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4월도 어느 덧 중순을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대학입시제도에 따른 대책과 학교 내외 학생 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지금부터 본 회기 예정 의안인 두 건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의안인 2008년도 대학입시제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2008년도 대학입시의 주요 개선내용, 학교현장의 대응실태, 우리 교육청의 지도·지원대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의 주요 개선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서, 첫째 학교 생활기록부의 반영내용이 달라집니다. 수, 우, 미, 양, 가, 평어와 과목별 석차 백분위를 폐지하고 과목별로 9개의 석차 등급을 반영하게 됩니다. 둘째, 수능시험 성적통지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성적과 과목별 표준점수나 백분위 및 등급은 폐지되고 영역/과목별로 9개의 등급만 제공됩니다. 셋째, 대학별 고사의 내용과 형태가 보다 다양화해집니다.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수가 20개교에서 49개교로 확대되며, 논술의 내용도 여러 교과가 연계된 통합논술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 따라서는 면접구술, 실기·실험, 적성·인성고사와 심지어는 자기소개서도 전형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에 따른 학교현장의 대응실태를 간추려보겠습니다. 첫째, 밀도 높은 수업을 위한 교재연구 활동과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호환, 요일과 시간개념을 초월한 자기주도적 학습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영어·수학 교과 중심의 수준별 수업과 선택교과별 이동수업 등의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이 학교마다 특색있고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진학정보를 위한 개별 및 집단상담 활동을 곁들여 면접구술 시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대학별 경향을 분석하면서 통합논술의 문항을 개발하여 실제 작성실습을 통한 첨삭지도를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능시험 특강방송을 비롯한 EBS교육방송에 각종 프로그램을 교과와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의 지도·지원 대책을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능 성적의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하고 내실 있는 대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4회에 걸쳐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고, 2회의 수능시험 모의평가와 5회의 대입설명회를 개최하며, 진학상담지원단을 구성하여 연중 운영하는 한편 5회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학교별 장학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논술능력의 신장을 위하여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톡톡 튀는 논술학교, 계열별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마련하는 총 10회에 걸친 특화된 논술프로그램, 논술교육 T/F팀이 이끄는 논술교육전문지원단, 제주논술교육연구회가 운영하는 논술강좌, 일반계 고교 교사들의 논술교육동아리, 2회의 논술교육 직무연수, 3회에 걸친 캠프와 연찬회 등은 올해 우리 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장학 역점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의안인 교내외 학생 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최근의 학교 폭력 실태와 이에 따른 예방 및 대책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인 학교폭력 실태를 간략히 유형화해 보면, 첫째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증가되는 추세이고, 둘째 가해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어디에나 있으며, 셋째 피해 장소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가 하면, 넷째 역시 연약한 초등학생과 여학생의 피해율이 높으며, 다섯째 각종 음란물에 의한 모방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도의 최근 학교 폭력의 실태를 먼저 제주지방경찰청 자료에 의해 살펴보면, 2005년에 비해 2006년도에는 단속유형별로는 51.4%, 조치유형별로는 27%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자진신고와 피해 신고기간을 지속적으로 설정 운영한 데 따른 효과로 판단되며, 올해도 지난 3월 12일부터 시작하여 6월 11일까지 3개월간 학교 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여 계도와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의 실태를 우리 교육청 자료에 의해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비해 총 발생건수가 31.5% 감소하였고,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학생수는 54.8%나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141명에 이르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전학 권고 등의 심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위탁교육 형태의 대안교실을 199명이 이수한 2006년도의 7개 기관에서 2007년도에는 8개 기관으로 늘려 운영협약을 이미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찰당국과의 협조 하에 도내 181개 초·중·고교에 학교폭력 예방담당 경찰관을 배치하고, 이분들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학교 폭력예방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며,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담아 지난 3월에는 학부모, 교사, 경찰관 합동 한마음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셋째, 유해환경이 밀집되는 등 각종 위험이 예상되는 학교주변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여 등·하교 지도를 포함한 주변 순찰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해 4개 중학교에서 올해는 8개 중·고교로 배치 범위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교육청별 3명씩의 전문 상담 순회교사를 배치하고 도내 10개 중·고교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며, 도내 각급 학교 모두에 230여명의 명예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선도활동을 도모하는 등의 노력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에게 무료로 인성 및 법률 상담과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방과 후 학교 밖 폭력예방활동을 위하여 도 전역에 걸쳐 권역별로 충실한 조직력을 갖춘 13개의 시민단체를 지정하여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 운영과 보조를 같이하여 예방과 지도단속활동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는 한편 중학교 6개 지구, 고등학교 4개 지구로 편성된 학생 선도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 교육청, 경찰청 홈페이지에 학교폭력 신고방을 개설 운영하며, 각급 학교에서는 동아리 결연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특색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노력을 올해는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학교폭력을 추방하고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즐거운 학교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저희들의 다각적인 노력은 결코 간단없이 오늘도 계속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안에 대하여 아무도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대답해 주는 이 없는 어렵고도 어려운 명제를 온몸으로 붙들고 우리 모두는 결코 회피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올해도 식지 않는 사랑과 정열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겸허히 다짐하면서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두 건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첨부)

예, 좌문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주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정책국장께서 내년도 대학입시제도에 따른 대책을 세분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전국에는 198개 대학이 있고 약 34만 7,600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년 대학입시의 특징을 생활기록부 반영 문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변화되는 문제, 대학별 고사, 이렇게 짚을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 고충홍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은 내신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의 대책이라든지 우리 교육청의 지원계획 및 추진내용에 보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에 대한, 내신에 대한 내용이 이쪽에 “학교수업의 충실 및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해서 학교수업 충실, 교재연구, 수업 충실 하는 거, 자료 개발해서 공유하는 거해서 구체적인 안이 다른 부분에는 충실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내신위주의 반영비율이 내년에 198개 대학에서 약 30% 가까이 되는 10만 명을 내신으로 입학시키겠다는 제안을 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주 미흡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들은 수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대학들은 내신 성적에 의한 입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 내용을 한 항목만 제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발언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옵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은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성적부풀리기에 따르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2007학년도까지 반영했던 수, 우, 미, 양, 가, 평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고, 과목별 석차 백분위도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9개 석차등급만을 반영하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석차등급이 주로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 교육청이 학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실질적으로 간섭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좋습니다. 논술부분에만 너무 집착해서 이쪽 부분은 상당히 많이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직접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그 지도한 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는 내신 위주의 대학입학 전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한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담임들에게 전화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변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능에 비중을 높여서 지도하겠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수능과 논술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또 C라는 선생님은 “수능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신에 대한 언급은 제주특별자치도 일선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말씀을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서울 소재 대학만을 위해서 대학입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신비율은 거의 모든 대학들이 줄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3불정책의 하나로 고교등급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내신비율을 줄이고, 거의 모든 대학들이 수능과 논술 비중을 자꾸 높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내용을 연합뉴스의 인터넷을 검색해 본 결과 내년 입시에서 내신 위주로 학생을 뽑겠다는 비율이 30%고 수능 위주로 뽑겠다는 것은 5.9%밖에 안 됩니다. 이 5.9%는 서울소재 대학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 소재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시스템이냐?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 정책국장이 조금 부연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장도 이미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강 위원님께서도 생활기록부는 생활기록부 취급요령에 의해서 내용들이 구성되고 기재되는데 거기에 아무 내용이나 잡다하게 올렸다고 해서 반영되고 내신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익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획일적으로 또는 잡다한 내용을 아무것이나 기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장학지도에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수, 우, 미, 양, 가, 평어및 과목별 석차 백분위 이런 것들이 전부 폐지되고 내년에는 과목별로 9개 석차등급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는 내용도 충실을 기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물론 동의하고,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도 구성된 자료를 지적받고 보니까 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조금 더 실제적인 내용들을 기재할 걸.’ 하는 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용은 그러합니다마는 학교별로 지금 강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창의적이고,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반영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개발하고 기재해서 반영을 도모하는 데 장학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목별로 9개 석차등급은 반영하게끔 학교마다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내신 성적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대학입시제도하고 학교 학생폭력 예방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한 건씩 선택해서 질의해 주시고, 4시부터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 모셔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더 깊이 교육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8학년도에 1～9등급만 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사실상 지금의 문항이 전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종전보다는. 이 경우는 제가 보기에 상위권 학생들의 경쟁력이 더 치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여기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남은 기간이 짧습니다. 한 7개월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에게 답변기회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지하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위권 학생의 경쟁력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 것이냐 하는 지적과 아까 강무중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에 9개 석차등급이라는 과정을 보면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로 9개 등급이 매겨지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이든 하위권 학생이든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남은 기간이 짧은 데 대한 걱정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일선 학교에 가서 지도할 때 학교생활기록부 취급요령에 의한 철저한 지도와 짧지만 대입논술 쪽으로, 다음에 선배들의 경험을 졸업 후 들려주면서 학생들이 실전에 강하게 적응할 수 있는 쪽으로 지도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철저히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문항수가 적은 탐구영역, 탐구영역 문항수가 적지 않습니까? 20문항이던가 이렇게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좁혀지니까 등급수를 배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탐구영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학능력시험에서의 것은 기준비율에 의해서 매겨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별로 걱정이 없습니까?

예.

정책국장님이 말씀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준비율과 누적비율에 의해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저절로 등급이 매겨지기 때문에 문항수가 많든 적든 그렇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교육T/F팀을 구성해서 논술교육전문지원단을 구성·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교수님들, 아까 지하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수도권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를 염두에 둬서, 대학교수님도 저명한 대학의 교수님 다섯 분을 모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들도 열한 명의 대학상담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수능성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능성적이 발표되면,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진학상담박람회와 같은 행사를 가져서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고 전공과목과 진로를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하려고 대학교육협의회와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F팀을 구성해서 공유할 때 그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고 또한 준비하고 공부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발방법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빨리 선택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아까처럼 빠른 시일 내에 공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안건이 두 개입니다. 시간관계상 안건1, 안건2 한꺼번에 뭉쳐서 질의·응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학교 폭력 예방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 한 위원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보충 질의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시간을 5분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학생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지난 회기부터, 대안교실, 대안교육에 관해서 본회의 때도 질문했고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간단간단히 해 보겠습니다. 15일 교육인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교내는 물론 교외폭력이라든지 안전사고에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의원으로서 판단해 보건대 지금까지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신청하는 절차도 복잡했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률 통과는 아주 좋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지금 학교안전공제회를 없애고 교원안전관리공제회에서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법인화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육청에는 안전공제기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이.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현재 정기예금된 게 12억 원 있습니다. 기금입니다.

12억 원 정도입니까?

예, 12억 원입니다.

그 12억 원을 앞으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그 기금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에서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출연한 것은 아는데. 이제는 관리대상 기관이 달라졌으니까, 기금이 형성되면 앞으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대응투자하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저희들 준비하겠습니다.

충분히 해 주십시오. 다음에 대안교실 운영 상황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대안교실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설문조사를 해 봤느냐?” 설문작성해서 충분한, “수요자가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 해서 제가 설문조사 용지를 봤습니다. 이것은 “잘 됐다” 하지만 이게 14개 항목보다 20개 항목으로 자세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안교실 기관이 1개 기관이 늘어나서 8개 기관이 됐는데,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얼마 들어 왔습니까? 작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3,000만 원, 교육청 자체 예산 2,300만 원으로 5,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600만 원밖에, 위탁기관이 늘어났는데 3,600만 원밖에 대안교실 운영비가 없다. 3,600만 원으로 학교부적응이나 폭력학생들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난 3년간 학교 중도탈락 학생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40명입니다. 그러면 1년에 330명 정도 중도탈락되고, 복학생은 169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중대한 문제가 대안교실만 갖고는 불충분하다. 앞으로는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대안교실이 아니고 대안전문 교육기관, 대안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난번 본회의 때도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앞으로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 및 의지를 밝혀 달라”고 했던 것의 답변 자료에 보니까 ‘대안교육기관이 필요하기는 한데 과거 폐교를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을 민간단체에서 추진한 바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예가 있었으며, 또한 학부모들도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장기간 교육을 받는 것보다 정규학교 교육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과거 폐교를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을 민간단체에서 추진한 바 있는데 민간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어느 단체에서 학교에 신청을 했었습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어느 지역주민들이 반대했습니까? 왜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제 바로 옆집에 사는 학생이 폭력과 학교 부적응 때문에 그 부모, 형제, 일가친척 전부 다 고민이 많고, 학교에 가면 금품갈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 학생들이 다 물들고 있어요. 그런데 대안교실에 폭력이나 금품갈취로 해서 가면 끼리끼리 만나서 다시 더 배워서 온다 말입니다. 우리나라 교도소에 가면 범죄를 더 배워서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개 3일에서 5일이에요. 3일에서 5일 정도 대안교실 이수해서 이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적응한다는 것은 지나친 과대망상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을 받았으니까, 지난번에 폐교를 활용해서 대안학교를 만들고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였습니까? 한 군데에서 했었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반대했습니까?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문화교육 들살이가 대안학교의 인가를 신청했는데 인가를 받지 못한 이유가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데서 인가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것은 지역적으로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시내권에 있는, 뭡니까? 위원장님, 어디 있습니까?

회천분교.

회천분교 같은 데는 수요자가 많은데 민간단체라든지 도교육청이 못하면 다른 개인도 신청해서 학교 설립한다고 하면 허가를 해 줄 겁니까? 어떤 방향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즉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고태우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조금 의미 있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관에서 대안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지적에 맞닥뜨리고 생각해 볼 때, 원래 이러한 학생들의 교육을 과거에는 탐라교육원이 그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간단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5,300만 원, 이번에는 3,600만 원입니다. 더 줄어드는데 이 형태가 계속 답습되는 거예요. 솔직히 담당 실무과장님도 있지만 이제는 정말로 뭐가 학생들을 위한 것인가? 지금 %가 조금 떨어졌다 해서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줬던 이수학생 관리방안이나 작년의 방안이나 여기 보면 똑같아요. 달라진 거라고는 설문지 하나만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좀더 심도 있게 대안교실 운영방안이라든지 비행 부적응 학생 대처 방안을 철저히 기해 주십사 하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태우 위원님 좋은 질의했는데 나중에 교육감님하고 대화할 적에 못 나눈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심각하게 질문할 때 받아들이는 쪽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점점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로 학교폭력의 흉포화 및 저학년화 됨에 따라 금년 2월 26일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해서 5대 폭력 관계 장관회의를 갖고 학교폭력 근절을 천명했습니다. 3월 10일에는 교육부총리,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경찰청장, 국가청소년위원장이 공동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 운영과 관련하여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폭력 근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다른 지방은 물론이고 도내에서도 3월 15일 모 여고 3명이 후배를 집단폭행해서 형사입건 됐고, 또 언론 발표는 안 됐지만 제주시 모 여고 교내 집단 폭행사건으로 징계 등 폭력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시내 모 중학교에서도 체벌을 받은 학생이 손으로 교사 얼굴을 때리는 폭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일선 학교에서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국장입니다. 잘 되고 있다고 답변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부심하고 있는 것만은 부인치 않겠습니다.

그러면 3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인데 일선 학교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이미 서두에 행정사무보고를 드린 내용에서 대충 간추렸습니다마는 한마디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다양한 접근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낱낱이 다시 말씀 올리기보다는 필요하시면 제가 보고드린 것을 문서로 위원님께 드리면 안 될까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단속 기간 내에 학교폭력 자진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까?

주무과장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은 경찰서로 일단 접수가 되고 경찰서를 경유해서 저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현수막 하나 정도 학교마다 내건다거나 길가에 내걸었다고 이 대책이 전부인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규정들이 많은데 혹시 이 제도와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국장선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나왔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일선 학교에도 이러한 것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 조사 시 심리전문가 참여로 학생 인권보호와 멘토역할제, 또 동영상 UCC 학교 폭력신고 코너 운영, 폰 투웹 시스템, 또 문자선도시스템 및 애플레터 보내기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규 도입되는 제도를 길거리 학생들을 상대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 각 학교별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가 돼야 되겠구요.

지금 김미자 위원님의 지적에 난감하고 부끄럽습니다. 아직 우리 행정라인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시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 지적처럼 확인되는 대로 즉시 각급 학교로 파급하는 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폭력 가해 학생 경찰 심문조사 시 학생 인권보호와 재비행 예측분석을 위해서 심리전문가가 참여하는데 다른 15개 광역 시도에는 모두 5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심리전문가 인력 미구축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 심문조사 시 인권 유린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안을 제시하면 바로 제 뒤에 앉아 있는 정책자문위원 중에 청소년 비행 및 폭력과 성폭력 심리치료 전문가가 계십니다. 필요하실 때는 이분들을 동원해서 자문도 얻고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경찰 심문조사 시라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온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에 대한 도교육청의 총 예산이, 예방에 대한 예산, 대책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얼른 답변드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분야에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예산에 대한 것도 머릿속에 있어서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있구나’, 또 모든 사업 시행이라든지 정책성과가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이게 장밋빛, 말로 해서 말로만 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에 대한 철저한 예산 집행을 하셔서 예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CCTV를 설치한 학교는 몇 군데나 됩니까? CCTV가 학생들의 인권에 침해를 가져온다고 하지만 각 학교마다 예산 편성을 해서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예방차원에서 효과를 많이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비록 학교만이 아니고 20세대 미만인 아파트단지에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권이고 뭐고 간에. 아까 고태우 위원님이 얘기한 대안교실에 3,6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200명 가량 하는데 한 사람이 얼마입니까? 8군데에서 하게 되면 한 기관에 450만 원 정도밖에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이게 제대로운 예방책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산 지원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은 예산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예산에 올라있는 것은 3,600만 원밖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8개 기관에 줘버리고 한 군데 폐교 조치하면 45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 450만 원 가지고 뭘 교육을 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유명무실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습니다. 양지승 어린이입니까? 학교폭력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각 학교마다 현수막은 걸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교육청에서는 수사본부라든지 해서 공조를 맞추고 있는지. 아까 김미자 위원님처럼 그저 현수막 하나 걸었다고 ‘임무 끝’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학교폭력과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하나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괴 관계라든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 교육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하지 말라’ 이거 큰일 납니다. 특히 육지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쩌다가 양지승 어린이 사건이 생겼지만 육지에서 하는 교육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답습시켜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도 인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한테도 인사 잘하고 손을 흔들어 주는 학생들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도시가 되고 그런 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평화의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학교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계신지 이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양지승 어린이 실종사건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일일이 저희들의 노력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솔직히 다각적으로 성의 있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보고드리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부교육감님, 그리고 전 국·과장이 대책본부와 수사본부를 방문해서 격려하고, 특히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장을 비롯한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공감을 얻을 정도의 성의 있는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를 찾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참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생략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현재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가능한 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초등학생 교육 관계는?

모두 강 위원님의 옳으신 지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즉각 모색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학교 폭력 예방 경찰관을 위촉했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몇 명 정도 위촉을 했습니까?

지금 231명이…….

그러면 위촉장은 누구 명의로?

교육감 명의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학교의 정보는 학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만 알기 때문에 교육을 같이 해서 정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찰관도 좋습니다마는 학교의 학부모도 같이 명예교사로 위촉을 해서 활용하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자녀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3월 27일 경찰과 학부모 합동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231명의 경찰관에게 교육감님 명의의 명예교사증을 드렸고, 또한 맞대응으로써 경찰청장께서는 각급 학교의 생활지도담당 책임교사에게 명예경찰증을 위촉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생활지도 공조대책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생활지도 장학관님을 불러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고등학교에 핸드폰 피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것을 규칙으로 해서 제지하는 학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수업시간에 음란성 메일 같은 것을 보내고 이런 게 바로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것은 학교에서 어떤 규칙을 제정해서라도 들어갈 적에 반납하고 나올 적에 가져나올 수 있게끔 강력하게 교육청에서 조치를 안 하면, 여기서도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 특별히 취해야 할 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 지역의 삼성여고가 그런 모델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것은 인근 학교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속하라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으로, 특히 저희가 며칠 전에 위촉한 13개의 아주 충실한 지구별 시민단체 소속 구성원들에게도 앞으로 청소년 선도증을 제작해서 발급을 하고, 또 선도 수첩을 지금 담당인 중등교육과에서 고안해서 제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전역에 걸쳐서, 광역화해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폭력이라는 게 지금 동료 간의 폭력, 선후배 간의 폭력도 있지만 부모에 대한 폭력도 있거든요. 이번에 전국적인 뉴스가 난 게 계모에 대한 폭력으로 사망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또 계부에 대한 폭력이 많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지탱을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성 쉼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부부 간의 갈등이나 폭력으로 일시적으로 격리시켜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결손가정이나 학생들을 교육청에서 먼저 일정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서두 보고에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즉답으로 방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각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애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부모나 계부든 계모든 간에 덤비지 못합니다. 체력적으로나 뭐나.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약간 문제가 있으면 반항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린아이들한테 일정한 장소에서 의무교육이라도 마칠 수 있게끔, 만약 이 애들이 계모나 계부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회에 나와도 이 애들이 제대로 나가겠는가. 이게 바로 교육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별도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념이 아니고 앞으로 좀 다각적으로 찾아봐서 선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타 시도 교육청보다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님, 하겠습니까?

한 5분만 하겠습니다.

3분만 쓰십시오.

강남진 위원입니다.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도 좋습니다. 초등과장님!

예.

지난번 제가 행정지도감사 등등에서 생활지도를 위해서 입학 전 학부모 및 아동교육을 위한 학부모연찬회를 주문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도 실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탐라교육원장으로 오래 계셨습니다. 중간 탈락 학생들 몇 시간, 며칠쯤 해 가지고 원래 학교로 보냅니까?

결론적으로 현재는 탐라교육원이 그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청으로 가지고 와서 추진하는 것이 대안교실 사업이 되겠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본청 관계 부서에서는 탐라교육원에 그 기능을 두는 것보다는 대안교실 쪽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책방향을 바꾼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폐교를 활용해서 대안학교를 해야 되겠다. 940명이라는 학생이 중도 탈락,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정말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하나 한 2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백록기 축구대회 시에 제주시 인문계고등학교 5개 학교인가 응원하는 광경 보셨죠? 응원할 때 중등과장님, 어떻습니까? 응원하는데 학교 내에서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연습중이라든지 실제 응원 상황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후배 간에 아주 무시무시한, 정말 공산사회에서나 있음직한 규율들이 형성이 되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못 가고 차에 앉아서 비닐봉지에 소변을 봐야 되는 현상까지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지도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장 선생님과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하고 지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자연스러운 응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지 않겠느냐. 학교도 자율적인 질서를 찾아서 응원을 해야지,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공산사회에서 있음직한 응원은 자제해 달라, 학교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주시내 5개 고등학교 학생과장 및 교장단 협의를 거쳐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보충 질의 고충홍 위원님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