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한나라당 노원 제2선거구 출신 박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의하고 존경하는 이강수 위원의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의 정식의제로 성립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지방의원의 유급제 실시로 인해 지난 2006년 1월부터 기존 회의수당 대신에 월정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을 준용하여 실비보상을 받는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들의 수당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1일 기준으로 회의수당 11만 원, 의정활동비(자료수집비) 3만 원, 국내여비 3만 5,000원 등 모두 17만 5,000원(30일 기준 525만 원)을 받던 것을 월정수당 13만 9,000원, 국내여비 4만 5,000원 등 모두 18만 4,000원(30일 기준 552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관련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결산심사위원 중 내부위원인 시의원은 월정수당 지급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국내여비(1일 4만 5,000원)만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법령 띄어쓰기 기준에 맞춰 일부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구를 수정해야 되겠는데요. 잠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월정수당 13만 9,000원이라는 것은 월을 뜻하는 거라고, 월정수당이라는 자체가요. 월정수당이 13만 9,000원이라고 쓰면 이것이 잘못되었지, 그러면 월정수당 13만 9,000원 더하기 4만 5,000원 이것이 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월정수당을 13만 9,000원으로 못을 박아버렸잖아, 월정수당을. 그러니까 이것을 회의수당이라 그러던지 회의수당 1일 이렇게 써야지. 회의수당을 그렇게 해야지 월정수당 13만 9,000원이라고 그러면 월 13만 9,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지, 이 문구 자체가. 문장이 잘못되었지…….

그러니까 월정수당이 아니라 일 수당이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이것이 월 13만 9,000원이 되어 버린다고, 일 수당 13만 9,000원이 돼야…….

박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서 수정안이 있어서 잠시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월정수당 13만 9,000원을 1일 수당 13만 9,000원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강남 제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김현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회의규칙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제기된 일부 규정의 해석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의사일정 작성과 관련, 조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회의규칙 제15조 및 제16조를 현재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으로 명확하게 구분 규정하였으며 동시에 의사일정은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송부토록 규정을 일부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은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면 곧바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본회의가 열리면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은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규정하여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산안 회부·심사에 대하여 실제 운영하고 있는 대로 예산안이 제출되면 곧바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박희성 위원입니다. 김현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정안 제65조 예산의 심의를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소관별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로 하고 이밖에 나머지는 김현기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