그러면 자활팀의 인력이 부족분이 생기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원관석위원
그러면 자활팀에 현재 현원이 22명이죠? 그래서 자활팀 쪽에 상담하시는 구민들이 많으시니까 2명을 더 인력을 업그레이드 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현원이 22명인데 지금 정원조례대로 축소가 되면 21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21명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니까 2명을 충원 부탁하면 23명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원관석 위원님이 그래도 가운데에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조정안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위원으로서 통폐합 하는 것에 대해서, 자활과 기초생활 통폐합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워낙 구청에서 사업부서로 일을 한다는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꼭 그게 실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관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현재 정원 22명에서 한 명이 줄어서 21명이 될 때 2명의 충원을 부탁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23분의 직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실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로 입법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에 법제 업무운영 규정 및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법제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법제 업무운영 규정 제14조 법령안 입법예고, 제20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및 시행규칙 제9조, 입법예고의 예외사유,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등이 개정되어 오면서 계양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3장 입법예고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재정비함으로서 계양구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안의 제정목적, 정의, 입법예고의 적용범위 및 대상, 예고문의 작성 및 예고방법, 예고기간,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등과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위 내용 중 제4조 예고대상의 경우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전부를 예고대상으로 하고, 그 중 단서규정으로 6개 항목에 대하여는 예고를 아니 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종전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일부 포함된 내용을 조례로서 명문화 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부칙에서 관련된 기존조례나 규칙을 폐지 또는 개정할 때는 조례는 조례의 부칙에서, 규칙은 규칙의 부칙에서 하여야 하나, 본 조례안 부칙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은 이에 위배되므로 아래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삭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들으셨으니까 수정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수정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만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천영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현안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 기금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기금조성 및 운용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영관을 업무담당 국장에서 과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조례 16조 제1항, 장학금 지급에 장학금 지원대상을 중학생이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학비 지출이 많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장학사업의 대상을 변경하여 장학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두 3가지 사항으로, 첫째 제1조, 기금설치 및 운용의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1조 및 2조에 의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설치근거법을 추가하였으며, 둘째로 사회복지사업 장학금 지급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그동안 장학금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원해 왔으므로 중학생을 제외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기금운용관 수정 및 분임기금운용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관을 업무관련 국장에서 과장으로 변경하고, 분임기금운영관인 업무관련 과장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은 물론,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문 중 “제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제16조 1항”을 “제16조 제1항중”으로, “제27조 2항”을 “제27조 제2항”으로 자구를 정정하여야 하며, 부칙 중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①항과 (시행일)이 삭제됩니다. “이 조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로 수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복지기금이 지금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말에 17억 정도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16조 1항에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지금 수업료를 중학생이 의무교육이라서 한 푼도 안 내는 겁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경주위원
내는 것 같던데,
유순
김유순위원
제 아이가 중학생인데 운영위원비가 있어요. 5만원,
지경주위원
그것만 내는 거예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 같은 것만 내고 나머지는 안 내요.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해서 삭제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사회복지기금은 동장이 동사무소 거쳐서 구청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에서 하는 겁니다. 분야별로 있는데 노인복지 분야하고 기초생활 분야하고, 일반 사회복지분야가 있습니다. 용도가 따로따로 있는데, 일반사회복지 분야의 장학생 학비조로 줬는데 중학생이 의무교육이 되니까,
지경주위원
그건 아는데, 기금 나가는 게 4사분기로 나갑니까?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규칙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안 있을 때마다 주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바로 구청으로 서류를 가져와요?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에서 주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동사무소 안 거치고?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별하는 겁니까? 또 위원회가 있어요?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o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용덕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3개 분야가 있는데, 노인복지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전체가 10억이 목표예요. 금년도에 1억을 본예산에 세웠어요. 왜냐하면 1억을 해 주면 시에서도 똑같은 1억을 준다고 해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9억 400이 됐고,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1억을 내보내 주면 10억이 넘습니다. 한 10억 400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는 노인지회도 운영하고, 각종 노인지회에서 어디 유적지나 사적지를 간다고 하면 그 운영기금의 이자로 하는 거고, 사회복지 분야는 10억이에요. 그런데 5억 8천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아까처럼 설맞이 이웃돕기 위문품이라든가 연말 되면 난방비 같은 것 잘못 되면 그것도 해 주고,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금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준에 맞는 것 선별해서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모르니까 동에서 항상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동사무소에서 추천 받아서 과에 올리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경주위원
27조 2항 보면 과장님이 전결하는 겁니까? 과장이 담당 주사로 업무를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김용헌위원장
국장에서 과장입니다.
영순
천영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장에서 과장으로 하향해서 원활하게 빨리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원관석 위원님이 위원으로 되셨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위원회에서 중요사항을 결정합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수정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약 2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제안사유가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영유를 위하여 생활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으며, 2006년도 12월 20일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진흥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체육진흥시책 및 권장, 제8조 지방체육의 진흥, 제17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를 근거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의 지원으로서 자발적인 체육 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 동호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시 우리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전에도 보조금 나가는 진흥법이 있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진흥법은 법이고요. 상위법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그 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구의 법을 만드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동안에 그거 없이 생활협의회에 돈이 나간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17조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나갔는데요.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했는데, 인천시에서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각 단체가 거기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시 조례가 작년 11월 26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이것은 생활체육기금이 별도로 없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예산으로 나가야 되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종류가 전보다 늘어났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앞으로 이것을 하면 몇 개 단체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이것을 해서 단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에 관계없이 활성화 되는 단체가 있으면 자꾸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그렇게 크게 늘어날 단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불과 몇 개 단체 이상은, 이미 늘어날 대로 단체는 다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주는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산을 보조해 주는 기준은 회원수라든가 운영되는 상태, 이런 상황을 봐서 조금씩 차등을 두고 합니다. 회원수가 몇 명이냐, 이런 근에 의해서 차등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이 조례안이 만약 오늘 개정돼서 올라오면 앞으로 22개 단체 예산배정 할 때 예산서가 올라올 것 아니겠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김용헌위원장
그 때 또 다뤄야 될 일이니까 지금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관석위원
지금 보조금 관련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조금 교부계획이라고 올리셨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계획만 세워놓은 건지,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이대로 집행되어야 됩니다. 격년제로 시행하던 구민생활체육대회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해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 사항을 생활체육협의회에 넘겨서 하는 사항이고요. 작년도에도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우리가 참가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지원이 없이 생활체육협의회가 이것을 전부 맡겨서 한 사항이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18쪽에 보면 2007년도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교부계획이라고 안을 만들어서 올리셨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대통령배 인천광역시 계양구 씨름왕 선발대회하고 각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에서 지원해 주던 3,968만원을 교부해서 작년에 지원했는데, 올해 늘어난 것이 구민의 날 구민생활체육대회하고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게 된 그 부분 예산이 늘어나서 지원 액수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렇게 교부할 계획인 거죠.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구민의 날을 야외에서 했을 때 3천만원 소요된다 그 말씀이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김용헌위원장
시민생활체육대회 참석할 때 2천만원 예상되고, 그래서 5천만원이 늘어난 거네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김용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며, 오늘 의결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4월 18일에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용헌 강규섭 원관석 지경주 김유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유기석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박광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천영순 문화공보과장 정명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