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이범희 토지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조경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녹지조경과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5건 중 완료 4건, 추진중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녹지사업 일반보상금 및 재료비 총 850만 원을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인천생태숲 착공행사 및 곤충전시회 관련 행사운영비로 전용사용한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니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조치사항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계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으로 동암초등학교 앞 무궁화동산 조성공사 외 5개소의 공사를 하면서 당초 사업설계 시 현장여건 및 여론수렴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아 사업물량 등의 증가사유로 설계변경하여 총 2,082만 원의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하지 않도록 사업설계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탐문 등을 통해 지하구조물 조사 및 배수관계를 예측하여 가급적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감독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 2004년 3월부터 2005년 7월까지 북구도서관 방음조성공사 외 20건의 공사를 시행한 후 많게는 몇백 주 이상의 나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바 나무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하자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계상하여 기상이변에 따른 수목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다음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우리 구 관내에 장수산 등 많은 산이 있으나 수감자료에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1년에 단 2건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력 등 제반여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심 내 녹지보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산림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여 향후에는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관리원 4명, 산림보호위원 6명 및 산불진화대원 10명, 공익근무요원 15명 등 총 35명을 우리 구 관내 산림에 배치하여 산림보호 계도 및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단속 위주가 아닌 예방차원의 시민계도와 홍보활동을 펼쳐 산림 내 불법행위가 경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단속초소 관리운영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소나무재선충 예찰 및 방재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속초소에 대한 인천광역시 점검감사에 모자, 완장 미착용은 물론 단속원들에 대한 재선충 단속 관련 재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점검된 사실이 있어 향후에는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원 교육 등을 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소나무재선충 단속요원들에 대하여 매주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자, 완장 및 근무복장을 철저히 갖추고 근무시행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조경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고 답을 들을게요. 재개발지역에는 더욱이 목련 주변 재개발은 부지도 4,000평밖에 안 됩니다. 사업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잘 아시지만. 그리고 거기에 부동산들이 부추겨서 강남처럼 역전 앞이다 해서 이미 땅값을 거의 1,000만 원대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동산들은 재개발하고 관계 없다, 우리는 장사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동네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 개인으로서는 부동산에 얘기할 형편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재개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천시에 건축, 새로운 건축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가장 높은 분양가가 670만 원, 680만 원인데 지금 땅값이 1,000만 원에 육박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부동산들이 장난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눈에 보여서 증거를 확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아니면 조금 컨트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냐면 절차를 이 분들이 이중장부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지적과에서도 할 수 없는 거고 세무서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써 주십사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것이 주민들이 지금 추진위 승인이 나서 3년, 5년, 2년 가게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 모든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바가 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가정가정에 번지수 부착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동네를 돌아보니까 거의 다 많이 다 다셨더군요, 지번을. 그렇게 하셔서 하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녹지조경과 새로 오신 최종순 공원팀장님, 환영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어린이공원이 문제가 있어서 구비나 국비투여를 못해서 제가 “어린이”자를 빼달라는 조례개정을 요구했는데 지난번에 시 녹지과장을 어느 모 행사에서 만났을 때 말씀드리고 알고는 있는데 여기서 알아서 종료하는 중에 있는지요? 지금 모르시면 김연 팀장님 대답해 주세요. 나는 시에서 오셔서 더 잘알 줄 알았는데. 예, 하세요.

그러면 거기가 명명이 잘못됐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가 만월산터널 4거리 입구고 35m, 40m 도로변에 폭은 아주 5m 정도, 한 10m 이내고 그 다음에 저 산밑에 터널입구까지 길쭉한 직사각형 거리에 어린이공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처음에 명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든지 노력하셔서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거기 어린이공원이라는 가당치 않은 위치와 장소인데 그것이 공원화된다 할지라도 어린이 기구 하나도 놓을 수 없는 장소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명이 됐는지 우리 구에서도 문제점이, 물론 과거문제지만, 1944년 문제지만 녹지조경과에 너무나도 무책임한, 또 근무태만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그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연 팀장님 앉은 자리에서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가로수보식문제에 대해서 또 관리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가로수보식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식재할 때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남부역 앞에 벗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보기 좋고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한 쪽에는 너무나도 식재할 때 올곧지 못한 나무를 심어줘서 지금 한 5～6년이 지났어도 나무가 아름답지 못하게 성장하고 있고 한쪽은 제대로 된 소나무를 심어서 조금 더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형평에 맞지 않아요, 가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가로수 심을 때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후대에까지 남겨질 부분인데 그런 건 고려해서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지답사 좀 해보시고 또 중간중간 없어지고 잘라지고 병든 게 있습니다. 보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녹지조경과도 마찬가지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맞아요. 2012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를 꼭 써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과장님이고 4월 5일부터는 그렇게 해야 돼서 옆에 써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지적하는 건데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녹지조경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질문했던 겁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강화 아까 최용복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관내에 혹시 산이 몇 개정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