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죽련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6년12월20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2조 제5호의 하급교육행정기관장을 규정한 인용 조항을 제36조에서 제34조로 하고, 제2조 제6호의 교육기관장을 규정한 인용 조항을 제34조에서 제32조로 변경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방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 및 울산광역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ㆍ연구할 울산광역시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회 구성은 울산광역시의회 전ㆍ현임의원으로 하며, 의정회 수행사업으로는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사회복지, 환경, 교통에 관한 연구, 위 각호 관련사업과 의정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먼저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132호 안이 처음에 올라왔다가 135호 안으로, 132호 안을 폐지하고 135호 안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에 보시면 제4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또 제가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운영위원장께서도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되겠다, 삭제를 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질의는 없는데 반대토론.

조금 드릴 말씀이 많은데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관련된 문제라 자칫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의정회라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 자료에서도 나와있다시피 대부분 10년 전에 기초든 광역이든 만들었던 조직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04년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이 의정회와 관련해서는 일정 정도의 문제가 있다라는 문화적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의정회는 처음에는 조직을 통해서 조례로 규정하는 이유는 사실은 예산지원이나 위치를 규정받고 싶어 하는 이유가 주목적입니다. 따라서 현역의원들과 전직의원들이 함께 구성하는 방식은 현직에 있는 의원들의 활동조차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전직의원들에 대한 전관예우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특권은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현직의원들에 대한 역할이 모호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의안에도 나와있지만 제3조 사업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세 번째는 의정회가 조례로 규정되었을 때는 우리 의회사무처에 조직 하나가 더 생겨야 되죠. 의정회를 관리하는 담당자들도 만들어야 되겠고, 의정회가 있으면 이 의정회를 운영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여되는 인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4조를 뺐다라고는 하지만 그것과 관련한 주변 예산들이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4조와 상관없이 예산은 편성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의회는 다양하게 유급화시대에 시민들의 눈에 맞추고 또 의회가 스스로 특권의식을 버리는 그런 의회개혁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에 의장선거방식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는데 그런 과제들은 하나도 해결하지 않은 채 시민들이 보시기에 자신들의 처우에만 관심이 많다는 결론을 이 의정회 조례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서 저는 이 조례안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현숙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예산이 앞으로 지원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직이 비대해 지는 부분, 그 다음에 전ㆍ현직이 같이 했을 때 현직에서 의원들 역할이 없다, 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결과적으로 이모든 판단은 시민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도 있고 나중에 다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예산부분을 이렇게 논란을 겪고 있는데 그때 되어서 예산편성 하시는 분도 없을 것이고 그때 되어서 동료의원들이 크게 찬성할 분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현직의원들이 할 역할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임이 어떤 구심점이 없이 그냥 계모임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같이 했을 때 어떤 전달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시에다가 요청할 부분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데 그 경륜이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될 수도 있고 또 조례안이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만 저 역시도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편법으로 나중에 예산부분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충분히 토론할 수 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무리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해 주는 부분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의정회라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정회는 의원출신분들이 모여서 인간관계도 나누고 또는 울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자원봉사 역할도 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시대에 그런 시민참여의 방식은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참여라든가 또 우리 의회만 하더라도 정책자문위원으로 우리가 개별 의원님들이 전문분야에 계신다면 현역의원들이 정책포럼을 하는데 한 사람의 성원으로서 참석할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방식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의원님의 그런 순수한 마음 이런 것들은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뭐냐하면 이후에 법령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는 이후 사람들이 할 일이고 그 해석의 문제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법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립을 하는 이상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빠Em린 문제 중에서 대부분 타지의 경우들을 보면 광역시의회가 이것을 제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면 구ㆍ군의회로 내려갑니다. 기초의회도 이것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의회까지 이게 확산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ㆍ도에서 10년 전에 만들 때도 엄청나게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다만 이 반대라는 것이 소수이고 다수에 의해서, 현행정치는 다수정치이다 보니까 다수에 의해서 제정된 것일 뿐이지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라는 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10년 전에 타 시ㆍ도가 해 왔던 것을 우리는 이제 하려고 할 때는 좀더 개선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더 개혁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일 때는 가능한 부분이지만 오히려 우리 울산시의회는 과거로 돌아가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심한 걱정을 하면서 반대의견에 첨가를 드립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방금 이현숙위원이 말씀하신 광역시의회가 하면 기초의회도 따라할 것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염려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울산시에서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구ㆍ군의회에서, 저희들이 좋은 본보기가 되면 구의회에서 하는 것도 맞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 편법이 많다, 시민들이 다 싫어한다면 그때 되어서 구ㆍ군의회도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년 전의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물론 잘하는 부분의 홍보는 안 해도 못하는 부분은 시민단체가 물론 질타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10년 동안 울산시의회가 안 한 부분에 언제 한번 격려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있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표기하신 후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2호하고 135호 2개니까…….

하나는 폐기되었으니까…….

그러면 135호에 관해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