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방금 유영덕 위원님께서 서재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재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재성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방금 유영덕 위원님께서 전준희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준희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준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준희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전준희 전준희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홍천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4월 2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준희 간사위 원님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문화예술회관장 박용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문화예술 발전과 복지향상에 헌신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81호로 상정된 홍천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문예회관의 기본시설 중 소회의실, 연습실과 부대시설 중 영사기 등 특수음향과 특수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사용료 항목을 삭제하고, 둘째 공연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상복구비 또는 청소용역비로 충당할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문예회관의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조례 제12조와 사용계약서 제5조 등에 있기 때문에 보증금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홍천군지부 또는 산하단체에서 주관하는 순수예술활동에 대하여는 문예회관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지역 예술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운영비 및 예술활동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부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본시설 중 소회의실, 연습실과 부대시설의 영사기를 삭제하고 부속시설 중 특수음향과 특수조명을 삭제하는 것이 안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2호 및 별표, 보증금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안 제10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홍천군지부 또는 산하단체의 기본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하던 것을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사용료 전부를 면제하는 것이 안 제8조 제2항 제3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천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띄어쓰기 표기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사기”를 삭제한다. 1. 기본설비 : 공연장, 강당, 전시실 제8조 제2항 제3호 중 “기본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50%를 감면할 수 있다”를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부를 면제 한다”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아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별표 중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료도 1번 기본시설 사용료와 2번 부속시설 사용료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중 신구조문 대비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끝에서 네 번째 현행 “소회의실”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것과 맨 끝 행에 “연습실”을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다음 장 중간쯤에 “특수음향과 특수조명”을 개정안에서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보고드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81호 홍천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용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홍천군 문화예술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또는 설비와 조례의 조문을 일치 시키고 홍천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시설 및 설비의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규정과 중첩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홍천군지부 또는 산하단체에서 홍천군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현행 사용료의 50%를 감액하는 규정을 면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여 홍천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조문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시설 또는 설비의 명을 실제와 같이 삭제하고 또한 사용자가 시설 및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으로 이를 담보할 수 있음에도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었던 규정을 삭제하며, 홍천군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홍천군지부 또는 산하단체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여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도록 하여 홍천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는 있었는데… 처음에 소회의실과 연습실을 두려고 했었는데… 운영할 때부터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는데… 제가 근무한 작년 7월부터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전시실은 밑에… 연습실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는 사이키(psychedelic) 같은 것이 특수조명으로 분류가 됐는데 현재는 일반화가 되어 있어서 특수조명으로 취급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에 몇 건 안 됩니다. 한서문화제 또는 종합예술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사실상 예총산하단체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또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이 실정에 맞지 않아서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받는다는 것이 모순이 있습니다.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조례를 10년 전에 제정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원칙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잘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문제점이 됐는지 그 시점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만큼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총 및 예총 산하단체에서 하는 사항이 3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중앙에서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리과정에 늦어져서 200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34개 중에 58개 단체만 조례로 만들었고 나머지는 조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조례 개정은 2006년 3월 17일날 했고 이후로 타 자치단체는 조례를 안 만들었고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운영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재난안전관리에 유리하다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2006년 3월 17일날 조례를 제정하고 5월 15일에 바로 폐지하게 되니까 그런 과정에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재난관리대책법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인명피해에 따른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되면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

피해조사는 그것으로 하고요.

피해조사는 그것으로 하고 인명피해가 났을 때 그 인명피해가 자연재난으로 난 것이냐 아니면 안전사고로 난 것이냐 그 심의를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권고는 지난해 5월 15일 왔는데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자연재난이냐… 자연재난일 경우에는 산사태, 침수, 건물붕괴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인명피해 이런 것은 자연재난으로 구분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나 개인 부주의로 일어난 인명피해 이런 것은 안전사고로…

예.

그것을 자연재난관리시스템 입력에 하나하나 입력하는 과정에 나오면 최종적으로 자연재난에 의한 사고냐 안전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냐 하는 판단이 위에서 최종적으로… 입력을 해야 나오는 겁니다.

일단 그것은 조사자가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겠지요.

일단 저희들이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야지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게 되면 이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만 어느 정도 피해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보상기준이라는 것이 판단되는 겁니다.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위원 : 서재성, 신영재, 허필홍, 원재민, 유영덕, 전준희)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위원 : 고영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1명으로 홍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4월 2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