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경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곽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았던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55회 임시회 기간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난 3월 29일과 4월 6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4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제안설명후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후 의결 등의 일정으로 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78억8,8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87억9,800만원, 특별회계 83억4,5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7억4,5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6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보조변경 및 지방채 발행 등 세입의 변동과 또한 세출부분인 주요 현안사업 및 필수경비 추가 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이 주 요인으로서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역 주민과 군민욕구를 충족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분배라는 원칙하에서 엄정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입예산안은 칠곡군종합운동장 32억원 등 4개 사업에 80억원의 지방채를 포함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3개 회계 278억8,800만원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억43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감액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회 칠곡군 아카시아배 테니스 대회 운영비 500만원,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임대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전세권 설정 등기 수수료 30만원,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임대 4,5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 1억4,400만원, 여성농업인 칠곡군연합회 육성지원 200만원, 아롱다롱 오색쌀 생산 브랜드화 추진 1,000만원 등 7건에 2억43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폭 넓고 심도 깊은 논의와 열성적인 토론으로 심사하여 원만히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의 재정 규모는 해마다 신장되고는 있습니다만 시 승격에 대비한 각종 대단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지방채 80억원을 발행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이 확정되었더라도 보다 더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