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시정 3건, 건의 3건으로 총 6건으로 조치완료는 4건,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용역비 집행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철저에 대하여는 각종 용역업무 집행 시 입찰과 수의계약업무 철저와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만 계속 계약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하신 시정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2007년 1월 1일 동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사·물품·용역계약 담당자들의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제조·기타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은 공개 전자견적에 부쳐 업체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의 경우 부평구 소재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부평구에 업체가 없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업체에 대하여는 타구의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에 대한 체납자 관리 및 시정실적 미흡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대부료가 증가하고 경기침체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체납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조회하여 부동산, 자동차, 금융 등 339건에 3억 8,255만 원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실시하였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 20일에는 국·공유재산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에 대한 주소 매칭작업을 실시한 후 2007년 4월 9일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함과 동시에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요구 내용으로 관용차량 수리비 집행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하지 못하여 예산이 차량수리비로 집행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관용차량은 총 94대이며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령 및 차량가격 등을 감안 61대는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노후차량 및 내구연한 경과차량 33대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여 전체 관용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4대 모든 관용차량이 책임보험은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 공공요금 절약사항으로 전기료가 매년 인상되고 하여 절전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공서 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므로 절전과 절약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청사 내 복도에 형광등 20와트 4등용을 전구식 형광등 20와트 1등용으로 대체조명을 설치하여 절약하고 있으며 타이머를 이용한 주야간 등수를 조정하고 야간 10시 이후에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최소 조명만 점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형광등 38와트 2등용을 32와트 2등용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조도개선과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겠으며 특히 부평사랑걷기운동 참여를 통한 승강기 운행을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사무기기 구입 시 절전형 기종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전력 및 대기전력 감소를 위한 순찰을 강화하여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산절감 및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대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 사항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승합차 교체사항으로 차량 내구연한이 6년인데 6년이 넘은 승합차가 있으므로 구입비에 비해 수리비가 많이 들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사고 위험도가 더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많은 사람이 타는 승합차는 더욱 위험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라는 내용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승합차량의 보유현황은 총 15대이며 내구연한이 초과된 7대의 승합차 중 교체가 시급한 98년식 25인승 승합차를 구입하고자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 시 6,310만 원을 요청하였으나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미확보되어 교체되지 못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내구연한이 초과하고 교체가 시급한 승합차 1대분의 차량구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점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의 운전을 직원들이 하고 있으나 담당운전원이 없어 차량관리가 되지 않고 직원들이 운전을 기피하고 차량의 활용이 적어 운전원을 배치하여 적극적인 차량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건의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구에 차량은 94대로 운전원은 정원 36명에 현원 36명이 되겠습니다. 이 운전원은 의전차량, 버스 등 특수차량의 운전원을 제외하면 동사무소에 추가 인력배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 등을 해결하고자 대안으로 동사무소에 차량은 우선적으로 자동변속차량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보험가입도 만 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2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세무과로 전입해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우 세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찬옥 주민세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종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이제부터 세무과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시정요구사항은 3건이며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8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는 유휴자금 및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예금 예치기간별로 이율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금운용계획을 통하여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예치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저희 구에 유휴자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가급적 이율이 높은 예치기간을 선택하여 운용하고 있고 효율적 기금관리를 위하여 각 기금관리부서에 안정성과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공문으로 재촉구하였으며 우리 구에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안정적인 구재정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체납액 결손처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결손처분 시 5년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능력을 파악하여 결손처리하여야 하나 무재산이라 하여 6개월만에 결손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차등을 두지 말고 시기에 맞게 결손처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지방세 결손처리는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시효소멸로, 행방불명, 무재산, 법인해산 등은 불납결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의 경우는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징수권을 유보하는 것으로 처분 후 재산조회, 직장조회 및 매출채권 조회를 통하여 재산이나 소득 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절차를 이행하여 조세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 지방세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법인의 불성실 신고금과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점조사를 통해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조회 및 압류를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 결과 2006년도 최종 징수율은 95.7%로 2005년 대비 1.6% 상승하였으며 목표징수율 0.2%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현년도 징수율을 97%를 목표로 하여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종입니다.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시는 손철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2월 16일 인사발령으로 민원봉사과 기록관리팀장으로 발령 받은 고병석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건의 1건이 되겠습니다. 교양서적 및 전문서적 등을 구입하는 등 행정자료실 운영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시설에 대해서도 확충방안을 강구하며 회원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행정자료실 운영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내용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2007년도 1월 16일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자 결재시스템 도움마당에 행정자료방을 신설 운영하였으며 자료실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자료의 구입목록 공지를 통하여 공직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200만 원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지식 함양에 필요한 교양도서 구입과 업무연찬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분기별로 구입하여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1/4분기 도서구입으로 전문서적 및 교양서적으로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외 23건을 구입하여 행정자료실에 비치하였고 행정자료실에 등재된 회원들에게 새로운 행정자료 및 교양서적을 인터넷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자료실에 대한 환경조성과 공직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공직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민병규입니다. 평소 부평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이 보직을 받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에서 근무하다 복구지원팀장으로 발령 받은 방정필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 도로치수과에서 근무하다 민방위팀장으로 발령받은 박명근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시정요구된 사항은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 방독면 관리 철저 등 모두 2건으로 먼저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 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수질검사 시 부적합 급수시설이 적합으로 착오 판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일부 비상급수시설의 배관이 외부에 노출되어 동절기 동파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치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총 17개소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시설은 8개소이며 나머지 9개소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용수에 대해서는 매분기마다 한 번씩 1년에 4회의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3년에 1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으며 검사를 위한 채수 및 시료의 전달 시 저희 담당자가 직접 관리 시행하고 있고 약 7일 정도의 검사기간을 거친 후 검사결과를 통보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관의 노출로 동파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 부평5동의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지적받은 즉시 동사무소에서 보온덮개 씌우기 작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저희 과에서는 지난 2월부터 전체 17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일부 시설에 대하여 현재 보수업체를 선정하여 관리 작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방독면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동사무소나 역사에 보관 중인 방독면에 대한 종류별 관리시스템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방독면 현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각 역에 비치한 방독면은 현황판을 비치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안심을 시킴이 중요하다고 보며 또한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각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방독면의 종류는 일반형, 한국형, 특수형, 국민형 등 4개의 종류이며 2006년 하반기 민방위시설·장비 점검 시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에 대해서는 보관 장소에 방독면 현황판 부착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각 지하철역에 비치된 방독면은 모두 국민형 방독면으로 유사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방법 안내문 등 상황판을 항시 관리하도록 위탁관리하고 있는 인천지하철공사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상급수시설이나 방독면 등 만일의 유사시에 사용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지금 유휴자금을 세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무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세무과에서 합니까?

예.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세외수입팀이 재무과에 속해 있어서 재무과에서 자금을 관리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 세외수입팀이 세무과로 조직개편 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국공유지 내지는 이런 임대수입을 세무과에서 다 관리한다는 말이죠? 통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는 그대로 하고 세외수입 10만 원 이상이 체납돼서 연도가 지날 때 그것을 과년도로 다시 저희 과에서 10만 원 이상인 체납액만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업무는 그대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사작업은 누가 해요?

대사작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우리 총괄적으로 기금들 있죠. 지금 재무과에서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세무과에서는 지적사항이 우리 유휴자금들이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거로 보고를 하고 그래서 내가 혼돈이 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다라고 믿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금들을 수익이 높고 안정성 있는 곳에 예치를 해가지고 극대화를 하겠다고 답변들을 죽 하고 있고 시정조치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세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각 기금은 각 부서에서, 경제과나 여성과나 사회복지과나 각 부서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각 부서에 다시 한 번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촉구공문을 발송을 했고 저희 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10만 원 이상 되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부평구 예산에 반영되는, 세무과에서는 주로 돈을 받아들이는 쪽이고 쓰는 쪽은 재무과에서 돈을 쓰는데 쓰다가 남는 돈들은 그때그때 어느 사업에 의해서 나눠서 몇 월, 몇 월에 쓰고 여유자금을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예탁에다 넣는 게 아니고 어느 수익성이 높은 예탁에다 지금 넣었다가 거기에 맞춰서 급여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텐데 그 관리를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말씀하시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세무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각종 기금은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자금에 대한 관리는 세외수입 부서가 원래 재무과, 옛날 경영재정과에 있다가 지금 세무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팀이 세무과에 있기 때문에 자금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쓰고 있지 않은 돈 같은 것들도 계속 있을 경우에 그 돈을 이율이 낮거나 아니면 보통예금 같은 데에 예치하지 말고 이율이 높은 데에 해가지고 이자를 좀 올려서 재정에 기여하라는데 지금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이 있고 또 나머지는 기간별로 정기예금에 예탁이 돼 있고 또 정기예금에 예탁돼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예탁하는 정기예금은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율이 좀 높습니다, 일반 개인이 할 때보다. 지금 현재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 보통예금이 나가는 것이 모자랄 경우에 다 따져봐 가지고 가장 최소한도로 손해를 보는 쪽으로 정기예금을 깨뜨려서 보통예금으로 하는데 현재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 과거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우리 혈세가 아주, 은행 측하고 결탁해가지고 6%짜리가 하루아침에 불과 계약만기 1주일 남겨놓고 해약해가지고 1%짜리로 돌아가는 일들을 비일비재 저질렀어요, 옛날에. 그래서 혹시 또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지 않나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히 관리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일이 없으셔야 되겠고 유휴자금을 관리하는 현황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우리 재무과장님?

예.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 안 할 정도로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시다니까 100% 믿습니다. 믿는데 지금 기구개편이 자주 일어나다보니까 이쪽에서 관리하던 게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관리하던 게, 아마 과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을 일으키고 업무 보시는 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전체 우리 구의 재정을 관리하시는 데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어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업별로 예산이 장, 관, 항, 목, 세, 세세항까지 다 바뀌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계속적으로 일반직원뿐만 아니라 간부공무원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부 다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과거에는 그냥 세출부분에 돈 쓰기 바빴지만 지금은 기록을 또 그 부분을 잘 분리해서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못해가지고 또 기록을 잘못한다든가 프로그램 외에 잘못해서 혹시 일 열심히 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수도 있을 거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번 금년도 감사할 적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예. 민원봉사과장 김상종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도 새주소로 전부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

문제점 되는 것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적과 소관인데 저희가 일단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해당 동에다가 홍보안내를 반상회 통보라든지 그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가급적이면 동에 주민등록팀장이 하루에 한 번씩 각 동을 출장을 나가서 안내를 하고 있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 것에 젖어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요. 몇 번지 하면 딱 떠오르는데 무슨 도로 몇 호하니까 이게 어디쯤 되는지 분간을 못 하겠단 말이에요. 그 홍보가 보통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을 2011년도까지 같이 병행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동에서는 일단 통장님들한테 홍보를 계속 하고 저희가 반상회 홍보라든지 각 모임, 회의 때도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저희 민원실에 찾아오는 주민들에게도 저희가 홍보 안내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사소한 일 가지고 불평불만을 갖는 일이 많아요. 또 요즘에 흉흉해져가지고 민심도,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우선 욕부터 하고 공직자한테 욕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화풀이를 그냥 여기 와서 하는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조그만 것 가지고 주민들이 화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해동기잖아요. 우리 위원장도 봄이 문 앞에 와있다는데 모든 것이 요즘에 해빙기 맞아서 얼었던 것이 풀리고 도로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침하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고 특히 안전보도블록 또 다리 같은 부분, 절개지 같은 부분들이 비가 오고 그래서 혹 염려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재난안전에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민병규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특정 관리대상시설이 총 49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도로, 절개지라든가 옹벽 또 육교 그런 거에 다 포함돼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위험도가 있다고 생각되는 등급으로 따지면 D급하고 E등급이 있습니다. D급, E등급이 9개소가 있는데 현재 큰 위험성 있는 일반시설물은 없고 개인 주택이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다행스럽게도 십정지구 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이 돼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협의가 들어갈 거고요, 거기를 제외하고는, 지난 번 3월부터 죽 한 바퀴 돌았거든요. 돌았는데 현재까지 당장 위험성 있는 시설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갈산1동에서 계양구로 넘어가는 데 태화아파트 옆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차량이 넘어 다니고 있죠. 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안전진단을 한 번 요청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대형차량이 넘어 다닐 때마다 옆에 같이 뒤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혹시 그 부분을 좀 시하고 구에서 관심 좀 갖고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속도로로 다리 붕괴됐다고 각종 매스컴에서 떠들지 않게 미리미리 잘 관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민병규입니다.

제가 작년에 10월에 각 동 감사할 때도 지적사항에 있었는데요. 동사무소에 보면 방독면 있지 않습니까? 일반형, 무슨 특수형 있는데 그 당시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불량품이, 뭡니까, 부개2동이죠? 시설관리공단 있던 자리가 부개2동 자리였죠?

네. 부개2동입니다.

거기에 가니까 불량방독면이 300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원이. 그래서 그때 당시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동만이 아니고 다른 타동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거를 다 확인하셔서 조치를 하셨는지요?

정재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불량방독면은 2001년도 이후에 일부 국민형 방독면 중에서 불량으로 판정되어, 정화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회수 중에 있습니다. 그 회수된 것이 총 4,318개가 있고요, 말씀하신 부개2동에는 210개가 보관이 돼 있습니다. 회수된 거는 지금 각 동사무소에다 보관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회수 중에 있는 거는 타시·도에서 불량방독면을 지급받아서 그쪽에 반납을 하지 않고 전입을 온 가구가 있습니다. 그 일부가구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적을 해서 회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회수된 방독면은 지금 별도의 조치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사무소에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량방독면을 받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에 구입했는데 정화통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돼서 위에서부터 그 불량방독면을 전량 회수하라고 조치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국민형 방독면, 이상 없는 방독면으로 구입해서 대체해서 보급하고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국민형 방독면이 총 9,46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318개가 불량방독면으로 회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방독면 중에서 지하철 역사에 보관하고 있고 또 각 동사무소에 일부 보관하고 있고 일반형 방독면, 특수형 방독면, 한국형 방독면 그 3개 종류를 동사무소에 보관해서 유사시에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유사시 말씀하시는데 그것 보면 방독면을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어느 한 쪽에 갖다가 이렇게 좀 유사시에 어느 주민이 뛰어 들어가서 딱 꺼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시설,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미비하고 또 보관상태가 상당히 좋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방독면뿐이 아니고 재난도구 있지 않습니까? 사다리라든가 로프 등등 보니까 전부 밑바닥에 쓰레기마냥 처박아 놨어요. 이런 거를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지금이야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마는 만일에 전시라고 했을 때, 비상시에 한 사람도 사용을 못 할 그런 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담당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시고 앞으로 비상시에 비상훈련이라도 하실 때 어느 주민이 들어가더라도 딱 써보고 이상이 없다라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실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지금 국유재산 저거 하셨죠? 국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뭡니까, 체납자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 청천동이라든가 산곡1동 이런 데 보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 계약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부계약은 3년에 걸쳐서, 3년에 한 번 해서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는 매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를 아직까지 몇 년 동안 안 낸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분들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납된 분들이 아주 영세하고 또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가서 보면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 받아내는 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를 해가지고 대부료를 받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살기 어렵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청천동 125번지 그 내에 보면 몇 백만 원씩 안 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에는 뭐 그렇게 생활고가 어렵지도 않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구청에서 엄청 많이 봐주는 그런 느낌의 대답을 많이 하거든요.

125번지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거는 저희가 오늘 중으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한 십여 개, 13개 무허가 고물상들이 들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에 출장해서 확인하고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정 위원님한테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서 위원님께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로 오신 지 몇 달이나 되셨습니까?

3개월 됐습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되셨습니까?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은 좀 미숙합니다.

능력 있으시고 유능하시니까 다 파악하셨으리라 저는 믿겠습니다. 방독면의 종류가 일반형, 한국형, 특수형, 국민형 4가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남자 분들은 군대에 거의 다 갔다 오셔서 방독면의 사용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거의 다 잘 알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하철 역사에 비치돼 있는 방독면은 국민형 방독면으로 새로 개량돼서 제작이 돼서 배포가 된 거고요,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은 4가지로 지하철 역사에 있는 국민형하고 한국형, 특수형, 일반형 그렇게 4가지로 돼 있습니다. 먼저 한국형인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전시에 많이 활용하는 건데 전쟁용으로 독성화학가스로부터 안면 보호, 호흡기를 보호하는 용도로 제작이 된 거고요. 그런 용도로는 특수형하고 일반형도 똑같이 전쟁용 독성화학가스로부터 보호 장치가 되어 있는 방독면입니다. 그리고 제품수명이 보관상태에서 한 5년간 보관하게 돼 있고 한국형이나 특수형, 일반형에 들어가는 정화통 모두, 국민형까지 한 번 사용을 하게 되면 1회 사용 후에 정화통을 폐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형의 특성은 음성 전달이 가능하고 음료섭취가 가능하고 특수형인 경우에는 옛날에 군에서 사용하는 구형입니다. 정화통도 크게 나오고 턱부터 끼워서 뒤로 잡아매는 형인데 일반적으로 옛날에 전시에 사용하던 방독면이 특수형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인 경우에는 위험지대에서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데 사용하는 방독면으로 그것은 방어시간이 짧습니다. 6분에서 30분 정도 효력이 있고 나머지 한국형, 특수형은 시간이 18분에서 180분까지 한 3시간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국민형인 경우에는 한국형이나 특수형처럼 용도가 전쟁용도 되면서 또 화재발생 시 연기라든지 열, 유독가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돼 있고 시간이 화재 시에는 유독가스를 한 10분 정도 방어가 되고 그 다음에 화생방용에서는 길게 3시간 정도까지 효과가 지속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국민형 방독면으로 지금 지하철역에 배포가 돼 있는 거고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4가지 종류인데 제일 많이 보유한 형은 어느 형이에요? 국민형이에요?

지금 전체 제일 많이 보유된 거는 일반형 방독면이 제일 보유가 많습니다. 1만 3,044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국민형 방독면이 9,465개입니다.

일반형 가격은 얼마입니까?

일반형 가격은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국민형 방독면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구입할 경우에 3만 1,000원에서 3만 5,000원 정도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작년도 2006년도에 저희가 조달가격으로 구매할 때 3만 8,000원에 구입이 됐는데 그 전에는 보통 3만 1,000원에서 3만 3,000원 정도로 구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형, 특수형, 일반형이 가격이 그 정도 선에서 약 5만 원 정도 내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1만 7,689개에 1만 7,000원 정도로 돼 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네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싸게 돼 있어서 저도 의아심이 가가지고 질의를 한 번 다시 드려보는 거고요. 지금 사용유무를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나요? 방독면을 이것은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불량이다, 어디 기관에서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불량방독면은 전량 다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불량방독면은 회수해서 별도보관을 하고 있고 사용 가능한 방독면만 비치장소에 종류별로 구분해서 부착을 해놨고 지하철 역사에 있는 거는 전체가 다 사용 가능한 국민형 방독면이기 때문에 유리창으로 돼 있는 보관창고 거기 박스에다 넣어서 앞에다 사용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기록해서 부착을 해놨죠.

아니, 거기 부착은 다 돼 있는데요, 이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의 확인, 이건 불량이다 아니다를 누가 하느냐고요?

아, 그 처음에.

전문가가 해야 될 텐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불량방독면은 국민형 방독면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2001년 12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생산된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내용은 여기 확인요령이 꺼냈을 때 제조연월일을 보고 확인하거든요. 포장에서 꺼냈을 때 내부에 제조연월일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해당되는 2002년 9월 이전 생산품인 경우에 불량방독면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요지는 보관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고 숫자도 중요하고 배치를 어디다 했느냐도 다 중요합니다, 우리 안전을 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장비가 있어도 정재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착용을 했을 때 무용지물이면 안 착용한만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보관하는 상태에서 이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불량이냐 아니냐 판단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골라내서 필요 없는 방독면, 불량은 다 제거를 하고 재구입을 한다든지 폐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1년에 1회라든지 2회에 걸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보관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이나 우리가 볼 때는 이 방독면이 겉으로 보기에는 출고 연월도 1년,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분명히 사용할 수 있고 사용도 안 했고 새것입니다. 그러나 방독면을 착용했을 때 유독가스가 들어온다든지 불량이 난 것을 확인하는 것을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불량방독면을 다 골라내고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량방독면이 기간으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 불량이라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날짜를 확인해서 불량방독면을 회수를 하고 또 전량 그거는 사용하지 못하게 별도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일반인들이 불량방독면을 착용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알고 있지만 하여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과는 무관한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방송 뉴스에서 보고 궁금해 하던 그런 점이 있어서 우리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 김상종입니다.

본 위원이 뉴스를 봤는데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2007년 3월 11일 모 방송국 9시 메인 뉴스에 나왔는데요. 그 후에 ‘2580’에도 계속 방송이 됐던 것 같아요. 제목이 무인발급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각 공공기관, 특히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 민원실에 두고 지역주민들이,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증명서라든지 이런 거를 편리하게 떼시고 하시는 그런 좋은 시설인데 이게 해킹에 속수무책이래요. 제목이 나오는데 산 사람도 그냥 사망한 거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는 그냥 아는 거는 다 알고 그 가족의 이력, 거주이전 현황, 심하게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마음대로 거주이전을 시키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 서류상에 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직접 시연을 해보이더라고. 그리고 노트북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행자부망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 어떤 정보, 또 여러 가지 행정기관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라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 보도가 전부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 취재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죽 지켜보면서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방송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MBC방송하고요 CBS에서도 그 방송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나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해킹에 대해서는 보안망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가령 이 해킹들이 무인발급기를 처음에 사용할 때 거기에다 코드를 빼든지 그랬을 때 다시 큰 배경화면에 나옵니다. 그때 아마 조작을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외부에 놨을 때는 거기에 방지책으로 해서 CC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전원을 뺄 수 없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해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지가 되는데 이 해킹들이 저희보다도 더 많은 걸 알기 때문에 행자부나 정부 측에서는, 정보통신부 측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방지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무인발급기가 5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구청에 2대, 산곡1동, 부평1동에 있고 외부에 우림빌딩에 1대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보안책을, 각 구청에 있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야간 24시간까지 개방하는 게 아니고 또 구청이나 동사무소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 우림빌딩에 있는 게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보안망을 설치를 해서 또 앞으로 CC카메라를 설치를 한다든지 거기에 부스를 설치를 해서 최소한으로 방지책을 강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만이 아니고 다른 은행의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열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이 건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의뢰를 해서 해킹방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신 게, 알게 되신 게 방송보도를 보시고 아시게 되셨습니까?

전에도 어느 정도 이런 게 해킹을 많이 당하겠다, 다른 데 무인발급기 해킹당한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다른 은행창구 같은 데, 또 정부의 그런 열람 이런 데 정부에 해킹을 당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도, 무인발급기도 안전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언제 세우셨어요?

이거는 방송이 나온 다음에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인발급기 업자를 저희가 불러갖고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해결방안을 강구를 해서 조속히 제출해 달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당부를 드렸고 이 건이, 무인발급기가 동일한 업종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전에 우리가 하기 전에도 벌써 지금 방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방지책을 강구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것이 시간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하시는 말씀도 또 전혀 무리가 되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 구에서는 그럼 어떤 대책을 어떻게 지금 이 무인발급기 해킹과 관련돼가지고 어떤 조치를 방송보도 이후에 하셨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방송보도가 나오기 전에 행자부 쪽에서 이와 관련된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공문이나 이런 지침이 전국적으로 내려왔다 하고 방송에는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방송보도를 보고 나서 아셨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업자를 불러서 해킹방지대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요구를 하셨다고 하시고 아직은 그 방지대책이 마련된 상황이 아니시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 지침이 3월 중순경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침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은, 방송이 미리 먼저가 됐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듣고 업자를 부르고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나 저희 구청에 있는 것은 사실 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6시까지만 무인발급기를 가동을 하고 또 저희 구청에 있는 것은 밤 10시까지 무인발급기를 가동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죠. 편리함을 위해서 설치한 무인발급기인데 그것이 그런 편리함을 주는 이익보다 자칫 다중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요인이 있다,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하면 저는 우림라이온스벨리가 관리하기가 어렵다 하면 그거는 폐쇄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킹 방지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그런 발 빠른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냥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다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또 이런 대책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부평구에서만큼은 적어도 무인발급기 5대에서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그런 어떤 행정이 뒤따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사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검토를 하고요, 지금 우림벨리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오후 6시까지 거기에 상주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과시간에는 저희가 가동을 하고 또 일과가 끝난 다음에는 무인발급기 전원을 단전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림벨리에 있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도저히 거기가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러면 즉시 일단 보안대책이 될 때까지 참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안내문을 게시를 하고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잠깐 일시적인 폐쇄를 합니다라든지 해서 그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왜 그랬냐, 저랬냐 이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림라이온스벨리에 설치한 무인발급기를 하루에 몇 분이나 얼마나 이용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이용합니까?

그렇게 많이 이용은 안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불특정 다수가 정말 개인의 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에 하나 발생이 된다면, 또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방지대책이 아주 전면적인 방지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그런 발빠른, 이러한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인 어떤 대체를 우리 구에서만큼은 즉시즉시 하는 것이 그게 우리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와 상관없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본 위원의 충정을 이해를 해주시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림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또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또 우림벨리에 있는 것은 저희가 조치사항을 위원님 말씀대로 안내문을 배치를 하고 당분간 그걸 단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 번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런 의견만 드린 거니까 그거를 검토를 하시고 상의를 하셔서 좋은 대책을 강구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2006년도 행정감사로 인한 감사에 지적된 사안을 처리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반면에 2004년도 행정감사 결과보고, 2005년도 행정감사 결과보고, 2006년도 행정감사 결과보고 3개년에 관련돼서 어떠한 사안은 문자가 거의가 대동소이하게 토씨 하나, 한 몇 가지만 틀리고는 거의 비슷한 답변을 그렇게 표기하는 사안도 있다라는 데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고요. 해마다 지적되는 사안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똑 같은 답변을 주지 마시고요 다른 답변으로, 실적이라든지 차라리, 어떤 강구대책을 했던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재무과장님?

예.

우리 재무과 각종 용역비 집행에 따른 계약업무 관리철저라는 문항으로 아까 보고에서도 과장님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내업체 계약을 맺어라, 또 그것은 능력이 안 되면 못 맺는 거고요. 가능하면 관내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관내업체를, 또 더 나가서는 인천의 업체를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보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품이나 공사, 용역 이런 사안에서 제가 자료를 좀 검토를 해본 결과 2006년도하고 2007년도 1/4분기 공사계약, 물품계약이 저조하게 건수가 적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공사계약하고.

예. 예를 들어서 2006년도 1/4분기 공사건수, 공사계약 또 2007년도 1/4분기 공사계약 이게 현저하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거의가 대동소이하게 가는데, 사업은 변경된 것도 있겠죠. 그런데 현저히 이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2006년도뿐만 아니라 2007년도, 2005년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조기집행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1/4분기에 공사계약 등을 보셨을 때 많은 차이가 있다는데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년 초에 각종 공사나 모든 행위는 조기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 확인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아니라 지금 2007년도 1/4분기 공사만 봤을 때 지금 총 18개 공사입찰 수의를 했어요, 계약을. 그런데 우리 관내 계약한 건 1건이고 관외, 인천에 있는 업체는 16건, 또 수의계약으로 1건 이렇게 18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2006년도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계약건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팀장한테 설명을 자세히 들었는데 복지비로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사업예산이 줄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답을 우선 들었는데 그런 것 말고도 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중요한 거는 지금, 팀장님! 과장님도 이것 드렸어요? 자료. 안 드렸어요? 하나 더 해다드리지. 지금 2007년도는 1/4분기 용역 및 물품계약대장이 있어요. 그 대장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한다든가 또 물품, 용역, 제조, 기타사항은 500만 원은 입찰에 부친다고 분명히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용역계약이 2007년 1월 24일 한 겁니다. 공사명도 얘기할까요?

예.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줬는데 이것 말고도 제가 지금 몇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500만 원 이상인데도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혼자 이해를 하려고 찾아봐도 어떤 그런 이해할 수 있는 문항은 없어요. 그래서 근거자료가 뭐가 있나 찾아봤는데 그게 없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왜 그렇죠?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특수한 사항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한 사항은 어떤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용역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하는 용역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단체로 하여금 용역을 맺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노점상 단속에 대한 용역이 2억 6,000인데 이것도 수의계약 하는 식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인경비시스템은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계들이 그것 아니고는 또 다른 업체가 되면 단가가 더 높아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했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공사계약을 1,000만 원 이상인데도 수의계약을 했거나 그랬을 적에는 거기에 근거한 사유를 좀 명기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몇 천만 원짜리도 수의계약 딱딱 맺어놓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서 지금 여기 재무과에서는 다 했다고 완료라고 그랬는데 이건 완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뭐 해놓고도,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꼭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타당한 이유가 어떤 건지 지금 다른 거는 관두고요, 1/4분기에는 관련된 수의계약을 맺은, 금액 이상인데 수의계약을 맺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회의 끝나고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납득이 갈 수 있게, 저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공사도 그래요. 공사도 그렇고 물품, 용역 준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공사계약에서 이것 공개경쟁입찰 어디 홈페이지에 올리나요?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조달청에 올려가지고, 그럼 업자들이 조달청에 갖다 계약을 신청을 해요?

조달청에도 게시하지만 부평구 홈페이지에도.

거기 올라오던데, 항상 보면 홈페이지에.

부평구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다.

계약체결은 어디에서 해요?

계약체결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부평구 관내, 과장님이 우리 관내 업체를 주려고 해도 경쟁대상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또 참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유가 없는데 가능하면 어린이놀이터,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모래 교체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데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못 받아서 그런지 이런 것도 타구로 다 갔어요, 업체가. 이거는 잘못된, 어떤 기술적인 요인이나 특별한 거를 요했을 때는 이해가 가요. 아, 우리 부평구에 그런 중소기업체가 또 그런 공사를 맡을 데가, 물품을 대여할 수 있는 데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런 공사에 관련된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런 업체가, 지금 과장님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세밀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우리 부평구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 말로만 경제를 살린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진짜 무슨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관내에 있는 업체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같이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인 의지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최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적극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7년도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1/4분기이고 아직도 3/4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되짚어보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네.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체납액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체납액이 지난번에 유예기간 5년 지난 사람으로 하는 부분을 시효소멸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체납액 결손처분 하죠?

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런데 불납결손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납결손자는 일단 결손시켜 놓고 나중에 추후에 재산이 어떤 게 발췌가 됐거나 직장이나 매출채권 이런 걸 조회를 해서 사후관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나 어떤 소득이 발견될 때 다시 재차 징수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계시죠?

예.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불납결손의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징수권을 유보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처분 후에 재산조회라든지 이거는 저희가 전산시스템으로 재산조회라든지, 직장조회, 매출채권조회를 전산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가동해서 항시 체크를 해가고 있습니다.

정기적 가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 답변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결손처분한 사람들 정기적 조회를 어떤 기간으로 기준으로 하고 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요? 어느 팀에서 해요?

저희 체납처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2006년도에 결손부활현황이 실적이 저희 1,779건에 2억 5,900만 원을 다시 부활해서 징수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 지금 과장님 하여튼 세무과 직원들 많은 분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많이 고생들을 하시는데 지금 전자시스템으로 컴퓨터에서 조회를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 영치 이런 거를 하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불납결손에 대한 조회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이 그리고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손을 해가지고 없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없다고. 이건 못 받는다고 생각한 건데 계속 우리 실무부서에서 조회를 해서 발굴되는 걸로 다시 세수증대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좀 금년도에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최화자 위원님 뜻 충분히 알아듣고요, 그 뜻을 명심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또 사실 이게 저희는 불납결손을 하면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거기신분상에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이건 지속적으로 좀 잘 이렇게 과장님이, 금년도에는 한 번 연말에 작년대비 금년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 한 번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김상종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우리 부평구의 얼굴이거든요. 얼굴인데 민원인들이 지금 와가지고 불편해 하는 게, 대체적으로 많이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게 어떤 거에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하죠? 있습니까?

제가 1월 16일 발령받아서 민원봉사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불편한 사항은 아직 큰 소리가 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호적민원하고, 저희가 가장 민원이 많은 게 호적민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 민원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호적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 접수를 따로 받고 발급 따로 받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고 저희가 민원실이 협소하다보니까 통합민원창구를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최대한으로 저희가 과장을 비롯한 팀장들이 매일 1회씩 나가서 민원안내를 저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어디서 왔느냐 묻고 거기에 해당 민원창구로 안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일단 통합민원창구를 개설하셔서 운영해보시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데 한 번 해보시고 제가 왜 이런 염려되는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 말씀 중에 장소가 협소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네.

장소는 협소하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또 그분들로 하여금 구청의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는 그러한 거를 많이 발굴을 해서 환경이라든지 담당직원들의 친절도 이런 부분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행정자료실 금년도에 예산 200만 원 세웠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직원들 많이 이용합니까?

3월까지 현재 이용한 직원들이 한 12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교양서적보다는 공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적들을 많이 구입을 해서 행정자료실에서 인터넷이나 또는 우편물로 공직자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책자를 구입했으니 많이 이용해달라는 안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을 제가 가끔 들려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그것을 많이, 3개월에 120명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별로 이용들을 안 해가지고 이게 꼭대기로 쫓겨나다시피 해서 올라갔는데 여기를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공부들을 하셔야 되니까. 이 행정자료실이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줄 것을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행정자료실에 대한 환경조성이라든지 저희가 추후로 여러 가지 행정자료에 대한 것도 안내를 하고 이렇게 최대한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