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준무 의원, 김태경 의원으로부터 2007년 4월 11일 금산군 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며 김복만 의원, 윤재호 의원으로부터 2007년 4월 12일 주요사업장 현장시찰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원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현지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김복만의원외1인발의)

예. 과장님 나오시라고 하세요.

실장님 나오세요.

축사 건축할 때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축물까지 이역거리를 지금 당초 6m로 돼 있었습니다. 이거를 1,000㎡를 1m로 하고 1000㎡ 이상은 3m로 수정을 요구했는데 어디에 나열이 돼 있어요?

부표에 그게 붙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어요? 수정된 내용이 어디 있냐구요?

17쪽 32조 관련해 가지고 17쪽에 “대지안의 공시”에 있습니다.

어디예요? 17쪽이 아니라 19쪽이네요.

바에 4번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시부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자치종합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문화공보관광과장 양현환입니다. 금산군 자치종합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 가속화와 급진전되고 있는 세계화의 조류속에서 보다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종합자치대학을 설치를 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금산군 자치종합대학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 있고 금산군 자치종합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제10조, 자치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은 제16조, 재학생에 대한 상벌에 관한 사항은 제20조, 교육시간 3/4이상 출석시 수료증을 수여토록 하는 사항을 안 제21조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있으며 입법예고기간중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합리적이고 타당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현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자치종합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자치종합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금산군수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성입니다.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관내 인구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함으로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한편 출생한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지원대상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했고, 안 제4조에는 지원액은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을 지급하며 쌍태아 이상인 경우 태어난 순서에 따라 지원토록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신청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읍·면장에게 영아 출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토록 하였고 출생후에 1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절차를 담아서 신청서에 의거 출생신고, 주소,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부칙을 두어 출생장려금의 지급은 금년도 1월 1일이후부터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참여연대에서 지원금이 너무 적고 효과가 적다, 타 지자체와 구별이 안된다, 또 지원금을 일시에 한꺼번에 주는 거보다 매월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금액을 조정하기에는 규칙을 두어서 정하는 것이 쉽다는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시에 충분한 설명 말씀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합리적으로 타당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길준무 의원님!

부칙에 소급적용하게 돼 있죠?

예.

소급적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부족한가요?

예. 부족합니다. 당초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씩을 지급해서 작년에 한 420만원정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더불어 30명, 둘째아이, 셋째아이까지 구분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는 문제 없어요?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잘 하시고 소급적용하는데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집행 못하면 직무유기까지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금산군수제출)

환경자원과장 김태곤입니다. 금산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존법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군 실정에 적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자연경관 보전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각종 개발 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군수의 책무,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제반 시책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7조에는 자연경관 기본계획 수립 안이 있으면 안 제9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으로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와 지정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자연경관 심의위원회 심의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자연경관의 적정관리로 금산군 자연경관 기본 계획에 부적합할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토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 위원장으로는 부군수를 포함하여 10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법적근거로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2항에 의하여 제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각 자치단체별 기준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보라는 말씀에 의해서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서산시에는 간략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근지역인 무주와 진안, 장수, 임실은 저희 조례와 비슷한데 사유지에 대한 동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김태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과 김태경 의원 두분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중 길준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태경 의원이 발의한 「금산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출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 안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한 위임규정에 의하여 안 제10조에 자연경관보전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한 경우 사업자에게 권고나 조언을 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본 수정안은 제9조2항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시행 시 기본계획, 시행계획 그리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보전지역의 지정,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적정관리 등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보강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충분히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산군 자연경관 보존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길준무 의원, 김태경 의원 두분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자연경관보존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길준무 의원, 김태경 의원 두분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건설도시과장 조항민입니다. 금산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도로법시행령이 2007년 1월 5일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로 점용료 징수기준과 점용료 조정산식을 관련 법령과 우리군에 적합하게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도로점용물의 종류 세분과 점용료 산정기준 조정입니다.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에 점용물의 종류 세분 및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 개정,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에 점용물의 종류 세분 및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 개정, 광고탑, 광고판, 간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점용물의 종류 세분 및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 개정 다음은 점용료 조정산식 조정 및 일부 조문변경입니다. 산출점용료의 증가율이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의 경우 납부할 점용료 일부 조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 기타 관련조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도로법 제43조,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이며 입법기간은 2007년 2월 9일부터 2007년 3월 2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의원 간담회시 설명드린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합리적이고 타당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정책자문교수단구성및운영조례안(금산군수제출)

핵심전략사업추진단장 설기호입니다. 금산군 정책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의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권고·건의·자문 등을 통해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발전과 고객만족 행정을 이루고자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된 자문교수단을 설치 운영하여 효율적 군정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 기능은 군정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와 군정의 중·장기 발전계획, 그리고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구성은 정책자문교수단을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교수 가운데서 호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분과위원회는 자문교수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자문교수단 내 자치행정, 문화관광, 인삼농림, 경제건설, 복지환경등 5개 분과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별로 6인이내의 교수로 구성 운영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동 붙임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시 3회에 걸쳐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기호 핵심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합리적이고 타당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설기호 핵심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정책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정책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4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