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배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논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된 것과 관련해서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의 변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문제도 제기되어서 이에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논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도록 변경하고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의한 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변경을 하고 논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해서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5개년에 걸쳐서 38%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도로법 제43조제2항,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 관련되며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복입니다. 논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19829호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문제도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도로법 제43조제2항,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등 그리고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은 4월 17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전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미FTA가 체결된 이후로 대전 정부종합청사에서 농림부 차관과 담당사무관의 교육이 있었고 오늘도 도에서 관련부서회의 및 지시사항이 하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중앙과 도에서 대책반을 구성하고 우리시에서도 지금 지역경제과를 주축으로 해서 대책반이 구성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검토와 중앙정부의 예산금액의 확정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한 서류가 아직 완벽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시점에서 저희가 파악한 내용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미FTA협상과 관련된 농정과 관련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미FTA협상결과 및 대응방안으로 농업분야 협상타결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양허안의 협상결과인데 "쌀을 포함해서 전체 품목의 10%이상이 예외적 취급을 받거나 15년이상 관세철폐기한을 확보했다." 이게 농림부에서 발표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수입액의 25%이상을 그 규모로 보호 내지는 양허를 유보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 철폐하고 영향이 큰, 민감도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유회 내지 양허를 기간을 확보해서 15년이상 관세를 철폐한다는, 기간을 둬서 철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쌀에 대해서 양허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허라는 단어를 잠깐 설명드리면 구속력을, 우리가 개방하는데 구속력을 갖게 하는 것이 양허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내용은 이미 지상의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 유인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쪽, 예외적 취급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쌀 및 쌀하고 관련된 제품은 양허가 제외됐습니다.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터에 관한 사항으로 국내가격의 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일정물량의 수입쿼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 등은 성출하기에 주로 보호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절관세나 세번분리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의 후지품목에 대해서 20년간 관세를 철폐한다는 내용으로 세이프가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보호막을 해서 수입을 제한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쪽, 우리 농업에 대한 미치는 영향분석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의 감소액을 추정했는데 1조 2,000억원에서 2조 3,000억원이 예상된다는 자료가 대외경제연구원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충남지역의 약 1,425억원 정도의 농업생산 감소가 유발될 것이다."하는 것도 목원대 박경교수의 분석자료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한·칠레의 예를 들어서 한·칠레협상이, FTA타결 이후에 지원된 그런 내용을 나열했습니다만 과실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현대시설을 지원해서 고품질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배의 지주시설이나 키낮은 사과원, 관정, 점적관수, 포도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원구조조정을 통해서 과원폐원지원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지금까지 진행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 있는 중앙정부의 대응방안은 기본방향으로 설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또한 5쪽의 항후 조치계획,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의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 조정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2004년 2월에 정부발표로 농업·농촌종합대책이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에 걸쳐서 119조원을 농업분야에 투입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을 한미FTA와 관련해서 시기나 금액을 조정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논산시의 대응방안이 되겠습니다. 수입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보전으로서 한미FTA 체결로 인한 소득감소분이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지불금,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과거 예가 되겠습니다만 한·칠레 FTA 결과 포도나, 키위는 저희 지역이 생산이 안됩니다. 포도 예를 들어보면 수입양이 2004년도에 8,317톤에서 그 다음 2005년도에 1만 1,000여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1만 5,000여톤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서 가격의 변동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 6,708원이었던 것이 2005년도에 7,315원, 2006년도 7,531원 하면 가격이 이게 다운이 안 되고 계속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직불금을 지급할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원지원금 관계는 우리시에 관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포도면적이 38㏊, 복숭아가 37㏊를 3년간 발생했는데 지급액이 시설포도가 29억 100만원, 복숭아가 1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원래 2006년, '05년, '04년 이렇게 3개년 폐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지원금이 완료되지 않고 2008년도까지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품목별 경쟁력제고를 위한 내용은 우리가 정부안을 본따서 우리시도 여기 병행해서 나가는 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국비지원이 선행될 경우 우리가 주로 브랜드육성이라든지 시설보완 등 품종별로 목표를 세워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 수입산과 맞서는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서 금년도 저희 예산편성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농산물 물류비, 물론 국비, 도비지원이 포함됐습니다. 수출용 포장디자인 등 수출물류지원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8억 2,200만원 규모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특히 딸기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항공운송료지원을 시자체 예산으로 6,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종합발전전략 수립 및 홍보 계획으로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민선4기를 출범하시면서 시장님께서 장기발전계획이 있어야 겠다, 우리 논산의 체질에 맞는 그런 뜻으로 지금 공동브랜드 및 농촌장기발전계획을 공약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예산 확보했습니다. 특히 공동브랜드 홍보용으로 2억 600만원, 농업발전전략수립으로 1억원, 농촌관광발전계획 용역비 5,000만원, 농촌관광홍보영상물 2,000만원 등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쌀 홍보 및 판매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7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하단에 있는 판매행사 500만원은 아줌마축제, 안영동에서 개최되는 아줌마축제의 기본적인 부스임대료고 그 외에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700만원 확보해서 안영동축제와 인천 쌀관련 축제에 저희 쌀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FTA 관련된 과실생산·유통 지원을 위해서,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보조내시된 내용입니다. 과실류생산을 위해서 외국 우리가 개척이 필요한 지역을 방문한다든지 또 수출물류 운영에 따른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2,800만원 정도가 추경에 국비로 내시되어 있는 상황이고 농산물시설 지원사업으로 양반상추, 집하장의 작목반의 요청에 의해서 추경에 우리 시비를 2억 1,000만원 정도, 비닐하우스집단시설에 현대식 간이화장실을 지금 개당 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우선 시범사업으로 60개소를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트랙터에 곡물을 실을 경우 적재함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도 개당 300만원정도 됩니다만 50%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9,000만원 예산과 농기계보관창고 이것은 양촌 중산리의 영명각이 있는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쌀의 60%이상을, 한 65%정도를 지역 도정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개인적으로 쌀 보유하지 않습니다. 있다가 그것을 건조 또 도정해서 외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질보전을 위한 일반도정공장에 대한 지원, 건조보관시설을 금년에 2억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부서로 제출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추경예산이라면 특수한 사정과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상정하고 이것이 다시 의회에 상정돼서 의원님들의 심사를 거치는 동안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있는, 9쪽의 농업 근본적 체질강화 이것도 지난번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대응해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만 중간부위의 고령농의 생활안정지원을 통한 은퇴유도와 [농촌형 역모기지]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농촌에서 한 70세이상이 돼서 농가에, 오늘 아침에 동향으로 보고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농림부에서 한미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70세이상 고령농이 농지를 팔거나 은퇴를 할 경우 일정액을 지원해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역모기지라는 것은 농민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생활비를 국가나 은행을 통해서 지원하고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가지고 정산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첨부된 주요한 세부적인 한미FTA협상결과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앞으로도 농업분야에 예산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금년도를 보면 작년도까지 상토를 4억 5,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던 것을 13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상토의 전액을 지원한다고 보면 20억원이 넘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한 15억원을 채우지 못해서 그것을 지역 농협으로부터 환원사업으로 보전하는 이런 경우를 겪었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금액이 자부담을 일부 하는 것에 대한 불평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 때 농업분야에 대한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만 도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실효를 못거둔 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명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점을 예견하고 농업분야에 대한 위원님들과 숙의해서 한미FTA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미FTA협상과 관련된 대응방안에 대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한미FTA협상체결에 따른 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오세복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님들 자료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금년 4월 2일날 한미FTA가 협상이 타결됐지 않습니까? 지금 한 보름정도, 2주정도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 논산에서 관련된 어떤 대책회의라든가 그런 걸 가진 적이 있으세요?

지금 지역경제과를 주축으로 대책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의 지침과 또 도에서도 오늘 지금 11시에 도청에서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과가 나오면 그것하고 맞춰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 이루어진 사항이 아직 없고 대책반을 구성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한미FTA 문제뿐이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유럽과도 계속 협상이 체결될 텐데요, 이 미국과의 FTA 문제는 이미 작년부터 또 그 이전부터 얘기가 논의됐고 작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졌는데도 지금 그 협상과정에서 과연 시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촌지역, 농민들뿐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해서 관련부서끼리 어떤 회의라든가,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 지역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한·칠레FTA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정부의,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앞으로의 지원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대응해서 물론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참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내용도 몰랐고 이제 그런 세부적인 안이 나왔으니까 저희도 앞서 보고드린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앞으로 자주 숙의하고 또 예산에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각 지자체별로 어떤 손익, 이익부분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일부 그런 산업분야는 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자기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농업이 중심인 우리 지역에서는 이후에 지역경제에 어떤 몰락까지도 어떤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논의가 안됐다는 부분은 정말로 시의 어떤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여기 지금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농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의 근거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든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이렇게 참조해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은 거의 정부출연기관이든가 아니면 친정부적인 성격을 띤 그런 연구원의 자료지요? 약간 정부쪽에 가까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글쎄,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농림부나 이쪽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목원대에서 분석한 것도 도에서 용역을 줘서 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요, 어떤 이런 어떤 친정부적인 어떤 연구원의 자료도 중요합니다만 농민단체에서 또 어떤 갖고 있는 자료가 있을 테고요, 또 농협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시는데 자료를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논산시 대응전략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왔는데요, 물론 이게 지금 어떤 대책위도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전략이라고 이렇게 딱 내놓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대책위를 구성할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관련부서와 또 농업인단체 또 농협 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아울러서 시에 어떤 종합적인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어떤 대책위 구성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예, 물론 FTA가 농업분야뿐이 아니고 경제 전반에 걸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도 지역경제부로 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오늘 지역경제과장도 도에 회의를 가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이 협의될 때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되도록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피해규모가 저희가 채소류라든가 인삼류, 인삼도 참 앞으로 논산이 심각합니다. 과일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논산의 각 품목별로 어느 정도 피해가 올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산출근거는 어떤 정부의 입장과 관련 농민단체라든가 농협의 어떤 주장하는 내용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어떤 피해예산이 산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과장님이하 직원분들도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자료가 보완이 되고 하면 지금 저희 산업건설위뿐이 아니고 행자위에 있는 위원님들까지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관련된 것을 좀더 깊이 있게 좀 자료를 이렇게 해서 제출하셔서 함께 어떤 시와 어떤 의회가 이런 부분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의 계획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시설지원과 양반상추 집하장이라든가 몇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FTA 관련돼서 발빠르게 지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다소 좀 염려부분이 좀, 염려됐던 부분들이 지금 벌써 농정과에서 양반상추 집하장을 비롯해서 몇 가지 이번 추경사업으로 또 이렇게 예산을 좀 올리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FTA 관련돼서 각 분야별로 어떤 총체적인 사업계획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좀 많이 만들어 개발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농촌의 붕괴는 농업또 관련산업 그리고 지역경제의 어떤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경제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에서 또 어떤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인식이 확산될 때 앞으로 향후의 어떤 농업관련된 예산확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경제가 어떤 붕괴될 위기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말씀만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한미FTA 관련해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이렇게는 좀 보기가 힘든 사업들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일주일전에 진주, 경남 진주하고 경북 고령을 갔다왔는데 그쪽이 이제 경남에서는 진주가 제일 잘한다, 경북에서는 고령이 제일 잘한다 해서 양쪽 군데를 갔다왔는데 사실 논산시에서 한미FTA 관련을 하든 아니면 앞으로의 농업이 가야할 방향이라고 하든 친환경농업으로 앞으로 전환을 재빠르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농업생산물량이나 가격면에서 FTA 한미관계라든지 앞으로 예견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타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고품질내지는 친환경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저희 정부에서도 물론 고품질 친환경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시 자체에도 저희가 항상 농민들과 회의할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원도 중요하지만 농민단체나 농민 자체적으로 친환경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권장하고 또 규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영농단체로 만들어라, 또 지금 기존에 우리지역에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만 실지로 인증을 받은 농가는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예, 극히 저조한 실정이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각 과장들이 우리 논산시의 발전에 대한 하나의 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대단위 친환경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논산이 살길은." 그렇게 저도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공론이 돼서 의원님들이나 또는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해서 이런 것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혼자의 목소리가 지금 힘이 약합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이 지금 논산에는 한군데도 안되어 있지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예.

제가 진주를 가보니까 진주같은 데는 2003년도에 149㏊를 조성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18㏊를 조성했습니다. 2006년도에 49.7㏊타를 조성했고요, 2007년도에 82.4㏊를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산같은 데는 친환경조성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점이 뭐겠습니까? 농가들을 설득시키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지요,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친환경농업지구를 많이 조성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지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지금 보니까 친환경농업지구로 조성이 되면 모든 사업,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저온창고, 공동선별장, 공동퇴비사, 액비제조시설, 다목적창고, 관리실, 수송차량, 교육장 등을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쪽 진주를 보니까 국비 40%, 도비 20% 그리고 시비 20% 해 가지고, 자부담 20% 해서 그렇게 사업비지원이 잘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친환경농업지구단지 조성이 굉장히 시급한 일이다.' 저는 또 이렇게 보고요, 한미FTA 관련해서도 우리가 사실 논산농업이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 지원받는 데는 그 방법이 제일 좋더라."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지금 역모기지론제도 도입검토라고 그러셨는데 아직 크게 지금 활성화는 안되고 있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번 한미FTA 체결 뒤로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70세이상 고령농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후속조치로 되면 저희도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안이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제도는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70세, 65세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농업에 종사는 하고 있지만 객지에 나가있는 자식들한테 '야, 내가 농사를 못짓게 되면 네가 와 가지고 이 농사를 져라.' 하시는 분들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리고 농사 안짓는 자식들이, 객지에, 서울에 가있는 자식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아주 적극 검토하시고 발빠르게 도입하셔 가지고 시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오종근입니다.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현황을 주요가축별로 네 가지 품종을 이렇게 나열했습니다만 주요한 축산물을 한우, 젖소, 돼지, 닭, 계란이 포함되겠지요. 오리, 알도 포함되겠고요, 산양, 사슴, 토끼, 메추리, 꿀벌,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네 가지 주요가축 현황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한우부분은 미국측에서도 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협상 대체적인 안은 타결이 됐지만 세부적인 안은 더욱 더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선 한우만 가지고 따진다면, 밑에 부분입니다. 감소액, 생산비 감소액으로 따져서는 네 가지 품목별로 따져만 봐도 논산시에서 생산감소액이 107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쇠고기만 따지면 26억원인데 호당 축산농가, 소를 키우고 있는 축산농가별로 따지면 약 236만원 정도의 피해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2페이지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영향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쇠고기는 현재 국내산이 40%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철폐시 시장잠식이 커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겠습니다만 호주 등 타국산 수입량도 상당부분 미국산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낙농과 계란분야는, 우유와 계란은 신선도와 운송 등의 문제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타 품목과의 연계로 인해서 다소간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부분은 현재 돼지와 닭고기 제1수입국이 미국입니다. 따라서 냉장육, 부분육을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산물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FTA협상 타결시점으로 보면 소의 경우 600kg 산지가격으로 524만 8,000원인데 미국에서는 106만 8,000원입니다. 약 5배 가까운 수치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돼지는 100kg, 마리당으로 따져서 23만 8,000원인데 미국에서는 9만 4,000원입니다. 닭도 키로당 1,170원인데 미국은 820원입니다. 품목별로 가격경쟁력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축정별 앞으로의 대책과 지원방향 등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격경쟁력만으로는 미국축산물과의 경쟁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자금확대 및 폐업지원금 소득보전직불금의 현실화요청을 축산단체와 함께 한목소리를 내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한우부분입니다. 우수브랜드 집중육성으로 쇠고기시장차별화와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도 브랜드인 토바우 생산자단체를 집중육성을 하겠고요, 2008년도부터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수입산과 차별화를 꾀하겠습니다. 또 사업으로는 인공수정확대 및 고급육생산기술 교육강화 등을 통해서 경쟁력향상을 꾀하겠습니다. 한우 우수정액공급과 고급육 육질개선제 지원을 통한 경쟁력있는 한우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돼지입니다. 돼지고기 품질고급화 및 친환경 양돈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모자돈 생산성향상제와 악취제거를 위한 축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한 돼지고기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자연순환농업 정착으로 친환경축산기반 구축에 임하겠습니다. 양돈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질병발생억제로 생산성 향상에 임하겠습니다. 환·배기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대화로 질병감염 및 피해사유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닭입니다. 종계장과 부하장에서부터 질병에 강한 사육환경개선에 임해서 뉴캐슬예방약 공급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영세한 양계산업 집중지원으로 사육기반 확보 및 생산성향상을 통해서 축사 환기시설 및 가축음용수 수질개선 장비지원으로 청정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유통체계 개선으로 신선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사육단계 해썹(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도입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부분입니다. 원유의 품질향상 및 우유소비기반 확대로 안정적인 낙농산업 육성을 위하여 깨끗한 목장만들기, 유질개선제지원 및 학교·아동복지시설 등을 통한 우유소비기반구축에 임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및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절감으로 농가소득향상으로 위하여 조사료생산장비지원 및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을 통해서 축산물 생산비절감에 임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FTA협상 결과인데요, 쇠고기는 도체와 이분도체, 냉장분·냉동부분 또 부분육이 있지요, 냉장 및 냉동부분 총 6개 세분화된 번호가 있습니다. 이것이 15년동안 걸쳐서 폐지가 되겠고요, 15년차까지 세이프가드를 발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육우와 식육, 식용쇠고기 가공품 등은 15년내까지 폐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1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세지는 5년안에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닭고기는 12년, 냉장육·냉동·닭고기 가공품은 10년 되겠습니다. 계란은 전란만 15년이고 난황은 12년, 종란은 10년, 난백은 5년내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폐지 내용은, 꿀은 천연꿀은 현황과세유지를 하되 인조꿀과 로얄제리, 벌꿀제조품은 10년내 폐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폐지내용은 관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6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축산물 수입현황을 보면 2003년도 12월에 발생됐던 미국 광우병파동 때문에 현재는 호주, 뉴질랜드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돼지고기는 미국에서 제일 많이 28.9%가 들어오고 있고요, 닭고기도 미국에서 65.8%의 수입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과 4번, 5번까지는 유인물로 드리고요, 업무보고를 이상 마치고 별도로 논산시에 관련된 축산동향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 가축시장이 38논산시장에 출하가 되고 있는데 13일 열린 논산가축시장의 동향을 잠깐 말씀드리면 타결직전보다 13일장 시세를 가지고 본다면 수송아지가격은 한 열흘전보다, 그러니까 타결직전보다 한 5만원정도 그렇게 떨어졌고요, 아, 타결직후지요. 그리고 FTA타결직전인 3월 28일에 비해서는 23만원정도 하락됐습니다. 암송아지 경우도 10일전 장에 비해서는 한 30만원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가장 바로미터가 되는데요, 우리 축산시장이 작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동향에 가장 민감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물수입을 발표를 하고 임박했다 하면 우시장에 소가 많이 나오고요, 광우병이나 이런 파동이 나면 소를 일제 출하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13일장, 그러니까 FTA타결이 오후에 됐는데 4월 3일장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거래량이 둔화가 됐습니다.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매매가 잘 안되는 거지요. 그 암소 송아지로 봐서는 3월 28일장에는 29두가 거래가 됐는데 20두로 떨어졌고요, 4월 3일장에, 4월 13일장에는 7마리만 거래가 됐습니다. 수송아지의 경우에서 38두에서 4월 13일장에는 17두로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큰소의 경우도 암소는 129두에서 44두로, 수소도 53두에서 21두로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 우시장의 특성상 금요일장이거든요, 13일이면. 금요일장이면 거래량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4월 18일장을 한번 추세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축산의 동향을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금요일장이 문제가 있느냐면요, 금요일날은 도축용인 육우를 사면 도축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등급판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날이 쉬기 때문에 도축검사와 등급판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장이 서면 동향을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18일장에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 13일날도 제가 새벽장에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많이 왔더라고요, 소는 많이 안나왔고. 그래서 무슨 뜻인가 봤더니 관심이 많거든요, 시세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하러 나온 거예요, 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그런데 소는 여러 가지 금요일장도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안나왔고 사람 숫자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동향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 그러니까 1년전과의 비교를 잠깐 말씀드리면 비육우 500kg 기준으로 해서 1년전보다 50만원이 올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락됐습니다, 송아지 가격, 암소 비육우. 그런데 다만 수소만 작년 4월 13일장에는 480만원이었는데, 아, 335만원, 335만원이었는데 올 4월 13일장은 385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차액이 발생됐고요, 그런데 암소를 기준으로 해서는 작년에 480만원에 거래됐는데 올해는, 500kg짜리고요, 420만원에 거래돼서 60만원이 하락됐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나 닭도 전반적으로 하락한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대체적으로 이상 보고드리고요, 축산물 가격경쟁력을 위해서는 축산단체와 농가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항으로 보면 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을 한다든가 폐업보상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축산단체와 협의를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업분야는 문제가 있으면 종목을 바꾸면 되는데 축산분야는 시설비투자라든가 기존 투자액수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도 있지 축사도 있지 또 가축가격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폐업을 한다든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피해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고 하는 그런 교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축산단체에서는 단체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첨부) · 한미FTA협상체결에 따른 업무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은 2007년도 4월 17일 10시 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